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쿄｜AP연합뉴스
11일 일본 중의원에 나란히 출석한 아베 신조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가케학원 스캔들을 보도한 아사히신문의 10일자 지면. '총리 안건'이라는 표현이 기록된 문건이 나왔다는 내용이다. 아사히신문 캡처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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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총리 위기…국민을 전쟁에 떠민 2차대전과 비슷해
지난해 불거진 일본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을 둘러싼 일본 정국이 제2의 여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관청 중의 관청으로 불리는 재무성이 관련 문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물론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9일 JNN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베 총리에 대한 부(不)지지율이 58.4%로, 지지율 40%를 넘어섰다.
2012년 말 아베 총리 부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마저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의 자중을 요구하고 있으며, 총리 관저 주변에는 내각 총사퇴를 요구
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재무성의 문서조작에 항의하는 집회가 진나달 30일 밤 도쿄(東京)에 있는 총리관저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에 이라크 일보(日報)와 관련한 육상 자위대의 문서 은폐 의혹이 더해졌다.
일보란 자위대 해외 파견 부대의 일일 보고서다. 이 문제는 지난해 남수단 파병 부대의 일보 은폐 문제가 드러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당시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사임하면서다.
그러나 4월 2일 방위성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존재가 없다던 이라크 파병 관련 일보가 새로 발견되면서 이를 둘러싼
진상 규명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정보본부에서 이라크 PKO 일보가 확인되었다는
첫 보고가 있었다. 부
적절한 대응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했지만 일본 국민의 반응은 차갑다.
이 두 가지가 일본 열도를 달구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일면 문서 조작이나 일보 은폐는 이전에도 제기되었던 일상적인 문제의 하나로, 야당의 여당 견제를 위한 정국 전환용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일본 국민이 간과할 수 없는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 언론의 평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분노 표출이다.
자민당은 지난 2009년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는 아픔을 경험했다.
그리고 절치부심한 아베는 2012년 말 정권을 되찾았다.
지금은 역대 최장수 총리를 넘보면서 의회에서 절대 안정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각 인사도 관저(총리실)에서 결정하는 등 총리의 중앙집권적 권한을 강화해왔다.
아베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중의원 해산이라는 수단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에 재무성 관료들에 의한 문서 조작이 있었다는 점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 때문에 「알아서 봐주기(손타쿠, 忖度)」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국가 이익보다는 총리의 의중이 앞서는 관료주의의 부정적 행태도 불거졌다.
더욱이 일보의 존재가 정국의 쟁점이 된다는 이유 하나로 은폐되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는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적 현상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분노가 담겨져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둘째,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불안정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내각에서 3년마다 실시되는 「자위대
방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줄곧 1위를 차지해 왔던 일본인 납치문제(75%)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81%)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은 85.5%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ㆍ중 갈등으로 인한 분쟁(25%)보다 훨씬 높았다.
요컨대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국민의 심리는 정부나 관료들의 인위적인 정세 판단에 대한 정보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전쟁으로
내몬 역사적 교훈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실에 대한 일본 국민의 알 권리 요구의 분출로 이해될 수 있다.
어느 국가나 사회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대다수 한국 국민은 진실에 토대를 둔 「알 권리」,
즉 정확한 사실들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사실들이 제때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은 물론 전문가들과 관련 시민단체 등 모두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
현재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구는 문서 조작과 은폐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주는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민의 공감대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사진=AP/뉴시스>
모리토모(森友)학원은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와 개인적 친분을 가져온 전임 이사장 가고이케씨가 국유지를
헐 값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실제 아키에씨는 모리토모 학원이 신설하는 초등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이 학원은
재무성이 주관하는 국유지를 헐값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특혜로 지적한 야당의 추궁에 대해 아베 총리 부부는 관련 사실을 부정하며 개인적 관여는 없었다고 해왔다.
그러나 재무성 관리가 관련 논의 과정에서 총리 부인이 언급되는 문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난달 언론에
보도되면서 새로운 쟁점이 되었다.
더욱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가와 국세청장이 사임하고 긴키 재무국(긴키 : 일본 혼슈 지방의 오사카 등
여러개 지역을 총칭한 단위)의 상석 국유재산관리관이 자살하기도 했다. 현재 아키에씨의 참의원 증인 소환과 진상
규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향후 여론 향방에 따라 총리 거취 문제를 포함한 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남수단 및 이라크 파병 관련 일보 은폐 의혹
육상자위대는 남수단 정부 재건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350여 명 규모의 공병을 비롯한 부대를 파병해 운용해왔다. 일본 국회는 2017년 남수단 치안 불안을 이유로 철수 문제가 거론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위대 일보를 요구하였으나, 육상자위대는 일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육상자위대 연구 본부를 비롯한 관련 부대에서 일보가 뒤늦게 발견됐다.
이에 대한 보고 책임을 지고 당시 이나다 방위상과 오카베 육상막료장 등이 물러났다.
그리고 2017년 5월 남수단 PKO부대는 철수하였다.
현재 거론되는 이라크 파병 관련 일보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지난해 이나다 방위상은 이라크 일보에 관한 국회 요구에 대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년 3월께 이미 육상자위대 연구본부에서 일보가 발견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육상자위대가 이를 1년 이상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진상규명이 쟁점이 되고 있다.
자위대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육상자위대 550여 명 등을 이라크 사마와 지역으로 보내 의료지원, 급수 및 시설 정비 등 인도적 부흥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일보 문제는 해외 파병 자위대가 비전투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전투 지역이라는 정황이 나타나면 위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수단은 물론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기간 중 일보는 이러한 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본 국민의
관심이 높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헌법 개정은 물론 아베 총리의 거취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권태환 국방대 교수, 전 주일국방무관
권태환 기자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수석부간사장(도쿄 교도=연합뉴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의 차남
'사면초가' 몰린 日아베…융단폭격하는 '포스트 아베' 주자들
'젊은피' 고이즈미 "이해할 수 없다"…
이시바 "친구라고 편의…바보같다"
아베 양대 사학스캔들·'일보은폐 사건'으로 궁지…
연일 새 증거 보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가케(加計)학원, 모리토모(森友)학원 등 2개의
사학재단 관련 스캔들과 자위대의 보고서 은폐 의혹과 관련해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린 가운데 여당 내 '포스트
아베' 주자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차세대 주자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37) 자민당 수석 부(副)간사장은 전날 가케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며 아베 정권의 대응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도쿄도(東京都)에서 열린 강연에서 야나세 다다오(柳瀨唯夫) 전 총리비서관이 전날 가케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기억하는 한'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기억하는 한'이라는 주석을 붙이지 않으면 안된다면 '
만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케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야나세 전 비서관이 해당 수의학부가 신설되는 지자체 관계자들과 총리 관저에서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억하는
한 만나지 않았다"고 부인한 데 대해 고이즈미 수석 부간사장이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정부측의 해명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가한 것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수석 부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궁지에 몰리면서 차기 총리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총리 적합도에서 아베 총리나 다른 포스트 아베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을 추월하기도 했다.
그는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의 국회 소환을 주장하는 등 아베 총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 역시 전날 가케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행정은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리의) 친구라고 해서 편의를 받을 수 있다면 바보같아서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전날 돗토리(鳥取)현의 한 이벤트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의 캐릭터인 '마인(魔人) 부우' 캐릭터로 분장해 등장하는 파격을 보이면서 아베 총리가 주춤한 사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돗토리현 교도=연합뉴스) 올해 9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역시 전날 "에히메(愛媛)현측과 야나세 전 비서관의 발언 사이에 차이가 있다. 당사자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가케학원 스캔들 외에도 오사카(大阪)의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부지 내 쓰레기 처리 명목으로 헐값에 매입하는데 자신 혹은 아키에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모리토모학원 스캔들로도 곤경에 처해있다.
여기에 방위성이나 자위대가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문서들이 발견 후 은폐됐다가 뒤늦게 공개되는 '일보 은폐' 사건으로도 궁지에 몰렸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서는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나오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재무성이 부지 비용 산정에 관여한 오사카(大阪)항공국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늘리도록 의뢰한 정황이 드러나 오사카지검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가케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도쿄신문은 이날 총리 관저측이 문부과학성에 조만간 에히메현 관계자들이 관저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문부과학성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증언은 야나세 전 총리비서관과 만났다는 에히메현의 문서가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 만남에 대해 아베 정권과 야나세 전 비서관은 부인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의 ‘겐세이 외교’
미국은 견제하고, 중국은 애를 태우며, 남조선은 가지고 논다. 이것이 장군님 외교의 특징이다.” 북핵 6자회담이 한창 가동되던 2000년대 중반, 북한 노동당은 내부 강연을 통해 김정일의 외교 전략을 이렇게 선전했다고 한다.
이런 북한의 주장에선 주변국을 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 강연에선 아예 거론 대상에 끼지도 못한 일본에
대해선 어땠을까.
당시 6자회담 북한 대표는 일본을 두고 “그저 미국만 따라가는 정치적 난쟁이는 상대할 필요도 없다”고 아예 무시했다. 북한만 그렇게 본 것은 아니었다.
6자회담 내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집착하는 일본을 향해 한국 대표마저 “납치 문제로 6자회담을 납치하지 말라”고
쏘아붙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납치 문제에 집요하게 매달렸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는 아베 신조 정권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해결 과제다.
그도 그럴 것이 별 존재감이 없던 세습정치인 아베를 일약 보수우파의 스타로 만들어준 게 납치 문제였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2002년 평양을 전격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깜짝 선물을 안겨줬다. 일본인 납치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까지 한 것이다. 이는 김대중(DJ) 대통령의 훈수에 따른 것이었다.
DJ 특사로 방북한 임동원 대통령특보는 김정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납치 문제는 지난날 극렬 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소행이라는 정도로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히 귀환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는 게 김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사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역풍을 불러왔다.
일본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고, 당시 고이즈미방북을 수행한 아베의 강경한 대북 자세에는 찬사가 이어졌다.
아베는 식민지배의 ‘가해자’ 일본을 하루아침에 납치만행의 ‘피해자’로 변신시킨 주역이었다. 이후 그는 강력한 대북
압박으로 북핵과 납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아베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변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이다. 자신과 관련한 사학 스캔들이 잇달아 터지는 와중에
대북 외교의 ‘일본 실종(저팬 패싱)’에다 미국발 철강관세 펀치까지 맞았으니 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신감
마저 느꼈을지 모른다. 결국 아베는 서둘러 미국행을 추진했고, 다음 주 트럼프를 만나 납치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아베의 행보는 6자회담 당시 ‘성가신 존재’였던 일본의 행태를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새롭게 변화하는 정세에 주도적인 대북 외교로 적극 대처하기는커녕 다시 미국에 기대 어떻게든 자신의 과업인 납치
문제를 비핵화 외교에 얹어 보겠다는 ‘도돌이표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의 시간은 여전히 2002년에 멈춰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일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따로 있다.
혹시라도 미국이 완전한 북핵 폐기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에 타협하거나 평화협정 체결을 명목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유사시 최일선의 위협은 고스란히 일본이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일본은 이런 의심스러운 거래를 막는 견제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납치 문제 해결의 기회도 온다.
일본말 겐세이는 한자어 ‘牽制’를 일본식으로 읽은, 말 그대로 견제라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훼방이나 어깃장 놓기 같은 부정적 뉘앙스가 다분한 비속어가 됐다.
일본이 ‘겐세이 외교’나 하는 신세로 전락할 것인지, 아베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REUTERS/ Thomas Peterer ⓒ로이터,
![11일 일본 중의원에 나란히 출석한 아베 신조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로이터=연합뉴스]](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12/603b59a1-982a-42e4-ac27-09301fab38e8.jpg)
![일본 자위대 [사진 로이터=연합뉴스]](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12/cab3d86d-b212-4a2c-9810-679473f93a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