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은 오는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11년 만의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을 아흐레 앞둔 지난 18일 취재진은 판문점을 찾았다. 사진은 군사분계선을 지키고
있는 한국군과 북한군(위)의 모습과 판문각 전경.
/판문점=오경희 기자
[미리 보는 남북회담] "총 꺼냅니다" 판문점 르포…김정은 맞이 분주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얼굴을 마주한다.
오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전 세계가 '한반도의 봄'을 주목하고 있다.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인 한반도에도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더팩트>는 코앞으로 다가온 남북회담의 장소와 동선, 일정 등을 미리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지금부터 버스 안에서도 촬영은 불가능하다"
[더팩트 | 판문점=오경희 기자] 지금 한반도의 '핫스팟'은 판문점이다.
이곳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
판문점의 공식 명칭은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이다.
1950년 6·25 한국전쟁 후,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정전 협정에 따라 남북한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가 설치됐다. 그리고 65년이 흘렀다.
남북정상회담을 아흐레 앞둔 18일, 청와대 출입기자 등 회담 취재진은 판문점을 찾았다.
통제구역으로 당일 취재 제한이 있는 만큼, 미리 머릿속으로 '회담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다.
이날 현장 방문은 사전 신청을 받아 엄격한 통제 속에 이뤄졌다.
◆ 남방한계선 철책 지나 '판문점 가는 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 JSA 안보견학관을 둘러보는 취재진.
/판문점=오경희 기자
오전 9시께 판문점 취재차량에 탑승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한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으며, 축하한다"고 깜짝 발언을 한 사실이 이른 아침부터 전해졌다. 판문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듯했다.
약 1시간 반쯤 흐르자 통일로에 들어섰다.
도로 위 표지판은 '판문점'을 가리켰다.
판문점은 서울에서 62km, 개성에서 12km 거리에 있다.
차량은 통일의 관문인 파주에 멈춰 섰다.
헌병의 개별 신분증 검사를 거쳐 JSA 견학관에 도착했다.
프레스(PRESS) 띠를 팔에 두른 뒤 군 부대 차량으로 갈아탔고, '1번 국도'로 진입했다.
JSA 소속 인솔 병사는 "지금부터 버스 안에서도 촬영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그는 "1번 국도는 서울·개성을 지나 평양과 신의주까지 이어지며 1998년 6월 고 정주영 전 현대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방북할 당시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판문점 평화의 집은 남북 회담에 앞서 내부 공사가 한창이다.
/판문점=오경희 기자
남방한계선 철책을 지나 비무장지대로 접어들자 도로 왼편으로 태극기와 새빨간 인공기가 눈에 들어온다.
대성동과 기정동 마을에서 흩날렸다.
파주시 대성동 마을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DMZ) 내에 위치한 마을이다.
약 52가구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1953년 휴전협정에 의해 남북에 하나씩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을 두기로 했고, 대성동 건너편엔 북한의 DMZ 민간인 거주지인 기정동이 있다.
이 두 마을사이의 거리는 불과 1.8km 정도다.
◆ '평화의 집' 보수작업 한창…내부 '비공개'
마을을 지나자, 회담 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에 도착했다.
판문점은 남북이 유일하게 철책 없이 서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군사 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북쪽엔 판문각과 통일각, 남쪽엔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이 있다.
JSA 소속 인솔 병사는 평화의 집 외부 전경 외 200m 남짓 거리의 자유의 집 촬영은 불허했다.
휴대전화 또는 카메라 방향을 돌리는 순간, 곧바로 제지했다. 평화의 집은 회담장 성격으로 국가정보원, 자유의 집은
사무실 등 부속건물의 성격으로 통일부가 관리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JSA 안보견학관 내 판문점 조감도.
1989년,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평화의집은 보수 작업이 한창이었다.
지상 3층의 석조건물로, 멀리서 본 1층 입구는 대형 비닐로 가려져 있고, 2층에선 작업자들이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닦아내고 있었다. 회담은 2층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1989년 남북회담을 목적으로 만든 평화의 집은 11년 만의 정상 간 만남이란 격에 맞춰 내부
시설 정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평화의 집 내부는 현장을 방문한 취재진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취재진들은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을 바라보며 'JSA 귀순 병사'가 어떤 루트로 이동했는지를 복기했다.
한 관계자는 자유의 집 측면을 손으로 가리켰다.
40여발 사격 속에 귀순했던 북한 병사를 떠올리니 순간 신경이 곤두섰다.
◆ '10cm 군사분계선'…김정은, 걸어 넘나
하이라이트는 자유의 집을 지나서다. (언론을 통해 노출된) 낯익은 광경이 펼쳐졌다.
파란색 가건물 3개동과, 그 뒤로 북측 판문각이 보였다. 굳은 자세로 북측을 주시하는 한국군 경비군들의 뒷모습이
시선을 잡아끈다.
파란색 가건물은 T1, T2, T3 등으로 불린다. T1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T2는 남북 장성급회담이, T3는 영관·위관급
장교 회담이 열리는 장소다.
'T'의 의미를 묻자, 한 병사는 "임시(Temporary)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 '임시'가 벌써 65년이 흐른 것이다.
씁쓸했다.
취재진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 설치된 회담 장소 'T-2'에서 JSA 소속 병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판문점=오경희 기자
'T2' 건물에 들어서자, 탁자 여러 개가 놓여 있다.
한 가운데 탁자가 군사분계선(MDL)에 해당한다.
바로 이곳에서 65년 전, 교전국인 미국과 북한 중국 등이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이윽고, 차창 너머로 기자들의 시선은 한곳을 향했다. 바로 군사분계선이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걸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T2'와 'T3' 사이 놓인 불과 높이 10cm의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남북의 길은 막혀 있다. 민간인이 이곳을 넘는 순간,
총알 세례를 받는다.
한반도의 현실을 절감했다.
때마침 JSA 소속 인솔 병사는 "병사들이 선 위치 이상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짝 긴장한 상태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넘었다고 생각될 시 총을 꺼낼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회담장을 둘러보는 동안 북한 측 판문각 계단 위에서 북한 병사가 보초를 서며 감시를 늦추지 않았다.
"어, 방금 뭐가 지나갔어?" 아주 짧은 순간, 북한군이 교대로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위는 'T-2'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북측 병사들이 교대로 찰나 지나가는 장면과 아래는
군사분계석.
/판문점=오경희 기자
◆ 해빙 무드 남북, '판문점 회담' 정착될까
판문점은 남북 관계의 축소판이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회담의 중요한 의제로 '판문점 회담 정착'을 첫손에 꼽았다.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위해선 두 정상이 언제든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란 시각이다.
'5말6초' 북미 회담의 개최 장소로 판문점 평화의 집이 유력시 되기도 한다. '한반도의 봄'이 머지않았다.
이 기사는 ZUM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8일여 앞둔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한 관광객이 임진강철교 쪽을
바라보고 있다. 2018.4.19
18일 오전 경기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한국 경비병이 북한 경비병과 마주보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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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
남북회담 의제로 '종전협정' 급부상···4·27 선언에 어떻게 담길까
정전협정 당사자 아닌 한계 존재···2007년에도 선언적 수준의 '종전'만 언급
포괄적 평화체제 방안 도출···'북미→남북미' 확대해 평화협정 체결 시도할 수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18일 기존의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27 선언'에 어떤 형태로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상황을 궁극적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과 관련해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런 표현이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은 지난 2007년 10·4선언에서 종전 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는 그런 종전 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의 핵심부처인 청와대와 통일부가 이번 회담 의제로 '종전 선언'을 일제히 비중있게 언급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는 5개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먼저 공개가 되자 말을 아껴오던 청와대와 통일부도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전협정은 6·25 전쟁에 참가했던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북한·중국이 협상 주체로 나서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됐다.
이후 남북 간에는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이루지는
못했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는 '남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만 담겼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명확히 '종전 선언'을 하지 못하고 종전 선언을 위해 협력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문을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남한이 정전협정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다.
북한은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미국과만 체결할 수 있고, 우리 정부와는
'상호 불가침' 합의만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합의문에도 '종전 선언'이라는 정치적인 표현에 그칠 수 밖에 없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종전 선언을 위해 협력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정상회담 합의문으로써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단숨에 평화협정 체결로 간다는 식의 협소한 접근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개념을 제시, 협상의 폭을 넓혀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체제 구축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전환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주변 당사국 간의 합의의 틀로 볼 수 있다. 당장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없이도 6·25 전쟁의 직접 당사국끼리 공통의 이해관계 위에서 일종의 '평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기존의 정전협정을 직접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모여 최종 타결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서 김 위원장이 수용할 경우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세부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종전 선언은 직접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남북 간에 어떤 형식이든지 (종전 선언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 남북미 3국 정상 간의 회담 개최 가능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1주일여 앞둔 18일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질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내 북측
통일각에서 북한군 병사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18.4.19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文대통령 "남북회담, 보수층과도 소통…'디테일의 악마' 과제"
뉴스1 포함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
"보수든 진보든 생각이 다를 바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보수층과도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게 가장 과제일 듯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총 46명의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 사장들이 질의한 데에 총괄적으로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 이백규 뉴스1 대표이사의 제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의 공감과 성원의 확산, 국민통합을 위해 대한노인회, 재향군인회와 같은 보수
유권자에게도 다가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물음에 "보수, 진보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수층과의
소통에 당연히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생각이 다를 바가 없고, 특히 남북간 회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북미간 회담이 이어지게 되고 북미회담의 성공을 통해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아마 그 과정을 통해, 설령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다같은 공감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디테일의 악마'를 우리가 넘어서는 게 가장 과제일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과거 자신이 '10·4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을 때와 현 상황은 다르다며 그땐 북핵에 대해 합의가 된 상황이라 우리 목표는 6·15 선언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합의하느냐가
과제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상황 속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합의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며 "북미, 북일관계 등이 다함께
풀려야 남북관계도 따라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개념'에 있어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며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종식,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을 말하고 있어, 그 점에 대해 확인돼 북미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봐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와 북한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다만 북미간 합의가 잘 되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북미간 생각의 간극을 좁혀가고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에서도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언론 지면이나 개인적으로 뜻을 알려줘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어쨌든 궁극의 목적은 남북의 공동번영"이라며 "이는 북미·북일관계가 다 함께 가야하는 것이고
아마 중국까지도 지지하면서 동참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도 남북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참여가 이뤄져야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것은 또 새로운 시작"이라며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많은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회담과 무관하게 남북이 따로 진도를 낼수도 없고 국제제재를 넘어서서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선 남북정상회담이 좋은 시작을 하고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보며 남북간 대화가 이어져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이든 북미정상회담이든 한꺼번에 큰 그림에 대해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돼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할 것 같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산가족상봉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는 점도 공감한다며 현 상황에 중국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뉴스1
2018남북회담]단계별 비핵화는 No..‘빅딜’ 노려야
남북 ‘종전 논의’ 사실 알려져..비핵화 논의에 ‘청신호’ 감지
핵을 완성한 北과 레드라인 앞두고 벌이는 담판 회담 성격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 확실히 못박아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남북의 ‘종전 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미간 정상회담의 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핵무기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북한을 상대로 ‘종전’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자신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남북은 물론, 미국까지도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타결을 기대할 만한 진전이다.
◇종전의 전제는 비핵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간의 관심은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였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비핵화·항구적인 평화정착·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라는 말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비핵화’로 꼽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논의’를 18일 청와대가 재확인하면서 남북간 의제 논의가 빠르게 진척을 보이고 있음이 감지된다. 종전을 위해서는 비핵화는 빼놓을 수 없는 전제조건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을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점을 떠올리면 비핵화의 의지에 대해서 만큼은 남북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조 정착을 강조해왔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단초라면 종전 선언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입구다.
반세기가 넘도록 휴전 중인 한반도에서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비핵화 ‘빅딜’ 분위기는 조성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이전에 비해 빅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기 이전인 지난 2000년이나 2007년보다 북한 측 카드가 확실해졌다는 측면에서다. 정상이 아닌 실국장 급에서 만남을 해왔던 예전 북·미간 대화도 이번 만남에 비하자면 ‘격’이 낮다.
우리 정부와의 만남에서는 물론이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도 확인했듯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핵’에 대한 언급을 삼가하면서 분위기 조성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국제적 공조 분위기를 조성해 대북 제재 강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고 북한 역시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 탑재 이전 단계까지 와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물러날 수
없는 담판 회담을 치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내부적으로 경제 성장에 목마른 김정은 위원장이나,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북핵 문제를 풀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가 맞는다면 의외로 깜짝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비핵화’ 확실히 명시해야
남북 정상들이 만나 뜻을 함께 할 ‘4·27 선언’ 혹은 ‘판문점 선언’에서는 무엇보다 ‘비핵화’에 대한 무를 수 없는 표현을 못박아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지난 1,2차 정상회담에서는 합의문에 비핵화를 담는 데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했다.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논의의 중심이 아니었다.
인도적 교류나, 남북 평화통일과 같은 다소 시기적으로 이른 논의들이 오갔다.
2차 정상회담에서 역시 합의문에 ‘비핵화’ 대신 ‘한반도 핵문제’라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미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합의했지만 정상 간 회담에서는 이를 못박지 못했던 셈이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끝내 비핵화 문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북한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거듭했다.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에둘러 비핵화 의지를 표현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말들의 반복이 아닌, 우리가 준비한 북핵 협상안에 대해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유엔군사령부 경비대 헌병들이 지난 11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최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항공편으로 방북해 북한 측과 비핵화에 대한
사전 조율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P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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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최종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보다는 中 포함한 4자 선언 가능성 커
문정인 “남북 정상, UN서 평화선언 하는 것도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논의 축복’ 발언을 내놓으면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에 명시됐던 ‘3자 또는
종전선언 구상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종전선언 구상은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진전을 보지 못했다.
종전선언은 10·4 선언의 ‘3자 또는 4자’ 문구에 따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주체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7일 정상회담에서 10·4 선언을 계승해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도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이고 북·중 관계도 개선 추세여서 북한이 중국을 따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미국의 동의 여부다.
종전선언 이후에는 선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18남북회담]CVID 위해서는 CVIG 필요…방법은?
北 완전한 비핵화 이끄려면, 완전한 체제보장 조치 있어야
北, 북미수교 전제로 주한미군 주둔도 용인할 수 있단 입장
종전협정→평화협정→북미수교 단계별 조치 이뤄져야
트럼프, '종전협정 논의 축복한다' 언급…북미수교 보장 시사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종전 협정’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종전협정→평화협정→북미수교의 단계로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5년간 반복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에는 북한의 합의 번복과 함께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조치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협상 조건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없는 비핵화)라면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조건은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없는 체제보장)이다.
북한은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앞서 지난달 초 우리측 대북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 발표한 언론발표문에도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이 체제안전보장을 위해 요구하는 조치는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이룬다면 북한이 용인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위원장은 “주한미군은 북한이 미국과 적대관계일때 위협인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과 관계정상화, 즉 국교 수립을 전제로 했을 때 주한미군은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무모한 목표를 취하기보다는 국교정상화를 통해 주한미군을 수용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체제안전보장을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북미 수교를 핵심사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1992년에도 북미수교를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역사상 첫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김용순 북한 노동당 비서는 아놀드 켄터 미 국무부 차관에 북미 수교를 전제로 주한
미군 용인을 주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미수교를 위한 사전단계로 이뤄질 수 있다.
1953년 7월 이후 계속돼온 정전상태에 대해 당사자인 남북미가 종전을 선언해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고 이렇게 평화회복이 이뤄진 후에야 북미 수교, 즉 관계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북미 수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응하는 조치로 연락사무소 설치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배제, 경제교류협력 확대 등을 취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성격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궁극적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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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공식수행원 확정…임종석·정의용·서훈·조명균·송영무·강경화
【서울=뉴시스】김형섭 장윤희 기자 = 오는 27일 열릴 '2018 남북 정상회담'에 수행할 남측 공식수행원 6명이
확정됐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테이블에 누가 앉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북쪽에서 누가,
그리고 몇 명이 앉을지에 따라 남쪽도 거기에 맞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ephites@newsis.com
ego@newsis.com
/ 2018년 4월 18일, 대한민국 판문점
REUTERS/ Kim Hong-Ji
ⓒ로이터,
2018 남북정상회담’ 전세계에 생중계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대면하는 장면이 오는 27일 전세계에 생중계 된다. 남북은 18일 판문점 북 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의전·경호·보도’ 부문 2차 실무회담을 갖고 양 정상간의 악수 순간 등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제2차 실무회담에서 양 측은 의전·경호·보도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양 측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남과 북은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의전·경호·보도 부분의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5시간 15분에 걸쳐 이뤄졌다. 회담에 참석한 남북 대표단은 총 12명으로 북 측에서는 김창선 수석대표, 김병호 대표, 김철규 대표, 마원춘 대표, 신원철 대표, 리현 대표, 로경철 대표가 참석했고 우리 측은 김상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수석대표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조한기 의전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신용욱 경호처 차장이 대표단으로 회담에 임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신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8일여 앞둔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관광객들이 임진강 너머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2018.4.19
▲ 판문점.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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