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빅딜' 윤곽..2020년까지 비핵화·제재해제·수교 목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워싱턴DC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북미 정상 전용기 '참매1호'와 '에어포스원' (PG)[제작 최자윤, 이태호] 사진합성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38노스 홈페이지 캡처)

北美 '빅딜' 윤곽..2020년까지 비핵화·제재해제·수교 목표

北, 단계적 조치 요구..美, 이행기간 압축한 '큰 거래' 원해
폼페이오·볼턴, 연일 美 밑그림 소개..北, 구체적 답변안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세기의

 회담'을 앞둔 가운데 북미 '빅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밑그림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의 입을 통해 소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으로 반응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미 빅딜의 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사실상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와 경협을 막는 각종 제재를 해제하고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로 역할 분담해 대북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채찍을 들고 철저한 비핵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때 제공할 당근을 제시한다.

우선 볼턴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욱이 핵무기 해체를 미국 주도로 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매우 빨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시설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까지

조기에 폐기해서 미국에 넘기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손에 북한 핵무장 해제를 맡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핵무기에 생화학무기까지 거론하며 대량살상무기(WMD)를 모두 없애라고 압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보유 핵'과 '미래 핵'을 모두 파기하는 조치의 시한을 2020년으로 정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동행했던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 정책기획관은 11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의지 여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미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무력의 핵심인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일부를

수개월 안에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온 '보유 핵' 일부를 초장에 국외 반출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래픽] 북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북한과

 미국의 역사상 첫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zeroground@yna.co.kr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장은 결국 불가침 의사의 서면 확인과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이 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더불어 폼페이오 장관은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얻는다면 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인센티브 측면에서 '대북 제재 해제 플러스 알파'를 거론했다.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직접 대북 지원에 나서긴 어렵지만 미국과 제3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 및 투자를 막는 각종 미국 독자적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북한에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갈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더불어 미국이 가진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 등의 대북 융자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아직 북한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론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간 합의의 이행 방식 면에서 북한이 주장한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대해 "당신이 X를 주면 우리가 Y를 주는 방식은 이전에도 해온 방식으로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행에서 단계성과 동시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합의 이행기간을 최대한 압축함으로써 빠르게, 크게 주고

받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방안은 우선 북한의 동의를 요한다. 또 북한이 동의하더라도 최대의 허들은 '검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간에 비핵화 합의가 나올 경우 앞으로 북한이 제출할 핵신고서의 내용만 검증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신고 시설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이행하는 일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북한의 대랑살상무기 능력 전체를 제거한다는 목표 아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우선 순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실현 가능하며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가장 중요한 핵물질, 핵탄두, 미사일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핵시설, 장비, 데이터, 인력, 기타 대량살상무기 등을 제거하려는 것 같은데 모든 위협을 2년 이내에 제거할 수 없겠지만 핵물질과 무기는 초기에 제거함으로써 북한이 제재 해제에 따른 비핵화 이행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은닉이 용이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그것을 통해 북한이 만들어 놓은 고농축우라늄의 규모 등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북한이 해소할 수 있을지에 따라 '빅딜'의 이행 여부 및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회담 파트너(CG) [연합뉴스TV 제공]          

jhcho@yna.co.kr

가시화한 트럼프식 '비핵화 로드맵'.."핵폐기, 통 크게 더 빨리"

신속하고 과감한 일괄타결 방식..초장에 핵탄두·핵물질 국외반출 카드 제시
폼페이오 "비핵화 완전 동의때 제재 완화하겠다"..초기 부분적 완화 가능성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비핵화

로드맵'의 밑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큰 틀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핵폐기 절차를 이행하면 북한이 기대하는 이상의

'엄청난 보상'을 제공하는게 골자다.

이는 과거 리비아 등에 적용됐던 '일괄타결'식 해법에 터잡고 있지만 초기 이행절차의 '속도'와 '강도'를 가일층 높인

 점이 차별화되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측에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국외 반출토록 요구하고 있는게 트럼프식 로드맵의 핵심이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언론인터뷰에서 북핵 폐기의 장소로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를 공개 지목한 것도 그 한 자락으로 분석된다.

동결에서부터 불능화 단계를 거쳐 핵폐기에 이르는 단계적 접근수순을 완전히 뒤집어 '역순'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더 크고, (과거와) 다르며, 더 빠르게(bigger, differenct, faster)"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언급을 내놓은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신이 X를 주면 우리가 Y를 주는 방식은 이전에도 해온 방식으로 계속해서 실패했다"며 북한이 주장한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리비아식 해법'을 신봉해온 볼턴 보좌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적극 뒷받침했다. 그는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반드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역적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보상의 시점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로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이행을 완료한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PVID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혼용해 쓰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완전한'이라는 뜻의 'Total, Full, Complete'를 사용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이날 일괄타결 원칙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확인했지만, 눈여겨볼 대목은 초기 이행조치의 진행경과에 따라 본격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제재완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데 동의한다면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있게 보인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시점에 제재가 완화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막힌 곳부터 뚫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미국이 원칙에만 얽매일 경우 북미 협상이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북미 양쪽 모두 원칙적 태도만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은 평행선을 달린 끝에 파국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일단 북한의 확고한 약속을 전제로 초기 단계에서 일부 제재를 살짝 완화해주는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담 성공을 위해선 북한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는 게 어려운 만큼 일부라도 반영해주는 게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이다.

과거와 같은 '살라미 협상'은 불가능하겠지만, 큰 틀에서 2단계 해법 정도는 미국이 양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공적일 것"이란 말로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이 같은 해석에 어느 정도 힘을 싣는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길

 원할 수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 가능성을 키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과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다만 미국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들은 회담 성공에만 집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든다.

한편 이날 대북 정책의 '투톱'인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 모두 경제적 보상의 형식에서 과거와 같은 '직접 원조(

aid)'는 제외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하는 대신 미국 민간 부문의 투자와 대북 진출, 기술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볼턴 보좌관은 "나라면 우리로부터 경제 원조는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원조 대신 미국 기업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방식을 통해 북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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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긍정사인 주고받는 북미..'비핵화-체제보장' 밑그림 완성

북미 정상회담 공표 이후 긍정기류 이어져
美 '새 대안' 통해 비핵화-체제보장 큰틀 합의 이룬듯
"트럼프 첫 임기내 '완전한 비핵화' 가능"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공표로 정상회담이 가시화된 이후 북미 간 긍정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번영’을 언급하자 북한은 회담에 앞서 선제적인 비핵화 제스처로 화답하고 나섰다.

북미간 사전협상을 통해 ‘비핵화-체제보장 및 경제보상’에 상당부분 협의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긍정사인 주고받는 美北…“번영 협력”-“핵실험장 폐쇄”

북한은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나선다.

북한은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언한 ‘북부 핵실험장 폐쇄’

대외공개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이같은 발표가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회담 직후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강 장관과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

이라고 말해 북한의 ‘번영’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을 접견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폼페이오 장관과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을 접하고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한 바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현재 북한의 최고 관심사인 경제재건과 관련해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북미간 연이어 긍정 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보장 및 경제보상을 놓고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을 통해 북미 회담의 밑그림을 완성했을 것

이란 관측이다.

◇과거핵 일부 폐기-경제지원 가능성…美 “2년 내 CVID 가능”

북미 간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에 공감을 하면서도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지속해왔다.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동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북한과 포괄적 핵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 간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은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에서 미래핵(핵·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현재핵(핵시설) 동결,

과거핵(완성된 핵무기)을 폐기하는 순차적인 방식이 아닌, 북한이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분적으로 과거핵까지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경제지원에 나서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핵협상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해 강조하고 있고 북한으로서 ‘선핵폐기-

후보상’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비핵화 조치의 수준을 높여 동시에 보상이 나서는 방안이 양측 주장의 접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와 핵물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일부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 내에 국외로 반출하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 제재와 별개로 테러지원국 지정, 적성국 교역법, 대북제재 강화법 등을 통해 북한을 독자 제재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원조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의 독자제재 완화 카드를 활용해

비핵화 초기 단계부터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다.

실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말까지 완성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6월에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2년내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구상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 동행했던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 정책기획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PBS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 4년이 끝날 때까지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며 “미국은 북한과 그 주민들을 위해 기꺼이 매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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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픽사베이)

미, 북에 "한국 수준 번영 돕겠다"..핵·경제 '빅딜' 시사

폼페이오, 경제 유인책 내보이며
최대 압박→회유로 전환 모양새
"풍계리 핵실험장 23~25일 폐쇄"
북, 폼페이오 발언 뒤 긍정적 조처

"비핵화 시한 공감 이룬듯" 분석도
미 국무부 관리 "2020년까지 비핵화 가능"

한-미, "주한미군은 북-미 의제 아니다" 재확인

[한겨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비핵화한다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한달 앞두고 ‘빅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발언이다.

 특히 북한에 경제적 유인책을 적극 내보이며 기존의 ‘최대한의 압박’에서 ‘최대한의 회유’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지난 11일(현지시각)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연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과 주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 친구들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

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한국의 동맹들과 이 문제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인들을 도운 역사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그가 지난 9일 평양에서 두번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오고, 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장소(6월12일 싱가포르)를 발표한 다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 “만족한 합의”를 언급했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5월23~25일 공개 폐쇄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긍정적 신호를 잇따라 보낸 것과도 맞물린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자신과 김 위원장)는 미국 역사에서 종종 적국들이 지금은 긴밀한 동반자가 된 사실,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을 얘기했다”고도 했다.

특히 ‘평화’와 ‘번영’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열쇳말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강조해왔으나 최근 “북한 주민들이 누려야 할 모든 기회를 누리도록 협력하기를 희망한다”(9일 폼페이오 장관) 등 대북 지원 의지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대북 접촉과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종합하면서 경제 문제와 체제 보장 등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적극 파고들어 ‘빅 딜’을 향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관련해 미국이 강조하는 ‘포괄적·일괄적 해법’과, 북한이 밝혀온 ‘단계적·동시적 상응 조처’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함께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단한 검증 프로그램과 이를 위해 전세계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위성락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정상회담을 성공적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진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번영’이 나오는 배경에는 북한이 국가 노선을 핵·경제 병진에서 경제 총력 집중으로 정한 것에 부응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시간 축소를 두고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 시한을 줄이라’는 것”이라며 “그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경제기구의 지원 활동까지 도와주겠다는 것까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사찰을 받는다는 조건 아래 제재 완화에 합의한 것 같다”며

 “경제적 지원은 ‘베트남 모델’처럼, 북-미 수교 등으로 관계가 정상화되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한·중·일 등의

 투자, 원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과 금융기관까지 제재하고 있다. 유엔 차원에서도 2006년

부터 지난해까지 10여 차례의 결의로 북한에 원유·정유제품 공급을 제한하고, 북한산 광물자원과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 제재도 미국이 주도하면 해제 또는 완화될 수 있다.

비핵화 시한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미 3개국 정상이 조속한 타결에 대한 큰 결의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과거의 어떤 핵 관련 합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늦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0년 말까지는 비핵화가 완료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브라이언 훅 선임 정책기획관은 <피비에스>(PBS) 방송 인터뷰에서 ‘불가역적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4년이 끝날

때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가능하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은 비핵화 외에 생화학무기나 인권 문제까지 들고나올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한에 영구적인 체제 보장이나 경제 보상을 하겠다는 뜻보다는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북한과 논의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동맹 사이에서 다뤄질 일이지 북한과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을 폼페이오 장관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도 만나 이에 공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황준범 노지원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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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EPA=연합뉴스]

에어포스원 내 대통령 집무실(사진=백악관).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북한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참매 1호는 옛 소련 일류신사가 제조한 ‘일류신(IL)-62’로 1970년대 중반

 제작된 것을 북한이 1980년대 들여와 개조한 기종이다.

영종도=고영권 기자

1, 2, 3, 51, 100.. 숫자로 보는 북·미 정상회담

평양서 싱가포르까지 4700km..김정은의 첫 장거리 비행

‘평화냐 다시 대립이냐.’

6월12일, 전 세계의 이목이 싱가포르에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날 회담의 성과에 따라 전 세계는 ‘비핵화를 통한 평화의 길’ 혹은 ‘북·​미 전쟁위협 도래’라는 극단의 선택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에 양국 정상의 동선부터 그간의 북·​미 역사까지 모든 것이 뜨거운 관심사가 됐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한눈에 보기 쉽게 숫자로 정리해봤다. 

11일 싱가포르의 신문 가판대에 판매상이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1면 머리기사로

실은 '더 스트레이츠타임스' 신문을 앞에 두고 돈을 세는 모습.

ⓒ연합뉴스          

1북·​미 정상이 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다. 2000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무산됐다.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책 《피스메이커》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중동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이에 벌어진 폭력사태 중재에 나서게 되어 방북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고 기술했다. 이후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가 당선되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금 악화됐고, 이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정상회담은 성사시키지 못했다.

2북·​미 정상이 퍼스트레이디를 동반한 2:2의 만찬을 진행할 지도 관심사다.

통상 양국의 정상이 만날 경우 대담 후 퍼스트레이디 간 인사, 만찬 순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 간 만남이 이뤄졌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리설주 여사를 언론에 자주 노출시키고 있는 것도,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부부동반’ 만남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비핵화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회담이 진행되는 만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동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3당초 북·​미 정삼회담 장소 최종 후보로 판문점과 싱가포르, 인천 송도 등 3곳이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 다음날인 28일 전화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과 싱가포르, 인천 송도 등 3곳을 언급했다고.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청와대 관계자는 "6월12일, 13일 그 무렵 싱가포르로 됐다는 이야기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러 갔을 때(4일)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51미국인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BS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현지시각) 전국 성인 11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지지도는 2018년 1월 34%, 3월 42%에서 이번 조사 결과 51%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확정된 가운데 회담 테이블은 어느 곳에 놓일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샹그릴라 호텔, 마리나베이샌즈호텔 등이 후보군이다. 사진은 마리나베이샌즈호텔.

ⓒ연합뉴스          

100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싱가포르의 호텔 2곳의 회담 당일 객실 예약이 전부 완료됐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곳은 샹그릴라 호텔과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이들 호텔의 오는 6월12일 전후 객실

예약률은 100%. 세계 각국의 언론인과 양국의 협상 실무진들이 방을 구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회담 장소로 지목된 샹그릴라 호텔은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당시 대만 총통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이다.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인 셸던 애덜스 샌즈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곳이다.

1975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된 싱가포르. 북한의 대표적인 우호국으로 꼽힌다. 북한과 싱가포르는 1975년 정식 수교를 맺었다. 이후 북한 대사관이 주재하고 있다.

북한 대사관은 싱가포르의 가장 번화가인 중앙상업지역에 있다.

싱가포르는 전면적인 유엔 대북 제재가 발효되기 시작했던 2017년 이전까지 북한 대외 경제활동의 주무대였다.  

2015년 7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4700싱가포르는 평양에서 약 4700㎞ 떨어져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의 최대 비행거리는 9000~1만㎞. 제원상 왕복 운항이 가능한 거리다.

 다만 안전문제가 대두된다. 기체의 ‘나이’가 문제다.

참매 1호는 1982년 북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옛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일류신(IL)-62M’이다.

 1974년부터 생산됐으며 단종됐다.

 김 위원장이 참매 1호를 타고 5000km 가까이를 이동한 적은 없다.

특히 장거리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를 북한에서 찾기 쉽지 않다는 것도 숙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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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담판장으로 낙점된 싱가포르의 싱가포르강 어귀 금융 특구 야간 풍경.

싱가포르=정민승 특파원

【워싱턴=AP/뉴시스】

 2018.05.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