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성폭행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서부지검 나서는 안희정 <사진=연합뉴스>
zjin@yna.co.kr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 있다
검찰, 두 번째 폭로자 고소 내용 묶어 불구속 기소 검토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처음 청구했으나 28일 심사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곽승섭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인 다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 한 번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은 앞으로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그간 "(두 사건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반박했고 박 판사는 이를 인정했다.
고소인들을 돕는 단체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날 오전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신속한 기소 및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A씨는 안 전 지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고소
했다.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29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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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
구치소를 나선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18.04.05.
scchoo@newsis.com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는?..검찰 수사 동력 잃나
檢은 혐의 인정된다 봤지만..法 "혐의 다툴 여지"
증거인멸 강조한 검찰 vs 법원 "관련 소명 부족"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유경선 기자 =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기록이 삭제된 김지은씨(33)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추가 복원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뒤집진 못했다.
검찰은 첫 영장 기각 후 증거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힐 때 '혐의를 다툴 여지' 등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혐의 소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장을 재청구한 이유도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했다기보단, 증거인멸 우려나 2차
피해 등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제반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계자 진술 등 제반 증거에 비춰볼 때 안 전 지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이 영장 기각 닷새 만에 혐의를 추가하지 않고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자 일각에서 '검찰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스모킹 건'은 없었던 셈이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또한 법원은 안 전 지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면 방어권을 과하게 제한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기각된 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또 영장이 기각된 건 법원이 단순 불륜일 가능성을 본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역시 "법원이 1차 영장 기각 때 범죄 소명 수준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서면심사를 하는 대신 출석을 요구한 점에 비춰볼 때 판사가 범죄혐의에 대해 의문을 품은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영장 심사 때도 검찰이 얼마나 보강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했는지가 핵심 관건이었을 것"이라고 짐작
했다.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4.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앞서 법조계에선 검찰이 재청구 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관련 혐의를 추가해 범죄의 상습성을 강조하리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2차 고소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결정할 계획"이라며 포함하지 않았다.
김범한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찰이 1차 고소건 하나만 갖고 바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성급했던 것 같다"며
"2차 고소건을 포함해 청구했다면 법원이 보다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안 전 지사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최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들이 법에 의해 혐의가 벗겨졌다며 더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변인들이 조사를 임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안 전 지사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간이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란 혐의 특성에 따른 것이고, 기각이 됐으니 검찰도 보강수사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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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부하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4.04. park7691@newsis.com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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