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다른 북핵해법..文대통령, 중재역할 또 시험대

관심집중 남북정상회담 (PG)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스1DB) 2017.1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북미간 다른 북핵해법..文대통령, 중재역할 또 시험대

김정은, 리비아식 해법 반대..트럼프 '이란식 해법' 부정적
文대통령, 제3의 방법론인 '북한식 해법' 찾을지 주목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오는 5월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북한과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또 한 번 북미간

 '중재외교'에 있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북핵 합의'를 이끌어 낼 방법론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북핵 문제에 대한 방법론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오는 4월27일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탐색전과 그에 따른 기싸움에 돌입한 모양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진 않지만,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법으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북미가 이처럼 북핵 문제의 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을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이 사실상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 회담' '예비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만남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북미간 입장차를 최대한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북미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신(新) 베를린 구상’에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국내외에선 핵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과 핵 폐기 단계마다 보상이

주어지는 이란식 해법이 거론돼 왔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카다피 정권의 붕괴를 초래했던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식 해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으로선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다만 우리의 중재안을 고집하기보단 북미간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중재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언급하는 데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방법론을 섣불리 내세웠다가 오히려 남북간 또는 한미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그간 발언과 현재의 북미간 입장을 고려해 보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개선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포괄적 선언을 하고, 이를

'행동 대 행동'이라는 상호주의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되 양측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세밀한

이행계획을 세우는 쪽에 방점을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북미간 합의는) 포괄적으로 먼저 선언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31일 일본 와세다대 강연에서 "포괄적·일괄 타결 외에는 다른

방안은 찾을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이고 유연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비핵화 과정은)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원칙에서는 일괄타결로 나가고 이행에서는 단계적으로밖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한꺼번에 줬다가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손해인 만큼 단계별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과정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북미가 서로의 입장을 내놓고 탐색전을 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리비아식이든 이란식이든 양쪽에서 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면서 "이제는 북한의 상황에 맞춘 '북한식 해법', 제3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다자회담을 통한 합의로 북한과 미국의 이행을 담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때마침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과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다자회담은 먼 훗날의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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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식 해법 어렵다" 왜…현실 반영·북미 중재 포석

靑핵심 사견 전제 언급…볼턴 '리비아식 해법' 반대
靑, 기류변화 관측엔 "일괄타결·단계적 해법 같다"

청와대 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리비아식 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괄타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청와대의 북한 비핵화 해법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단계적·동시적 해결' 입장에 맞춰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지금 북한에선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리비아식 해법은 미국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 북핵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리비아식 해법의 전도사'로 불린다.

리비아식 해법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을 뜻하며, 미국은 지난 2003년 리비아가 핵포기에 합의하자 2005년까지 검증을 거쳐 모든 핵 물질 및 장비를 넘겨받은 뒤에야 원유수출 제재 해제와 국교 정상화를 해줬었다.
이는 볼턴 내정자의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에둘러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물론 그동안 청와대가 '일괄 타결'을 강조해오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기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여러가지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생각한다면 그 매듭을 하나하나 푸는 게 아니라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어버리듯 더 큰 고리를 끊어버림으로 해서 (대북)제재 문제 등 다른 나머지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풀리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밝힌 바 있다.

고르디우스 매듭은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왕의 전차에 매달린 매듭을 아무도 풀지 못하자

 한칼에 잘랐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말로, ‘더 큰 고리’로 표현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풀리면 나머지 작은 고리의

 대북 제재 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정상간 대화가 이뤄지는 만큼 기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었던 '행동 대 행동'의 해법이 아닌 일괄타결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날 핵심관계자의 발언을 놓고 보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청와대의 구상이 변화하고 있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언급하면서 청와대의 기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에 대응하며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선 보상, 후 핵 폐기'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합의를 중재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선 김 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데다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리비아식 해법보단 김 위원장이 언급한 '단계적·동시적' 해법이 현실적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이 일괄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간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의 입구는 동결이고, 출구는 완전한 폐기라고 언급해온 것도 동결-폐기 단계론이라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설득

하기 위한 전략도 배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에 포함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전날(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은 리비아가 핵을 먼저 폐기하면 그 다음에 경제지원을 해 주겠다 하더니 결국 핵 폐기 후에도 경제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리비아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풀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같은 언급이 '청와대의 기류 변화'로 해석되는 데엔 선을 긋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체제 안전 보장에

합의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는 순간 미국은 (북한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한다 등 세부적인 게

 있는 것"이라며 "일괄타결과 단계적 해결이 모순 된 게 아니라 같은 얘기"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앙포토]

 

북핵 제3해법 고민하는 靑 "단계적 이행, 최대한 압축해야"

청와대가 '단계적·포괄적 북핵 해법’과 관련, 평화 체제로의 전환 등 큰 대북 보상이 걸린 결정적 국면에 이르기 전까지의 단계를 최대한 압축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단계를 잘게 나눠 최대한 보상을 챙기려는 북한의 살라미식 전술과 선(先) 핵폐기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일괄 타결식 접근 사이에서 제3의 해법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청와대는 핵 동결→핵 폐기라는 단계적 해법 틀 안에서 마지막에 북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 및 한반도 평화 협정 등을 한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타결하는 단계적·포괄적인 접근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초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온 뒤로는 특히 일괄적·포괄적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수락하는 등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 일괄

타결에 비유되는 청와대의 ‘고르디우스 매듭’ 발언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방식이 되지 않겠나”며 “더 큰 고리(북한 비핵화)를 끊어버림으로써 다른 문제(종전 선언 등)들을 자동적으로 푸는 방식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정상간 합의가 선행된 뒤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톱다운 방식’인 만큼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통한 일괄타결 방식에 우위를 두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했다. 사진은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지난달 26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거론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김정은은 방중 기간 “한·미가 선의로 우리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제기했다.

이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마다 그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청와대는 일괄타결 방식에 너무 무게가 쏠리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지금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증과 폐기는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보다는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도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건 없이 핵부터 먼저 포기하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강요할 경우 북한이 아예 판을 깨고 협상장 밖으로 나가버릴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거 반복해온 것처럼 단계별 접근에 중점을 둘 경우 북한이 또 보상만 챙기고 빠져나가 마이웨이를 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결국 청와대로서는 비핵화의 방법과 타임라인 등 원칙은 남·북·미 정상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합의를 보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면서 북한의 살라미식 전술에 말려들지 않는 제3의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북한위원회(NCNK)가 주최한 북한문제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주요 국면마다 이정표를 제시해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지난달 31일 일본 와세다대(早稻田)대 심포지엄에서 유사한 방법을 제안했다. 

문 특보는 “가장 좋은 것은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타결로, 우리 정부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를 주장할 것”이라며 “다만 합의를 집행하고 이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런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행은 순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한꺼번에 줬다가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손해인 만큼 단계별로 주고받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관건은 단계를 최대한 압축하는 것이다.

핵 관련 초기 조치 단계에서는 제한적인 보상만을 제공하고, 결정적인 비핵화 조치 단계에 그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보상을 걸어둠으로써 북한이 조치에 속도를 내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모든 단계에는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 이를 통해 단기 속도전을 원하는 미국의 입장도 일정 부분 만족시킬 수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검증이나 사찰 등 단계적인 방식을 안 밟아나갈 수는 없다”며 “그러나 단계를 밟아나가는데 있어서는 최대한 압축하고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를 이루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트럼프, 文정부 대북유화론 경계?…협상력 다지기 본격화

트럼프 행정부, 북미 협상다지기 본격화 
-한미 FTA 지렛대로 쓰는 美…대북유화론 경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남북이 내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공식합의하자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력 다지기에 들어갔다. 문

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력을 다지는 데에 ‘한미 통상관계’를 카드로 들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협상’에 발을 맞추려 하자 미국이 견제구를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북핵 로드맵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불발될 경우,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한미 통상관계를 북미대화와 엮은 트럼프 대통령의 29일(현지시간) ‘돌발발언’은 한국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소식통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서도 남북 비핵화 담론의 전개방향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청와대의 비핵화 구상을 보면 핵동결을 시작으로 한 3단계의 단계적 동결에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일괄타결’,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 ‘순차적 조치’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즉각적인 CVID 조치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CVID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한 지렛대로 한미 동맹관계를 수단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고위급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체계에서 가장 약한고리가 바로

한국”이라며 “북한과 합의를 타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국무장관에 내정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미 정보라인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유의미한 접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C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이 북미 회담 전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석방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ㆍ미사일과 미국인 억류자 카드를 쥐고 여기에 제재완화의 핵심행위자인 중국을 끌어들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도 협상테이블에 오르기 전 북한을 미국의 로드맵 방향대로 압박ㆍ유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미 FTA를 북미대화와 연계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북핵협상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달 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북결과를 설명받으면서 북미 정상회담 타진 결과를

 정 실장에게 맡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아닌 정 실장의 ‘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 정상회담 타진 결과를 알림으로써 북미협상이 실패할 시 책임을 한국의 ‘정보실패’로 돌릴 수 있는 판을 만든 것이다.

 미국 소식통은 “트럼프의 돌발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며 “한미FTA는 동맹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도 북한과의 핵협상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한국정부에 있다는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진의를 알아보겠다’면서도 “외교안보문제에 있어 한미간 신뢰는 흔들림이

없다. 이미 라이트하이저(USTR 대표)와 원칙적으로 공동발표한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도 알아봐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조치’를 언급한 이후 청와대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이 일괄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나갔던 것이 지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두 정상 간 선언을 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그다음부터 실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비핵화 구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테이블에 들어오는 당사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중재자로서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하고 타협지을 것”이라고 답했다.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논란으로 북미간 불신이 깊어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munjae@heraldcorp.com

(사진=자료사진)

치열한 북미 간 '기 싸움', 우리 중재 역할 커졌다

서울=연합뉴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남·북·미 당사국 간에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방법론으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언급한 이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 내 강경파 사이에서 북핵 해법으로 거론돼온 리비아식 선 핵 폐기, 후 보상에 대한 분명한

거부로 해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이미 타결된 것으로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대한

서명을 북핵협상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핵 해결과 무역협정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트럼프 발언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혼란스럽고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이런 입장을 그대로 들고 정상회담장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종의 탐색전이자 기 싸움일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는 차분한 자세로 최선의 중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다소 뜬금없다는 느낌을 준다.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과 훌륭한 합의를 얻어냈다"고 한미FTA 개정을 평가

하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서명을 미룰 수도 있다"고 했다.

"이것이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야말로 돌출발언이어서 우리 정부도 진의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듯하다.

한미가 원칙적으로 합의한 FTA 개정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북미회담을 겨냥한 것인지 맥락이

불분명하다.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철저히 공조

하지 않으면 FTA 개정 합의를 재고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외교·안보 문제라면 한미 간 신뢰에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가능성을 낮게

봤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인 만큼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백악관 측의 추가 설명을 기다려야 봐야 할 것 같다.

리비아식 해법을 사실상 반대한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검증과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나갔던 것이 지난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두 정상 간 선언을 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그다음부터 실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과거 협상 때 사용한 '살라미 전술'을 수용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큰 덩어리로 나눠 단계적 조치를 밟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겹치면서 미국 대신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을 두둔한 것처럼 들리지만,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해도 체제 보장 없이 핵 포기를 선언할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북미가 자신들의 해법을 고집하다 정상회담조차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미리 입장 차이를 좁히게

유도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는 앞으로 있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현 가능한 비핵화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런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해법을 놓고 치열하게 견제하고 줄다리기를 하며 기 싸움을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논란이 있더라도 이를 통해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비핵화 구상에 대해 "우리 생각이 있다기보다 중재자로서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하고 타협 지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어떤 방식이든 비핵화 타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북미 간의 간극이 큰 만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재자로서 책임과 역할이 더 막중해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미 민주당과 언론 '트럼프, 북한과 전쟁의 길로 간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나 미국의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전쟁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조아킨 카스트로(Joaquin Castro) 의원(민주, 텍사스)은 27일(현지시간) 미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이날 ‘트럼프, 김정은, 존 볼턴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으로 가는 길’이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폭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AFP 연합뉴스

◆볼턴 변수

카스트로 하원의원은 MSNBC의 ‘모닝 조’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근거로 할 때 대통령

(트럼프)이 어느 시점에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한 것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우리가 지금 수백만 명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수십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쌍둥이 형제인 줄리언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장관과 함께 미국 정치권의 떠오르는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카스트로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최근 외교·안보팀 개편이 위험 신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선제 폭격론을 주장해온 볼턴 전 유엔 대사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했고, 대북 대화파인 렉스 틸러슨을 쫓아내고, 북한 정권 교체 필요성을 제기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전쟁을 결심한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있었고, 예스 맨, 예스 우먼이 아닌 사람이 있었다”면서 “이제 틸러슨 전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함으로써 대통령이 복종하지 않거나 아첨하지 않는

 인물을 누구든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미 자신의 견해에 동의했거나 ‘예스’라고 말할 인물을 기용함으로써 더는 마찰이 생기지 않게 했다”고 강조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미 의회가 대통령의 선제공격 명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을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

뉴스위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뉴스 객원 해설위원으로 활약해온 볼턴이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중용했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도 전에 이 회담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일하면서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는 데 앞장섰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볼턴이 예방 전쟁을 선호하고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면서 “볼턴은 이제 워싱턴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임 국무장관에 강경파인 폼페이오 CIA 국장이 지명됐다고 뉴스위크가 강조했다. 뉴스위크는 “강경파들이 장악한

 일련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론자들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인적 쇄신이 이뤄지기 전에도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주도로 북한에 제한적인 선제 폭격을 가하는 ‘코피 전략’을 준비했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물러난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코피 전략에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볼턴이 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해도 자신감으로 가득 찬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트럼프-김 회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가 실망한 채 회담장을 걸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가 본능적으로 세계

역사상 그 어떤 것보다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놀랄만한 최고의 협상이 이뤄졌다고 선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그 이후 몇 달이 지나면 북한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증거를 미국이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때 볼턴이 도처에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그 날이 오면 북한과의 전쟁 전망이 진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