시진핑, 3개 안전핀 풀고 황제 등극…5년후 3연임 꿈도 실현될까

© AFP=뉴스1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임기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공산당

 영도력을 강화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해

주먹을 쥐고 옷깃을 붙잡고 있다.

   AP 연합뉴스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1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전인대는 이날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을

 찬성률 99.79%로 통과시켰다.

 © AFP=뉴스1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1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서 헌법개정안에 투표를

 하고 있다. 전인대는 이날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을

 찬성률 99.79%로 통과시켰다.

 © AFP=뉴스1 

시진핑, 3개 안전핀 풀고 황제 등극…5년후 3연임 꿈도 실현될까

후계자 미지정· ‘7상8하’ 파기 이어 
‘2연임제한폐기’ 통과 장기집권성공 
지식층 비난…3연임 성공은 미지수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장기집권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다.
후계자 미지정과 ‘7상8하(67세 유임 68세 퇴임) 원칙’ 파기에 이어 11일 ‘2연임 제한 폐기’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장기집권을 막는 안전핀을 모두 뽑아냈다.  

하지만 지식층을 중심으로 중국 내에서도 공개적인 비난이 쏟아지며 5년 후 3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훙얼다이(紅二代 혁명원로의 자제)’ 저명작가인 라오구이(老鬼)는 공개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그는 “마오쩌둥의 종신집권은 개인독재로 흘렀고, 중국을 암흑시대로 몰아넣었다”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겨우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장쩌민과 후진타오도 이를 알기에 헌법의 임기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다”며 “이를 어기는 것은 역사를 거슬러

 가는 것이며 시진핑은 종신집권의 길을 결코 걸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학원 원사이기도 한 저명 물리학자 허쭤슈는 홍콩 핑궈르바오에서 “위안스카이는 개헌을 통해 합법적으로 황제의 지위에 올랐으나, 결국 사람들의 온갖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며 시 주석의 장기집권 개헌을 비판했다.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의 권력을 장악했던 군벌로, 1915년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으나 중국 전역의 극심한 반발로

1916년 3월 황제 제도를 취소했으며 얼마 후 사망했다.

허쭤슈는 “개헌은 옳은 일을 위해서라고 하나, 더 많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큰 과오를 저지르기 마련”이라며 “마오쩌둥 생전에 문화대혁명을 바로잡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죽고 나서야 바로잡을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쩌둥의 비서를 지낸 전 공산당 중앙조직부 상무부부장 리루이(李銳)는 홍콩 밍바오에서 “어느 성의 간부도 시진핑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신문에는 찬양하는 글뿐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한탄했다. 
전인대 표결을 앞두고 잡지 ‘빙뎬’의 전 편집장 리다퉁은 전인대 대표들에게 부결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는 “시진핑이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고 말았다면서 (독재정권의)마오쩌둥은 역사적인 대죄인이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며 “전인대가 형식적인 의결기구가 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에도 중국 관영언론들은 한목소리로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덩샤오핑 전 주석은 마오쩌둥 시대의 독재를 막기 위해 국가 주석ㆍ부주석의 임기를 2기 연임(10년)으로 제한하고 최고 지도부의 나이를 제한하는 ‘7상8하’를 인사원칙, 차차기 후계자를 미리 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 전통을 지켜왔다. 

시 주석은 장기 집권을 위해 이 원칙을 모두 와해시킨 셈이다.

하지만 중국 관영언론들은 정책의 연속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번 개헌안 통과는 시대 대세에 부응한다”면서 “사업 발전에 필요하고 당의 마음과 민심이 향하는 바로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과 국가 통치 체계 능력을 현대화하는데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겨냥해 “헌법 개정은 내부 문제다.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며 핏대를 세웠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시진핑 주석. /사진=뉴시스DB

▲ 지난 1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AFP 홈페이지 캡처>

시진핑 장기집권’ 中 헌법 바뀌나…개헌안 찬성 2천958표

 

중국 헌법에 ‘시진핑 사상’ 넣고 국가주석 임기 조항 삭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인대는 11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총 2천964표 가운데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이날 중국 한법을 바꾸는 ‘개헌안’ 투표가 이뤄졌다.

11일 오후 중국 제13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등에 관한 개헌안이 통과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투표

용지에 찬반 표기를 하고 있다. 투표 전 공개된 투표용지에는 왼쪽부터 찬성, 반대, 기권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사진은 시 주석이 투표용 펜을 들어 투표 용지 왼쪽

부분에 표기를 하는 모습.

/ 연합뉴스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됐다. 

헌법 3장 제79조 3항도 수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빠졌다.

 시진핑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달 5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후 시진핑 주석 자신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개헌안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인민해방군까지 모두 시진핑 주석을 옹호했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은 신속한 통과가 예상됐었다.

11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둥다팅에서 열린 제13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5번째 개헌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 개헌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

되며,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다.

이날 전인대 대표들은 A4 크기의 투표용지에 찬반을 기재하고 빨간색의 투표 통에 넣었다.

 이 투표용지에는 중국어와 조선어를 포함해 8개 언어로 ‘찬성, 반대, 기권’란이 표시돼있었다. 

전인대는 또 이날 개헌을 통해 공직자 취임 시 헌법 선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지위를 상승시켰다.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사회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내용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주력하는 애국자의 광범위한 통일 전선을 옹호한다는 내용도 헌법에 추가했다. 

개헌을 통해 당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포함돼 시진핑 집권 2기에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집권을 가속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2016년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 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로써 나머지 상무위원 6명과는 한 단계 위의 급(級)이 돼 집단지도체제 와해와 ‘1인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은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구성된 상무위원단을 취재진에 소개하고 있는 모습.

'시진핑 장기집권 시대' 열렸다...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

찬성 99.79%, 사실상 만장일치로 개헌안 통과...

종신 집권도 가능

중국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기했다.

이로써 시진핑의 장기집권 시대가 가능해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1일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 총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 등 찬성률 99.79%로 가결했다.

개헌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매회 임기(5년)와 같고, 임기는 2회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2회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삭제했다.

이로써 시진핑 국가주석은 3연임은 물론 더 오래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마오쩌둥의 독재 폐단 이후 주석직 임기를 제한했던 중국은 역사를 거꾸로 돌려 '종신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게 됐다.
또한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하며 시 주석의 권력을 공고화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집권 1기가 끝날 때 후계자를 지정하는 '격대지정',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하는 '7상8하' 등의

불문율까지 깨뜨리며 상무위원들이 함께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다시 '1인 지배' 체제로 바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개헌안 통과 직후 "새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한다"라며 "국가의 사업 발전에

 필요하고 당의 마음과 민심이 향하는 바로 전면적인 통치 체계 능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의 근본으로 권위적인 지위를 수호해야 한다"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가는 길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보도하는 <신화통신> 갈무리.

ⓒ 신화통신

중국 언론은 '환영'하지만... 서방 언론,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 비판

그러나 서방 언론은 시 주석의 '절대 권력'에 긴장과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 BBC는 "시 주석의 안정적인 집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번 개헌은 중국 사회에서도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제도가 무너질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일부 중국인들은 이번 개헌으로 마오쩌둥의 시대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패트리샤 손튼 교수는 "지도자의 임기를 없앤다면 결국 권력을 찬탈하는 자가 나올 것"이라며

 "헌법에 살아있는 인물의 이름을 넣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은 마오쩌둥 시대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라며 "헌법을 고치면서까지 시 주석이 잡은 권력은 중국 현대사의 가장 정치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역사는 종신 집권을 추구했던 많은 지도자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며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억압으로 결국 실패한 마오쩌둥의 비극을 반복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1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서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전인대는 이날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을 찬성률 99.79%로 통과시켰다.   © AFP=뉴스1

         

가림막 없는 중국식 투표..세계는 '경악' vs 중국은 '익숙'

국제사회, "앉은데서 표기..투표용지 접지말라" 요구는 '공개투표' 지적
중국선 어릴 때부터 기표소없이 투표..전자투표함 도입후 투표용지 못접어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 투표가 99.7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되자 국제사회는 예상보다 더 강력한 시 주석의 권력 장악력에 경악했다.

특히 개헌 표결을 취재했던 취재진 사이에서는 가림막이나 별도의 기표소가 없는 중국식 '무기명 투표 방식'이 압도적인 찬성률에 일조했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무기명 투표라면서 투표에 참여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단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 기권 의견을 표기해야 했던 점이 가장 눈에 띄었다.

개헌 표결이 진행된 인민대회당 둥다팅(東大廳)은 매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 등 중국의 굵직한 정치행사를 개최하는 장소지만, 2천900명이 넘는 대표단이 앉았을 때 비밀을 보장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

여기에 전자 투표함을 이용하는 투표 집계 방식도 전인대 대표단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피력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다.

투표용지 나눠주는 전인대 개헌 표결 검표인들.

[연합DB]  

        

전인대에서 국가주석 선출과 개헌 표결을 위해 사용하는 전자 투표함은 광학마크판독기(OMR)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투표장에서 공개된 투표용지는 A4용지 크기로 상단에 표결 목적을 나타내는 문구가 중국어와 소수민족언어 등

8개 언어로 표기돼 있고, 하단에는 찬성, 반대, 기권란이 인쇄돼 있다.

대표단은 찬성, 반대, 기권란 상단에 있는 흰색 표시란에 사전에 나눠준 기표용 펜을 이용해 투표해야 한다.

문제는 OMR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접거나 구길 수 없다는 점이다.

기표를 마친 대표단은 차례로 투표결과가 바로 집계되도록 전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반듯이 펴서 넣어야 한다.

이 과정 역시 '검표인'이라 불리는 투표 감독관이 투표함 바로 옆에 서서 참관을 하기 때문에 비밀투표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다.

표결 주의사항은 투표 시작 30분 전 투표장 좌우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두 차례나 자세히 소개됐다.

전인대 개헌 표결 현장에 설치된 가림막 없는 투표함.

[연합DB]    

      

중국에 비판적 성향을 띄는 중화권 매체와 서방언론은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독특한' 방식의 중국식 투표 방법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이 같은 투표 방식은 아주 익숙하다.

중국 포털사이트에서는 쉽게 이런 방식으로 투표하는 중국 인민대표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인은 "대학에서 처음 인민대표를 선출할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투표를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다"면서 "인민대표 역시 대학 당조직에서 미리 선정한 대표를 선출하는 형식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전자 투표 집계 방식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개헌 투표가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통과된 것은 중국 당국의 엄격한 관리 아래 표결이 진행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SCMP는 "이번 표결에서는 논쟁과 토론은 물론 유세조차 없었다"면서 "1999년과 2004년 3, 4차 개헌 표결이 두 시간

동안 진행된 것과 비교해도 절반 이상 시간이 줄었을 정도로 일사불란하고, 빈틈없이 표결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헌안이 통과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반대여론에 대한 강력한 통제도 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치 전문가인 패트리샤 돌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이번 역사적인 투표에서 극단적으로 적은 반대와 기권표는 중국공산당 고위층 내에서도 논쟁은 물론 복수 의견에 대한 억압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 "지난해 9월 개헌안 논의가 처음

건의된 이후 118번의 서면 보고와 좌담회가 진행됐고, 2천639건의 개헌 의견서가 접수됐다"며 "개헌 과정이 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올해 개헌 투표(상단)와 지난 2008년 국가주석·부주석 투표 모습.

[신화망]   chinakim@yna.co.kr

 

 

투표용지 뒷면에는 한글을 비롯한 한자, 아랍어, 만주어 등 8개 언어로

 쓰인 글자들이 보인다. 윗부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초안을 위한 표결' 이란 한글이, 아래 부분에는 왼쪽부터 '찬성, 반대, 기권'

 이라고 쓰인 한글과 한자,아랍어 등이 적혀 있다.

[AP=연합뉴스]

시진핑 주석이 1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헌안 투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초안 표결용지' 라는 한글(위에서 여섯번째)이 적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집어넣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인 천하’ 네박자 맞춘 시진핑…“종신집권 야욕” 엇박자 나는 中

- 장기집권개헌안 ‘99.8%’ 찬성 

‘習사상’ 헌법 삽입해 이념확립 
주석 임기규정 삭제 제도 갖춰 
‘국가감찰委’ 신설 조직 다지고 
習家軍 전면배치 인맥도 완성 

‘반대2표’ 전인대, 거수기 전락 
“中 퇴조의 증거” 우려 목소리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1인 체제 확립과 ‘중국 공산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강조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 말 출범 이후 5년 만에 이념과 제도, 조직, 인맥 등 4륜 체제를 갖춘

시 주석은 ‘시 황제’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면서 공산당 1당 독재를 사실상 항구적인 핵심 국가운용 시스템으로 확립했다. 중국 사회 전 부문에 대한 당의 영도력 강화가 결국 시 주석의 집권 기반 및 통치 능력 확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시 주석 1인체제와 공산당 영도는 이번 개헌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전인대는 전날 오후 3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총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국가주석 2연임 이상 금지 조항을 폐기

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하는 개헌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의 집권 2기 5년이 본격 개막한 것은 물론, 오는 2023년 이후에도 시 주석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 주석은 집권 1기 동안 반부패 투쟁 등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면서 당·정·군을 거의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의 유지인 집단지도체제는 유명무실해졌다. 당내 기반을 구축한 그는 이번 개헌안에 일생의 승부수를 던졌다.

시진핑 사상 당장(당헌)과 헌법 삽입으로 이념 기반을 갖췄고, 연임 제한까지 철폐했다.

시진핑 인맥인 시자쥔(習家軍)의 전면 배치는 물론 장기집권 저항 세력에 대한 철권통치를 예고하는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해 헌법기구로 만들었다. 하지만 반대표가 2표에 불과해 전인대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번 개헌에서 총강 1조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라는 문장을 추가해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당성을 헌법에 명시했다.

 선춘야오(沈春耀)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주임은 “공산당은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리더십을 행사한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밝혔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공산당의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이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에 국가 부주석으로 복귀할 것이 확실한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는 “당과 국가는 업무의 구분이 있을 뿐 당·정 분리는 없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집권 2기가 미국과의 경쟁을 통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명분으로 정부와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1인 독주 시대 개막에 대한 국내외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강력한 인터넷 탄압에 나서고 있지만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이 사회 통제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산층 및 젊은층과 연대할 경우 향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모가 모두 혁명 원로인 저명 작가 라오구이(老鬼)는 공개 성명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의 종신집권은 개인독재로

흘렀고, 중국을 암흑시대로 몰아넣었다”며 “임기 규정을 어기는 것은 역사의 퇴보로서, 시진핑은 종신집권의 길을 결코 걸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사진=뉴스1DB

시진핑 셀프 종신제 개헌 딜레마

종신제 개헌안’이 3월 11일 중국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에 통과되었다.

중국에서도 ‘거수기’로 불리는 양회에서 이번 제5차 개헌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었다.

시진핑이 겸직하는 중국공산당(중공ㆍ中共) 총서기와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는

연임 제한이 없다.

2회로 제한됐던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제한도 이번 개헌으로 풀렸으니 시진핑은 당(黨)ㆍ군(軍)ㆍ정(政)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제도적 종신제 황제로 등극한 셈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7년 7월 25일 발표한 중국의 평균수명은 2015년 기준으로 76.34세이고, 2010년의 74.83세보다 1.51세가 늘었다.

성별로 보면, 중국 남성은 73.64세이고, 여성은 79.43세로 2010년보다 각각 1.26세와 2.06세가 늘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인류 평균 수명은 선진국 79.28세, 중상위국 74.83세, 중하위국 67.48세, 저개발국 61.80세이고, 전체는 71.60세이다.

중국의 발전은 평균수명에서도 중상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다.

1953년생으로 올해 만 65세인 시진핑 국가주석의 2기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2023년 3월초가 된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번 ‘셀프 종신제 개헌’으로 자신의 건강이 허용하는 시점까지 국가주석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중국 남성 평균수명으로 보아도, 시진핑 주석은 만 75세가 되는 2028년 3월초까지 3기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10년 뒤라면 중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세에 근접할 것이고, 시진핑은 수치상으로도 2033년 3월초까지 4기

임기가 가능하다.

2017년 10월 18일 제19차 중공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중공 총서기에 연임된 시진핑은 총 13개의 주제로

 무려 3시간 반 동안 중국의 미래 비전에 대해 연설했다.

 필자는 시진핑이 연설에서 강조한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 번째 핵심은 중공과 중국이 두 가지 10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즉 ‘시진핑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중공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덩샤오핑(鄧小平) 개혁개방의 1차 목표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고,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완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핵심은 ‘시진핑 사상’을 기반으로 시진핑 자신이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15년 계획(2020~2035)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자신의 후계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제2차 15년(2036~2050)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시진핑이 스스로 제안한 ‘셀프 종신제 개헌’의 이유이자 배경이다.

동북아에는 ‘북핵 딜레마’와 ‘사드 딜레마’, 그리고 예측불허인 ‘트럼프 딜레마’가 존재했고, 셀프 종신제 개헌으로

‘시진핑 딜레마’까지 새로 생겼다. 앞으로 ‘시진핑 딜레마’는 중국 국내에서 상당한 후유증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한 중국을 표방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국제정세에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필자의 우려는 잠재적인 중국 내부의 갈등으로 시진핑 체제가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이다. 시진핑 체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동아시아의 국익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내부 갈등의 출구전략으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역은 한반도이다.

 중국은 북핵을 핑계로 한반도에서 미ㆍ중 및 남북간 치명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시진핑의 황제 등극이 달갑지 않은 이유이다.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에 대비해야 한다.

김상순 중국 차하얼(察哈尔)학회 연구위원

개헌 투표 마치고 미소 짓는 시진핑 주석.[연합DB]

[아시아타임즈=윤승조 이선경 기자]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외교안보와 대외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은 지난 11일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3연임 이상 금지된 국자주석 임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전인대 대회 임기와 같고, 그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서 횟수 제한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헌법 서문에 '마르크스 레인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문구 뒤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중국 개헌안 표결 투표용지.[연합DB]

중국 개헌안 투표 결과.[연합DB]

또한 당원과 공무원, 국영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부패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을 공식화했는데,

이 기관은 비리 혐의가 있는 당원 등을 최대 6개월까지 구금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부여된다. 사실상 당원과

공무원 등이 모두 시 주석의 통제아래 들어가는 셈이다.

시 주석은 지난 2016년 10월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을 다른 상무위원과는 한단계 높은 '지위'를 부여

받았다.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유지됐던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것인데, 이번 헌법 개헌문에서도 시 주석의 위상을 마르크스와 마오쩌뚱,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올리면서 '1인체제'의 절대권력을 위한 제도적

 밑바침이 모두 마무리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 환영행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왼쪽)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다.

 [중앙포토]

◆ 강력한 중국의 등장… 중미관계의 변화

시 주석의 장기집권 시도는 강한 중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완수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혁적 정책이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는 "개혁안 통과는 중국이 첫 번째 백년을 완수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라며

"다만 시 주석이 특별한 성과나 업적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과거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 기조에서도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등 강화되는 보호무역기조에서 세계무역기구

(WTO)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관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자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보호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향후 중미관계에서

시 주석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대만과 남중국해 등 중국의 이익과 관련된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1인체제'의 강력한 절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중국'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영속되어야 하고 이는 강력한 외교적 행보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의 외교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를 얼마나 이끌어내는냐다.

오는 5월 북미대화 성사로 일단 성공적인 발걸음을 찍고 있지만 최종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에 가장 많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협조도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당부하고 요청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 

 만약 '한반도 운전자론'이 중국을 배제하고 진일보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소외감을 느낀 중국이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강한 존재감을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보내 시 주석에게 남북대화와 북미 정상회담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 "한국, 산업경쟁력 더욱 높여야"

전인대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시 주석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나 공고히한 '1인 체제'와 '연임 제한 철폐' 등을 보면 종신집권으로 가는 길목을 열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시 주석의 중장기적인 경재정책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사회주의 계혁안의 핵심은 '2050년까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다. 현재 65세인 시 주석이 사실상 '종신집권'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등의 플랜을 단계적으로 꼼꼼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시 주석이 2020년 이후에도 집권하게 되면 '일대일로'와 같은 중장기적 투자플랜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경제정책이 향후 10년 이상은 유지되는 만큼, 중국이 제1의 교역국인 한국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등은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해외 기업의 자국 시장의 진입을 막고 정부가 막대한 지원금을 보태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다.

한 연구위원은 "사드 문제로 한중 양국의 관계가 금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시진핑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결국 산업화전략, 친환경정책이 견고하게 진행돼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산업경쟁력을 더욱 높여야하는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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