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가 문재인, 불도저 김정은, 승부사 트럼프.. 비핵화 삼국지

북미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경안일보

협상가 문재인, 불도저 김정은, 승부사 트럼프.. 비핵화 삼국지

[서울신문]치밀한 논리와 설득력으로 중무장하고 한 번 결단한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문재인 대통령, 빠른 판단력과 ‘통 큰’ 결단력이 돋보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계산에 능하고 타고난 승부사 기질과 공격적 성향까지 갖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성 강한 세 정상의 기질이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주목된다.

정상이 직접 ‘담판’을 짓는 정상회담의 특성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정상들 간의 ‘궁합’이 회담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세 정상의 캐릭터를 분석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펼쳐질 광경을 예측해 봤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한반도 운전자론’ 집념으로 실현… 역지사지 노하우로 회담 성사

‘The Negotiator’(협상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7년 5월 15일자 아시아판 표지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선정하고 ‘협상가 문재인,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자’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제시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의 특사를 맞아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협상가적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운전대를 꽉 잡고 국면을 주도했다.

‘이상에 치우친 정세인식’이란 평가를 받았던 베를린 선언은 재해석되고 있다.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받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현실화됐다.

그 집념이 카운터파트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발휘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이 문 대통령의 회담 노하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역지사지 외교’를 처음 언급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중국이 안보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 우리도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역지사지 외교로 중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대(對)중 외교의 엉킨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냈다.

지난 8일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도 대북 특별사절단의 평양 방문에 대해 “남북 간의 대화뿐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칭찬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였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우리의 공과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역지사지와 ‘진심 외교’로

원하는 것을 얻어 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 먼저 신뢰를 쌓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성적 화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랜 변호사 생활로 체득한 논리적 화법으로 김 위원장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화끈’하지만, 문 대통령에게는 집념과 고집이 있다. 한반도 대화 국면을 끌어내기까지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문 대통령의 캐릭터를 읽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옳다고 생각해 결단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전략과 스타일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 담판을 지어야 할 순간이 오면 치밀한 논리로 비핵화 실천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통 큰 결단력 국면 전환 주도… 핵 문제는 원칙 사수할 듯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첫 정상외교 무대인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외교 스타일을 보일까.

올해 1월 1일 신년사 이후 대화 국면 전환을 주도해 온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김 위원장이) 외교적으로도 과감하게 돌파하는 스타일인 거 같다”면서

“‘백두혈통’의 후계자로 자란 이들은 이것저것 고민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거침없이 호방하게 스스로 단번에 결정해

버린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남북 관계는 상당히 내놓을 것도 많고 파격적인 제안을 해 올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거침없이 호방하게 단번에 담판을 지으려고 하겠지만, 본질적인 핵문제에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은 더 사수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후계 세습을 공고화하기 위해 내부 체제 결속에

집중해 왔다.

 2013년 12월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하는 등 당·정·군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포 정치’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애민지도자상’을 강조하는 주민 친화 정치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김 위원장이 내치에서 공포 정치와 주민 친화 정치를 동시에 보였다면 대외관계에서는 2017년 말까지 대미 강경 노선을 고집하며 핵·경제 병진노선을 주창해 왔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전략로케트군을 독립시킨 이후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까지 4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급 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핵무기 발사수단 개발에 전력 투구해 왔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 이후 전격적인 대화 국면 전환에 나선 배경에 내치의 안정화를 이룬 이후 핵무력 완성까지 간 경험이 대외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민족적 대경사로 언급한 오는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정상외교

무대에서 대북 제재 완화 등 소기의 성과를 얻는다면 이를 내부 체제 결속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로켓맨’이라고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을 맞상대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靑특사단 보고에 입장 바꿔… 미국내 여론 전환 승부수

‘5월 북·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끈한 ‘승부사’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누구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고비마다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트럼프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외교관은 “‘화염과 분노’, ‘괌 주변 포위 타격’, ‘리틀 로켓맨’과 ‘미치광이 늙다리’ 등 1년 넘게 폭언과 비난을

주고받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두 사람이 불과 2개월여 만에 정상회담에 의기투합한 ‘반전’은 둘 다 ‘통 큰 승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스캔들과 철강 관세 폭탄 반대, 총기 규제 강화 등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슈로 벼랑 끝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자신이 주도한 대북 압박 정책의 승리이며 자신이 직접 상대해서 북핵 위기를

 마무리 짓겠다는 과감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오는 11월 중간 선거뿐 아니라 차기 미 대선의 승리를 위한

징검다리를 삼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비핵화 등 ‘적절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하게 북한을 몰아세웠다.

 특히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대북 대화파보다 강경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미국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이런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45분짜리 ‘북한 변화 가능성’ 브리핑 후

첫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했다.

만약 북·미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선언 등을 이끌어 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동안 어떤 미 행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외교적 성과’를 거머쥐게 된다. 노벨평화상이라는 선물이 덤으로 따라올 수도 있다.

설령 정상회담이 실패해도 책임을 북한에 돌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 된다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승부사’ 기질이 즉흥성과 결합했을 때 오는 불확실성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미 정상회담 결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관이자 협상가, 전략가를 어렵풋이 봤다”고 했지만 현재 트럼프의 백악관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대화 어젠다 설정 등에 대해 그가 끈기 있게 준비하며 대처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윤곽 드러나는 북미 정상회담…

전제조건은 '도발중단', 목표는 '비핵화'

회담 장소는 백악관, 평양 등 모든 가능성 검토…회담 이뤄져도 제재는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위대한 타결이 있을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한 가운데, 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과 목표 등 구체적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도 평양도 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저녁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대중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과 관련 "내가 자리를 빨리 뜰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 세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을 위한 위대한 타결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위대한 타결', 즉 북미 정상회담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핵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라고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1일 미 NBC방송에 출연해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

"확실하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회담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핵실험이 없어야 하고 미사일 발사도 없어야 한다.

그것이 회담까지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중단이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라는 것.

백악관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이틀 전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이 없으면 김정은 위원장을 안 만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정정한 것이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도 샌더스 대변인 발언 직후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제의와 수락은 유효하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5월 중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담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이후 역사적인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열리더라도 대북 제재는 계속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은 이날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보상은 없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경과를 지켜 볼 것"

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과 목표 등 관련 의제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날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회담의 장소와 관련 백악관도, 평양도 될 수 있다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도

회담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중동 순방 중인 매티스 장관은 전날 오만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현재는

외교적인 노력이 주도하고 있다"며 "저는 북한과 관련해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외교적 노력을 주도하고 있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게 북한 관련 논의를 맡길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군 수뇌부인 자신의 발언이 자칫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포괄적 평화체제 논의’→북미 ‘비핵화 합의’… 힘받는 2단계 구상

靑, 방미 결과 보고받고 기존 남북정상회담 의제 등 후속조치 원점서 재검토

한 달 간격으로 열리게 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

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당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5월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의지를 확인한 뒤 북·미 정상회담에서 세부적인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는 2단계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와대는 11일 준비위 발족을 위한 1차 사전협의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 개최를 북측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장관급 이상 고위급 회담으로 할지, 실무 회담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 의제를 비롯한 제반 준비는 준비위에서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고위 각료들을 만난 뒤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구상했던 남북 정상회담 의제 등 후속 조치를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힌 만큼 향후 대응도 새로운 프로세스를 구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만큼 평화체제 의사 타진→비핵화 합의로 이어지는 2단계 구상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포괄적인 남북 협력 사업 강화를 논의하게 될 것”

이라며 “비핵화 문제는 남북 사이에서만 결정짓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단계적으로 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남·북·미 간 유기적인 협상을 통해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인 만큼 북·미가 핵동결·핵폐기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올리고, 이에 대한 제재 해제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연계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초 정부 요청에 따라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제제 대상이었던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의 방남을 허가하기 위해 일시적인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도 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남북 경협 재개는 서두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핵 동결을 약속한 만큼 정상회담에서는

조금 더 진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 문제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기 때문에 의제보다는 만남 자체의 의미가 더 큰 상황”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 구축 프로세스,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준구 박세환 기자 eyes@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같은 듯 다른 듯 ‘비핵화’ 의미… 韓·美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北은?

[출처] - 국민일보

향후 3국 대화의 핵심 전제조건…

정부 “다르다면 협상 안 된다”

北 ‘선대의 유훈’ 내세우면서도 장기간 핵 개발해와 핵군축 카드라면 실패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전제조건으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조해 왔고,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사를 표현하고 정부가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비핵화 의미에 대해 “비핵화는 비핵화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한국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다를 수 없다”며 “그게 다르면 협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비핵화 정의는 1992년 남북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있다.

거기 보면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히 나와 있다”며 “그 외에 다른 비핵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첫 합의는 1992년 2월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다.

공동선언은 비핵화에 대해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등을 하지 않는다’ ‘남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검증·사찰에 대해선 ‘남북은 비핵화 검증을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한 절차·방법으로 사찰한다’ 등으로

 명시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핵무기 및 핵무기로 전용 가능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후 북한에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북한 비핵화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한·미 양국과는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92년 3월부터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13차례 열렸지만 상호 사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북한은 이미 2003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압살 책동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백지화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이후 9·19공동성명을 포함한 6자회담의 모든 합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遺訓)으로,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이를 100%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그동안 유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장기간 핵무기를 고도화해 왔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이뤄지려면 ‘남한 내 미국의 핵무기 공개 및 철폐’ ‘미국의 핵 타격수단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다는 점 보장’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위원장이 실제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도 있지만 일각에선 북측이 상호

핵군축 카드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무력을 완성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군축 논의를 하자고 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는 다시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실제로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비핵화 논의는 의외로 쉽게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출처] - 국민일보

▲ 북핵문제에 쓰이는 용어는 쓰임새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핵동결'이 되기도 하고, '핵폐기'가 되기도 한다.

 ⓒ데일리안

비핵화, 핵동결, 핵폐기, 어떻게 다르지?”

문 대통령 ‘북핵동결→북핵폐기’ 2단계 해법 강조
트럼프 “완전하고 검증가능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북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 완전한 북핵폐기는 대화의 출구다.”(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은 한국대표단과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우리의 목표는 북핵 동결과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북핵폐기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북핵문제에 쓰이는 용어는 작은 차이로 전혀 다른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핵동결’이 되기도 하고, ‘핵폐기’가 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포괄적 의미인 ‘비핵화’는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를 뜻하는 정치적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북 결과 언론발표 내용을 뜯어보면 ‘비핵화’라는 단어는 2번 사용됐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대목에서다.

 

▲ 그동안 북한은 '핵'이란 단어를 거론하기만 해도 거칠게 반발하며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노동신문 캡처

트럼프 “김정은이 단지 ‘핵 동결’이 아닌 ‘비핵화’를 얘기했다”

9일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후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는 ‘비핵화’라는 단어가 3번 등장했다.

3가지 ‘비핵화’에는 각각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했다고 했다”는 내용은 북한이 언급한 상대적으로 포괄적 의미의 ‘비핵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에서의

 ‘비핵화’는 사실상 ‘핵폐기’의 의미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이 단지 핵 동결(freeze)이 아닌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얘기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없다.

이는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동결을 대화의 '입구', 북핵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비핵화 해법을 강조해왔다.

ⓒ데일리안 

홍 대표는 “정 실장의 발표를 보면 핵폐기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핵실험 중단이라고 한다”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핵 폐기이지 북핵 동결과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은 핵이란 단어를 거론하기만 해도 거칠게 반발하며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한미가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아 핵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동결을 대화의 입구, 북핵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비핵화 해법을 강조해왔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방남한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에게도 이 같은 뜻을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경우 단계별 상응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트럼프, ‘北 약속 이행 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문 타운십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연설

 도중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문 타운십=EPA연합뉴스

北 비핵화 의지 전한 南이 보증서라'… 트럼프의 전략

방미 특사단에 발표 부탁한 이유는

워싱턴소식통 “북미회담 원한다면 검증 포함한 조치 실행 선행 메시지”

北 구체적 행동 없으면 文정부 부담

4월 남북회담때 논의 우선순위 둬야

WSJ “트럼프 본인 발표때 왜곡 우려…

평소 외교가 수사적 표현 질색도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직접 하지 않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에게 부탁한 것은 한국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확약(確約)을 받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미국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부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에 북한의 김정은(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전한 쪽이 한국 정부이니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 접견 시 “부탁이 있다”며 “여기까지 온 김에 한국 대표들이 직접 오늘 논의 내용을 한국 대표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서훈 국정원장. 오른쪽은 조윤제 주미대사.

 청와대 제공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면 그전에 검증을 포함한 비핵화 조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깔려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정치적 보증을 선 셈이 돼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입증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소식통은 “북·미 정상회담 발표에도 워싱턴 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한국 특사단이 북한에 속아 넘어간 결과로 판명 나는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 남은 수단은 군사적 옵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4월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초점을 뒀던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끌어내는 데 논의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참여했던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료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와는 의제 설정부터 준비 과정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이번에는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집중해야 하고, 핵 문제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면 향후 우리 정부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대북 제재안 발표 이후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2단계 조치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이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발표를 우리 특사단에 부탁한 배경에는 본인이 직접

발표할 경우 사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특사단이 회담 성사를 발표함으로써 이 사안이 중간에 유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단속하려 했다.

 이 관리는 “이 사안을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역풍을 맞았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 덕분에 실질적 위험이 제거됐고 회담 계획이 지금 진실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건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할 것’이라는 따위의 외교가 거짓말에 질색한다”며 “이번과 같은 방식이라면 아무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서·엄형준 기자 spice7@segye.com

일러스트 서장원 기자. 동아일보 DB

비핵화 북미대화3.0…한반도 불안정성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귀환과 방미 후 잇달아 공개되고 있는 김정은의 대미 평화공세조치들은 올해 북한의 대외 평화

공세의 큰 윤곽을 가늠케 하고 있다.

신년사로 시작된 대남 평화공세는 적극적인 물밑 대미 대화공세와 병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특사단의 전언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이내(by May)’라는 정확한 시기까지

못박으며 받아준 것은 이미 북미 사이에 상당한 물밑 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특사단은 이를 공식화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으로 시작한 2년 동안의 핵 무력 완성 무력시위 전략 도발 국면을 끝내고 2018년은 남북, 북미관계 회복을 위한 전방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큰 그림을 지난해 말부터 그렸을 것이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4월 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한편 대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5월 중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안보 및 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그랜드바겐

 프로세스’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미국과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와 ‘안보 및 체제보장’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협상과 합의, 오랜 기간의 이행과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독일)’과 이란의 비핵화 합의는 시작부터 협정문 서명까지만 2년가량이 걸렸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행과 검증 아이템 가운데는 최종 종결이 25년인 것도 있다.

핵실험도 한번 하지 않은 이란의 비핵화 합의가 이럴 진데, 이미 핵실험을 여섯 차례나 하고 미국 본토를 비롯한 전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ICBM) 제조 및 발사 기술을 거의 가진 북한의 비핵화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

빌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94년 제네바 합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의 2005년 9·19공동성명

발표라는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후 진전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을 감안하면 미국은 전혀 새로운 협상을 시작

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협상을 ‘비핵화 북미대화 3.0’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다.

9일 태평양을 넘어 전해진 5월 내 북미 정상회담 소식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낙관론와 비관론은 점차 간극을 키워가고 있다.

낙관과 비관을 가를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대북 제재와 압박의 효용성이고 둘째는 김정은의 진정성, 셋째는 미국의 능력, 넷째는 국제사회의 역할이다.

이번 대화가 과거와 달리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김정은의 국면 전환은 목까지 차오른 대북제재와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타격 위협이 효과를 냈다는 증거다.

둘째,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핵이 없이도, 국제사회에 경제를 개방하고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와도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과 의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핵 없는 북한을 원한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같은 쟁점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이다.

 첫째, 대북제재의 효과는 있지만 당분간은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다. 대

북 선제타격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김정은도 잘 알고 있다.

둘째, 김 씨 3대 세습독재 체제 유지의 기반인 핵·미사일 개발을 목전에 둔 비핵화 제의는 기만적이다.

이번 대화제의에 진정성은 없다. 게임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시간을 끌며 핵무력 최종 완성을 달성하려는 판에 박힌

이중전술이다. 셋째, 제대로 된 한반도 라인도 구성 못하고 트럼프 혼자 동분서주 하는 형국의 미 행정부는 수십 년

 대미 협상에 달인이 된 김정은의 협상술을 당해낼 수가 없다.

넷째, 웅크리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힘이 빠지면 대북 제재를 이완시킬 것이다. 

역사가 어느 쪽의 손을 들지 단정할 수는 없다.

잠정적으로 올 11월까지는 북미 대화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고분고분해진 김정은’ 카드를 중간선거에 활용하기로 결심한 듯 보인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성공적인 ‘중매자’의 이미지 만들기에 올인(다 걸기) 하고 있다.

그러다 11월이 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승리 여부에 따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이 바뀌면서 북미대화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전에 담판을 지으려는 워싱턴과 특유의 살라미 전술로 최대한 시간을 끌며 조건을 높이려는 평양이 갈등을 빚을

경우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김정은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턱없는 체제보장 청구서를 확인한 뒤 “대화로 해결하려고 끝까지 노력했다”며 뒤돌아설 경우 미국의 군사적 해법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북미가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매월 전쟁위기설이 돌았던 지난해까지보다 양국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은 올해의

 한반도 정세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신석호 디지털뉴스팀장·북한학 박사 

북한 비핵화 과연 가능한 일인가?

美 정보수장 北 비핵화 의지 의구심

한미훈련 축소 대북 제재 이탈 우려

제재 완화하면 무역전쟁 가능성 커

김정은 제안은 동맹국 분열 노린 것

지난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일행의 김정은 면담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4월 말에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예정되고 주변 4강을 한국 특사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러 연쇄 방문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정의용 특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5월 말까지 미`북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3가지 조건이 옵션으로 담겨 있다.

 ①항구적 비핵화 달성

②한미연합군사훈련 인정 ③김정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까지 압박 계속 등이다.

과연 5월 말까지 미`북이 사전 접촉, 탐색 대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외관상으로만 보면 언론보도나 국민 여론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큰 기대를 보이고 외국 언론 또한

이를 '문재인 운전석론'이 성과를 거둔 양 보도하고 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어 공표되어야 할 내용이 이번 특사 방문에서 미리 제시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면 북이 반대하는 4월 초 한미군사훈련 문제와 미`북이 비핵화 대화가 선결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미국 측에 의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김여정, 김영철 방문에서 펜스, 이방카와의 극적인 회동을 기대했지만 무위로 돌아가고

미국 측의 강력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사전 해결 요건만 확인되었을 뿐이었다.

그로 인해 주객이 전도되어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와야 할 북한 비핵화, 미`북 대화 의지 및 한미군사훈련 등에 북측의

입장 표명이 정의용 특사단 파견에서 미리 확인되었다.

일단 미국 측의 입장은 겉으로는 대화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는 듯 보이지만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DNI), 국방정보국(DIA) 등 주요 미국 정보부서 수장들은 일제히 북의 비핵화 실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6자 회담과 제네바 합의 등에 나섰던 북측과 비핵화 협상을 한 경험이 있는 전직 관료들 또한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는 북의 비핵화 의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핵이 없던 김일성이 1991년 남측이 보유한 미군의 전술핵을 없애기 위해 한 기만적 표현이며 김정일 또한 이 발언을 강조한 직후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군사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보장이 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북측의 입장 또한 결론적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 미군 철수 등이 이루어질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수없이 속아온 북의 기만

적 대남 적화전술의 반복에 불과하다.

또 4월 한미군사훈련을 예전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 조절을 기대한다는 언급은

기만적 수사에 불과하다.

이는 얼마 전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말한 도상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불과한 키리졸브 훈련은 하고 실제 전략

자산 등 주요 장비와 미 예비군 등 병력이 다수 출동하는 기동작전인 독수리 훈련은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부분을 보면 한국 특사단이 김정은과의 단 4시간 회동 설득 결과, 김정은이 통 큰 양보를 했다는 식의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작년 12월 이후 중국, 평양, 판문점 등에서 남북 측에 사전협의 모임을 가졌다는 외신보도 내용이 더 신빙성이 가는

 대목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주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만나 4월 한미군사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등이 안 와도 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애초 6월 개최설과 달리 굳이 4월 30일께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정한 것은 4, 5월 두 달 동안 시행될 독수리 훈련을

정상회담 전에 대폭 축소하여 대충 끝내기 위한 북의 의도가 반영된 것임을 짐작게 한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얼마 전 문 대통령을 만나 '한미군사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는 청와대가 내정간섭이라 공개

비난해 놓고 주적인 북한의 요구에 따라 정상회담 날짜를 4월 30일께로 정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정상회담인지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

북측의 미국 측에 대한 비핵화 의지 표명,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계별 폐기 등 별도의

선심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은 수용하였지만 이 회담이 과연 제대로 성사될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의 비핵화 의지를 탐색하는 예비 대화, 특사 파견 등이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적 비핵화 실행 전까지 현재의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측은 북측의 대화 제안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국, 러시아, 한국 측이 대북 제재 압박 전선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미`중 간 전면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한국 측이 제재 완화 입장을 보인다면 한미 간 무역통상 분쟁이 극심해지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다.

결국 김정은의 이번 미`북 정상회담 제안, 비핵화 제안은 평화정착보다는 대북제재 동맹의 와해와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은 대북 강경노선 선회로 급변할 수 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