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특별성명' 채택..'비핵화목표 환영·3국 공동노력'
문대통령 "3국 전략적 소통 지속"..아베·리커창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기여"
'3국 교류협력 증진·국제정세 공동대응' 공동선언문도 채택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공동 협력키로..2020년까지 인적교류 3천만 목표 노력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한국과 중국, 일본은 9일 일본 도쿄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3국이 공동 노력을 함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상호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등 주요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세 정상은 특별성명에서 ▲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 남북정상회담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3국이 공동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hysup@yna.co.kr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2015년 11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6년 5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
조치를 담은 판문점선언을 채택했음을 설명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한반도에서
냉전적 대결구도가 해체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중국과 일본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도쿄=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 '하고로모노마'에서 열린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scoop@yna.co.kr
세 정상은 특별성명과 별개로 3국 간 교류협력 증진,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세 정상은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건 협력과 고령화 정책 협력 ▲ 액화천연가스(LNG) 및 정보통신기술(ICT) 협력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3국 간 인적교류 3천만 명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캠퍼스 아시아 사업 등 각종 청년교류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에서 잇따라 열리는 계기를 활용해 체육 분야 협력은 물론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3국 협력을 더욱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상회의 정례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3국 협력사무국 역할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그래픽=김지영 기자
북핵 한중일 삼국지..'중재자 운전대' 꽉잡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한다.
남·북·미에 비해 '서브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든 북핵 협상에 '난기류'를 줄 수 있는 국가들과 만남이다.
북·미 사이 중재자 위치를 단단히 하고, 중·일에 존중과 견제구를 번갈아 던지며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려 할 게 유력
하다.
8일 북한의 최고위급이 중국 다롄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일 만에 다시 방중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다롄으로 향했다는 설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롄의 상황에 대해 "상당한 무게를 두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의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는 비핵화의 허들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이 북핵 협상 국면에서 중국과 일본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이 미국 측에 자신들의 관심사안(생화학무기)을 전해 관철시키고, 이에 북한이 협상력 확대를 위해 중국으로
향하는 모양새까지 연출됐다. 일본은 미국을,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중·일의 영향력이 우리의 국익과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북핵이라는 '안보' 이슈를 최대한 빨리 '경제'로 전환해 비핵화·종전선언을 거쳐 평화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경제지원'과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교환할 수 있는 판을 제공해야 한다.
6·25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중국의 관심사는 '안보'다.
미국에 대항한 동북아 세력균형을 원하는 중국은 한미군사훈련의 조정을 말한다.
주한미군이라는 '칼'을 무디게 해 대중봉쇄를 약화시키는 게 관심사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해 한반도에서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중국 내 '절대권력'을 구축한 시 주석의 위상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
일본의 관심사도 '안보'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노려온 일본이다.
북핵 협상의 조건으로 꾸준히 주장해온 것도 미사일·생화학무기 및 납북자 문제의 해결이다.
국내에서 바닥을 기는 아베 신조 총리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북핵 협상에서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할 경우 '저팬 패싱'
위기감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차이나·저팬 패싱'을 연달아 무마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4일 시 주석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기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8
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북·일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면서 납북자 문제를 직접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고 강조했다.
견제구도 동시에 던졌다.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백악관과 청와대는 동시에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도출할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명기하자는 일본 측의 강경한 입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중·일을 존중하면서, 남북미 간 빠른 합의를 우선 도출하겠다는 기류다. 북한과 미국 사이 신뢰를 쌓은 유일한 중재국이라는 위치를 살려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북핵 관련 잡음에 대해 "여러가지 목소리가결정적인 국면을 앞두고 분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22일)이 예정됐고,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면 곧바로 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를 할 태세다.
북한의 비핵화 시 미국이 제시할 '경제적 과실', 북측의 '주한미군 언급없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중재를 추진할 게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뛰어난 협상가이자 리더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최대한 챙기려는 北美, 숟가락 얹는 中日.. 중재외교 첩첩산중
[北-美 비핵화 줄다리기]문재인 대통령 9일 한중일 정상회의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직원가족 초청행사에 예고 없이 잠시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공개 일정을 비우고 한중일
정상회의 등 외교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한 뒤 잠잠했던 북-미가 최근 서로를 향한 포문을 연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한 것은 남북 정상이 내놓은 ‘완전한 비핵화’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완전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 내에서 경쟁적인 대북 압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대북 압박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5월 중하순에 열릴 것으로 보였던 회담 일정을 늦추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성추문으로 수세에 처한 미국 내
정세를 반전시킬 확실한 카드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선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재개하며 서서히 ‘비핵화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듯하다. 북한 매체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핵동결 조치를 평가 절하한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에 일제히 공세를 집중한 게 대표적이다. 선제적인 핵 동결 조치에도 대북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비판하며 ‘제재 흔들기’로 경제적 보상 요구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역시 자국 이해를 담은 비핵화 해법을 내놓고 있어 비핵화 방정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확인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납치문제 해결에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 선언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CVID 원칙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넣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각국이 쌍궤병행에 따라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고 각국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북미가 하려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과 일본을 다독이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 동력을 살리
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를 명시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한중일 정상 특별성명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내용만 담는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북-미의 간극을 더욱 벌릴 수 있는 중일의 정치적 행보에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서울·도쿄=뉴스1) 조소영 기자,양새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간 단독회담을 종료했다.
이날 단독회담은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9일 오후 1시1분부터 1시27분까지 26분쯤 진행됐고, 확대 정상회담도 열린다.
문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다.
한일 정상은 지난해 7월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때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해
9월7일 러시아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두 번째 회담을 가졌다.
이후 양 정상은 올해 2월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아베 총리가 방한하면서 세 번째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편 양 정상은 회담 직후 오찬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
![왼쪽부터 아베 총리, 문 대통령, 리 총리 [연합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5/09/yonhap/20180509100138308fv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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