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각파도 스캔들에 휩싸인 아베 정권…뿌리째 흔들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총리.

아사히에 또 얻어맞은 아베, 그로기 상태서 "난 아니야" 반복

절친이 이사장인 사학재단 수의학과 신설 관련
"친구지만 수의학과 신청한지 몰랐다"고 항변
밥 먹고 골프 쳤지만 "그 얘기는 절대 안했다"
야당 의원들의 야유에 짜증내다 회의 자주 중단

에히메(愛媛)현과 이마바리(今治)시가 국가전략특구에 수의학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건 알았지만 그 사업자가 가케((加計)학원인 줄은 몰랐다.

2017년 1월에 최종 승인이 나면서 처음 알았다.” 

가케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앙숙’인 아사히 신문에게서 또다시 엄청난 한 방을 얻어 맞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1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에서 되풀이한 말들이다.    
      야당 의원들로부터의 야유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아베 총리는 꿋꿋하게도 자신과 가케학원 사이엔 어떠한 커넥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케 스캔들은 재단 이사장이 아베 총리의 절친이라는 사학재단이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분교에 수의학부를 신설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이마바리시가 아베 총리가 총력을 다한 ‘국가전략특구’로 지정을 받고, 가케학원이 2017년 1월 사업자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개입했느냐의 문제다.  
 
그런데 아사히 신문은 10일자에서 “2015년 4월 당시 야나세 다다오(柳瀨唯夫) 총리 비서관이 에히메현과 이마바리시 관계자들에게 ‘이건 총리의 안건’이라 언급한 사실이 에히메현측이 작성한 문서에 남아있다”고 10일자에서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비서관이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문제를 '총리의 안건'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보도한 아사히 신문의 10일자 지면.

이미 총리 비서관을 비롯한 관가에선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은 아베의 프로젝트”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뜻이다.

에히메현측도 “현청 직원이 총리 비서관을 만난 뒤 상부 보고를 위한 비망록 형식으로 작성했던 문서”라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모든 걸 부인했다.  
가케학원의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郞) 이사장과 총리 취임 이후에도 자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지만, 가케학원이 수의학부를 만들고 싶어하는지 조차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가케학원이 최종적으로 사업자로 지정된 2017년 1월 20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연거퍼 주장했다.    
      또 “나에게서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느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11일 일본 중의원에 나란히 출석한 아베 신조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아베 총리는 야유를 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지금 답변하는 중인데 야유를 중지해달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회의가 자주 중단됐다.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가 ‘무대응 전략’‘무시 전략’을 펴기로 사전에 아예 작전을 짠 듯한 분위기였다.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에히메현에서 나온 문서에 대해 “지자체의 문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지자체의 정식 문서도 아니고, 직원이 자의적으로 정리한 ‘메모’인 만큼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투였다.
 

자위대의 ‘이라크 PKO(평화유지군)’활동보고서 은폐 사건, 모리토모 사학재단 특혜 의혹 관련 재무성의 문서조작,

 가케학원 관련 아베 총리의 개입 정황 문건 발견 등 매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자민당내에서도 “정말 지긋지긋하다”(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2007년 아베 1차 내각이 붕괴될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총리관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연금문제와 정치자금 관련 불상사가 계속 터졌던 11년전과 현재의 상황이 닮아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당장에 물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의 구도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연일 코너에 몰리는 현재의 상황이 6월 정기국회 종료때까지 이어진다면 그로기 상태에 만신창이가 된 아베총리의 대안이 당내에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연이어 터지는 스캔들로 아베

내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3각파도 스캔들에 휩싸인 아베 정권…뿌리째 흔들

모리토모, 방위성 문서 은폐 이어 가케학원 재부상
아베 총리 3연임 계획에 심각한 차질
장기집권 불만 폭발 관측도

  이라크 파병 일지 은폐에 이어 지난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20%대까지 끌어내렸던 사학스캔들 중 하나였던 가케학원 스캔들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모리토모 스캔들도 아직 진행형이다. 

'아베 다음은 아베’라고 할 정도로 당연시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3연임은 더 가물가물해졌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사가와 노부히사(佐川信久) 전 국세청 장관의 국회소환으로 진정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 기대했던 정부·여당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1일 뉴시스에 "(아베 내각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피로와 불만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연이어 터져

나온 것 같다"며 정권의 와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일본 신문들도 11일 이 문제를 일제히 1면 톱으로 다뤘다.

마이니치신문은 연달아 터지는 악재에 "정부·여당도 동요하고 있다"며 "스캔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데 대한 역풍"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전날 아베 총리가 그간 관련성을 부인해온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허가와 관련해 총리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지자체 문건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나카무라 도키히로(中村時廣) 에히메현 지사는 보도 후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문서는

(지사에게) 구두 보고를 하기 위해 직원이 작성한 메모였다”며 보도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직원의 비망록"으로 "보관 의무가 없어 해당 문서가 현청에 보관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케학원은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로부터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아 이달 에히메현 이마바라(今治)시 국가전략특구

지역에 오카야마(岡山)이과대학 수의학부를 개교했다.

 일본 정부가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낸 것은 52년만에 처음으로, 야권은 지난해 아베 총리가 가케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케학원의 이사장인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郎)는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부과학성은 2016년 가을 내각부가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 "총리관저 최고 레벨의 뜻", "총리의

 의향"이라고 전달한 내용을 기록한 내부 문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그간 가케학원의 수의대 신설에 대해 "내가 관여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자신의 지시나 관여를 강력히 부정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아사히가 보도한 이 문서는 에히메현이 2015년 4월13일에 작성한 것으로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 '총리 안건'이라고 기록돼 있다.

 문서에 따르면, 에히메현 및 이마바리시 직원, 그리고 가케학원 간부가 같은해 4월2일 야나세 다다오(柳瀬唯夫) 당시 총리 비서관 등을 만나 면담을 했는데, 야나세 비서관이 현 직원 등에게 "이번 건은 총리 안건이다" "내각부 후지와라

(藤原) 차장의 공식 자문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후지와라 차장은 당시 내각부 지방창생 추진실 소속으로, 가케학원 수의학부가 설립된 국가전략특구를 담당하던 인물이다. 야나세 당시 비서관은 가케학원 스캔들이 불거진 작년 7월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면담과 관련해

 “내가 기억하는 한 만난 적이 없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발뺌했다.

 야당은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고삐를 조이고 있다.

아베 총리도 참석하는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총공세를 펼칠 기세다. 자민당 내 제2 파벌인 아소파의 수장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전날 밤 긴급회동을 하고 "아베 정권을

지지하자"며 자민당 독려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yuncho@newsis.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가케학원 스캔들을 보도한 아사히신문의 10일자 지면. '총리 안건'이라는 표현이 기록된 문건이 나왔다는 내용이다. 아사히신문 캡처

                      

사진=AP 뉴시스

총리 안건” 사학스캔들 문건 또 폭로… 벼랑 끝 아베

아베 친구가 운영하는 가케학원에 총리실이 특혜 준 정황 확인
당시 총리 비서관 위증 의혹도

아베 신조(安倍晉三·사진) 일본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스캔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총리 부인이 명예교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한 데 이어 재무성이 관련 자료를 조작한 모리토모

(森友)학원 스캔들에 이어 수의학부 신설 특혜를 줬다는 가케(加計)학원 스캔들도 재점화되면서 아베 총리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0일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논란과 관련해 ‘총리 안건’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에히메현의 문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은 2015년 4월 2일 가케학원이 운영하는 오카야마이과대학의 소재지인 에히메현과 이마바리시의 직원이

야나세 다다오 당시 총리비서관 등과 면담한 후 작성된 것이다. 4월 13일자로 된 문서에 따르면 야나세 비서관은

에히메현 직원 등에게 “본건(수의학부 신설)은 총리 안건으로, 내각부 후지와라 차장의 공식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후지와라 차장은 당시 내각부 지방창생(지방 살리기) 추진실 차장이었다.

이와 관련, 현재 경제산업심의관을 맡고 있는 야나세 전 비서관은 지난해 가케학원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국회에서

“내가 기억하는 한 (에히메현과 이마바라시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해 위증 논란도 예상된다.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 가케 고타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가케학원은 지난해 1월 문부성으로부터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아 이달 에히메현 이마바라시 오카야마이과대학 안에 수의학부를 설치했다.

 문부성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낸 것은 52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입학정원이 140명에 달해 기존 16개 수의과대보다 모집인원이 더 많다.

가케학원 특혜 논란에 대해 지난해 5월 마에카와 기헤이 전 문부성 차관은 2016년 가을 총리 보좌관으로부터 가케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리고 문부성 안에 ‘총리 의향’이라는 내용을 기록한 내부 문건도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그동안 관련 증거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전날 국회에선 재무성이 모리토모학원에 “(헐값 매각 의심을 피하기 위해) 쓰레기 철거비가 많이 나와 트럭 몇 천대가 움직였다고 말하는 게 어떠냐”며 허위진술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여기에 방위성에서는 이라크 파병 자위대의 일일보고가 은폐됐던 사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퇴진 압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지난 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쿄｜AP연합뉴스

'스캔들' 수렁에서 헤매는 아베

고름을 다 짜낸다고 했지만, 병의 근원은 총리 자신 아닌가?”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국회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근 이라크 파병 자위대의 일일보고 문서 은폐 문제를 두고 “고름을 다 짜내겠다”고

공언한 것을 들어 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이날 아베 총리 측이 가케(加計)학원 수의학부 신설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또하나 더해지자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아베 총리가 ‘사학·문서 스캔들’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모리토모(森友)학원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무성의 문서 조작, 자위대의 일일보고 문서 은폐에 이어 가케(加計)학원 특혜 의혹까지 재부상하고 있다.

문서 조작 파문이 불거지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오는 새 의혹에 반전의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고 있다.

■점입가경 ‘아베 스캔들’...이번엔 가케학원 

아사히신문은 10일 가케학원 특혜 의혹과 관련, 2015년 4월 에히메(愛媛)현과 이마바리(今治)시 직원, 가케학원 간부 등이 총리 관저에서 야나세 다다오(柳唯夫) 당시 총리 비서관 등과 면담했을 때 에히메현 측이 작성한 기록문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에히메현 측은 지난해 7월 이 문서를 “파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서에는 특히 야나세 비서관이 “본건은 총리 안건”이라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 야나세 비서관은 지난해 7월 예산

위원회에서 “제가 기억하는 한 (에히메현 직원 등과) 만난 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기억의 한도

내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가케학원은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 법인이다.

아베 총리는 그간 “내가 관여했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등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개입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이 2016년 가을 내각부로부터 “관저 최고 레벨이 말했다”, “총리의 의향이라고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문서가 발견된 데 이어 에히메현 측도 총리 비서관에게 ‘총리 안건’이란 말을 들었다고 기록한 문서가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쓰지모토 위원장은 “(야나세의) 답변이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증인소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고 일어나면 터져나오는 새 사실들 

최근 아베 정권에선 재무성의 문서 조작과 자위대의 문서 은폐 문제 등을 둘러싸고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이 발각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언제 어디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날 지 몰라 머리를 감싸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전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의에서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 육상자위대의

일일보고(일보)가 방위성 정보본부에서도 새롭게 발견됐다면서 사과했다.

앞서 방위성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일보가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에서 잇따라 발견

됐으며,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당시 방위상 등 간부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해선 재무성이 문서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학원 측에 말맞추기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무성의 오타 미쓰루(太田充) 이재국장은 전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 이재국 직원이 학원 측에 국유지

 내 쓰레기 철거비에 대해 말맞추기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질문을 했던 자민당 의원이 “바보냐,

정말”이라고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추락하는 지지율, 쌓여가는 ‘보디블로’ 

잇따르는 불상사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추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NHK가 지난 6일부터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6%포인트 떨어진 38%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포인트 오른 45%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지지율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직전 조사 이후 6개월 만이다.

TBS 방송 계열 매체인 JNN이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9.3%포인트 떨어진

 40%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9.5%포인트 증가한 58.4%였다. 지지율 40%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부터 다시 하겠다는 생각으로 신뢰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아베 총리에게 호의적인 보수우익성향의 산케이신문조차 “최근 ‘새로운 사실 발견→사죄’가 반복되고 있어

‘보디블로’(권투에서 배 타격)처럼 ‘대미지(손상)’가 축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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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일왕 거처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BBNews

               

 

트럼프의 외교라인 교체에 불똥 튄 미일 정상회담

언론 “카운터파트 공석에 사전 조율 없이 진행”

외교성과로 국내 악재 돌파하려던 아베 총리 당혹

일본 정부가 다음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과 사전 조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외교라인 교체로 일본이 공들여 쌓은 외교채널이 대부분 공석인 탓이다. 방미 성과를 통해 재무성의 문서 조작과 육군 자위대 일일 보고문서 은폐, 가케(加計)학원 의혹까지 삼중고를 돌파하고자 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난 셈이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은 각료와 실무진이 회담 일정과 의제, 합의 수준에 대한 사전 조율을 거친다.

정상 간의 만남 자체는 이를 토대로 한 합의사항 발표에 앞서 미세한 조정을 하는 형식적 절차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상 간의 회담이 이례적으로 곧장 실전이 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진행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日本經濟)신문이 11일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총리관저에 두 차례에 걸쳐 외무성 간부를 불러 약 두 시간 정도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방미 기간 진행될 정상회담은 대북정책에 대한 연계와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통상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통상이 주된 의제인 만큼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카운터파트인 미국 국무부와 무역대표부

(USTR)와 사전 조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이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다섯 차례 개별회담을 가졌던 렉스 틸러슨 전 미 국무

장관은 지난달 해임됐다.

후임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아직 취임 전으로, 12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보국장의 협상 상대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난달 해임됐고, 후임인 존 볼튼 보좌관은 9일 공식 취임했다. 이에 일본 측은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과 통상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장관의 협상 파트너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도 지난달 게리 콘에서 래리 커들러로 교체됐다.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첫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 총리 정무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일정과 회담 내용을 조율한 것과 대조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실무진에선 시나리오를 쓸 수 없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외무성 간부의 언급을 인용, 이번 정상회담이 곧바로 실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어게인 2007? 아베 정권 3대 스캔들로 흔들

 총리 비서관이 “총리 안건” 발언 문건 시끌
가케학원 스캔들 재부각…3대 스캔들 모두 재점화
“2007년 상황과 비슷” 자민당 내에서도 우려

 

“2007년과 같은 상황이다. 바닥이 뚫렸다.”

세 개의 스캔들이라는 ‘삼각파도’를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07년처럼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자민당과

총리 관저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전했다.

아베 총리는 52살 때인 2006년 9월 2차대전 뒤 최연소 총리에 올랐으나 각료들의 잇단 망언과 정치자금 비리 문제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했다. 정권을 스스로 내던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2년 말 재집권 뒤 아베 총리는 ‘아베 1강’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정권을 구축했으나, 최근 3대 스캔들 재점화로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10일에는 아베 총리의 40년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특혜와 관련해, 총리 비서관이 신설

허가가 “총리 안건”이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나왔다.

 가케학원의 수의학부가 들어선 에히메현 직원이 이 학원 직원과 함께 지난해 4월 총리 관저를 방문했을 때, 당시 총리 비서관 야나세 다다오가 “본건은 총리 안건으로 내각부 차장 의견을 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나카무라 도키히로 에히메현 지사는 현 직원이 만든 내부 보고용 문서가 맞다고 확인했다.

가케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대표적 아킬레스건이다. 아베 정권 지지율이 지난해 7월 20%대까지 떨어졌을 때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이다.

오사카에 있는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과 자위대 일일보고 문건 은폐 의혹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불이 붙었다.

 아베 총리와 친분이 있는 사학법인에 국유지를 감정가의 14%에 넘겨 문제가 된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입 맞추기 정황이 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보도했다.

 재무성 이재국 직원이 이 학원 쪽 변호사에게 전화해 “지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트럭 수천대를 준비한 것 같다고

 하면 어떤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재무성은 매각 부지에 쓰레기가 많아 할인해줬다고 설명했는데, 이 해명에 맞추려고 ‘트럭 수천대’를 지어냈다는 것이다.

이라크 파견 육상자위대 일일보고 문서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육상자위대 연구본부가 적극 은폐를 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육상자위대 연구본부는 이라크 파견 자위대 일보를 지난해 3월 발견해놓고도 사흘 뒤 상부인 육상자위대 막료감부의

 문서 조사 때 “없다”고 답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보고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가케학원 스캔들에 대해 “내가 직접 지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런 상태라면 아베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아소, 여론조사 결과 봤나"…아베, 트리플 악재에 속 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소씨, 여론조사 결과 봤습니까?"

 일요일 아침부터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에 대해 물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다.
11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내각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자 기뻐하며 아소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2일 아사히가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특혜매각 의혹과 관련해 재무성의 문서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래 하락세로 접어들어, 언론 각사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일제히 10%포인트 안팎 급락했다.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이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주전보다 3.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아베 총리가 일부러 휴일인 일요일에 아소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지지율 하락세에 제동이 걸리기를 희망하는 아베 총리의 다급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교도통신의 여론조사 결과는 지지율 반전의 전환점이 되지 못했다. 
 이후 방위성의 자위대 일일보고 문서 은폐 의혹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NHK가 지난 9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는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허가 특혜 의혹까지 재점화됐다.

 아사히는 이 같이 악재 3종 세트가 동시다발로 터짐으로써,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3선과 동시에 그의 숙원으로 알려진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헌법 9조 개정이 위태롭게 됐다고 분석했다 .
신문은 아베 총리가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재점화 이후 총리 관저에 자민당 소장파 의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들여 식사를 함께 하며, 개헌을 위한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한 것이다.

 평화헌법인 헌법9조의 개헌이야말로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3선을 통해 이루려는 최종 목표다. 그러나 아사히는

 잇따른 악재로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자민당 총무회장인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는 지난달 28일 강연에서 "총재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달 중순부터 자민당 3대 파벌인 누카가(額賀)파를 이끌게 되는 다케시타 총무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총리의

 3선의 꿈이 위태롭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사히는 다케시타가 과거 같은 파벌이었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자민당 정조회장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을 지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시바와 기시다는 모두 포스트

아베 유력 주자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번 '악재 3종세트'로 인한 현 상황이 아베 총리가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준 "2007년과 같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는 아소 재무상과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아소는 재무성의 모리토모학원 문서조작과 관련해 재무상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자민당 내에서도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의 핵심인물은 아베 총리라는 인식이 뿌리깊어, 아소가

빠지게 되면 아베 총리에게 화살이 향하게 되기 때문에 아베가 아소를 보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아소는 자민당 내 제2 파벌인 '아소파'를 이끌고 있어, 아소가 사임하면 아베는 지지세력을 잃는 치명타를 입게돼

총재 3선도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사히는 재무성의 문서조작 조사 결과는 언젠가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아소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의 총재 3선의 꿈도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hkim@newsis.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악재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베

개인위한 관료 동원에 정권 붕괴 우려… 위기의 결말은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를 꿈꾸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악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악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아베 총리는 “고름을 다 짜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집권 자민당 안팎에서는 정권이 이대로

 붕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아베 정권을 강타하고 있는 악재의 특징은 관료 조직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베 총리 개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한 사안과 관련한 공문서를 재무성이 조작했다고 지난달 인정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

 재무성은 문서에 등장하는 협상 과정과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이름 등을 삭제한 ‘조작 문서’를 국회에 제출

했으나 해당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원본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공문서 조작이 들통났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국회에서 “나와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키에 여사는 이 학원이 신설하려던 초등학교의 명예 교장을 맡고 있었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

뒤이어 재무성이 국유지 가격을 할인해 준 근거로 내세웠던 땅속 쓰레기 철거 비용과 관련해 학원 측에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매장된 쓰레기 양을 과도하게 부풀려 가격을 깎아줬는데 이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트럭 수천대를 사용해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말하라고 말맞추기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학원 측은 이 요구를 거부했다.

아베 총리의 친구가 운영하는 ‘가케학원’이 50여년 만에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 아베 총리의 입김이 작용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리 비서관이 수의학부를 유치하려던 지자체인 에히메현 담당자와 만난 자리에서 “본건은 총리 안건”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지난 10일 발견된 것은 국민의 실망감을 더욱 키웠다.

 야나세 다다오(柳瀨唯夫) 당시 총리비서관은 “내 기억으로는 에히메현 인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애매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나카무라 도키히로(中村時廣) 에히메현 지사는 “해당 문서는 회의에 참석했던 현 직원이 보고를 위해 작성한

비망록”이라며 “이 직원은 매우 성실하게 일해 온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위대가 해외 파병 자위대의 일일보고 문서를 은폐한 사건의 배경도 비슷하다.

해당 문서에는 파병 지역이 전투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경우 자위대를 철수해야 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원했다.

문서 은폐는 아베 총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베 정권은 이후 파병 자위대에 부대 밖으로 출동해 유엔 인사 등을 보호하는 ‘출동 경호’ 임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 선제공격도 할 수 있게 했다.

아베 총리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총재 3연임에 성공해 총리 임기를 3년 연장함으로써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겠다는 꿈도 사라지게 된다.

아베 총리가 위기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차 집권기인 2007년에는 사회보험청의 ‘사라진 연금’ 문제로 수세에 몰리다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했을 때는 내각개편에 이은 ‘중의원 해산’ 카드로 위기를 넘기는 노련함을 과시했다.

이번 위기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궁금하다.

운명의 선택은 2007년의 재현일까 2017년의 재현일까.

우상규 도쿄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라크 파병 자위대의 일일보고

 문서 은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도쿄=교도통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