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이어 이번엔 푸틴?.. 김정은 '우군 되찾기' 잰걸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KCNA 캡처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X6L8S3I9

시진핑 이어 이번엔 푸틴?.. 김정은 '우군 되찾기' 잰걸음

5월 트럼프와 核 담판 앞두고 '전방위 외교전' 총력

대화 주도권 위해 보폭 넓혀… 이용호 외무상 내달 방러 관측 러도 “가까운 미래” 방문 시사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거론… 시기는 북·미 회담 이후 추측
오늘 핵·경제 병진노선 5주년 김정은 내놓을 메시지 주목

김정은(왼쪽 사진)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로도 외교 보폭을 넓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의 핵 담판을 앞두고 전통적 우방들과 공조를 다지면서 전방위적으로 대외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4월 러시아 방문과 맞물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이 외무상의 방러 시기에 대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긍정적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모스크바에서 관련국 대표들과 여러 회담을 여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도 했다.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 왔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3단계 로드맵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및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동북아 안보체제 수립을 위한 다자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구상이다.

북한에서 대미 협상과 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지난해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해 이 로드맵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중 관계가 벌어진 사이 상대적으로 북·러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북·중 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평가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단 시기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과는 관계 복원 필요성 때문에 김 위원장이 직접 움직였지만 러시아와는 일단 외무장관이나 특사 접촉으로 충분

하다는 얘기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은 대외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풀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북·러 정상회담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8월 시베리아 울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과 회담한 것이 마지막이다.

북핵 협상의 판은 점점 커지고 있다. 25년간 이어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등 매머드급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북·러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 북한은 일본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의 모든 정상과 만나게 된다.

일본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측에 정상회담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과거 북핵 문제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남·북·미가 엔진 역할을 하고 여기에 중·러가 편승하는 형태”라며 “북한 입장에선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라는 세 가지 트랙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끌고 가기 위해 중·러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자 틀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정치적으로 보증하기 위해서도 유지돼야 한다는 평가다.

북한이 31일 김 위원장의 핵·경제 병진 노선 채택 5주년에 맞춰 내놓을 메시지도 주목된다.

다만 홍 실장은 “지금 같은 대화 국면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굳이 환기시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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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외교공세, 트럼프 대북 고립전략 판 뒤집어놔”

         

필립 크롤리 전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3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외교공세'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해온 정치적, 경제적 고립전략의 판을 뒤집어놨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직했던 크롤리 전 차관보는 이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기고한 '김정은의 외교공세, 미국의

정책을 엎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에게 최대 압박을 가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김정은은 별로

압박을 느끼는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 김정은은 한국과의 고위급 대화 채널 구축, 올림픽에서의 빛나는 순간 연출, 전례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 집권 후 첫 해외 행이었던 중국 방문을 통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베이징 회담 등 외교공세를

 펴왔다"며 "김정은은 한·중·미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한 '3각 플레이'로 일련의 과정을 장악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게

됐다"고 밝혔다.

크롤리 전 차관보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이란 핵 합의를 반대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의 등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폐기할 것이라는 징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볼턴 내정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선결을 요구하며

 협상을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협상을 환영하겠지만, 핵과 미사일을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이냐는 미국과 중국, 한국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크롤리 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탐탁지 않은 옵션만 남아있다. 매파 국가 안보팀이 반대하는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사회의 뒷받침 없이 북한과 맞설 것이냐가 바로 그것"이라며 "이래서 정상들끼리 협상 절차를 시작하는 게 나쁜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김정은 방중 목적은 '한국만으론 안된다는 판단'

"오늘 우리는 전례없이 격변하고 있는 조선반도의 새로운 정세 속에서 조중 두 나라 관계를 대를 이어 훌륭히 계승

 발전시켜나갈 일념을 안고 중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나는 먼저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시간을 내주시고 우리를 친형제와 같이 뜨겁고 열렬하게 환대해주고 있는 습근평

총서기 동지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정은 북 노동당 위원장의 만찬사 가운데 일부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전격적으로 방문했다'는 것과 '(시진핑 주석이)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시간을 내주시고'라는

 부분이다.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이 매우 짧은 시간에 전격적으로 성사됐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언제 결정됐을까? 

최근 남북과 북중. 한미,한중 간의 외교채널은 숨쉴틈 없이 돌아갔다.

 정의용 대북특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북미정상회담 카드'를 들고 온 시점이 3월 11일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 특사는 다음날인 12일 베이징을 방문했고 러시아를 거쳐 15일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정 특사가 중국 베이징에 간 시점에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의 서울방문이 결정됐고 그 시점은 3월 21일에서 22일로 잡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3월 16일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방한 일정이 29일경으로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정 특사가 중국·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다.

이같은 한중간 숨가빴던 외교일정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찬사를 보면 김 위원장의 베이징 전격방문은 3월 15일쯤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 방문을 위해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나온 시점도 3월 15일이다.

◇김정은 "베이징 통해 비핵화 발언 취지 다시 한번 환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CCTV캡쳐)

김정은.시진평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만 믿고 트럼프 미 대통령을 상대하기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대북특사는 지난 6일 발표문에서 "북측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정의용 특사를 통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씩 폭발적인 내용들이어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는 조건은 이내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 갔다. 
그도 그럴것이 정 특사 방북은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5월 북미정상회담 카드를 생산시킴으로써 언론과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게 됐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가 '원샷 해결,고르디우스의 매듭.일괄타결.톱다운 방식' 같은 '휘발성'이 큰 단어들을 언급했고,

'비핵화가 마치 한방에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은 강화됐다.
물론 정부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둘 다 '지도자 결단'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큰 틀의 합의'를 염두해 뒀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비핵화 논쟁은 '군사적 위협 제거나 체제보장 요구'는 온데간데 없고, '선 핵폐기, 후 보상'의 대표적 사례인 리비아 방식만 워싱턴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상당히 우려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열겠다고 해놓고 미국에서는 아무런 대화제의나 언급이 없고 리비아방식만 해법으로 거론되는데 대해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특사가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경천동지할 '사건'을 만들었지만 서울과 워싱턴에서 북한의 일방적 조처만 논의되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위원장의 발언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
선대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힘쓸 것이며, 남한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정 특사에게 예기한 내용과 비교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이 '단계적.동시적'이라는 말로 대체된 것일 뿐 똑같은 내용이다.
미국과 직접 소통창구가 없는 김 위원장은 베이징 방문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액면그대로 서울과 워싱턴에 전달됐다. 보수언론들은 마치 몰랐던 일인양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다.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서울을 통해 미국과 비핵화협상 의지를 전달했지만, 일방적 논쟁으로 발전하자 베이징

 통로를 활용해 북한의 스텐스를 되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꼐자는 "김 위원장은 미국과 담판에서 한국만 믿고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한것이고 중국을 끌어와야 한다는 사실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비공식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고

28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8.3.28/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김정은-시진핑,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베이징 논의"…전문가 

 박종철 경상대교수…베이징서 4자회담 개최 가능성도
北이 시장경제 수용 선언했다는 설도 제기

최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장소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두고 논의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관계국인 남북미중 4개국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 없다는 장소라는 이유에서다.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소장은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중국 소식통에게 들은 얘기라며 베이징 개최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최근 들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북한, 미국의 접촉이 활발해지자 내심 조급함을 가졌던 상황.

박 소장은 "중국측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요청했듯 북미 회담 베이징 개최도 북측에 먼저 제안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세계적 이벤트를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현재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국내에서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과 제주도 정도가 거론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북한과 수교국인 스웨덴이나 스위스 제네바, 중국 베이징, 하와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 소장은 "베이징에서 개최될 경우 북미간 중립지대이면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베이징은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북미 회담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면 직후 남북미중이 참가하는 4자 회담 개최

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만약 4자 회담이 열리고 그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공동성명이 발표된다면 역사의 남는 한 장면이 연출될 것

이라는 상상이 가능하다.
이미 베이징에서는 2005년 9월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바 있다.

박 소장은 "판문점은 장소가 협소해 의전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나머지 국내 장소 역시 안전 문제에 있어서 적당하지

않다"며 "김 위원장이 유럽이나 미국 워싱턴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가 소유한 소련제 전용기는 감압 장치 등의 문제로 장거리 비행이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베이징행은 부담스럽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으로서는 1972년에는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전격적으로 방문해 당시 중국 최고지도자

마오쩌둥을 만나 미중 해빙을 불러왔다.

박 소장은 "당시 닉슨은 베트남전 등 미국내 현안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문제를 타개했

다"며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떠올리며 베이징 방문으로 전세를 돌리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나 핵을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는 얘기도 있다.
더불어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4월말 북한에 거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이에 북한은 원산항과 남포항을

개방해 미국 선박도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지만 현재로서 이는 모두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불과하다. 

  


eggod6112@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김정은 시진핑 업고 트럼프와 볼턴에 맞서려는가

김정은 북한 국무원 위원장은 3월26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했다. 그는 북핵과 관련해 “한미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5년 동안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이 한국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을 속여 온 “행동 대 행동”보상 방식을 또 다시 주술 (呪術)처럼 외우고 나선 것이다. 북한이 핵을 단계별로 해체해 나가면 그 단계마다 보상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그동안 이 “행동 대 행동” 보상 방식대로 네 차례에 걸쳐 서방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지원만 받아 챙기다가 갑자기 터무니 없는 구실을 붙여 합의를 파기하고 돌아서곤 했다. 그리고는 6차례에 걸쳐 핵 실험을 자행했고 수소폭탄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김정은은 기만적인 “행동 대 행동” 계략이 더 이상 옛날처럼 통하지 않게 되자 시진핑을 업고 밀어붙이려 한다.  미국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버티고 있는 데다 존 볼턴까지 가담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병든 강아지”라고 경멸했고 더 이상 지난 25년처럼 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며 벼른다. 거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초강경파인 볼턴 전 유엔 대사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했다. 볼턴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정당하다고 역설했고 북핵 폐기방식은 미국의 “리비아 비핵화 방식”이어야 한다며  “선 핵폐기–후 보상”을 주장했다. 미국과 리비아는 2003년 4월부터 비핵화를 위해 비밀협상에 들어갔다. 그해 말 리비아는 핵과 생화학 무기를 완전 포기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2005월 10월 완전 폐했다. 그 후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모든 제재들을 풀었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빼줬으며 국교 정상화도 단행했다.  리비아가 핵을 완전히 포기한 건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군사 압박에 견디지 못한 데 기인했다. 미국은 리비아와 1981년부터 외교를 단절하고 미국 내 재산 동결 등 경제제재로 들어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를 끌어냈고 원유수출도 봉쇄했다. 그러면서 1986년 리비아의 트리폴리와 벵가지의 카다피 은둔 지역들을 공습, 1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볼턴은 저 같은 대북 군사 옵션과 ”선 핵 폐기–후 보상“ 리비아 방식을 오랜 동안 주장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리비아식 핵 포기를 반대했다. 카다피 권력이 핵을 폐기한 탓에 주민들의 봉기와 북대서양방위조약(NATO) 공습으로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이 카다피 정권 붕괴를 핵폐기 거부 이유로 둘러대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북한은 핵 없어도 북·중방위조약과 중국의 군사 보호로 정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27일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정은에게 “피로써 맺어진 친선”이라며 든든한 군사동맹을 환기시켰다 .북한은 중국의 엄호로 핵을 지키며 핵으로 미국을 위협해 돈을 뜯어내고 미·북평화협정을 체결,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남한을 결정적 시기에 적화하려 할 따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리비아식 북핵 폐기 수순으로 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년 동안 역대 미국 행정부 들이 “선 핵폐기-후 보상” 방식을 포기하고 “행동 대 행동” 방식을 되풀이해 왔음을 거듭 비판했다.  “행동 대 행동”보상이 북한에 수소폭탄까지 만들 수 있는 경제 지원과 시간만 벌게 해 주었을 뿐이라고 했다. 더 이상 북한에 속지 않고 핵을 폐기할 수 있는 길은 리비아 방식밖에 없다.  볼턴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말고 트럼트 대통령에게 리비아 방식을 설득해야 한다.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도 “행동 대 행동” 주술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트럼프에 이은 볼턴 등장으로 만만찮은 임자를 만나게 되었다.  “선 핵 폐기-후 보상” 방식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

의장대 사열하는 김정은과 시진핑 [사진 연합뉴스]

北核 열차 貴賓席에 앉은 김정은

北, 制裁 약한 고리 부수고 중국을 美·北담판 응원군으로
한국, 同盟과 共同步調 허물면 핵폭탄 안고 살아야

북핵 정세가 요동치면서 각국 지도자의 몸값 또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먼저 반짝하고 움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 주가(株價)다.

북의 평창올림픽 특사 김여정을 받아들이고 대북 특사를 올려 보내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미·북 정상회담이란 대형

 뉴스를 생산했다.

인내한 보람이 있어한반도 운전대를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모두 한국 특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 종결의 대단원(大團圓)을 장식할 '남·북·미(南北美) 정상회담' 설계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대통령 참모들은 분위기를 더 띄웠다.

얽히고설킨 핵 매듭을 단박에 끊어버리는 일괄 타결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몸값은 급등(急騰)과 급락(急落)을 거듭하면서 큰 시세 변동이 없는 보합세(保合勢)를 유지했다.

한국 특사에게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상회담 제의를 덥석 물었을 땐, 뭘 믿고 저러나 하는 걱정을

샀다. 그래도 갈고닦은 거래(去來) 솜씨는 어디 가지 않았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교체해 예방 전쟁,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초강경(超强硬) 인사로 진용을 짰다.

 '협상을 위한 전쟁 팀'인지 '전쟁을 위한 협상 팀'인지 헷갈릴 정도다.

한반도 남과 북을 견제하는 작은 펀치도 연속 날렸다.

 '(김정은과의) 논의가 좋으면 수용하겠지만 나쁘면 (회담장을) 걸어 나올 것'이라고 북에 한 방 먹이고, 한·미 FTA 개정 협상안 서명을 미·북 정상회담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뜻을 비쳐 한국의 대열(隊列) 이탈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아베 일본 총리의 주가는 일단 하락세(下落勢)다.

김정은의 신축성을 지나치게 과소(過小)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표방한 원칙을 너무 믿었던 탓이다.

결과적으로한반도의 결정적 장면을 놓친 셈이 됐다.

 일본 안보관의 저류(底流)를 흐르는 핵심 불안이 한반도 정세라는 걸 생각하면 '재팬 패싱'이라는 단어는 아프다.

 사실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한국과 가장 비슷하게 한국만큼 직접적으로 느끼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시진핑 주석은 동북아 안보 시장에서 언제든지 특정 주식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릴 수 있는 '작전(作戰) 세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5월 말 미·북 정상회담이 발표된 것이 3월 8일이었다. 중국을 건너뛰고 미·북이 먼저 만난다 해서 '차이나 패싱'이란 말이 돌았다.

그 말이 무색하게 17일 후인 25일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였다.

 하루 만에 7년 동안 쌓인 냉기류(冷氣流)를 싹 쓸어냈다.

 시 주석 앞에서 김정은은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 나갈 일은 숭고한 의무'라고 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對北)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북·중을 가르는 제재의 둑은 안전할까. 구멍이 났거나 금이 갔다고

 봐야 상식이다.

김정은 몸값은 천정부지(天井不知)다.

그가 청와대 안보실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말은 "비핵화 의지가 있고 (대화 중) 핵실험은 하지 않겠다"가

거의 전부다. 이걸로 미·북 정상회담을 낚았다.

 미·북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중국에서 초대장을 받아냈다.

 중국 지도부가 총출동해 김정은을 맞았다.

시진핑 주석은 '중·조 친선은 피로 맺어진 세상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것이며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이라고 했다.

 미·북 담판에 앞서 든든한 응원군을 확보했고, 담판이 실패해 더 강한 군사·경제 제재에 부딪혀도 몸을 피할 방공호

(防空壕)도 장만했다. 한국·중국 순(順)으로 제재의 약한 고리부터 부숴나갔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비핵화 의지'는 '단계적 동시 조치'로 판명 났다.

아버지 때 그 수법 그대로다.

한반도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는지 모르지만 운전석 뒤 귀빈석(貴賓席)에 앉은 인물은 틀림없는 김정은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행보(行步)를 예측했을까.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 논의에 참여한 것은 정세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논평을 발표했지만 당혹스러운 느낌을 지우진 못했다.

문 대통령이 북핵 위기 종결의 마 지막 장면으로 중국이 빠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거론했던 걸 봐도 현재 진행이 애초 설계도와 사뭇 어긋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한국은 김정은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陷穽) '단계적 동시 조치' 앞에서 다시 휘청하며 북한·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다간 게도 구럭도 다 잃듯 동맹은 부서지고 핵폭탄만 부둥켜안은 세월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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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26일 김정은 북한 노동장 위원장과 건배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김정은 위원장 극진 환대한 중국의 노림수는?

북한 카드로 미국 무역전쟁 ‘돌파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동안 냉대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왜 최고 수준의 예우로 환대했을까.

시진핑 주석이 3월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요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북 ·중 혈맹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은 북한 카드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급물살을 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불거진 ‘차이나 패싱론’을 잠재우면서 한반도 외교 주도권을 회복해

주요 2개국(G2) 간 무역 갈등을 정면 돌파하는 소위 ‘1석2조’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과 김정은의 회동을 계기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으로 중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지닌 독특한 레버리지를 부각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언급할 수는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제재 여부와 강도를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의미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NYT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미래와 관련한 협상, 특히 핵 협상을 하려는 그 누구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띄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관세 폭탄을 무기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한 것이 결정적으로 김정은을 무시하던

 시 주석의 심적 변화를 불러왔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도널드 커크 미국 CBS 라디오 기자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를 통해 “중국과 미국은 최악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장 적나라한 현실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지에서의) 군

사력 과시와 더불어 중국을 타깃으로 한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야기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중국 입장에선 북한 핵보다 트럼프 관세폭탄 부담

그러면서 중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이 북한의 핵 무기보다 큰 걱정일 수 있다고 봤다.

SCMP에 따르면 미ㆍ중 양국 당국자는 이번 주 베이징에 모여 미국산 대두와 기타 농산품을 관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

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서로 무역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병행하는 강온 전략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깜짝 방중으로 그동안 한반도 이슈에서 소외돼 있던 중국이 주도권을 다시 잡고 남북, 북 ·미 간 균열 발생 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커졌다고 평가한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 의지를 밝혔지만, 미국은 일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서로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의 전개 양상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김정은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고, 타산과 타협으로 성립한 북 ·중 화해가 언제

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면서 “오는 5월 북 ·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중국의 북한 카드가 다시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비공개회담에서 챙긴 것은?

지난달 26∼27일 5시간 넘게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에서 비공개 회담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측이 공개적으로 밝힌 전통적인 우호·친선 관계 복원과 한반도 비핵화 해법 외에 김 위원장이 원유 공급 확대 등 중국의 경제 지원과 미국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 협력 등의 선물 보따리를 챙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처음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중국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원에는 북한 경제의 숨통인 대북 원유 공급 확대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김 위원장이 올해 초부터 대남 평화 공세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인 것은 가중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차원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 실패 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위험이 커질 가능성과 이에 대한 북·중 양국의 대응 논의에도 촉각을 집중하고 있다.

강경파 중심의 미국 외교·안보 라인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 대비해 북한이 중국에 체제 안전을 담보할 ‘우산’ 역할을 해달라고 제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1961년 체결된 조중(朝中)우호조약에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호주 로위연구소의 유안 그레이엄 국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기 전 ‘북한이 강력한 이웃 동맹국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뜻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분간 밀무역 등을 눈감아주면서 점진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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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기간 내내 시진핑 국가주석은 극진한 환대를 보였다. 26일 환영 만찬석상에서 박수치고 있는 시 주석.

 [CC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