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사임, "선관위 판단 납득 어려워…정치적으로 수용"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가진 모습.

출처_금융감독원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이 나오자 즉각 사퇴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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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김기식 셀프후원' 위법"…文대통령은 왜 선관위 유권해석을 요청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감원장의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셀프후원'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후원금과 관련 인사검증 당시 파악하지 못했다고 물러섰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과거의 관행과 위법사이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짓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4가지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날 4가지 사안 중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한다는 판단이다.  김 원장이 후원한 '5000만원' 금액이 종전의 범위를 넘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날 선관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사한은 김 원장이 19대 의원 임기말 더미래연구소에 후원금 5000만원을 납부하기에  앞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같은 사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사검증에 '구멍'이 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김 원장과 관련 "민정 쪽에서 검증 당시, 후원금은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김 원장관련 입장문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입장문을 보면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이른바 '셀프후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만 남긴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확인 받고 싶었던 부분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관행' 부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와대가 피감기관 16곳만 무작위 조사했는데도 여야 합쳐 167건의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는 것과 통하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고도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라며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문 대통령은 과거의 관행과 위법이 혼재된 상황에서 인사를 발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토로하는 동시에 이 기회에 위법과 관행의 기준점을 새로 세우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식 금감원장 사임, "선관위 판단 납득 어려워…정치적으로 수용"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외유성 해외출장과 ‘5000만원 셀프후원’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임했다.

금감원은 김 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좋은미래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직후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선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의 국회의원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감기관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김 원장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과 정치후원금 기부행위 등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때 “문제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성이 있으면 김 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2일 취임한지 14일만이다.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역대 최단 기간 낙마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원장은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은 솔직히 받아

들이기 어렵다”면서도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차기 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중 김 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고영권 기자

                            

 

16일 오후 8시쯤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김 원장이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

[뉴스1]

‘금융권 저승사자’에서 ‘최단명 금감원장’으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52)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하자 재계에서는 ‘쇼크’라는 표현이 나왔다.

시민단체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벌 저격수’,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린 그의 등장을 “민변 변호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1999년 1월 통합 금감원이 출범한 이래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이 금감원장을 맡는 것은 처음이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원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임명 후 18일 만에 김 원장은 금융 개혁의 꿈을 접게 됐다.

김 원장의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16일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다.

김 원장은 곧바로 사의를 밝혔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청사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렸다.

 임현동 기자

결국 ‘언행 불일치’가 결정타였다. 1994년 참여연대를 창립하고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되어 국회 정무위(2012년~16년)에서 활동하며 보여온 개혁 성향의 발언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먼저 국회 정무위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게 논란이 됐다. 김 원장은 2014년 3월 24~28일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을, 2015년 5월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으로 9박 10일 미국 워싱턴,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했다. 이 출장에는 여성 인턴이 정책 비서로 함께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김 원장은 2015년 4월엔 우리은행의 지원을 받아 2박 4일간 중국과 인도로 출장을 다녀왔다. 국회의원 임기 말인 2016년 5월 20~27일엔 자신의 정치후원금으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후원금)땡처리 외유”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은 그가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을 비판하면서 했던 말로 인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원장은 2014년 10월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고,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 이것 정당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정책연구기관 ‘더미래연구소’의 운영 방식도 논란이 됐다.

김 원장이 주도해서 만든 이 연구소가 고액 강좌를 개설하고 피감기관 및 민간기업 대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강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구소가 개설한 ‘미래리더아카데미’라는 강좌의 수강료는 350만~600만원이었다. 한국당은 “정무위 민주당 간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소에 김 원장이 자신의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후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야당은 ‘셀프 후원’이라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김 원장이 발주한 연구용역은 돈세탁 논란에 휩싸였다.

1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수주한 국민대 계봉오 교수가 몇 개월 뒤 5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사실이 드러

나면서다. 계 교수는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임에도 연구소에 기여하지 못해 미안해서 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에서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인사 검증을 맡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더미래연구소의 이사ㆍ강사를 맡았던 사실도 논란이 됐다.

논란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김 원장의 의혹과 관련된 우리은행, 한국거래소, 더미래연구소를 지난 13일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의 대응도 논란이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에 “쓸 게 없나 보다”라는 식의 논평을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청와대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법 여부 해석을 의뢰받은 중앙선관위는 16일 오후 8시쯤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이 시민단체나 비영리법인 회비 등을 내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정이 나온 뒤 약 30분 만에 김 원장은 금감원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금융권 저승사자’에서 ‘최단명 금감원장’

으로 처지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금융권 저승사자’에서 ‘최단명 금감원장’으로…김기식의 추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기식 금융

감독원장을 둘러싼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순일 선관위원장이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 '정면돌파' 결국 실패… 靑 인사검증 부실 논란 재점화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은 위법 소지… 종합판단해야"
金, 결과 나오자 바로 사의.. 야권, 일제히 비난 목소리
조국 민정수석에게 '화살'.. "인사참사 책임 사퇴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종전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의혹 당사자인 김 원장은 선관위 발표 직후 금감원장직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표 수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러 논란에도 통상적인 관행과 도덕적 잣대 등을 앞세워 정면돌파를 시도해왔던 정부·여당은 적잖은 타격을 입은 채 멘붕에 빠졌다. 특히 당초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부실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김기식 위법'…사표 수리 

김 원장은 이날 선관위 판단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도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확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여러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장은 수리할 상황이 아니고 내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날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기부'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최종판단을 내렸다. 김 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선관위는 이어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과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선관위에 질의했던 내용 가운데 인턴과의 해외출장, 출장 중 관광일정 포함 등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靑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 재점화 

김 원장 논란이 결국 사퇴로 결론지어지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도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날 선관위의 김 원장에 대한 판단이 나오자 일제히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고 날선 공세를 펼쳤다. 특히 김 원장에 대한 재검증 이후에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선관위가 김 원장에 위법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원장이 의원 시절 셀프 후원을 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했을 때에도 선관위는 이미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명백히 알고도 저지른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또 조 수석에 대해서도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조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사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 참사뿐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패싱하고 엉뚱한 기관까지 동원하면서 국정 혼란을 야기한 청와대의 총체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청와대가 국민보다 내 사람 지키기를 우선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청와대도 결정하지 못하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 문제를 선관위가 명확하게 결론 내렸다"며 "청와대 민정 라인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날을 세웠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김은희 기자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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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위법’ 판단 선관위에 “적폐” 비난 쏟아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후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초에도 김 원장의 ‘셀프 후원’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앙선관위원 다수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어서 이번 위법 판결이편향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마지막 간담회’… 표정 굳은 김기식
김기식 금감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감원장·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러 이동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선관위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 두달 전인 2016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해 1월말 김 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료가 워낙 많아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치자금법 40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고 상세 내력을 확인한 뒤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관위 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낸 한 시민은 “이런 식으로 해이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선거 행정을 맡겨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든다”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도, ‘실수로 검토하지 못했다’도 변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선관위 홈페이지

      

일각에서는 선관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보수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들로 김 원장에 대한 위법 판단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난 2014년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한 네티즌은 “적폐로 분류할 수 있는 선관위에 김 원장의 위법 여부 판단을 묻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개인 SNS를 통해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