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까지 흔들리는 아베…'포스트 아베'들 움직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뿌리까지 흔들리는 아베…'포스트 아베'들 움직인다

포스트 아베 후보들 '호시탐탐'
아베 출신 호소다파 "아키에가 3선 위험요인" 우려

사학 스캔들 직격탄을 맞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아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아베 1강 구도로 사실상 떼놓은 당상이었던 자민당 총재 3선 연임이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30일 지지통신은 급락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아 구심력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아베의

 총재 3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 향방 구도까지 출렁거릴 기미를 보이자 아베 총리 출신 파벌인 호소다(細田)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니시다 쇼지(西田昌司) 의원은 전날 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도 "하지만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3선을 지향하는 데 (아키에 여사가) 큰 위험"이라고 언급했다.

아키에 여사에게서 촉발된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과 관련한 재무성 문서 조작 파문으로 아베 총리에 대한

공격이 대내외로 거세지는 가운데, 호소다파 소속 의원들은 파 간부에게 아키에 여사 언행에 주의를 줄 것을 '간언'하고 나섰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안정된 아베 총리의 벽에 가로막혀 있던 자민당 내 여타 파벌 세력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아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정도면 싸울 만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3~25일 진행한 '차기 총재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당내 반(反) 아베 기수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25% 지지를 얻으며 처음으로 아베 총리(24%)를 꺾기도 했다.

하지만 파벌 후보들은 물밑 작업뿐인 상황을 신중히 살피는 모양새다. 사학 스캔들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어 섣불리 아베 총리의 상황을 이용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최근 "당내 혼란을 피해야 한다"며 총재 선거 도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아베 총리의 '선양'(禪讓·임금 자리를 물려줌)을 노린다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도 "일치단결해 노력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seunghee@

<뉴시스>

한반도 둘러싼 변화의 바람 ‘일본은 없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정착’ 

남-북-미-중 가속도 붙은 외교전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로 확정됐다.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중국을 극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다.

북한과 미국은 5월 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과 일본의 만남 소식은 없다.

이쯤 되면 ‘재팬 패싱’이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일본이 점차 고립되는 분위기다.

 미국과의 친분을 앞세워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론을 주장했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사학스캔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에서 ‘왕따’가 되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급거 4월 중 미국 방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 희망 피력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회담이 사실상 타결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방향이 급속히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데 대해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본 정부가 특히 당혹감을 갖는 것은 국면 전환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데다 변화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 논의 등 일련의 상황 변화에 자신이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도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결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급거 4월 중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일본 내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위기의 아베 신조 총리
‘사학스캔들+재팬 패싱’ 위기

아베 정부는 현재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최근 불거진 모리토모학원 관련 사학스캔들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왕따’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최고 인기를 구가하며 올해 정권 연장을 통해 장기 집권 계획을 세웠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모리토모학원은 지난 2016년 재무성으로부터 오사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재무성이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 결재문서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스캔들은 또다시 일본 정가를 강타한 상황이다.

당초 이 스캔들은 지난해 일본 정가를 강타했다가 봉합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달 2일 아사히신문의 보도로

재점화됐다.

아사히는 재무성의 문서조작 의혹을 폭로하며 사학스캔들에 또 다시 불을 지폈고, 이후 재무성이 의혹을 인정하며

스캔들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최근 닛폰TV 설문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0.0%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13%포인트 이상 빠진 수치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문서조작의 핵심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이 국회 환문(청문회) 출석해 아베총리

부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사가와는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입 당시 재무성에서 국유지 매각을 담당하는 이재국 국장에 있던 인물이다.

아베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일련의 사학 스캔들은 지난해 여름 절정에 달하며 내각 지지율을 20%대까지 끌어

내린 바 있다.

당시 아베 정권은 개각과 총선으로 분위기를 쇄신하고, 북한의 위협 등 안보 위기를 내세우는 ‘북풍몰이’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4월 남북 및 5월 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현 상황은 다르다.

 위기 때마다 북풍몰이로 비리 의혹 물타기를 하며 위기를 모면한 아베 정권에게 한반도의 해빙 분위기는 오히려

 악재인 셈이다.

일본 내 분위기
‘미국에 뒤통수 맞았다’

일본 현지 한 취재원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어떤 정보도 사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 언론 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접한 일본 정부는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 취재원은 일본에서 유명한 친미파 정치칼럼리스트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같은 표현을 써가며 “충격적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런 데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극비 방문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사학 스캔들로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아베 총리에게 한반도 평화와 북미정상회담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4월중 방비 계획을 잡았다.

동시에 북한에도 대화 제의를 한 상태다.하지만 일본이 북미대화나 남북대화에 끼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북한은 지속적으로 일본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일본은 중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중과 관련해 “북중(관계) 진전 여부에 대해 중국으로

부터 설명을 제대로 듣고 싶다”며 중국 측에 관련 정보를 요구할 뜻을 시사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총리관저 앞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고위인사의 방중 목적,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끼치는 영향, 일본 정부의 사전 정보 파악 여부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중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중”이라는 대답을 되풀이하며 이같이 말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경제 지원받고 싶은 북한

하지만 최근 일본 내 언론에서는 북일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아베 신조 총리와의 북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북한 노동당 간부 등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서울 발 기사에서 익명의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은 정권이 최근 노동당 간부들에게 “이르면 6월 초에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최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을 통해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북측에 타진하고 있다”며, “북일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뒤 6월 초 평양에서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이 자료는 지난 2002년 9월 북일 평양선언이 국교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
아사히는 최근 북한 언론이 일본에 대한 비판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사히는 북한 내에서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 200억 달러든 500억 달러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과 일본은 2002년 9월, 그리고 2004년 5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가 냉각화한 바 있다.

양국은 지난 2014년에는 납치 피해자들의 소식을 재조사하는 ‘스톡홀름 합의’를 체결했으나, 북한은 2016년 조사를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

 

아베. [UPI=연합뉴스]

“아베만 모기장 밖에 있다” 정상회담 패싱에 일본 충격

남북, 북미, 북중 회담 논의서 소외
정·관계 “일본만 버려진 것 아니냐”
일부선 6월 북·일정상회담 기대감

북한 비핵화 논의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일본은 완전 아노미 상태다.

 “일본만 내버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본 정계는 물론 관가에도 확산되고 있다.  
 이달 초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데 1차 쇼크를 받은 일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을 때 2차 쇼크를 받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관한 정보도 일본은 자력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밤 늦게 북·중 정상회담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중국 측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

일본이 정보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은 28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례 기자회견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이설주와 함께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했다는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이미 미국 백악관은 중국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을 전제로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여전히 ‘언론 보도’를 인용하고 있었던 것.

상상도 못했던 북·중 정상회담 개최에 일본은 3차 쇼크를 받은 상태다.  
     

급기야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조차 ‘일본 소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미우라 노부히로(三浦 信祐)의원은 “동북아시아 정세가 격동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일본만 내버려진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의원은 “커다란 긴장 완화를 향해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아베 총리만

 ‘모기장 밖’에 있고, 일본 정부만 내버려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 언론에선 ‘6월 북·일정상회담’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아사히 신문은 복수의 북한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당 간부들에게 배포한 정치교육학습 자료집에 “6월초에 북·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통해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북한에 타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조총련 측은 “완전한 날조 기사”라고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서울=이영희 기자,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일본의 아베 '패싱' 넘어 '펜스'?…'독도 도발', 아베 자충수 될까

日 또다시 ‘독도 도발’…

고교도 왜곡 교육

학습지도요령 고시 파문

초·중교 이어 왜곡 시스템 완성

지지율 바닥으로 떨어진 아베,

보수우익 자극 위해 카드 꺼내

韓·日관계 악화 ‘자충수’ 될 듯

정부, 日 대사 초치 강력 항의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

같은 내용이 이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실린 상황에서 일본의 영토 왜곡교육 시스템이 사실상 완성된 것이다.

일본 내 보수 우익을 의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위안부 합의 문제 등으로 경색 국면인

 한·일관계가 더욱 꼬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독도를 일본 땅으로 규정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30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촬영한 2016년 발행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로 표기한 일본 역사교과서.

연합뉴스

이날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을 보면 각 고교는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2009년 개정된 종전 학습지도요령에선 영토교육 항목이 있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문부과학성 측은 의견 수렴과정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입장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지만 “주권국가의 공교육에서 (이런 교육은) 당연하다”며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강행했다.

고교 학습지도요령 고시 조치는 초·중·고교 전체에서 영토 왜곡교육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은 2008년부터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항목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해왔다.

일본은 이후 해설서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 수정에 나서 지난해 초중학교에 이어 이날 고교과정까지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10여년 만에 영토 관련 왜곡된 내용이 담긴 교과과정을 완성했다.

이번 영토 도발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재무성 문서 조작파문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며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나왔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우익을 자극할 목적으로 이번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 국면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이 한·중과 더 멀어지는 자충수가 될 확률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외교부 불려온 日 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왼쪽)가 30일 독도를

일본 땅으로 규정한 고교학습지도요령이 일본 정부 관보에 게시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항의를 전달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불려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해 30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정부는 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동북아역사재단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것은 한반도 침략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학습지도요령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경·김예진 기자 hjhk38@segye.com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30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북일 정상회담 딜레마에 빠진 아베 정부

사학스캔들ㆍ재팬패싱 논란 극복에 대한 기대

한국ㆍ미국에 협력 구하고 있지만 성과 불투명

납치문제 진전 없이는 북한에 이용당할 우려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재팬 패싱’ 불식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고 있으나 일본인 납치문제의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오히려 큰 곤란에 처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졌다.

북일 정상회담 추진은 그간 최대한의 압박을 주장해 온 일본 대북외교를 급회전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일본만 소외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학스캔들로 날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아베 정부 입장에선 정상회담 추진에 따른 분위기 반전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아베 총리가 지난 2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ㆍ북ㆍ일 형식의 정상회담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29일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일본의 대북 최대 현안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일본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 문제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의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력을 구할 방침이다.

 앞서 16일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해 주길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과는 위안부 합의 문제가 걸려 있고, 미국과는 대일 무역적자 문제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한미가 일본의

요청에 협력해 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과의 접촉에 나서면서 일본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국내적으로도 사학스캔들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의 구심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미국, 5월 러시아 방문 등 외교를 통해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납치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직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일 정상회담 추진은 아베 정부의 ‘최대한의 압박’을 강조해 온 대북외교 정책을 급회전해야 하는 만큼 ‘금단의 열매’가 될 측면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밝혔다.

 특히 북한이 납치문제를 부정하고 피해자 가족과 국내 여론이 반발할 경우엔 아베 정부가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불투명한 가운데 오히려 ‘재팬 패싱’이라는 일본의 약점을 공략해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때문에 성과를 담보하지 못한 채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돈만 요구 받는 결과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한편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납치 피해자가 가족과 포옹하는 날까지 내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특히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일, 한반도 대화 소외될까 ‘아베 아부 외교’ 비판 봇물

 

북한 중심 대화 국면서 일 역할 보이지 않자
아베의 트럼프와 친분 기댄 외교 문제 지적
의회서는 “플레이어로 움직이지 못해” 비판

 언론들 “아부 외교의 한계” “모기장 밖 신세”
정상회담 카드 있지만 쉽게 꺼낼 수도 없어
‘납치문제’ 해결 안될땐 아베 정권에 역풍

 

북-중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본만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일본 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일본 국회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츠로 의원이 고노 다로 외상에게 “국제사회에서

보면 일본은 플레이어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것 아니냐”고 묻자, 고노 외상은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실제로

 플레이어로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고노 외상은 구체적으로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대신 “언젠가 회고록을 쓴다고

하면, 그때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싶다. 평가는 언젠가 역사가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일단 그동안 강조해온 미-일 연대를 통해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이때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계속하자고

 요청할 듯 보인다.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뤄줄 것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만나서 일본에 무역 분야 양보를 요구하며 미국의 이익 챙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뒤 전세계 정상 중 가장 먼저 찾아가 축하 인사를 한 뒤

양 정상의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봤다.

실제로 두 정상은 이후 빈번하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조했다.

두 정상의 밀월 과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절정에 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 정상간의 관계 변화가 표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에 대해서 “공평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모두 개선될 것”이라는 트위트를 올렸다. 미국은 철강 제품 고관세 부과 조처 유예 국가에서도 동맹 관계를 강조한 일본을 제외했다.

전격적 북-중 정상회담은 일본에 다시 한번 충격을 가했다.

일본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지 못한 듯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고위급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이란 사실을 일본에 통보한 것은 회담 하루 뒤인 27일이었다고 전했다. 일본이 “모기장 밖”에서 소외되는 신세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에 기댄 외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신문>은 30일 ‘아부 외교의 한계, 아베 정권의 오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베) 정권은 일-미 동맹을 금과옥조로 삼아왔지만, 북한에 대해서 ‘대화보다는 압력’ 노선의 맹우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결단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수입 제한(철강 제품 고관세 부과 조처)를 발표했다. 아부를 해서 연출해온

동맹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일 정상회담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실행이 쉽지 않다.

 일본에서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지금이 납치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하고 있다.

 아베 정부가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납치 문제에 진전을 이루면 모리토모학원 스캔들로 급락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대북 압박 노선의 급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는 ‘금단의 열매’에 속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북-일 정상회담으로 납치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아베 정부는 큰 궁지에 몰릴 수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사진=자료사진)

아베는 왜 '독도 도발'에 집착하는가?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교육하라는 내용의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의 영토 왜곡 교육은 2012년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 지속돼온 우경화 교육의 핵심이다.

영토 왜곡이 담긴 학습지도요령은 수업이나 교과서 제작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통상 10년 주기로 바뀌는 만큼 일본 학생들은 영토 왜곡이 담긴 교과서로 독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오랜 기간 배우게 된다.

아베 총리가 이 시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온데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아베는 현재 사학 스캔들과 이와 관련한 재무성 문서조작 파문으로 야권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살얼음 위를 걷는 것만큼이나 위태롭다.

 최근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5월 중 열릴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당사국 간 대화 국면에서도 '재팬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자칫 아베의 집권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다.

아베는 이런 가운데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 '독도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부각시켜 사학 스캔들 비리에 몰린 아베를 향한 비난을 피하려는 속셈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어적 목적과 더불어 최근에 득세하고 있는 일본 내 국가주의에 편승해 군비 증강과 신무기 도입 등 군국주의 움직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아베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좁힐 뿐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역시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이번 학습지도요령 고시는 남북한을 모두 자극할 뿐이다.

더욱이 30일 발표된 고교학습지도요령에 센카쿠를 일본 영토임로 명시해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노골화하고 있는 영토 왜곡 교육과 선전을 중단해야 한다.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역사 왜곡을 심화·확대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반성해야 한다.

아베 정권이 2012년 집권 이후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는 독도 도발은 잘못된 역사인식과 군국주의적 향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훈을 통해 한·일 간 평화공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30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일본이 독도의 역사왜곡 교육을 강화하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단순히 성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일본이 지난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하도록 한 것과

 2015년 이러한 내용을 담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가 15종에 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1월에는 도쿄 도심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 주장 자료 등을 전시한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로 잊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을 근거로 국제

무대에 꾸준히 알려야 한다.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 교육에 대해 한 오라기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 자민당 개헌안 발표날, 도쿄서 열린 "아베 퇴진하라" 집회(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자민당이 당 차원의 개헌안을 발표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민당 당대회

(전당대회)에서 개헌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드러낸 25일 도쿄(東京) 신주쿠역 앞에서

시민들이 '반(反) 개헌·반 아베' 집회를 열고 있다.

2018.3.25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