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비핵화 윤곽 잡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지난해 11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화성-15형 미사일을 살펴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 조선중앙통신은 21일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미정상회담·비핵화 윤곽 잡혔다 6월초 싱가포르에서 1992년 비핵화 선언 이행 합의 [한국뉴스투데이] 그동안 안개에 싸였던 북미정상회담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후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재로써는 6월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아울러 비핵화 문제는 1992년 북한이 발표한 비핵화 선언 이행을 하는 수준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가  흡족한 합의를 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북미정상회담에 청신호가 켜졌다.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발표가 계속해서 늦춰지자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나왔다 하지만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후 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윤곽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CNN은 소식통 말을 인용해서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유력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미국 국무부가 싱가포르에  관료들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싱가포르와 판문점 중에서 어느 지역을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선택할지를 놓고 계속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싱가포르가 유력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휴전선은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싱가포르가 더욱 유력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판문점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관료들이 판문점에 대해 반대하면서 싱가포르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가 테러 등에 대한 안전이 상당히 높고, 미국과 북한 대사관 모두 주재하기 때문에 협상 장소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판문점과 함께 가장 유력한 장소로 언급된 곳이다. 싱가포르로 거의 확정이 되면서 북미정상회담 시기는 6월초가 유력해진다.  왜냐하면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2일 예고돼 있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을 본다면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것은 북미정상회담 자리가 종전 선언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판문점에서 개최를 한다면 아마도 그 자리가 종전선언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것은 종전 선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제외되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종전선언은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 중 하나는 비핵화이다.  비핵화를 놓고도 상당한 이견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으로 예상된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를 브리핑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도착해 논의하게 될 것은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는 것 ”이라고 말했다. 1991년 12월 남북이 합의하고 이듬해 2월 비준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말한다. 이에 준하는 북한의 비핵화 실천  이행 계획을 보이라는 것이다. 당시 합의 내용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 금지’(1조),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 에만 이용한다’(2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 금지’(3조) 등이다. 하지만 북한은 1차 핵위기에 이어 2차 핵위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이 공동선언은 사문화됐다. 1992년 당시 선언 때에도 북한은 체제 위기를 넘기기 위해 선언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미국은 1992년 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선언에 그치지 말고 이행을 실천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위기 모면을 위해 비핵화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줄 것인지가 이번 협상의 가장 최대 쟁점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을 얻은 것도 이런 내용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사진=연합뉴스)

▲ 북한이 2008년 6월 27일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북 "신뢰 구축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풍계리 공개·억류자 석방 등 상호신뢰 구축
썰기식 지연술 아닌 비핵화-체제보장 교환뜻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40일 만에 전격적으로 다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롄

 회담’ 결과와 관련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중통) 8일 밤 보도엔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 주변 정세 추이를 분석·평가하고 △전략적 기회를 틀어쥐고 △조(북)-중 사이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을 말했다는 것이다.

 “전략적 기회를 틀어쥐고”는 김 위원장이 어떻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방도적 문제들”이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에 앞서 구체적인 협상 및 정세 관리 방안을 시 주석과 상의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9일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한 쪽이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중통>은 김 위원장이 밝힌 ‘방도적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회담 결과 보도를 보면 ‘김정은식 해법’의 얼개가 드러나 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은 조선의 시종 하나같은 명확한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3월말 북-중 정상회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다짐의 재확인이다.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관련국들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안보 위협을

 없애기만 한다면, 조선은 핵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적대정책과 안보위협 해소)과 등가 교환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이전에 보상은 없다’는 미국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구상을 밝혔다.

 “조-미 대화가 만드는 상호신뢰를 통해 관련 각국은 책임있게 단계적·동시적 조처를 취하여,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전면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반도 비핵화와 지속적 평화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

” 우선 ‘대화를 통한 상호신뢰’를 북-미 모두 지금껏 가보지 않은 여정의 안내등으로 제시했다.

 앞서 취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북부(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외부 공개 △임박한 미국 억류자

석방 등이 ‘상호신뢰’를 쌓으려는 북쪽의 선의임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그러니 미국 쪽도 ‘믿을 수 없다’만 앵무새처럼 되뇌지 말라는 호소이기도 하다.

“단계적, 동시적 조처”는 김 위원장이 3월말 북-중 정상회담 때부터 밝혀온 북-미 현안 해소의 방법론이다.

‘등가물의 동시 교환’ 방식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조금 내놓고 많이 얻으려는 살라미 썰기식 시간 지연 전술을 쓴다’는 비판이 있지만, 전혀 다른 해석도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도 비핵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빠른 비핵화를 원한다면 상응조처의 속도를 높이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전면 추진”하자며, 북쪽의 비핵화 조처와 미국 쪽의

관계 정상화 조처를 맞물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김연철 원장은 “관계의 성격이 바뀌면 핵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뜻”이라며 “중요한 것은 관계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가 6자회담을 염두에 둔 것

일 수 있다는 풀이도 있다.

김지은 이제훈 기자 mirae@hani.co.kr

관련 T!P

연재

더보기

ⓒ 한겨레신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사진=AP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볼턴 "북핵의 처음과 끝 모두 제거.. 트럼프 '진짜 거래' 원한다"

[北-美 비핵화 협상]워싱턴 '완전한 비핵화' 공세

[동아일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 고위급 관계자들은 8일(현지 시간) 일제히 ‘대담한 조치

(bold steps)’ ‘새로운 접근(new approach)’ ‘진짜 거래(real deal)’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를 더 분명히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북-미 정상회담 의제의 큰 틀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상 안건의 세부사항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 볼턴 “대통령은 ‘진짜 거래’ 원한다”

볼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은

합의 파기를 통해 북한에 ‘진짜 거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서 당국자들과 논의할 내용도 북한이 1992년에 동의했던 남북한 비핵화 선언과 결부돼 있다”며 “(이는) 핵연료 주기의 앞과 뒤를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가

불가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1992년 비핵화 공동선언을 수차례 언급하며 이를 ‘도움이 되는 선례’라고 불렀다. 해당 공동선언은 남북한이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및 생산은 물론 보유와 저장 등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진짜 거래’를 위해선 강도 높은 핵 프로그램 폐기 및 사찰 과정을 거쳐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지난 주말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포괄하는 ‘대량살상무기

(WMD)’의 ‘영구적인 폐기’를 언급했던 볼턴 보좌관은 이날은 이와 관련된 언급을 피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비핵화의 기준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던 ‘영구적 비핵화

(PVID)’라는 표현 대신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였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핵 폐기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던 도중 “우리가 (북한에) 요구할 다른 사안들도 있다”고 말해 WMD 폐기를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는 달리) 북한과는 (성공적인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백악관 내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 美 ‘김정남 암살’ 거론해 ‘생화학무기’ 우회 언급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동행한 국무부 실무진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고위급 당국자는 8일(현지 시간) 기내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한의 ‘새로운 접근’과 ‘대담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며 장기적인 과정을 거친 뒤 끝끝내 이뤄지는 군축은 ‘대담한 조치’와는 상반된다”고 설명했다. ‘

점진적’의 뜻을 포함하는 단어들을 여러 개 나열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 비핵화 해법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엔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 정책보좌관과 리사 케나 국무부 집행사무국 및 공공외교 담당 차관 등이 동행했다.

이 당국자는 “핵 프로그램 종결에 대한 북한의 연극적 발표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2007년 영변 냉각탑 폭파는) ‘대담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이는) 대중을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으며,

핵을 폐기하겠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트럼프 행정부도 속았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과거의 노력은 아무리 선의였더라도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피했다.

볼턴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이 당국자도 WMD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국에서 자신의 이복형을 암살하기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고작 1년 정도 전이다”라며 “북한이 새로운 장을 열고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를 다룰 준비가 돼 있는지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지난해 2월 독성 신경작용제 VX로 암살당한 것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생화학무기

의제를 거론한 것이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관련 T!P

연재

더보기

ⓒ 동아일보 & donga.com,

미국 백악관 보좌관들이 북한의 핵실험·핵시설 포기 발언에 회의적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AFPBBNews=뉴스1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8.5.10/뉴스1

미 국무부 "단계적 비핵화 모두 실패…같은 실수 안해"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접근은 지금까지 모두 실패했다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비핵화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은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7일 중국을 방문해 지난 3월 베이징 방문 당시 언급했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침을 재차 강조

했다. 다음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김 위원장이 내세운 북핵 해법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we are committed to achieving the permanent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 쪽으로 움직이면 더 밝은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전날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작은 이익들을 이루고자 (회담을)하지는 않을 것(We're not going to do this in small

increments)"고 못박았다.

VOA 뉴스 백성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일본 도쿄 내각부 영빈관에서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한 뒤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3국 협력을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공동 노력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왼쪽부터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의 총리 관저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9일 일본 도쿄 임페리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서울=뉴시스】 韓日中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다뤄 문재인에게 아베 "북핵 실험장 폐쇄만으로 대가 줘선 안돼"   한국-중국-일본의 통치자들이 만났는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일본은 한국과 중국보다 더 원칙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9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도쿄에 모인 일본과 중국의 정상들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라며, 조선닷컴은 “중국과 일본은 한일중 정상회의 하루 전 각각 최고위급과 고위급 채널을 통해 북한 및 미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판문점 선언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성명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됐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납북 문제, CVID 등 비핵화 방법론 관련 의견 조율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완전한  비핵화(CVID)와 일본인 납북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의에에서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를 염두에 둔 ‘대량살상무기’라는 표현도 썼다”고 전했다. 일본 아베 수상이 한국대한민국의 국익과 국제사회의 상식을 가장 잘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일본 도쿄 영빈관 3국 정상회의에서 행한 아베 총리의 “이번 기회를 살려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모두발언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의 여러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완전히 이행 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 한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납치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양 정상에게 지원과 협력을 요청 하고 일본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납치와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걸어나간다면 일본과 북한의 평양선언에 의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아베 수상은 “그 방도에 대해서 우리 세 정상은 오늘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북한이 함께 하는 구상을 제시 했다”며 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행한 리 총리의 “중﹒한﹒일 플러스원(+1), 그리고 플러스엑스(+X)의 형식으로 협력한다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우리 3자에게 이롭고 지역과 세계에도 이롭다”는 발언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리 총리는정상회의 종료후 공동언론발표와 한일중 비즈니스서밋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하루에 같은 말을 세차례나 반복한 셈이다. 리 총리가 반복하는 이런 북한 끌어들이기는 사실상 한국 정부를 격하시키고 북한 정권을 격상하려는 의도다.   리커창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중∙한∙일 3자는 경제적으로 서로 보완적이고, 우리는 서로 보완하고 서로 연결된 경제체로 제3자 제4자 등 다른 측과 협력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협력대상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의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리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 한중일’ 협의 구도에 북한 등을 포함시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리 총리의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 게임을 이용하여 북한을 돕는 중국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 같은 리커창 총리 발언에 대해 “리 총리의 ‘한중일+X’에서 ‘X’는 특정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국이 특정한 산업에서 협력해 제 3국에 진출할 수 있는 의미”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북한을 포함할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의 언론들은 리 총리의 이같은 발언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비핵화 노름을 이용한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정치적 의도를 주목하면서, “리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김정은 다롄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하자, 문재인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송, 숙박, 장비 등 지원 하나하나를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다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다”며 “한국이 독자적이나 임의적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 병충해, 산불 방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미국과 북한의 대리전 된 한일중 정상회담”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hoh****)은 “국군포로문제 대한민국 납북자 송환문제 거론조차 못하는 문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저버린 죄로 탄핵되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seti****)은 “한국정부와 중국은 북한 편이다. 일본과 미국은 대한민국 편이다. 참 묘한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다. 비핵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한반도에서 세습독재왕족을 내쫓지 않으면 완전한 평화는 없다. 조공질에 의한 소강상태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d****)은 “주둥이 질로 성을 쌓는 반대한민국 친일(일성) 공산당 놈들, 주둥이로 뭔들 못하냐?   또 한 네티즌(willl****)은 “체제를 누가 보장해주나? 자기가 지키는 거지. 김정은은 일반시민으로 돌아가기 싫다면 인권이 보장되는 입헌군주제 (물론 인민들이 동의해줘야겠지만)로라도 체제를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인민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는 사실상의 전제군주제를 유지한다면, 조만간 카다피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긴 걷는 거 보니 오래 살긴 틀린 건 같다만”이라고 김정은을 힐난했고, 다른 네티즌(chois****)은 “문재인은 들러리, 아베는 구경꾼, 시진핑은 김정은 조율자, 트럼프은 비핵화 실세”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bs****)은 “이 회담의 문제는 죄인이가 누구를 대변하는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imsk****)은 “신랑 신부는 입장도 안 했는데 들러리들이 잔치판 벌렸군. 왜들 이러는지 뭘 원하고 이 짓들을 하는지 우린 모르겠다만 하는 짓들이 의미 없는 헛질 같구먼”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ym****)은 “중국의 리커창이 말하는 한·일·중 회담에 1의 북한을 포함시키자는 제의는 정은이의 부탁으로 안다. 그것은 몇 십년 동안 끌어온 6자회담이나 다름 없다.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납치된 인원도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ji****)은 “좌파들에게 물어보자. 민족끼리 통일하겠다는데 다른 나라들이 곁에서 된다 안 된다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오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케이크를 깜짝 선물 받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핵화 길동무 나선 중국·일본… 가리키는 방향은 제각각

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인정
국제정세 변화 공동대응 등 협력
한반도 비핵화 해법은 엇갈려
동북아 주도권 경쟁 등 분석도 

한·일·중 정상 '판문점 선언' 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의 '판문점 선언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번 '한반도 운전자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해법과 자국의 역할 등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정세 변화에도 3국이 공동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이날 3국 정상 회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3국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축복하고,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고 극찬했다.

리커창 총리도 3국 정상 공동발표에서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환영하고,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북미회담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3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대해 결을 달리하는 모습도 내비쳤다.

3국 공동선언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담겼다. 일본 측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3국 의견이 엇갈리며 원칙과 방향성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이견을 봉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의 입지가 매우 축소되자 동북아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물밑 다툼도 읽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8일 중국 다롄에서 2차 북중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의

 대척점인 북중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조·중 두 나라는 운명공동체이자 변함없는 순치관계"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미북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는 과정이 난항을 겪는 듯하자 북중 관계를 강화하면서 전략적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 비핵화 외에도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까지 폐기해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3국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모든 탄도 미사일 계획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 북한이 지난 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