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은 2차 정상회담의 3가지 의문점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발표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제2차 남북정상회담 열린 통일각(서울=연합뉴스) 26일 오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북측 통일각.

 2018.5.27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김정은 2차 정상회담의 3가지 의문점

   

문재인 대통령은 5월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하루 전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점은 남는다. 

첫째, 북한은 왜 회담을 먼저 요청했을까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그제(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번 회담은 북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이 핫라인 가동의 필요성을 물을 때마다 “공통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현재로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북·미 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핫라인을 가동해 북측과 대화에 나서는 것은 자칫  한·미 관계의 파열음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중재 노력에 의구심을 표하는 마당에 성공확률이 낮은 핫라인 가동은 도박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안한 것은 천만다행이란 지적이다.

 그만큼 북한이 다급했다고 할 수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4·27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 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태영호 전 영국주재 공사가 국회에서 강연회를 여는 것을 보면서 북한 지도부가 남한의 역할을 의심했을 수 있는데,

이는 1인 독재국가 체제의 관점에서 본 오해”라고 지적했다.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 원장도 “김계관, 최선희 등 북핵 외교라인이 미국과 협상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 판을 흔들어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파국 직전까지 갔지만 되레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 코너에 몰린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 직후 ‘결자해지’ 차원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회담 재개를 희망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다급함을 잘 말해준다. 그렇다면 또다시 북한이 공세적 차원에서 협상 판을 흔들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보다는 추후 진행되는 협상과정에서 확실한 체제보장과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5월7~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다롄에서 회담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둘째, 앞으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5월27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4월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남·​북·​미가 3자 종전선언을 하고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국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당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대립 관계를 해소한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중국이 주체가 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전쟁에는 참가했지만 미국은 물론 우리와도 국교를 체결한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22일 트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만난 다음에 태도가 좀 변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에 대해 기분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월드클래스 포커 플레이어”라고 지칭해 중국의 협상 배우설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외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에 중국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하고 나선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 외교부는 문재인-김정은 2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경우 주말에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 내일(28일)쯤 어떤 식으로든 논평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측 판단대로 김 위원장이 중국의 파워를 지렛대 삼아 미국 지도부를 비난하고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되치기로 전세가 역전된 마당에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셋째, 북한 내부의 문제는 무엇일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은 26일 열렸지만, 북측의 요청으로 회담 결과를 이튿날인' 27일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북측의 형편 때문에 논의된 내용을 보도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기자들의 취재에 "북측과의 합의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 이전에는 어떠한 것도 설명해줄 수 없다"는 말한 되풀이 했다.

하지만 회담 결과가 청와대 발표 시점보다 4시간 빠른 오전 6시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되면서 청와대의 발표는

김이 샜다.

 이날 북한은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등 대내 매체를 통해서도 신속하게 회담소식을 전했다.  

 

'북한의 형편'이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한 내부 시스템이다.

북한은 우리처럼 실시간으로 내부 소식을 알리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조차 보안을 이유로 2~3일 지나 알린다.

 한 대북 소식통은 “밤사이 내부 상황을 정리해 보도하려고 반나절이라는 시간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미국은 물론 남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에 불만을 품은 군부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정세에 밝은 한 대북 전문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긴 김정은이 회담 발표마저도 남한의 요구에

이끌려 했을 경우 군부 강경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남한과 정해진 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아닌 먼저 발표함으로써 앞으로의 남북 대화도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 

박수 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5·26 남북정상회담 개최지인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방명록에

 회담 소회를 밝히는 글을 쓰자 옆에 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남쪽서 김 위원장 지지 높아져”…김정은 “다행”

ㆍ김 위원장 “10초간 북측에 넘어오셨던 게 외신 명장면”
ㆍ문 대통령, 약식 사열…방명록엔 “한반도 평화와 번영”
ㆍ김 “가을에 평양 오시면 성대한 연회” 의전에 미안함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26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4·27 정상회담을 상기하며 “우리 김 위원장은 한국에서도 지지가 높아졌다. 기대도 높아졌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다행이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에 오면 성대하게 맞이

하겠다”고 했다. ‘판문점선언’에서 두 정상은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에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제가 가을에 평양을 방문해 제대로 대접을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남북 정상이 이렇게 쉽게 ‘만나자’, ‘좋다’ 해서 만났다는 것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옹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26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 판문점 북측

통일각 건물 앞에서 작별의 포옹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의 언론 보도를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도 남북 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는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며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핵 문제도 풀고,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란 기대가 아주 높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는 등 북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지칭하는

‘조·미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사용했다. 

문 대통령이 북측을 방문한 만큼 상대방 언어를 사용해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4·27 판문점선언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박수를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착상태를 넘어가지 못하면 안된다”며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풀어가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북측을 찾아오신 게 처음이 아니다”라며 “4·27 남북정상회담 때도 외신이 꼽은 장면 중

 하나가 10초 동안 깜짝 넘어오신 것”이라고 말해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

첫 번째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만났지만,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두 정상은 잠시 북측 땅을 함께 밟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회담으로 의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했다.

그는 “최대의 국빈을 성대하게, 제대로 된 의전을 차려서 맞이해야 하는데 장소도 이렇고 제대로 못해 드려 미안한

마음”이라며 “좋은 결실이 꽃피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 중에 평양에 오시면 성대하게 연회를 준비해서 맞이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 모두발언처럼 이번 정상회담은 의전 행사 등을 최소화하며 ‘실무형’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통일각 정문 앞 차량에서 내려 내부를 향해 걸어 들어가자 도열해 있던 북한군 의장대 약 20명은 ‘받들어총’ 자세를 취했다.

의장대 사열을 약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정문 앞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다.

 4·27 남북정상회담 때는 한국군 의장대 약 300명이 의장대 사열을 했다.

배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26 남북정상회담 직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을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통일각 로비에 있던 김 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했고 두 정상은 백두산 그림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라고 썼다. 

 두 정상은 2시간 동안의 회담을 마친 후 통일각 앞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가며 3차례 포옹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지렛대' 활용한 김정은… '싱가포르 회담' 적극행보 왜?

트럼프 회담 취소 통보에 당혹 

 ‘벼랑 끝 전술’ 이번엔 안 먹히자 金위원장 직접 사태 수습나서 

“6월12일 예정” 날짜까지 명시 대미 관계개선 의지 다시 부각

文대통령 통해 美 의중 파악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26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날짜(6월12일)를 명시적으로 못 박으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6월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역사적인 조·미 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셨다”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가 북·미 정상회담이 6월12일 개최된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 25일 오후 북한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북한 측이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서한 발표 후 조성된 정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방증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웃음 짓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해 “25일 4·27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방안에 관한 (서훈 국가정보원장-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간) 협의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북측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구상’이라면서 격의 없는 소통을 한번 갖는 방안을 제시해 왔고, 관련 장관이 협의·건의를 드려 대통령이 승낙해서 25일 밤부터 26일 오전까지 실무준비를

 마쳐 어제(26일) 오후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북한 측의 이런 행보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김 위원장의 절실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보여온 행태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다.

북한은 외부 압력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불사하고 벼랑 끝 전술로 상황을 최악의 국면으로

빠트리기 일쑤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4일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서한 발표에 이어 9시간 만에 나온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副相·차관)의 25일 담화와 함께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 동력을 재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통보가 북한으로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감행했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심리적 충격이 상당했을 수밖에 없다.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경우 김 위원장이 입을 정치적 타격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날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주민에게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공개한 상태다. 특히 지난달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정권의 지표를 전환했다.

 군부 등의 보이지 않는 내부 반발을 무마하며 유화 국면을 이어왔을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체제보장과 경제건설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돼 대미(對美)관계 개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18일), 대미 비난을 골자로 하는 김 제1부상의 19일 담화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담화(24일)도 사실 내부 단속과 내부 불만 무마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김 위원장은 또 한반도 상황의 주도권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카드’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북한 측은 한국을 이용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다가 북·미관계의 진전이 있으면 남북관계를 뒷순위로 밀어

놓았다가도 북·미관계가 악화하면 다시 한국을 이용하려는 전략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전방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부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체제보장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를 문 대통령을 통해 간접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는 “1953년 휴전협정 체결에서부터 지난 65년간 미국이 대북 협상에서 단 한 번도 북한을

이긴 적이 없던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 써먹은 벼랑 끝 전술이 트럼프에게 먹히지 않으니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사태를 수습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강조한 만큼 최대 난제인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보다 더 진전된 방안이 마련됐을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단기간 내 빠른 속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존 핵무기 북한 역외(域外) 반출을 공개 요구한 이후 아직 미국이 기존의 요구조건에서

후퇴한 징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민서·박성준 기자 spice7@segye.com

 

26일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북측 지역을 찾아 방명록을 쓰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조선중앙통신]

방명록에 이름만 적은 김정은, 문 대통령은 소속ㆍ신분 남겨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 때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방명록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그리고 날짜(2018. 5. 26)를 적고 줄을 바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으로 끝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명록과 김 위원장 것의 차이는 자신과 상대방의 소속·직함을 적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1차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남측을 찾았을 때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이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이 쓴 방명록엔 문 대통령이 언급되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에도 소속ㆍ직함을 적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경기 파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중앙포토]

 

문 대통령은 이번 2차 회담에서 방명록에 적은 것처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같은 북한식 표현을 사용한 점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회담 때 인사말에서도 “‘조ㆍ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하겠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주로 쓰는 표현은

‘북미정상회담’이다.
 
이에 27일 문 대통령의 청와대 기자회견과 공개 질의응답이 끝난 뒤 관련 질문을 받은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지역에

 갔기 때문에 그쪽 표현과 언어를 써준 것”이라며 “김 위원장도 우리 쪽으로 내려왔을 때 ‘탈북자’와 같은 남측 용어를 쓰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