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비아모델 전혀 아냐..김정은에 기꺼이 많은 안전보장"

         

북미정상회담·북한 반발에 트럼프 리비아 모델 적용 안해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트럼프 "리비아모델 전혀 아냐…김정은 체제 안전보장"

 (워싱턴 AP=연합뉴스) . lkm@yna.co.kr          

         

그래픽 정희영 디자이너.

트럼프 "리비아모델 전혀 아냐..김정은에 기꺼이 많은 안전보장"

북한 비핵화 합의시 '김정은 체제' 보장 약속..경제번영 위한 지원 시사
"리비아·이라크 초토화됐다..북한 비핵화 합의못하면 같은 일 일어날 것"
"산업화한 '한국모델' 보라..北지도자와 국민도 엄청난 잠재력 지녀"
"비핵화 합의시 김정은 '매우 매우 매우' 행복할 것..북한 운영할 것"
비핵화 방식 놓고 강경 돌변한 김정은에 한편으로 달래고, 한편으로 강력 경고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강영두 이승우 특파원, 신지홍 기자 =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 모드로 급선회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이 반발하는 비핵화 방식인 '리비아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모델'을 언급하며 비핵화 합의시 강력하게 김정은 체제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태도 돌변으로 난항 조짐을 보이던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리비아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리비아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초토화했다(decimated). 카다피를 지키는 합의가 없었다.

우리는 '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다.

우리가 군사력을 제공하겠다. 이들 모든 것을 주겠다'고 카다피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서 그를 학살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라크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또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의해) 언급된 리비아모델은 (북한과는) 매우 다른 모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선 핵폐기, 후 보상·관계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모델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이 수용을 거부한 비핵화 방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카다피 모델은 완전 초토화였다"고 전제하고 "만약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리비아) 모델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만약 합의한다면 김정은은 매우 매우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은 그의 나라에 남아 나라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매우 잘살게 될 것이다. 북한인들은 엄청나게 근면하다"며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경우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고 북한이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을 공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보면, 그들의 산업이나 그들의 성취라는 면에서 정말 '한국 모델' 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한국인들은 근면하고 놀라운 민족"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북한 비핵화의 궁극적 모델 국가가 비핵화 후 결국 정권이 전복된 리비아가 아니라,

전후 폐허를 딛고 경제번영과 민주주의를 성취한 한국이며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WP "北엄포는 백악관에 경종…'빈손회담'할 수도" (워싱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합성한 사진.

ymarshal@yna.co.kr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기꺼이 할 것이다.

우리는 기꺼이 많은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김정은)도 기꺼이 많은 것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하게 될

회담과 거기서 도출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매우 강력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합의할 경우 정권의 체제 안전을 강력히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모델과 김정은 체제 보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리비아뿐 아니라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을 차례로 거론하며, 이들 국가는 미국과 어떠한 합의도, 체제 보장 약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토화됐다며

우회적으로 북한에 경고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비아모델 배제 및 체제 보장 발언은 북한이 16∼17일 양일간 비핵화 방식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암시하자 직접 '김 위원장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주장 등에 대해서는 "북측한테서 들은 게 없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면서 "바뀐 게 있다면 그것도 좋다.

없다면 우리는 매우 성공적 회담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며 "그 회담이 열린다면 열리는 것이고, 열리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열린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강경 모드를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모른다.

속는 셈 치고 믿어주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북한과 회담준비에 관해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 기사와 실제는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미 정상이 만날) 장소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등

 모든 것에 대해서다. 양측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협상해왔다.

하지만 신문을 읽어보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 같다. 아직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다.

 조만간 말하겠다.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되는 향후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관한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그(김정은)가 매우 충분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말하겠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 밝혔다.

그는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나는 세상이 평화롭기를 원한다.

그게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라며 "노벨상이나 다른 어떤 상보다도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북한은 세계의 엄청난 지역이다.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지도자와 국민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모두 어떻게 해결될지 두고 보자"고

덧붙였다.

k0279@yna.co.kr shin@yna.co.kr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처방약 가격 정책 관련 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8.5.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각각 AFP, AP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北의 볼턴 고립작전.."6·12 테이블에 앉히지 말라는 메시지"

CNN "트럼프-볼턴 결별 노려"..

'노벨상 바라는 트럼프 지렛대 고도 심리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성명으로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볼턴 리스크'가 워싱턴 조야에서 회자하는 가운데 북측이 노린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결별'

이라는 분석이 17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선 핵 폐기-후 보상'으로 대변되는 리비아모델을 주창해온 '슈퍼 매파' 볼턴 보좌관에 대한 고립작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없애려는 전술이라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과 중간선거 승리라는 목표에 매달리고 점을 지렛대로 삼아 북측이 트럼프-볼턴 간 틈 벌리기를 시도하며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김 제1부상은 성명에서 리비아모델과 이를 주도해온 볼턴 보좌관을 '사이비 우국지사'로 규정,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CNN 방송은 이날 "김정은 정권이 긴장의 불길을 부채질하고 있는 전선은 비무장지대(DMZ)가 아니라 백악관 내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사이"라며 이번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악관 집무동인 '웨스트 윙' 내에서 볼턴의 '위험

지역'에는 발을 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북한이 그 분노를 볼턴에게 집중, 트럼프와 볼턴에 대해 분리 대응함으로써 볼턴 보좌관을 6·12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지프 시라쿠사 호주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RMIT) 교수는 CNN에 "그들은 정상회담 전에 볼턴을 그 자리

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겁에 질리게 한다는 점에서 볼턴이 리비아모델을 꺼낸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측의 이번 발표로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1차 위기에 봉착,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볼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대응해 나갈지가 시험대로 떠오른 상황이다.

CNN은 "북한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에는 충격으로 다가온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번 회담이 성공,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자신이 노벨평화상 수상 적임자라는 점을 은연중에 여러 번 비쳐왔었다.

전날 세라 샌더스 허버키 대변인이 '우리가 검토하는 건 리비아모델이 아니라 트럼프 모델'이라며 볼턴 보좌관과 선을 긋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복잡한 셈법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北의 리비아모델 주창해온 볼턴 고립작전

 (CG) [연합뉴스TV 제공]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몹시 원한다는 신호를 보여준다면 북한은 더 큰 타협을 노리며 미국을 더 압박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이번에 던진 '수'를 계기로 비핵화 대화가 진짜로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에 사활을 거는 상황이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조종할 수 있는' 협상의 공간을 넓히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라쿠스 교수는 "북한은 트럼프가 큰 성공을 원하는 걸 안다"며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트럼프를

다루는 법에 대해 팁을 얻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BMI 리서치 그룹의 분석가들도 "북한은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제적 정치인으로서 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 성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CNN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볼턴 보좌관을 경질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자신들의

'액션'이 핵심 협상 포인트들에 있어 트럼프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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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9일 백악관의 각의에서 볼턴(오른쪽)이 트럼프 대통령 뒤에 앉아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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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옆의 볼턴, 藥인가 毒인가..세기의 담판에 '볼턴 변수'

잇단 강경발언속 폼페이오와 '톤' 차이..개인소신? 역할분담?
北, 트럼프-볼턴 '간극' 노려..트럼프, 대북 방향설정 주목
英인디펜던트 "트럼프, 협상 망칠 우려 생기면 볼턴 내칠수 있어"
블룸버그 "볼턴은 철거공" 폴리티코 "노벨상, 볼턴과 함께 사라질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볼턴이 북미 정상회담의 잠재적 철거공(wrecking ball·건물을 부술 때 사용하는 크고 무거운 쇠 공)으로 떠오르고 있다"(블룸버그 통신), "트럼프의 노벨상이 볼턴과 함께 사라질 수 있다"(폴리티코)

역사적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 기싸움이 가열되는 흐름 속에서 워싱턴 외교가의 시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향하고 있다.

대화의 상대방인 북한이 '슈퍼 매파'로 불리는 볼턴 보좌관을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콕 찍어 거론하면서 다음 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뜻하지 않게 부상한 '볼턴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볼턴 보좌관이 주창해온 대북 강경 협상노선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한발 물러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느냐가 회담의 성공 여부와 북미관계의 진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DC AFP=연합뉴스) 지난 4월9일 백악관의 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볼턴

(오른쪽)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bulls@yna.co.kr          

외교가가 우선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을 '분리 대응'한 대목이다.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한다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재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

하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인을 비난하지는 않고 볼턴 보좌관을 '사이비 우국지사'로 지칭하며 맹비난한 것이다.

로라 로젠버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중국 담당 국장은 17일 트위터에 "북한의 속셈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보고 이를 노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미정상회담에 열의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대북 강경론을 견지하는 볼턴 보좌관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네오콘'(신보수주의)의 이론가였던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선제 타격론 등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냈던 인물이다.

지난달 트럼프 정부에 합류한 그는 취임 후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일괄타결식 해법'인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그러나 외교가가 보다 중요하게 관찰하고 있는 대목은 볼턴 보좌관의 잇따른 강경발언이 개인적 소신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백악관 내부에서 치밀한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이냐다.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다른 톤의 대북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괄타결식 '리비아 모델'을 강조하는 볼턴 보좌관과 달리,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폐기에 동의한다면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식의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일 볼턴 보좌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일정한 역할분담을 하고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것이라면, 미국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고 북한과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정부 안에서 두 사람이 표면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수준을 벗어나, 실제로 견해 차이가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의 연이은 강경발언이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과 함께 앞으로의 대북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대두하고 있다.

심지어 볼턴이 오랫동안 대북 강경론을 견지하며 레짐 체인지와 선제타격 정당화, 북미정상회담 반대 등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의 언행이 고의적일지도 모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도 자신의 군축 전문 블로그

팟캐스트를 통해 "볼턴이 리비아 스타일의 합의를 이야기함으로써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회동에 볼턴(오른쪽)이 세라 샌더스 대변인과 나란히 배석한 모습.

bulls@yna.co.kr          

루이스 소장은 "볼턴은 김정은이 북한의 모든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게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 (북한의) 무기들을 가져오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시린시온 플라우쉐어펀드(핵무기확산방지를 위한 비영리재단) 사무총장도 블룸버그 통신에 "볼턴이 잘 돌아가는

북한과의 외교를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볼턴의 반복된 리비아 언급은 그가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이번 일에 대해 버거워하고 있으며, 다가올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다른 고위 참모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밀려날 것임을 잘 보여준다고 시린시온 사무총장은 내다봤다.

시린시온 사무총장은 "볼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사람들을 때려눕히면 그들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식의 원시인

 같은 외교 견해(Neanderthal view of diplomacy)로 접근하고 있다"며 "미국이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상회담은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군축협회(ACA) 킹스턴 리프 군축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을 원하고 있고, 그의 안보보좌관은 그가 덫에

 빠졌다고 생각한다"고 트윗했다.

그는 특히 "볼턴은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핵협상의 역사를 꿰고 있고 북한과 남다른 '악연'을 맺었던 볼턴 보좌관과 달리, 최종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일 것"이란 말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내심 노벨평화상 수상도 꿈꿨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얘기다.

과거 북핵협상에 참여했던 전 정부 관료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협상의) 전체 역사를 모른다"고 말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핵 담판' 성공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망치는 일까지 불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볼턴 보좌관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고집해 북한과의 협상을 정말로 망칠 우려가 제기된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내칠 가능성도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볼턴 보좌관이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일을 망치게 되면 한때 '트럼프의 오른팔'로 불리다 쫓겨난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같은 운명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는 북한과의 핵합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북한이 볼턴 보좌관을 명시한 담화를 내놓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중요한 갈등을 조명한다고 진단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 건설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외교실험인

이번 협상에서 두 사람의 목적이 엇갈리는 파국을 맞을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과 가까운 소식통들은 중구난방식의 대북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새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억제할 필요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김정은, 아는 것 많고 복잡한 논의에도 능해" (평양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9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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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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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제보장' 트럼프 언급 주목..북미·남북관계 동력 기대

북한의 비핵화 조건 vs 미국의 체제안전보장 조건 맞춰가는 과정"
정부 '중재외교' 바빠질 듯..한미정상회담서 종전선언 논의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시 북한 체제 안전보장'을 공언함에 따라 북미

사이에 중재자로 나선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질 전망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거론해온 '체제안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목이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 시 김정은에 많은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17일(현지시간) 발언과 관련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체제안전보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기싸움이 가열되는 듯했던 북미 정상회담 준비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핵화 전(全) 과정에 대한 일괄 타결, 핵탄두·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반출, 2020년 내 북한 비핵화

달성 등 목표를 담은 이른바 '트럼프 구상'과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요구 사이의 접점 찾기가 본격화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도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밝힌 데 대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반응을 보인 것인데, 북미간에 협상 테이블의 '차림표'가 고려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고강도 대남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남북관계에 미묘한 긴장 전선이 드리워졌던 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남북관계에도 새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정부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도 '조건부(체제안전보장시) 비핵화', 미국도 '조건부(비핵화시) 체제안전보장'을 말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조건을 맞춰가고 있는 만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사이에서 정부의 중재 노력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원하는 불가침 약속 및 북미수교, 평화협정 등 체제안전보장 방안 중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바를 끌어내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선언'에 명기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구상도 한미 정상 사이에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발판삼아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담은 포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회담 구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jhcho@yna.co.kr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자료사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영상 캡처)

▲ 북한이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반발해 북미

회담 취소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미국이 새로운 비핵화 대안으로 '트럼프 모델'을

제시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비핵화·평화 다룰 북미회담, 한미방위비협상에도 변수

정상간 합의로 그려질 한반도 미래상 고려해 유효기간·액수 논의할 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반도 안보지형을 뒤흔들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은 현재 한미간에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는데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하기 위해 3차례 회의를 벌였으나 액수 등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로의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며 대폭증액을 거론하는 반면, 우리는 그것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이라는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 소식통들은 한미 양측간의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은 북미정상회담 이후부터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미 정상이 만들어낼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합의와 그에 수반될 주한미군의 미래상 등을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2009∼2013년, 2014∼2018년 등 '5년' 단위로 해온 방위비 분담 협정의 현행 유효기간을

유지할지에 대한 판단에도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2020년 이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평화협정 추진이 합의되고 한국 정부가 구상 중인 연내 종전선언이 실현가능해지면 급격한 한반도 안보지형 변화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 경우 북미 합의 여하에 따라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또는 규모의 변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견해여서 협정의 유효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북미 정상간 비핵화 합의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방위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액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하려는 상황에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관련 합의로 전략자산 전개의 필요가 줄면 미국의 요구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결국 한미는 내달 하순 열기로 한 4차 회의 때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살펴가며 방위비 분담금 규모 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 결과에 개의치 않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jhcho@yna.co.kr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다롄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을 가졌다고 9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2018.5.9/뉴스1     

     

 입장 변화 배후에 中있나?..북미회담 판 깨진 않을 듯

전문가 "과한 해석..판 깨지면 중국에도 악영향"
美 조건 확인하기 위해 '브레이크' 밟았단 관측도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태도가 돌변한 것을 두고 '시진핑 배후론'을

 꺼내든 가운데 실제로 이달 초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방중이 북한의 대미·대남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젠스 스톨튼버그 나토(NATO) 사무총장과 만남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북한)이 중국과 만났을 때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정은은 중국(측)과 두번째 회담을 했다.

그것은 약간 '깜짝 회담'이었다"며 "그들이 시 주석과 두 번째 회담을 한 뒤로 큰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화적이던 북한이 갑자기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대미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것, 17일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 위원장이 '대남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

시 주석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방중에 이어 이달 초에도 중국 다롄을 찾아 시 주석을 만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이 비핵화의 판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을 뿐더러 북한도 중국의 지시대로 순순히 응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지만 중국도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비핵화 없는 북한의 존재는 중국으로서도 부담"이라며 "판을 깨는 방식으로 현재 국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이제껏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향해서도 부정적 시선이 쏠릴 상황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이 북미관계에 악영향이 가도록 '감 놔라 배 놔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만약 그런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뜻을 고분고분 따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시 주석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은 과도한

해석이며 그 지시를 들은 김 위원장도 아니다,

북한은 중국에 올인하지 않는다"며 "2차 북중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미 관계가 아니라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측대로 2차 북중회담 당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안정된 경제지원을 약속함과

동시에 북미대화의 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시 주석과 대화를 한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얼마나 더 끌어낼 수 있을지 시험하는 차원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시 주석이 한반도 국면에서 차이나패싱을 넘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 김 위원장도 설득 당했을 것"이라며 "중국으로부터 당근을 받은 김 위원장은 안정적으로 미국의 조건을 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북한으로서도 체제보장과 평화체제 유지는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경제지원을 보장 받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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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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