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이냐 합의냐'.. 안희정 유·무죄 가를 핵심 쟁점

▲ 역사는 안희정 전 지사를 섹스 스캔들로 대권 문턱에서 무너진 양녕대군과

함께 기억할 것이다

ⓒ 뉴시스

연합

 

안희정 전 충남지사. [중앙포토]

'위력이냐 합의냐'.. 안희정 유·무죄 가를 핵심 쟁점

-‘위력에 의한 성관계’라면 혐의 인정 가능성 커
-폭행ㆍ협박 아닌 무형의 압박도 위력으로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현재로서는 기존 판례를 통해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가늠해볼 수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김지은(33) 씨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고소장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형법 303조)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조) 혐의를 기재했다.

 둘 다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 등 보호ㆍ감독 관계에서 상급자가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안 전 지사가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위력’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와 김 씨 모두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두 사람의 상하 관계도 뚜렷한

 상황이다.

 여기서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 수준이 아니어도 된다.

 가해자의 사회ㆍ경제ㆍ정치적 지위나 권세에 눌려 추행이나 간음을 당한 것도 위력에 의한 성관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김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제 위치 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절) 표현은 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뚜렷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고용형태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대법원은 승진이나 전출 등을 언급하며 10여 명의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고 간음한 회사 사장 A씨에게 지난해 1

0월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피해 여직원들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원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입을까봐 쉽사리 사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며 이를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으로 인정했다.

김 씨가 성관계 당시 이를 범죄라고 깨닫지 못해 거절하지 못했더라도,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대법원은 다수의 피팅모델을 추행하고 간음한 회사 사장 B씨에게 지난 2015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당시 피해자는 B씨의 행위를 마사지로 받아들여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성범죄라고

봤다. 성행위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피해자가 아닌 일반적 상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안 전 지사 사건에는 뚜렷한 물증이 존재하기 어렵다.

결국 법원이 김 씨와 안 전 지사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더 믿을 만하다고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다.

 부하 여직원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 뒤 간음한 회사 사장 C씨의 경우 성관계 후 ‘집에 잘 들어갔느냐’는 문자메시지에 피해 여성이 ‘네’라고 답장한 점을 들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1심도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C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간음 전후에 걸친 피해자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즉시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C씨가 피해 여직원에게 ‘무릎꿇고 사죄할 기회를 주라’ ‘부탁한다’는 등 여러 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고려했을 때 위력에 의한 간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yeah@heraldcorp.com

[출처] - 국민일보

 안희정, “위력ㆍ위계 성폭행 없었다”…피해자와 다른 진술

檢,다각도 조사 중…安 재소환 불가피할 듯  
-두 번째 폭로자 곧 고소장 접수 예정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정무비서 김모(33ㆍ여) 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차

검찰 조사에서 “위력ㆍ위계에 의한 성폭행은 없었다”며 피해자와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김 씨의 주변인물 조사ㆍ해외 출장에 동행한 주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관계자들의 진술을 분석하는 것을 비롯해 해당 사건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주변인의 진술과 CCTV 분석 등 추가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9일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하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이에 안 전 지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추가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안 전 지사의 추가적인 소환이

있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 김 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지난 8개월여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 9월 스위스 출장 등 대부분 수행 일정 이후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고, 다음날 안 전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증거물로 안 전 지사의 지시로 사비로 결제했다는 강남 호텔 영수증을 제출한 상황이다. 

안 전 지사는 여기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에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검찰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사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로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전직 직원 A 씨도 이번주 내로 안 전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zzz@heraldcorp.com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왼쪽),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신인섭 기자, 최정동 기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분석한 안희정의 심리

[출처: 중앙일보]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분석한 안희정의 심리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안희정 전 지사는 왜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까.

 전문가는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람들은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 표현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기 때문에 참는다”면서 “안 전 지사는 특수한 환경에 존재했다.

자신의 과실이 문제 된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신을 비호하는 집단이 존재하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범죄를) 은폐하는 추앙 세력이 있어 한 번도 문제 된 적이 없었던 것”이라며 “다른 성폭행범들은

 비호 세력이 없으니 검거되고, 지위를 이용해 은폐해 온 세력은 이제야 터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 전 지사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여성 인권을 강조하고 미투 운동을 언급하면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이 교수는 “자신이 하는 행동은 (범죄)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중적 사고”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기덕 감독은 ‘예술’이란 타이틀을, 안 전 지사는 명분을 위해 너의 희생을 잊으라고 강조했을 것”이라며

 “결국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문제”라고 설명했다.  

  

   [출처] - 국민일보  

 

안 전 지사는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후 잠적하다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일 입장을 번복하고 “검찰은 빨리 저를 소환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다음날 돌연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교수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것이다.

 향후 화간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검찰은 안 전 지사의 혐의 입증을 위한 진술 내용 및 압수물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9일 오전 10시부터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불러 이튿날 오전까지 23시간 30분간 밤샘조사를 벌였으며, 9일 오후 5시쯤 자진 출석한 안 전 지사를 상대로도 다음 날 새벽까지 9시간 30분간 사실관계를 캐묻고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주장을 청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과 9월 안 전 지사와 동행했던 러시아와 스위스 출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 중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안 전 지사의 재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소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출처] - 국민일보

 안희정 파문·남북정상회담…지방선거 회오리

 
 
김지은 충남도 정무비서(우)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는 4월 말로 예정됐다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뉴스고, 다른 하나는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이다.

이 두 가지는 100일도 안 남은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각각의 사안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은 가깝게는 지방선거, 그리고 멀게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사태의 후폭풍이 거센 이유는 안 전 지사가 가진 정치적 위치 때문이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던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의혹은 그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보도가 나간 1시간 후 최고위원회를 열어 안희정 전 지사의 출당과 제명을 결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파장은 작게는 충남 지방선거, 크게는 전국 선거판을 흔들 정도다.

그 시작은 충청남도일 것이다. 충청남도는 본래 보수 세력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민선 도지사들을 보더라도 박태권 전 지사, 심대평 전 지사 그리고 이완구 전 지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수 정당 출신이었다. 안희정 전 지사만 진보 진영의 도지사였다.

생존 정치인 중 보수의 상징으로 꼽히는 인물인 김종필 전 총리도 충남 출신이다.

한마디로 충남은 진보보다는 보수의 뿌리가 훨씬 깊은 곳이다. 이런 곳에서 사건이 불거졌으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할 터다.

더구나 지금 선거운동 전면 중단 선언을 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안희정 전 지사와의 관계를 선거운동의 주된

 소재로 내세웠으니 그 타격은 더욱 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직이 지방선거 때 제대로

 작동할지도 미지수다.

문제는 이게 충청남도에서 그칠 것인가, 전국적인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 것인가다.

예측을 위해서는 일단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서 비롯된다.

특정 정당과 특정 정당 유력 대선 후보 혹은 특정 정당의 대표 정치인 지지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특정 정당보다 해당 정당 대표적 정치인의 지지율이 높을 경우, 특정 정당 지지층의 외연이 해당 정치인보다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해당 정당이 자당 소속 대표적 정치인 지지층에 ‘묻어간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그 정당 소속 대표적 정치인 지지율이 해당 정당 지지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정치인이 정당 없이 홀로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에게 업혀가는 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안희정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예측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안희정 전 지사가 친노의 핵심인 것은 맞지만, 친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친노와 친문은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보였던 태도는 친문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친문의 반발을 샀다.

일반 대중에게 안희정과 문재인 대통령은 가깝지 않다는 인상이 심어졌다.

이는 작금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행 중 그나마 다행스러운 요소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안희정 사태가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은 아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당원 숫자에 변화가 올 수 있다.

당원 숫자에 변화가 온다는 것은 당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민심 악화와 더불어 여당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에서

일단 타격을 받고,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대북특사단이 갖고 온 북한과의 합의 사항을 살펴보자. 이 또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북특사단이 발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북한이 상당히 다급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으로 변함없다”면서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비핵화 협의를 할 용의가 있으며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킬 용의가 있음도 밝혔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북미 대화도 열리고 북한 핵문제가 술술 풀려나갈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에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핵이나 대량살상무기 등을 포기했을 때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꼴이 될 수도 있음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를 감안하면 ‘체제 안전 보장을 전제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체제 안전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지 않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이미 1994년에도 북한이 똑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주장은 2003년에도 되풀이됐다. 결국 이는 북한이 궁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수시로 주장하는 낡은 LP판과도 같은 ‘소리’일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북한의 진심 여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와 같이 시간끌기용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동시에 미국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운전자론’에 대한 국민적 호응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북미 대화가 시작되고 단순한 탐색전이 아닌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화가 시작된다면 이는 상당한 성과고,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평화’라는 슬로건을 이용해 이미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을 민주당은 갖고 있다.

 반대로 1994년의 경험(북한의 비핵화 주장에 따른 경수로 건설)을 기억하는 미국이 북한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영변 5㎿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를 하며 제재를 풀고 지원을 얻어냈지만

 핵은 계속 개발하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면, 상황은 역으로 전개될 터다.

 그렇게 되면 여권은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 대북특사단이 가져온 또 하나의 합의가 바로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이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을 어떤 의도에서 제의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자신들의 이미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남쪽 땅을 밟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해석할 수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열린다.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정권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 정부 당국도 북한의 비핵화 언급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진심이라 해석한다면 미국과 일본을 설득해서라도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를 완화하고

 또한 판문점 아닌 다른 장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과거 정상회담보다 훨씬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가 주요 의제여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두 차례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을 회고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선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은 패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대선에서도 집권

 여당은 야당으로 전락했다.

이런 결과는 남북정상회담이 보수층 결집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는 지켜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여파도 아직 남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날도 머지않은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의 상황은 결코 여권에 호의적인 상황은 아니다.

침묵하던 보수들이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보자면 여권 기대대로 지방선거 대승은 힘들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49호

3월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서부지검에 자진출두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안희정 파문’, 지방선거에 하나의 변수일 뿐

미투 추가 폭로·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회담·개헌 이슈 등

선거 변수 아직 많단 지적도

 유력 대권잠룡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월5일 수행비서 성폭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이튿날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일체의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은 추가 피해자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피해자인 수행비서는 3월5일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피해사실을 공개한 뒤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한 뒤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검찰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3월7일엔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연구소의 직원으로 일했던 한 여성이 같은 방송에 나와 1년 넘게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야말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파문이 일파만파 확장되는 상황이다.

충격에 빠진 與…“유구무언” 바짝 몸 낮춰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길이 말로만 맴돌던 정치권으로 옮겨 붙은 것이긴 하지만, 그 첫 대상이 차기 대권주자이자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

특히 오는 6·13 지방선거와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의 파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안희정 개인을 넘어서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꼽혔던 정봉주 전 의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3월7일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이 과거 대학생 시절 여의도의 한 호텔 카페에서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정치권 미투 운동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고 있다.

해당 피해자는 “(정 전 의원 같은) 파렴치한 사람에게 그런 큰일(서울시장)을 맡길 수 없잖아요.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니까요”라고 했다.

 당초 정 전 의원은 당일 오전 11시 출마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보도가 출마회견 1시간30분 전에 나오면서 결국 기자회견은 10분 전에 취소됐다.

정 전 의원은 “한 편의 완벽한 소설”이라고 주장하며 출마기자회견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전 의원은 2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복당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여권 인사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연이어 지목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자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미투 지지선언을 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이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 형국이다.

 3월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당대표 간 청와대 오찬회동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참석했던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오찬 자리에서 미투 운동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유구무언”이라며 “청와대에 초청을 받고도 여당 대표로서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미투 복장을 하고 왔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거듭 몸을 낮췄다.

민주당 내에선 “하나만 더 나오면 끝”이라는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지지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양상이다.

 안 전 지사 사태의 충격이 워낙 커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파문으로 민주당의 지지도는 2주 만에 상승세가 꺾이며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했다.

 3월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3월 1주 차 주중집계 결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47.6%로 지난주보다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내에서 2.4%포인트 하락했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3월5일부터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252명과 접촉해 최종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온 결과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 전 지사를 즉각 출당·제명하면서 큰

폭의 하락은 막았지만 추가 피해 사례가 폭로될 경우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이번 사태로 안 전 지사가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민주당의 역학 구도와 차기 당권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말 충남지사 불출마 의사를 일찌감치 밝혔다.

이후 2022년 대선을 목표로 중앙 정치로 활동 무대를 옮기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였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논란 이전까지만 해도 오는 8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을 확보할 것이란 분석도 많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파문으로 치명상을 입으면서 정치 역학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날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당시 의원, 경선 경쟁자 등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다.

© 시사저널 고성준

 

與, 차기 당권 구도에도 변화 예상

 

안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친노(親노무현)의 핵심 인사지만,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항마 역할을 자처했다.

특히 대연정 등을 주장하고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당내에선 완전한 비문(非문재인) 인사는 아니지만 비문 진영도 포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지녔다고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안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당권 경쟁의 성격과 구도 모두 바뀔 전망이다.

 

당초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친문계와 비문계의 지지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진검승부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하지만 비문 진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빠지면서 친문계의 내부 경쟁으로 구도가 짜일 개연성이

높아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3월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전 지사가 사실상 당권 경쟁에서 빠졌기 때문에 차기 전대는

 누가 더 문 대통령을 잘 도울 것인가의 경쟁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물론 일각에선 구도를 미리 판단하긴 섣부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당대회가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당권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가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근소한 차로 3위를 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중도 하차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주목도가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같은 잠재적 후보군이 더욱 주목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당 밖에선 안 전 지사와 정치적

스펙트럼이 유사해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미투 운동의 중심에 설 경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도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차기 당권·대권 구도뿐 아니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선 “악재”라는 분석에 입을 모으고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3월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은 데다 큰 실책만 없으면 6월 지방선거는 무난한 상황이었는데,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는 등 미투 운동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전 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성폭력 문제를 이슈화할 텐데, 여권에

마이너스인 것은 맞다”고 공감을 표했다.

 

3월6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전국여성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박원순·이재명·안철수 ‘반사 이익’ 얻을까

 

일단 민주당은 미투 운동과 지방선거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미투 운동과 선거를 연계해 생각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미투 운동은 미투 운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여권에 유리한 현재 지방선거 판세를 뒤엎을 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까지 아직 석 달가량 남아 있는 데다 미투 운동이 어디서 터져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무통으로알려진 한 여권 인사는 “지방선거는 아직 세 달이나 남았고, 미투 운동이 여권에서만 계속 나오겠느냐”며 “그 사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 개헌 등 이슈가 너무나 많아 안 전 지사의 미투 사건이 충남 지역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전국적 파급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희정 전 지사는 여권에서 상당히 유력한 대권후보였다.

정봉주 전 의원도 꽤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면서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여권이

유력주자들을 자꾸 잃게 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안 전 지사는 유력한 차기 주자였기 때문에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역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선거에서 여당이 이겨본 적이 없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에 유리하다고 볼 순 없다.

 종합적으로 보면 여권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안 전 지사 사태는 수도권 표심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 자진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실히 조사 받겠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누가 안희정을 괴물로 만들었나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되던 정치인이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추락했다.

반듯한 이미지와 정의로운 발언으로 탄핵 정국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기에 충격이 더 크다.

이번 사건은 '상하 관계를 악용한 성폭행'이라는 점에서, 다른 '미투' 폭로들과 흡사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괘념치 마라', '잊어라'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피해자의 SOS를 외면한 동료 보좌진, 정치공작이라는 의심의 눈초리 등 다른 점들이 있다.

우선, 이 사건이 정치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사건의 발생과 폭로 이후 정치공작이라는 의심에는, 정치계와 지지자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영되었고 나는 이 문제가 '정치인과 특정 가치를 동일시하는 풍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집단은, 특정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을 대표하는 기수가 등장하면서 탄생한다.

 대표자는 동일한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고, 그 가치를 현실화하는 강한 추동력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표자와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가 동일한 듯 보인다.

대표자가 가치와 동일시되면, 대표가 비판받는 것은, 가치가 비판을 받는 것이고, 대표에 대한 비판은 허락되지 않는다. 비판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자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대표자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된다.

아니, 결점이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결점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은폐가 이루어질 뿐이다.

지지자들은 본인들의 가치를 수호하듯, 대표자를 수호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외면당한다.

정치집단이 공유하는 가치는 사회적 가치이고, 이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관한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는,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표자가 무너진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가치를 내세우지만, 대표자의 부당함은 묵인하는 태도가 가치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현실에서 외면받도록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표자는, 가치의 '분신'으로서 완전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결점은 있지만 구성원들의 가치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사람이다.

불과 1년 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 또한, 지지자들이 자신들 가치의 상징인 대통령의 잘못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 감쌌기 때문이었다.

안희정의 몰락을 보면,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치문화는 여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은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대중은 지지하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돌아봤으면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WXU5G4JB

안희정·정봉주 이어 민병두까지…'더불어 미투' 민주당 패닉

여권 유력 인사들 잇단 미투 폭탄
조기 수습 실패땐 지방선거 위기
서울시장 경선 흥행가도 빨간불

安쇼크 충남, 민심 변화 심상찮고
민병두 사퇴發 원내1당도 흔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권 주자에서부터 서울시장 예비후보, 현역 의원에 이르기까지 여권 유력 인사들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폭로의 당사자로 거론되면서 쇼크에 빠졌다. 잇따라 터져 나온 초대형 악재들로 당장

석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위기감이 커지며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야권은 민주당을 겨냥해 ‘성추문당’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자칫 조기 수습에 실패할 경우 정국운영의 주도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흥행 가도에 빨간불 켜진 서울시장 경선=서울시장 출마에 나섰던 3선의 민병두 의원이 지난 10일 성추행 의혹 보도 직후 의원직과 시장 예비후보직을 동시에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최대 흥행카드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장 경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예선이 곧 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흥행몰이를 예고해왔다.

박원순 현 시장을 비롯해 박영선·우상호·민병두·전현희 의원에 이어 정봉주 전 의원까지 총 6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치며 한때 과열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다. 하지만 잇따라 터져 나온 ‘미투’의 후폭풍이 민주당을 덮치면서 경선 분위기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민 의원 외에도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한 정 전 의원이 7일 성추행 의혹 보도에 휩싸이면서 출마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불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의원에 이어 15일로 예정된 정 전 의원의 복당 심사가 불허될 경우 서울시장 경선은 ‘박원순·박영선·우상호’의 3파전으로 좁혀지게 된다.

후보군이 급격히 줄면서 경선을 1·2차로 나눠 치르는 결선투표제도 필요 없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야권이 아직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경선은 ‘본선 같은 경선’으로 흥행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잇따른 성폭력 의혹이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전했다. 

◇안희정 쇼크에 안갯속 빠진 충남 선거= 충청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던 안 전 지사가 낙마하면서 대전·충남 지역의 여권 주자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충남은 도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온 ‘안희정 효과’를 등에 업고 여당의 무난한 압승이 예상된 곳이다.

때문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양승조 의원, 복기왕 아산시장 등 여당 주자들이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한 반면

야권주자들은 아직 도전장조차 내밀지 못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가 성폭행 피의자로 추락하면서 충남 민심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충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은 9일 “피해를 당한 분들과 국민, 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박 전 대변인은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했지만 ‘불륜설’에 휩싸이면서 예비후보 적격 여부 추가심사 대상에 올랐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충남 선거 판도가 흔들리자 야권은 ‘여당의 무공천’을 촉구하며 선거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충남도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당에서는 경기지사를 지낸 이인제 전 의원과 충남 행정부지사 출신의 이명수 의원, 이완구 전 총리 등이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다.

◇원내 1당 사수 전략도 차질 불가피=원내 제1당 사수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출마 자제령을 내린 민주당은

 예상치도 못한 민 의원의 사퇴선언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121석)은 현재 한국당(116석)과의 의석수

 차이가 5석에 불과해 지방선거의 현역의원 출마자를 2~3명으로 못 박아둔 상태다.

 민 의원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 석이 아쉬운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부담이 생겼다.

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와 서울시당위원장인 안규백 최고위원, 이춘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나서 사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 의원은 아직 사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직 사직은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로 각각 처리된다.

사퇴가 최종 처리될 경우 민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도 이번 지방선거에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포함된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사진 강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