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두번째 폭로자 고소장 제출…‘강제추행’ 혐의 추가

안희정 검찰 출석(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잠적 나흘 만에 검찰 출석한 안희정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2018.3.9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설명=아주경제, JTBC 방송화면 캡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오선희(왼쪽) 신윤경 변호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성호 기자

안희정 두번째 폭로자 고소장 제출…‘강제추행’ 혐의 추가

 

법률대리인 “검찰에 피해자 지원 방안 요청”
검찰관계자 “안 전 지사 재소환 조사 불가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차 가해 법적 대응”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두번째 피해자가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ㄱ씨의 법률대리인인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14일 오후 3시께 서울서부지검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고소장을 접수한 정무비서 김지은(33)씨와 같은 혐의에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ㄱ씨는 2015년 10월 성추행을 시작으로 안 전 지사가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던 지난해 1월엔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등 1년여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당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는 ㄱ씨가 주장한 범죄 사실 7개가 포함됐다.

ㄱ씨는 현재 언론을 피해 자택이 아닌 곳에서 법률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날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검찰에 비공개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검찰에 긴급출동이나 위치추적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상의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을 못했던 상황에서

 용기를 냈는데 이름·얼굴·가족 등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하나 해체되는 게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조용히 차분하게 수사받겠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취재진이 ㄱ씨가 현재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지 묻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다”며 피해자 지원 요청은

 ㄱ씨가 한 것이 아니라 오 변호사 자신의 의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ㄱ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점이 안 전 지사가 더연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안 전 지사와 더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소장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한 싱크탱크로, 안 전 지사는 2008년∼2010년까지 이 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13일에 이어 이틀째 안 전 지사의 충남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도지사 비서실 컴퓨터에서 충남도청 내부망인 ‘충남넷’에서 안 전 지사와 비서실 직원들이 주고 받은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번째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안 전 지사의 재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피해사실을 두번째로 밝힌 ㄱ씨가 안 전 지사를 추가 고소할 것을 고려해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9일 자진 출석한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전 정무비서의 진술이 엇갈린 점 역시 재소환 가능성을 높히는 이유다.

한편 김 전 정무비서와 두번째 피해자 ㄱ씨의 법률 지원 등을 맡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전성협 관계자는 “현재 2차 가해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는 중이며 검토 과정을 거쳐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지난 8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가

고소 하기로 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법률 대리를 맡은

오선희(왼쪽)·신윤경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보았다고 두 번째로 폭로한 피해자

A씨의 고소 대리인인 오선희·신윤경 변호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

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두 번째로 폭로한 피해 여성의 법률대리인인 오선희·신윤경 변호사가 14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안희정 두 번째 피해자, 검찰에 고소장

“성폭행 3번 포함 총 7차례”
ㆍ검, 안 전 지사 주말쯤 재소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피해자가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안 전 지사에게 1년 넘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두 번째 피해자의 고소 내용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강제추행’ 혐의 등이 적혔다.

 고소장 제출 후 취재진을 만난 두 변호사는 “성폭행 3번과 강제추행 4번 등 총 7차례 범죄사실에 대해 고소했다”며

 “피해자 비공개 출석 조사 등 피해자 보호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2015년 10월부터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었던 시기에도 안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08년 ‘더연’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연구소장을 맡는 등 ‘더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새벽에는 ‘더연’에서 1t 트럭 분량의 안 전 지사와 관련된 물건들이 옮겨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희정 사건’ 전담팀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3일부터 이틀째

충남도청 내 안 전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관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기록물 및 폐쇄회로(CC)TV 10여대의 영상을 확보했다.

압수한 자료 중에는 지난해 안 전 지사의 해외출장 당시 영상 및 사진 자료와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의 컴퓨터 기록물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성폭행 사건에만 집중해 수사하겠다”며 “피해자 조사부터 한 후에 빠르면 오는 주말쯤 안 전 지사를 재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14일 오후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인 A씨의 법률대리인 오선희 변호사(왼쪽)과

신윤경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다비 기자

사진=뉴스1

안희정 前지사가 만든 ‘더연’ 연구원 

“작년까지 7차례 성폭행-추행 당해”… 고소장에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

 안희정 측 “성관계 인정… 강압은 없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성폭력을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가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 측은 처음으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 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33)에 이어 두 번째 고소다. 

앞서 김 씨는 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A 씨는 여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인정된다.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된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상대가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법정에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추세다.

 그래서 폭행과 협박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A 씨는 2008년 안 전 지사가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 일한 연구원이다.

그는 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 전 지사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서울과 충남 등지에서 성추행을,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A 씨의 폭로 다음 날인 8일 안 전 지사는 충남도청에서 열려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A 씨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안 전 지사는 공식적으로 연구소와 관련이 없었다.

 A 씨의 법적 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연구소와 안 전 지사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A 씨 측이 제출한 자료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자료로 보인다.

 

고소 후 A 씨 변호인단은 “피해자는 권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말하지 못했다.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내서 고소한 사건이지만 2차 피해가 우려돼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A 씨의 안전을 위해 검찰 측에 위치 추적과 신변 보호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A 씨의 폭로 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던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김지은 씨와 마찬가지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난 사이여서 구체적인 만남 등을 세세하게 기억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유주은 기자

성폭행 의혹, 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간음'…법원 애매한 '인정 범위' 

            

강간죄는 물리적 폭력, 협박 등이 주요 변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위력'에 대한 판단 주관적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다.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범위에 대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처벌 대상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위력과 위계가 어디까지 작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법적 논쟁은 좀 더 치열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번째 피해자가 이날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소속 여성으로, 안 전 지사로부터 2015~2017년 동안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고소장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기재했다. 앞서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첫 번째 피해자 김지은씨가 제기한 혐의와 같다. 

강간 및 강제추행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이 선행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폭행·협박 없이 추행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 등 구체적 행태가 없는 만큼 처벌하기가 더 까다롭다.

‘업무상 위력’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5년 판결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해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그간의 판결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 또는 고용관계 등이

 죄 성립 요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및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인 행태,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1997년 유치원 원장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신입 유치원 교사 B씨를 노래방, 원장실, 원장의 아파트 등으로 불러 강체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시간 연장을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음에도 도망치지 않았고, 직접 아파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

왔으며, 술과 안주를 사온 점 등을 근거로 B씨와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적용해 피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을 뜻한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키스하거나 강제추행한 행위 등은 20대 초중반의 젊은 미혼 유치원 교사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것이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는 만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상반된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중소기업 사장 A씨가 소속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트렁크팬티 차림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고,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초범이고 벌금형을 넘긴 전과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2심에선 “강제추행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사무실의 문을 직접 잠갔고 △다리를 주무르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죄 성립 주요 요건으로 고려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의 범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 전 지사 사건 역시 뚜렷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김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어디까지 믿을지가 판단의 주요 변수다. 

류부곤 경찰대 교수는 “관련 범죄가 대부분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인 만큼 신체적 거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판례가 유용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뿐 아니라 사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까지 개입하면 위력의 의미와 예견

 가능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것"이라며 "위력간음죄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를 종속시킬 수 있는 지위’,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복속시킬 수 있는 지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한·중·영·일 4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우철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집무실 압수수색(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13일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을 압수 수색한 뒤 상자를 들고나오고 있다.

2018.3.14. jyoung@yna.co.kr

검찰, 안희정 관련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정황 증거 확보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
安, 싱크탱크 연구원에 두번째 고소돼

 【서울=뉴시스】안채원 유자비 기자 =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충남도청

집무실의 추가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지난 13일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이날 오후 6시께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마쳤다. 
앞서 오전 10시께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전날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 경기 광주시에 있는 안 전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컴퓨터 기록물,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압수수색했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처럼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아니지만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는 지난 6일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23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날 아침 귀가했다.

 같은 날 오후 자진출석한 안 전 지사도 9시간30분 동안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newkid@newsis.com
 jabiu@newsis.com

안희정, 지인 컨테이너에 은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희정(53·사진) 전 충남지 현재 자택이 아닌 경기도 모처의 한 지인 집 컨테이너 건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부인 등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주거지에 기자들이 진츨 치고 있고, 충남 관사는

 지사직 사퇴로 사용할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안 전 지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충남도청 도지사 사무실과 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도 착수 했다.

현장에는 검사 3명을 포함한 수사관 19명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 전 지사 관사에 설치된 CCTV 10여대의 영상을 확보하고 안 전 지사가 사용하던 컴퓨터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지난 6일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마포구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씨는 지난 9일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23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날 아침 귀가했다.

같은 날 오후 자진출석한 안 전 지사도 9시간30분 동안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안희정 ‘밀실 리더십’이 화근 불렀다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경제통상실장부터 6년 가까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일했다.

그는 안 전 지사와 통화할 때 항상 수행비서를 통해야 했다.

 안 전 지사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다.

보통 자치단체장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행정조직 참모나 출입기자들과 공유한다.

 수행비서가 곁에 없는데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남궁 권한대행은 행정부지사가 되고서야 안 전 지사 개인 휴대전화로 ‘추정’되는 번호를 알게 됐다.

언젠가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와 받았더니 안 전 지사였고 이후 몇 차례 전화를 걸어 연결된 것이 추정의 근거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안 전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인지는 확실치 않다.

 여전히 진짜 번호는 도청 내 정무라인 일부 핵심만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 때 안 전 지사와 함께 일했거나 선거를 도운 인사들이다.

 상당수는 안 전 지사와 동향(논산)이다. 안 전 지사가 첫 임기 초인 2010년 7월 정무라인을 구축했을 때 일반 행정조직이 술렁였다.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이후에도 별반 달라진 건 없었다. 심대평, 이완구 등 전임 지사들은 행정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두면서 일반 행정조직과 소통했다.

안 전 지사 정무라인은 더구나 도정의 또 다른 축인 일반 행정직과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다.

 한 공무원은 “왜 일반 행정조직을 멀리하냐고 정무라인에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부탁이나 할 것 아니냐’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혀를 찼다.

소통을 강조한 안 전 지사는 미디어팀을 운영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등을 강화했다.

또 도정 홍보 명목으로 외부 특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연간 10회 정도였다. 업무시간 외 비공식 특강은 더 많았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미래를 말하다’같이 도정과 무관해 보이는 강연이 많아 국감 때마다 지적을 받았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조차 국감에서 “가능한 한 행정수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주문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도정 파트너들과는 불통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도의회와는 소통 부재로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다.

한 도의원은 “안 전 지사는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들과도 자주 만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충남도공무원노조 김태신 위원장은 “안 전 지사가 노조는 도정의 양대 축이라고 대외적으로 말하고 다녀 다른 시도

노조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실제 안 전 지사는 정식 교섭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노조와 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안 전 지사가 6일 사퇴한 뒤 8년 도정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남궁 권한대행은 “안 전 지사가 행정 민주화에 기여했고 시스템 행정을 구현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도 지난해 대선 경선 때 11개월째 도정 만족도 1위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미지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 종합평가에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하위권

이었다. 

한 전임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안 전 지사는 예의가 바르지만 도정 성과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장(충남대 교수)은 “일반 행정조직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 제왕적 불통 리더십을

보이거나 부적절한 일을 하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한다. 단체장의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고 의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자칫 공룡이 될 수 있는 지자체

장의 권한 분산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명훈·대전충청취재본부 mhjee@donga.com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13일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뒤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수사 인력 대거 투입… 또 다른 뭔가 있나?

검찰이 연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기 때문으로 핵심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검사 4명을 배당하고

 수사관 10여 명을 동시에 압수수색에 투입한 것에 대해 성폭행 의혹 말고 다른 내용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쯤부터 충남도청 안 전 지사의 집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는 전날 진행됐던 집무실과 관사의 압수수색 중 디지털 증거확보 작업이 일부 끝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연이은 압수수색과 함께 이날 안 전 지사와 해외출장을 함께 했던 도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전날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들을 불러 '스위스 출장 중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 짐작하지는 못했는지'를 묻고 

 호텔에 관한 정보를 캐물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도청 직원을 직접 검찰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에 비해 배당된

 검사가 많을 뿐더러, 고강도 압수수색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성폭행 사건에 4명의 검사를 할당하는 것은 본적이 없다.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 외에는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참고인들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수사진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 이후 잇따라 불거지는 각종 비리 의혹을 들여다 보기 위해 대규모 수사진이 꾸려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이 안 전 지사와 친구인 한 건설업체 대표 소유로 드러났고, 두번째 피해자가 근무하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월급 일부도 건설업체 대표가 지급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또 성폭행 장소로 지목되지 않는 집무실을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한 점도 성폭행 의혹 외 다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전례가 없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단순한 성폭행 입증을 위한 수사와 결이 달라보인다"며 "성폭행 의혹 외에도 안희정 전 지사에 관한 모든 것을 들여다 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오후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두 번째로 폭로한 여성이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

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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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두 번째로 폭로한 피해여성이

 14일 오후 안 전 지사를 고소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