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두 번째 구속의 갈림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두 번째 구속의 갈림길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이 법원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이로써 두 번째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된다.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오정희 부장검사는 앞서 그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지난

2일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사건 당시 수행비서)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3일 같은 혐의에 대해 안 전 지사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안 전 지사가 한 차례 심문예정기일에 불출석한 끝에 2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심리를 맡았던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김 씨는 물론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보강 수사를 거치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또 한 번 구속영장 승부수를 던졌다.

검찰은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영장

재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심문의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혐의가 소명됐는지와 안 전 지사 측에 의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지에서 총 4차례 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비서 등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9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피해직원 휴대폰 안에 저장된 기록을 인위적으로 삭제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삭제 시점은 검찰이 충남도청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으로,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이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안 전 지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최근 고소인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ㆍ전자기기 정보 복구 및 분석)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이전의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시점은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스위스 출장을 다녀온 뒤 수행비서(7급)에서 정무비서(6급)로 승진한 때로, 김씨는

 자리를 옮기면서 휴대폰 역시 후임에게 그대로 인계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충남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이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김씨가 스위스 출장 당시는 물론 수행비서 시절 안 전 지사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휴대폰이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검찰은 특히 기록 삭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이 충남도청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까지 일주일간 삭제 작업이 이뤄진 건데, 이는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 인멸 행위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후임에게 휴대폰을 넘겨주면서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기록은 전혀 지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 측은 삭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업무용 휴대폰 내용은 전임 수행비서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 즉, 김씨가 스스로 기록을 지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휴대폰 삭제 정황을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청구한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됐던 만큼, 검찰이 제출한 재청구서에는 그간 조사로 확보한 증거 인멸 정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mailto:allclear@hankookilbo.com)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제공=연합뉴스]

비서 등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9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비서와 여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무비서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다시 한 번 구속 여부를 두고 심사를

 받는다.

한 차례 법원의 기각에도 재차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속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김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

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제시한 안 전 지사의 혐의는 지난달 23일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10개 항목이다. 

지난달 28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첫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고소 내용도 포함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또 한 번 김씨에 대한 혐의로만 안 전 지사의 구속을 시도했다. 

검찰은 A씨 고소 부분은 쟁점이 많아 수사와 혐의 구체화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인데, 이에 검찰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며 밝힌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증거인멸’을 직접 언급한 것은 구체적인 정황은 물론 1차 영장 청구 때와는

 다른 추가적인 사안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에는 고소인들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협의회(전성협)가 주장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협은 3월28일 "안 전 지사는 범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청에서 쓰던 업무폰은

검찰 압수수색 전 모든 내용이 지워졌으며 유심칩까지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또 2차 피해에 대한 검찰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차 피해를 직접적인 구속 사유로 보진

않지만,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연관 짓고 있다. 
법원은 불구속 피의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김씨에 대한 온라인상 2차 피해를 안 전 지사 측이 계획적으로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MBN

 

다시 벼랑 끝 선 안희정…두번째 구속심사 결과는

검찰, 2일 영장 재청구 "사안 중대, 증거인멸 염려"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린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일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첫번째 구속영장과 같이 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이번에도 A씨에 대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같은달 28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 김씨와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고소인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가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씨와 A씨 등을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안 전 지사가 주변 참모들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

 자신은 범죄시 사용하던 휴대폰은 제출조차 하지 않고 다른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성협의 주장에 대선 "김씨와 경선캠프에서 일했던 안 전 지사 아들이 전화했다. 휴대전화를 잘못 눌렀고 통화

하지 않아 바로 끊었다.

 그 외에는 확인된 것이 없다"며 해명했다.

 이에 따라 두번째 영장심사에서도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달 26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했다가 기일이 새로 잡히자 심사에 나온 바 있다. 

  jabiu@newsis.com

안희정의 몰락…임종석·김경수의 부상

'86세대' 정치인의 갈림길…'전대협 회장' 대신 '참모 리더십'

안희정의 몰락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단지 여권의 차기 유력 주자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안희정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정치인에서 배출된 첫 대선주자였다.

'86세대' 정치인이 대선주자가 된다는 의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그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30년 전 민주화에 나섰던 학생 운동가가 정치의 주역이 돼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세대의 도전이 부상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안희정 뿐 아니라 다른 많은 '86'세대 정치인들이 이른바 '시대교체'를 꿈꿔왔다. 30년 전 '민주화 주역'이던 그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 그룹으로 올라선다는 것은 단순한 세대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산업화 시대'의 막을 내리고 각종 권력 지형과 이념 지형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우리 사회의 대사건이 된다.

문재인정부 출범은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올린 듯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2인자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지사 선거 출마로 사실상 차기 주자 행보의 길을 걷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내는가 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권 도전을 준비하는 등 '86세대' 정치인 대표주자들이 전면에 나서며 차기 구도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86세대' 정치인 그룹에 대한 검증이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며 이들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겐 언젠가부터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에 머물러 있을 뿐 제도권 정치에서 과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 혁신을 주도했느냐는 질문이 제기돼왔다. 오히려 정치 기득권 세력화해 사회 변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 오늘날 이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귀족 운동권'으로 표현될 정도로 정치를 일종의 특권으로 누린다는 오명은 더욱 뼈아프다. 운동권 내 서열 문화에서 비롯된 '선민의식'이 정치권까지 이어진 때문인데 같은 '86세대'나 여권 안에서도 이에 대한 시선은 곱지않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리더십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치를 민주화 운동으로 주어진 특권으로 여기며 전대협 서열 그대로 '지도자'의 위치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국민이 지도자인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다. 안희정이 몰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한 정치 컨설턴트는 "안 전 지사는 '영웅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했고 정치 역시 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났다"며 "성추문 사건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인 한 사람이 국민과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리더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지 언젠가 시험대에 놓이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안 전 지사의 대척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정치 노선은 '86세대' 정치인들과 비슷하지만 정치 입문 과정에서 대선주자 도약, 대통령 당선, 당선 후까지 판이하게 다른 정치인 리더십을 창조했다. 대통령 참모로서 조력자, 조율사 역할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고 국민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성실하게 받들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촛불 정권'의 선택을 받았다.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대조되는 이같은 리더십은 '스튜어드십'으로 집사가 집안 일과 주인을 모시기 위해 가져야 하는 책임감을 가리킨다. 책임감과 진정성을 담은 마음가짐이 더해질 때 완성되는 봉사 행위다. 정치인이 국민의 대표자, 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3만달러 시대'에 정치인의 '스튜어드십'에 대한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86세대' 정치인 중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경수 의원이 새로운 대표주자로 주목받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단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주목했던 정치인 리더십과 가장 닮아있기 때문이다.

임 실장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직위 자체가 조력자 역할을 극대화하는 면이 있지만 남북 문제 등 대통령의 국정을 나눠 맡고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소통의 매개가 되는 등 실질적인 대통령의 파트너로 비춰지면서 그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평가도 덩달아 높아지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 대통령 대변인으로 묵묵히 참모 역할을 해오면서 희생과 헌신을 인정받아왔다. 김 의원과 가까운 한 정치권 인사는 "경남지사 출마로 차기 대선주자로 올라선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가장 닮은 정치인"이라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사진=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