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폭탄' 코앞인데…미 '면제협상' 가이드라인도 안내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윤창원기자/자료사진)

사진합성, 사진 출처 EPA

트럼프 '철강 관세폭탄' 면제 확대… 한국은?

美, 加·멕시코 이어 호주도 제외 

 한국 ‘동맹’ 부각시키며 총력전

김동연 “면제를”… 美 재무에 서한 

 “안보위협 해소 판단땐 포함” 기대

“美 수출·中 수입 많아” 비관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도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막판에 ‘관세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보복 관세 시행에 들어가는 오는 23일(현지시간)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심정으로 총력전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국산 철강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 면제’ 협상을, 업계는 특정 철강 품목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는

‘품목 제외’ 노력을 기울이는 ‘투 트랙’ 전술을 구사 중이다.

 일단 긍정과 부정 신호가 혼재해 상황을 예단키 어렵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안보를 명분으로 북미자유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부과 대상에서 빠졌고, 호주도 잇따라 면제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도 관세 면제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충남 당진 철강단지 내 도로변 트럭에 철강 제품이 실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당진 철강단지는 휴일을 맞아 정적감이 감돌고 있다.

당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

 부과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서한에서 “한국 철강, 자동차 기업이 미국 투자를 통해 미국 내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조치가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데드라인’(23일)을 앞둔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므누신

 장관을 직접 만나 관세 부과 면제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적극 챙겨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관론도 적잖다.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미국 안보라인과 달리 상무부 등 경제라인의 기류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수입시장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수출 물량이 많은 데다 한국은 중국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라 상당수 물량이 ‘환적’ 형태로 미국에 재수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큰 문제는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관세폭탄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 농업 등 분야에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한국은 지난달 1일 한·미 FTA 2차 개정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3차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3차 협상은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이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미국 철강 '관세폭탄', 면제협상은 언제?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배석한 업계 근로자들에게 펜을 건네주는 모습

[EPA=연합뉴스]

철강 '관세 폭탄' 코앞인데…미 '면제협상' 가이드라인도 안내놔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폭탄' 부과를 강행

하면서 오는 23일까지 관세 대상국과 일대일 협상을 통한 면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아직 미 행정부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관세 부과 발효가 목전에 닥쳐 한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의 '면제 로비'가 불붙는 가운데 미 측 협상 파트너가 누구

인지조차 결정되지 않아 각국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조치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

됬으며,내달 초 8차 재협상을 앞둔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관세 대상국의 "수출품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면제 협상 시한을 관세 조치가 발효하는 오는 23일로 정했다.

그러나 12일(현지시간) 현재, 미 행정부는 면제 협상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의 관세 면제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면제받는 '국가 예외', 일부 제품만 면제받는 '품목 예외'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은 일차적으로 '국가 예외' 적용을 위해 노력하되, 만약 무산된다면 주력 수출 상품 중심으로 '품목 예외'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미 통상가에서는 '국가 예외'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품목 예외'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각각 협상대표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통상 관계자는 "현재로선 미국 측 협상 파트너가 누구인지조차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대미 수출국들의 면제 로비는 이미 불이 붙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 면제를 약속받았다.

턴불 총리는 지난 9일 통화 직후 트위터에 "호주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새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줘서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유럽연합(EU)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만나 관세 면제국 명단 제외를 요청했다.

이 회동은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철강 분야 과잉생산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EU와 일본 측은 사활을 건 관세 면제 로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미국을 방문, 국가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막판 설득전에 나선다.

 김 본부장의 워싱턴DC 방문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k0279@yna.co.kr

포스코 등 대기업들, 미 수출비중 적어 충격 미미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 폭탄 막후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USTR) 대표가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을

무기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철강관세 살생부’ 쥔 미국 보호무역 저승사자

미국 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
고향 미 오하이오주 철강공장들
문 닫는 것 보며 자유무역에 회의감
통상전문 변호사 오래해 실무 밝아

1984년 10월 24일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 회담을 위해 미국 통상대표부(USTR) 협상단 7명이 한국을 방문한다.

회의는 난항을 거듭한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협상은 그해 12월까지 이어진다.

 협상문에 ‘자율 규제’란 수식어가 붙었지만 결과는 미국의 판정승. 한·미 양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을 미국 내 수요의 1.9%(약 180만∼190만t)로 제한하기로 최종 합의한다.

 미국이 휘두르는 힘의 논리에 신흥 수출국 한국은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 협상은 37세 젊은 나이의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끌었다.  
      84년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무역 협상 중심에 서 있던 그를 조명한다.

“보좌진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협상을 주도한다.” NYT가 내린 그에 대한 평가다.

 그 역시 NYT의 평가를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통일된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설득의 기술은 결국 힘의 균형추가 어디에 있느냐다.”
 
당시 한국·일본 등과의 철강 협상을 이끈 인물이 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71) 미 무역대표부 대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을 담은 행정명령이 발효되려면 서명한 날(8일)로부터 15일이 지나야

 한다.

이 기간에 관세 대상에서 빠지려는 동맹국들의 로비가 치열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앞둔 캐나다와 멕시코가 일찌감치 이름을 지웠고, 총리까지 나선 호주가 이미

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관세 폭탄을 눈앞에 둔 한국 또한 이 남자를 만나 설득해야 한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태양광·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서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어느 나라를 관세 대상에서 빼줄지 말지는 1차적으로 라이트하이저가 판단한다.

그에게 엄청난 힘이 주어졌다.

 NYT는 라이트하이저에 대해 ‘워싱턴에서 막강한 파워를 지닌, 잘 알려지지 않은 무역 보좌관’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은 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까지 진행해야 하는 관계여서 한국 수출업체들에는 라이트하이저가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그는 미 의회나 언론의 비난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배짱’이 있다.

미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NAFTA 협상에 따른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자 그는 “청중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의미한다.
 
라이트하이저는 국수주의자의 본능과 통상 전문 변호사의 예리한 시각을 앞세워 트럼프의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1월 11일간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신임을 크게 얻었다.

 당시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최근 사임)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 의회를 상대로 세제 개편안 관련

로비에 집중하느라 동행하지 못한 결과였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시니어펠로인 개리 후프바우어는 “(라이트하이저는) 미국 회사의 권리가 짓밟히는 사건이나, 불공정하고 균형 잡히지 않은 국제 경쟁에 매우 예민한 시각을 지니고 있다”라며 “여기에 보호무역을 공손하게 말하는 화법이 더해져 트럼프의 신임을 얻었고, 결국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철강’을 빼놓고도 그의 인생을 말할 수 없다. 철강 수입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가 나오자 라이트하이저의 어렸을 적 기억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란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는 오하이오주 애쉬타블러라는 항구 도시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자라면서 철강 공장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장면을 지켜봤다.

그러면서 세계화와 공장 자동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  
      정부 일을 그만둔 뒤에는 통상 전문 변호사로 변신했다.

당시 그의 가장 큰 고객이 미국 최대 철강사인 유에스스틸(USS)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트럼프 행정부에 스카우트되기 전까지 미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당한 불공정에 관한 산더미 같은 송사 자료를

검토했다. 이런 자료가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의 핵심 타깃은 중국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로 자신들의 시장 개방은 게을리하면서,

물량 공세를 앞세워 세계 무역 시장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 테이블을 라이트하이저에게 맡겼다. 지난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주도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로스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관된 회사에 투자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어

 라이트하이저로 교체됐다.
 
라이트하이저가 중국과 함께 손보려는 기관이 WTO이다.

중국이 세계 무역 강자로 부상하는데 WTO가 막후에서 많은 도움을 줬고, 중국도 WTO를 이용했다는 판단이다.

WTO에 대한 전면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권한과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전략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이트하이저가 측근에게 “중국과 WTO를 손보려면 우방의 힘이 필요한데, 철강 관세로 인해 우방에까지 피해가 미칠 것 같다”며 우려했다고 NYT는 전했다.

한국에 대한 라이트하이저의 시각도 고운 편이 아니다. 멕시코와 함께 미국 제조업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고 인식

하고 있다.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나 한·미 FTA 재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

1947년 미국 오하이오주 북동부 애쉬타블러에서 태어났다.

조지타운대 법학전문대를 졸업했다. 워싱턴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78년 밥 돌 당시 상원의원이 이끄는 의회

재무위원회에 합류하며 공직에 뛰어들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 때인 83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로 임명됐다.

85년 부대표에서 물러난 이후 통상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다.

」

 

 

뉴욕=심재우 특파원, 조현숙 기자 jwshim@joongang.co.kr 

공감2 댓글2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강행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관세 폭탄 법으로 막겠다"…공화당 반발 점점 커져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내에서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까지 논의되면서 공화당과 백악관 사이의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나는 이것(행정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번 것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비판했다.

해치 위원장은 "우리가 감세안을 통과시킨 직후에 이같은 조치가 뒤따라 더 크게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포함해 모든 무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의회를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 이후 "이 세금 인상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 역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레이크 의원은 "의회는 정부가 자초한 경제 재앙에 연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처럼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번 관세가 공화당의 전통적인 '자유무역'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동맹국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또 당의 큰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밀어붙인 것은 그의 뿌리 깊은 '반(反) 워싱턴 정서'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100명이 넘는 공화당 의원들이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성명에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원안

(철강 25%, 알루미늄 10% 일괄 관세)을 고수했다.

세제개편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도운 마크 메도우(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같은 최측근 정치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법안들의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모든 법안에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면 양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대신 공화당 지도부는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23일 전까지 이번 관세가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행정부가 무역 정책을 위반하는 국가와 관행에 대해서만 (제재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축소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ahk@newsis.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문타운십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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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2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창고에 제품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2018.3.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美국방부, 트럼프 관세 불똥 우려…"오히려 안보 해쳐" 동맹관계 악화, 무기시스템 비용 인상 등 안보 '악영향' 주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위협을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게 오히려 이 나라의 국가안보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미국 국방부가 불확실성에 직면 했다고 보도했다. 관세 부과로 군사 동맹국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어서다.  더힐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상무부에 관세 부과와 관련해 보낸 메모에서 전반적으론 취지에 동감하지만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관세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도 군사적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다. 군인 출신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세가 미국의 방위력에  공헌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협력국들을 소원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이미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여러 차례 걸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관세 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에 나서겠다고 거듭 경고한 상태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에 적용한 관세 면제에 명확한 절차가 없다”며 “중국을  겨냥한 이 조치가 오히려 일본, EU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새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의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무기 시스템 비용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핵심 원자재로 쓰는 항공기, 선박, 탱크, 잠수함 등의 가격이 올라 국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조치가 오히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셈이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가격 인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며 “이는   군함, 장갑차, 전투기 등 미국의 경쟁력 있는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핵심적인 군사 시스템의 생산비용을 늘려 미국의 국방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케인 의원은 베트남전에서 포로 생활을 한 공화당 유력 인사다. 미국 방위산업계 최대 로비단체 중 한 곳인 항공우주산업협회(AIA)도 이번 조치에 대한 성명에서 “10%의 알루미늄  관세만으로도 미국 제조업계가 20억달러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관세가 미국 국방력과 항공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이미지출처 =AP연합뉴스] 트럼프 관세폭탄 피하자"…EU·일본, 美 USTR 연쇄 접촉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포고령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각국의 통상 대표들은 미국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관세 면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중단됐던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협상이 재개되는가하면 일부 국가들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국이 되기 위한 로비전에 돌입했다. 반면 중국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맞선 보복조처에 나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세코 히로시게 (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등 세 사람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 세 사람은 이번 주 안에 다시 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회동 시간과 장소, 형식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리암 폭스 영국 국제무역장관도 이번 주 중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관리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말롬스트룀 집행위원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미국의 관세 면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분명한 절차가  제기되지 않았다. 다음 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본이 면제국 명단에 오를 수 있느냐는 교도통신의 질문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U는 만일 미국이 EU를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제품에 대해 28조 유로 (약 3경 6740조원) 규모의 관세를 추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2일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청바지 등 미국산 제품들과 오렌지, 쌀 등 농산품에 대해 25% 수준의 보복 관세 부과 검토 방침을 밝혔다. 철강·알루미늄으로 촉발된 미-EU간  갈등이 자동차와 농산물, 주류, 의류 등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U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은 11일 베이징에서 가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으며 모두에게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도전이 있다면 이에 대응해 국가와 인민의 권익을 결연히 보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국내외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당초 계획대로 밀어 붙이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열린 하원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참석해 “EU의 훌륭한 나라들이 무역을 하면서 미국을 아주 나쁘게 대접하고 있다. 그러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미국 제품에 대한 끔찍한 장벽과 관세를 없앤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럽산)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래야 공정하다”라고 말했다.   sangjooo@newsis.com

美 트럼프 등 뒤를 지나가는 獨 메르켈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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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해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와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된다.

 현재는 거의 모든 국가가 수출세나 통과세를 없애고 수입세만 채택하고 있다.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관세는 일률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생물과 같다.

관세부과로 국가재정이 늘어날 수 있으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타국의 고강도 관세정책으로 무역에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

이는 국가경제를 송두리째 흔들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국가 간 무역은 단순한 상품거래가 아닌 자국보호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미국과 관세를 둘러싼 대화와 타협 혹은 갈등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국제경제에 있어서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 국제주의에서 국가주의로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한국도 무역전쟁에서 생존법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장 국내 철강업계는 비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향우 연간 대미철강수출이 21.9% 감소하고 향후 3년간 취업자 수도 1만 4400명이나 줄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폭탄은 지난 1월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 가드, 한국 FTA 재협상에 이어 한국경제로서는 연이은 악재다. 올해 겪고 있는 이 같은 삼각파고는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국제경제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관세조치에 따른 유불리를 분석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타협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언제

변할 지 모를 국제무역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 집중된 수출환경도 무역다변화로 경제협력채널을 넓혀 안정된 글로벌 교역요건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경제가 국제경제에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자국 철강 및

 알루미늄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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