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박두 북미 정상회담 ‘어떤 보따리 내놓을까’북미 간 막판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개봉박두 북미 정상회담 ‘어떤 보따리 내놓을까’북미 간 막판 신경전

4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본격적인 출발점은 이제부터다.

 일단 공은 북미 회담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그 동안 완화 추세였던 북미 관계에 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본격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신경전도 재개되는 분위기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전 물밑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을 위한 양측의 카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진단한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해 봤다.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제스처를 취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만만치 않다.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도 협상을 위한 다양한 카드를 내놓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 내 강경파들의 대북 발언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 북한이 민감

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언급했다.

역시 대북 강경파로 불리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장난을 치려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클린턴이나 부시 등 역대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난을 치려한다면,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쪽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가능성과 관련 “매우 회의적”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리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걸쳐 진행된 협상의 역사를 볼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계 여론을 조작하려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북한도 이에 대해 반박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과 남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친다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 공동의 이익에 맞게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다”며 자주원칙을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입장 표명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비난을 자제해온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물밑 협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북 ‘자주원칙’ 강조

미국은 최근 북핵 문제 해결 원칙으로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대신 'PVID'(영구적

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북한이 못마땅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도 ‘임박했다’는 얘기만 나올 뿐 아직 안개속에 가려져 있다.

한편에선 이런 기싸움이 서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일 뿐 큰물줄기는 여전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많이 얻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 또한 실리와 명분 모두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나오지 않는한 강경파들의 발언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지체 없는 영구적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북미 회담과 관련 청와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 판문점과 싱가포르 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미간 신경전에 대해서도 ”백악관이 아니라 미국 관계자들이 관측한

것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통큰 합의와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남과 북의 공동 번영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이를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과감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뛰어난 협상가이자 리더인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직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지만 비관론에 빠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말이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넘어야 하는 또 하나의 큰 산인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보따리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김정은 방중, 트럼프 입장은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사진=뉴시스

미측, '김정은 방중설'에 북미정상회담 영향 촉각

미당국 실시간 상황파악…"김정은 여부 확인해줄 수 없다"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비핵화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측이 7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설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전용기편으로 중국 다롄(大連)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인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최고위급 인사가 김 위원장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 3월 말에 이은 한 달여만의 전격적인 중국 재방문이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에 변수로 떠오를 수 있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이번 방중은 미국 측이 비핵화 협상의 '허들'을 한층 높이고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는 흐름이 감지되는 등

 양측의 사전 기싸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미국 측으로서는 그 여파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 측은 최근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보다 더 강도 높은 'PVID(영구적이며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새 목표를 언급하는 한편 폐기 대상으로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대량파괴무기(WMD)를 거론하는 등 비핵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의 방중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을 우군으로 다시 끌어들여 북미 간 사전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포석으로 읽힐 수 있다.

미국이 비핵화 기준의 장벽을 한껏 끌어올리고 나섬에 따라 다급해진 북한이 다시 한번 중국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실제 오는 9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특별성명에는 'CVID'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청와대가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양측간 균열이 감지되는 가운데 북한이 이 틈을 파고들며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가 중국산 항모의 시험운항 행사라는 점에서 정상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협상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앞서 북측은 지난 3월 말 전격적인 방중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를 복원, 북한 비핵화 협상의 균형추로 활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정부와 정보당국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은 중국을 방문한 인사가 김 위원장인지 아닌지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측이 허들을 높인데 대해 북한 측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측이 방중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5일 연달아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고 예고했음에도 아직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방중설'이 발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북미 간에 일정표에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방중 자체가 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청와대 관계자가 주초 발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8일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유지 여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예정돼 있어 이날 북미정상회담 관련 발표가 이뤄질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트럼프, 북미회담 장소로 판문점도 고려

 (PG)[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사진합성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사진=동아일보DB

북미회담’ 신경전? 불발?…靑 “지켜보자” 신중기류

 “비핵화·생화학무기까지 폐기” 거론 
결정적 국면 앞두고 北 반발 힘겨루기 
정상회담 장소·시점발표 늦어져 해석 각각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시점 발표가 늦어지면서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대 사항 결정을 앞두고 북미간 단순한

 신경전이라는 분석부터 최악의 경우 북미회담 성사 불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했다는 미확인 설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켜보자”는 간략한 입장을 내놨다. 

8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미국이 비핵화 외에도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대량파괴무기 폐기를 거론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 “결정적 국면을 앞두고 여러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 회담 시기나 장소 결정과 관련 한미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면서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 인사 상당수가 북미 회담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분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북미회담을

하는 주체와 모든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전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측 인사 80% 가량이 북미회담에 회의적이다.

강온파 불문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권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북미회담 불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측은 미국 시각으로 이르면 8일께쯤이면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시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보탰다.

북미회담 일정 공개를 앞두고 여러가지 이상징후들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6일 “미국이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전격적인 방중도 예민한 시기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최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에는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이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중 가능성을 높이는 단초로 해석됐다.

 이같은 분석은 확대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롄시로 와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수 있다는

 관측으로 번졌다.

 다롄시 조선소에서는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 001A가 진수식을 앞두고 있다. 심상치 않은 북미 회담

기류와 관련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에서의

봄 회담’ 세미나에 참석“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은 평탄치 않고 험난한 협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까다롭기로 유명한 검증절차로 진척이 더뎌질 수도 있다. 세심한 조율과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미국은 보다 확실한 핵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도

 가장 낮은 강도의 경고를 보내는데 그친 것이란 분석은 여전히 대세다.

 북미회담 불발 보다는 중대 결정을 앞둔 북미 양국간 기싸움 양상이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란 설명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시간, 날짜 모든게 선택돼"..방북 폼페이오 최종 조율할듯

-북미회담 앞두고 북핵 영구폐기 최대 압박
-극비 방북 폼페이오, 북한내 억류 미국인과 본국 귀환 주목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한중일 3국정상회담 참석..북핵 중재자 역할 재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북한에 극비리에 급파하는가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핵 영구폐기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북핵 폐기를 겨냥한 최대한의 압박조치에 착수했다. 

특히 그동안 극적인 발표를 위해 숙성시켜오던 북한과의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혀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현재 북미 정상회담 협상을 위해

방북길에 올라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으로 가는 중"이라며 "그는 곧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아마 1시간 안에"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다가오는 회담에 대비해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고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면서 "거래가

성사되고, 중국, 한국, 일본의 도움으로 미래의 모두를 위해 큰 번영과 평화가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 장소·일시에 대해 "우리 회담이 예정됐다"며 "장소가 선택됐다. 시간과 날짜, 모든 게 선택됐다"고

 말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의 극비 방북은 회담 날짜와 장소는 물론 의제까지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석방된다면 대단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혀 석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들이 석방될 경우 북한을 극비에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본국으로 같이 귀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6년 5개월 만의 방일이다. 
3국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회담 날짜와 장소가 특정적으로 확정되고, 이란 핵협정 미국

 탈퇴 선언으로 국제사회 안보불안이 고조될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한중일 회담의 성과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3국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뒤 2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성명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특별성명이 채택된다면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의 시차와 간극을 좁히려는 문 대통령의 '북핵 운전자 역할'을 위한 중재자 지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조은효 기자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믿고 이란핵협정 탈퇴 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이 선언문을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화제를 북한 문제로 돌렸다.

트럼프는 “지금 이 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이 북한으로 가는 중”이라며 “그는 곧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아마 1시간 안에”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다가오는 회담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있고,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면서 “거래가 성사되고, 중국, 한국, 일본의 도움으로 미래의 모두를 위해 큰 번영과 평화가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 파기 발표문 낭독을 마치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기자들이 큰 소리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물었다.

트럼프는 “우리 회담이 예정됐고, 장소가 선택됐다. 시간과 날짜, 모든 게 선택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무실로 발걸음을 옮기자 기자들이 또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인이 석방되는지 캐물었다.

트럼프는 “그들이 석방된다면 대단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이란핵협정 탈퇴 발표를 위해 열렸으나 트럼프와 출입 기자 사이에 오간 2개의 문답은 모두 북한 문제였다.

◆트럼프의 대북 대화 자신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 파기 발표를 하면서 북한 문제를 꺼낸 것은 결코 우발적인 게 아니다.

북핵과 이란 핵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트럼프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하면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생각은 이와 정반대이다. 트럼프는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을 김 위원장에게 보여줘야 북·미 간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세 판단은 이날 기자 회견 발언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났다. 트럼프는 “오늘의 행동은 분명한

 메시지이다. 미국은 더는 공허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내가 약속을 하면 나는 그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국제 사회를 겨냥해 이렇게 엄포를 한 다음에 느닷없이 폼페이오 장관의 2차 방북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이날 “트럼프와 측근들은 이란핵협정을 폐기해야 북한의 젊은 독재자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트럼프가 협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존 볼턴의 경고

대북 조기 폭격론을 주장해온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이 끝난 뒤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았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협정 탈퇴 선언은 북한에 불충분한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볼턴 보좌관은 “오늘 탈퇴의 또 다른 측면은 미국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이고, 이는 이란뿐 아니라 다가오는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의 전면과 후면을 제거하는 것, 즉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포기)”라고 말했다.

볼턴은 “(핵)확산 또는 무기통제 합의에서는 검증과 준수의 측면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샴페인

시사 매체 타임은 “뉴욕의 부동산업자 출신 트럼프가 아직 세계 무대에서 협상 기술을 검증받는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가 ‘헛된 꿈’으로 끝날 수도 있다.

아직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입증되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을 상대로 무역 전쟁에 나섰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마크 두보위츠 ‘민주수호재단’ (FDD) 최고경영자(CEO)는 타임에 “트럼프가 내세우는 ‘거래의 기술’이 통할지 불확실하다”면서 “트럼프가 커다란 도박을 감행함으로써 놀라운 성공을 거두거나 아니면 대참사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이란 핵합의 '파기' 결정…美 "北 김정은에게 보낸 메시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은 핵 협박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

미국의 도시들이 파괴될 수 협박에 놓이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 죽음을'을 연호하는 이들이 결코 지구상 최악의 무기(핵무기)를 갖도록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의 발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 파기 결정은 이란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불충분한 합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할 경우 미국의 신뢰성이 상처를 입어 북미 정상회담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비웃듯,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면 합의에 나설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지점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가 부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설령 이란이 핵합의를 철저하게 이행을 하더라도, 잠깐이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개발을 일시적으로 유예했던 일몰조항은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일몰조항을 두면 이란 뿐 아니라 주변 일대의 핵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 핵합의 당시

이란 정부 체면 살리기로 취급했던 핵 개발 한시 유예 조치 같은 불완전한 조치는 결국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협상 등에서는 이 같은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따라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평화적인 핵 이용 등의 단서 조항은 남겨두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진짜 협상"이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1992년

비핵화 선언 당시 합의사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폐기 및 보유 금지를 넘어 우라늄농축 금지와 플루토늄 재처리 금지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핵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핵사찰 체계 역시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란 핵합의의 사찰 조항은 핵 개발을 예방하고, 탐지하며, 속이는 행위를 응징할 수 없을뿐더러 군사시설과 같은 주요 장소에 대해 사찰할 권리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경고했다.

핵 폐기 뿐 아니라 강도 높은 핵사찰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충분한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사찰단은 북한의 군시설 등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핵합의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 조항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탄도 미사일 문제 역시 핵 개발 문제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 당시 탄도미사일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 것을 이란 핵합의 큰 문제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는 이란의 핵 야심을 끝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를 날려 보낼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다루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새로운 종류의 핵합의에 나설 때 포상을 하겠지만, 반대로 핵개발에 착수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공허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

나는 약속을 하면, 이것을 반드시 지킨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새롭고 지속 가능한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며, 이 길만이 이란과 이란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인 향후 이란이 새로운 형태의 핵 합의에 나설 때까지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도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한의 압박'으로 상징되는 경제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그래픽] 트럼프 "이란핵협정 탈퇴" 공식 선언

트럼프vs시진핑,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미묘한 신경전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이 8일(현지시각)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번 전화통화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직후 이뤄진 일이어서 특히 관심을 모았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영구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 시 주석은 “북미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방법론에서는 일부 이견도 드러났다.  시 주석은 “북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쌓고 단계적으로 행동하길원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를 고려하기  바란다”고 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대량살상무기 폐기)에 대해 ‘단계적 비핵화’로 제동을  건 대목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직전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재확인한 바 있다. 중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관련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란 핵 협정 탈퇴를 통해서다.  이란 핵협정은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15년 간 금지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핵협정으로는 핵무기를 막을 수 없다”며 탈퇴 이유를밝혔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에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란 핵협정과 같이 단계적 혹은 일시적 비핵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무력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핵협정 탈퇴는 미국이 더 이상 말로 그치는 위협은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했고,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