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중일 정상회담···'비핵화' 세부각론 논의 관건될 듯

 

사진=연합뉴스

문대통령  일본으로 출국 한중일 정상회의서 3국 협력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와 함께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6년5개월 만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매년 순차적

으로 개최하기로 한 3국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뒤 2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3국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담긴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성명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특별성명이 채택된다면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의 간극을 좁히려는 문 대통령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환경과 경제 등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리 총리와 회담하고 아베 총리와도 한일정상회담을 한다.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8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북중간 논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협력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현안이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 각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별도의 회담을 갖고 한일, 한중 관계 발전을 논의한다. 

사전=연합뉴스

도쿄에 모인 한중일 정상 '판문점 선언 지지' 논의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 각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별도의 회담을 갖고 

한일, 한중 관계 발전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24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발했다. 취임 후 일본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도쿄 영빈관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08년 처음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정상회의 이후 2년 반만에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함께 3국간 실질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3국 공동 대응방안,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방안, 3국 간 체육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2018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선언'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합의 이행을 위한 두 정상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성명을 별도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환경과 경제분야에 관한 3국 협력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에 관한 공동기자회견도 예정돼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에서 양 정상과 한중일 비지니스 서밋에 참석한 뒤 총리 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한일정상 오찬을 잇달아 갖는다. 또 도쿄 내 한 호텔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한일 정상회담 종료 후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 별도의 회담을 갖는다. 

판문점선언 속에 담긴 남북 간 종전선언과 추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중국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윤슬기 기자  ysk2460@m-i.kr

왼쪽부터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자료사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비핵화' 세부각론 논의 관건될 듯

 日, "특별성명에 CVID 내용 넣자"…韓中 난색

 

9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담은 3국의

특별성명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동북아 평화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일본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일차적인 관문이다.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은 그 표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경우 한때 경색됐던 북중관계의 영향으로 대북영향력이 줄어든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북중정상회담을 갖는 등 관계를 회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최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중국 다롄(大連)시를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중 관계가 급속도로 밀착한 만큼 향후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일본 역시 북한문제와 관련해 동북아의 이해당사자인만큼, 문 대통령은 일본에도 북핵문제 관련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간 신뢰를 강화하고 합의가 잘 이뤄지도록 모든 가능한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며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중국과 일본 모두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에 환영의 뜻을 표시한 바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해 이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판문점 선언 초안을 공람했다.

일본은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NHK는 올해 의장국인 일본 정부가 공동성명에 북한의 CVID와 탄도 미사일 폐기,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넣으려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 굳이 이를 다시 거론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북한 핵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의 영구적 폐기(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목표로 내세우고, 이에 북한이 반발의 뜻을 내비치는 등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가운데 북미정상회담 전 '갈등 요소'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일 3국 간 특별성명이 채택되면 북미간 비핵화 방법론의 간극을

좁히려는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데 한반도의 직간접적 이해당사자인 중국과 일본의 생각을 고려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만일 중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의 대북외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역시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요청해

온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납북자 문제가 풀리고 북일관계가 개선되면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3국이 공감대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6년 반 만에 이뤄지는 방일인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간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도 사드 사태 이후 후속방안이나 미세먼저 절감 방안 등 양국 현안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한중 회담도 열린다.

이 회담에서는 사드 갈등으로 위축됐던 양국간 문화,경제,인적 교류 정상화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7~8일 이뤄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 (왼쪽부터)아베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신화통신

북핵 ‘CVID 명문화’ 한중일 기싸움…韓 중재외교 또 시험대

한중일 정상회의 , 북핵 두고 3국 3색 이견차 첨예
韓“판문점선언 지지” 中“단계적 완화” 日“CVID 명문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하다.

한중일 3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공동선언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명문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중일 3국은 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여기서 회의 결과물인 공동선언문에 CVID를 명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3국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CVID 표기방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기대하는 내용을 주로 담을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북핵 CVID의 명문화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CVID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공동선언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서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더하는 것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압력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며 대북 압박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자'인 한국은 난처한 상황이다.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미·일 공조와 북·중 합의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측은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만큼, 한일중 정상회담 특별성명에 굳이 CVID를 명문화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비핵화 로드맵 실현 단계에서 우방이자 자금지원 역할을 할 일본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한중일정상회의에서 비핵화 문제에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있을지, 중재자인 우리 측이

 3국간 이견을 어떤 장치로 조율해낼지 주목된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우리 정부가 한중일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의 입장을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CVID 명기와 북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 의제화를 요구할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언급해 수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압박을 강조하는 일본에 비난 수위를 높이며 한중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일본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해 도쿄 한복판에 당장 미사일이 날아와 터질 것처럼 '북조선위협'을 요란스레 떠들며 군국주의 광풍을 일으켜 위기를 모면하더니 정세가 돌변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훈풍이 불자 이제는 '평화의 사도'로 둔갑해 평양길에 무임승차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있을지, 중재자인 우리 측이 3국간 이견을 어떤 장치로 조율해낼지 주목된다.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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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정상회의 9일 도쿄사 개최.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