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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시아뉴스통신 DB |
미국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6월 12일 회담 개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7월12일'을 언급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뉴욕에 도착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상황이라 싱가포르 북미
이어 샌더스 대변인은 "비무장지대(DMZ)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고,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오늘 이른 시간 북한 당국자들과 만났으며, 그들의 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샌더스 대변인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 지금 진행되는 대화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집중될 것이다. 우선적 초점은 한반도의 비핵화다"면서 "그러나 분명히 많은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밝혔다.
김정은-트럼프 동선부터 회담비용 분담까지 디테일 조율
[北-美 6·12회담 본궤도]北-美 싱가포르서 의전협의 착수
29일 오후 싱가포르의 대표적 휴양지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나선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이 묵는 곳으로 알려진
이 고급 호텔의 경비는 30도 가까운 폭염 속에서도 삼엄했다.
호텔 관계자는 “(회담 사흘 뒤인) 15일까지 모든 예약이 꽉 차 있다”면서 기자가 아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이유를 묻자 “보안 때문”이라고 짧게 답했다. 6·12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싱가포르 현지의 긴장감은 벌써부터
팽팽했다.
○ 카메라 각도부터 비용 분담까지 전방위 논의
‘김정은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과 헤이긴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이날 싱가포르 모처에서 만나 실무 접촉을 했다.
2주도 남지 않은 정상회담을 위한 의전·경호 협상이 막을 올린 것이다.
‘비핵화 해법’이란 의제가 아니라 회담이라는 이벤트를 위한 접촉이지만 판문점 접촉 못지않은 신경전도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회담을 통해 성공했다는 이미지를 대외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사진을 찍으면 키가 큰 트럼프(188cm)가 김정은(170cm 전후)을 누르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어 북한의 고민이 클 것”이라며 “사진 및 영상 촬영 각도나 동선을 세심히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비용 분담 문제도 실무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통 정상회담은 현지 국가가 경비를 대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엔 제3국에서 열리는 터라 장소 대관비뿐만 아니라
오·만찬이 열릴 경우 식사비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때는 우리가 54억 원의 경비를 부담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동, 숙박은 각자 분담하고 만찬 등은 공동 부담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정부 부담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4758km 김정은 특급 이송 작전
평양과 싱가포르의 직선거리는 약 4758km다. 김정은은 7, 8일 북-중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인 ‘참매1호’(IL-62)를
타고 평양과 직선거리로 359km인 다롄(大連)을 큰 탈 없이 다녀왔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이보다 13배 이상 멀다.
2011년 말 집권한 김정은이 중국을 제외하고 제3국에 처음 공개 방문하는 만큼 북한은 극히 예민한 경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싱가포르=유승진 채널A 기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0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한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비핵화 속도 이견, 북미 회담 최대 걸림돌" - WSJ
"조속한 CVID" vs "더딘 단계적 비핵화"
31일 열릴 폼페이오와 김영철 회담 '주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이견이 북미 정상회담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릴 6.12 북미 회담까지 채 2주가 남지 않은 가운데, 북미 관계자들은 미국과 북한, 싱가포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회담 준비 및 이견 조율에 숨가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양측은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목표로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핵화 속도를 두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WSJ은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가능한 한 신속히 이행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하고 있지만, 북한은 양측이 단계적 양보를 하면서 차근차근 비핵화를 진행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논의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에 도착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30일 저녁 폼페이오 장관과 만찬을 한 뒤 31일 본격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인데 이때 어떤 합의가 도출되는지에 따라 북미 회담 전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현재 이벤트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미 완성된 핵무기를
지렛대삼아 미국으로부터 영구적인 타협안을 받아내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 전 대사는 “현재 (북미 간) 논의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과거 북한 전략에서 큰 차이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1일 있을) 김영철과 폼페이오의 회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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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가운데)이 지난 29일 오전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걸어가고 있다. 사진은 동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베이징을 거쳐 미국 워싱턴으로 가서 북미정상회담 실무회의를 할 것 으로 예상된다. 2018.05.29 |
北김영철 방미…북미정상회담 개최 최대변수는?
美, ICBM·핵탄두·핵물질 반출 등 중대한 비핵화 조치 요구할 듯"
"北, 말로만 안돼…체제보장 보장 차원 의회 입법화 요구 가능성"
"사전조율 실패하면 핵심의제 '괄호' 남기고 북미정상 만날 수도"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김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부위원장은 30일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 결과,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예방 여부 등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성패가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방미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도출하는 데 최대한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도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등 미국대표단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실무회담을
한 차례 더 열었지만, 지난 27일 1차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과 쟁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김 부위원장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김 부위원장의 방미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중대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사이의 '절충점' 찾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나 핵물질을 반출하는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보다 확실한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요구하면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에 관한 것"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ICBM과 핵탄두 등이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미국의 체제 보장 관련한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테러지원국 지정, 대북제재 등을 빨리 해제하는 것과 관계 정상화"라며
"연락사무소 채널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크게 무역대표부 정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관계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 의회의 입법 조치 등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4일 미 상원 의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지면 조약 형태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북한의 요구를 고려한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실무
만찬을 위해 뉴욕 맨해튼 38번가에 있는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의 관저에 들어서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30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실무
만찬을 위해 뉴욕 맨해튼 38번가에 있는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의 관저에 들어서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 행정부가 동의해도 의회가 동의를 안해주면 안전
보장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행문제를 강조한 것"이라며 "의회에서 입법화돼 조약으로 만들어지면 행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쉽게 못 바꾼다"고 밝혔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미 상원에 이야기하는 순간 상당 부분 초안 작업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화에 대해 (북한에) 이야기를 해줘야 북한이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이상기류'가 없다고 분석했지만, 여전히 곳곳에
'암초'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간 실무회담이 아직 진행되는 가운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급하게 방미한 것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반적 상황이라면 실무회담이 끝나고 잘 돼서 김 부위원장이 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을 것이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번 방북이 통상적인
상황은 아님을 시사했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서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브래킷(bracket·괄호) 정상회담',
즉 괄호로 핵심은 놔두고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도 예상해봐야 할 거 같다"며 "정상회담 통해서 괄호를 채우려면 리스크(risk)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클린턴 정부에서 대북협상을 담당했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주지사가 회담 성공 가능성을 40~60%로 예측했다.
[사진=연합/AP]
빌 리처드슨 “북미정상회담 성공 가능성 40~60%”
방송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 대북정책 긍정 평가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ABC라디오에 출연해 “역사적인 회담이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며 “과연 그렇게 할지 의심스럽지만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미국에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는 의혹을 가지고 있지만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회담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한 번의 만남으로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비핵화와 함께 일정을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클린턴 정부에서 유엔주재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여덟 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대북협상에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국제적으로 무역이나 유럽, 라틴 동맹, 이란 협상에서 한 일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또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모두 독재적이고 충동적으로 비슷한 점이 트럼프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 듯 하다”면서도
문제는 김정은이 아니라 트럼프,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
■김정은을 못 믿었던 트럼프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회담 취소 사유로 거론한 것은 딱 한 가지이다. 바로 “가장 최근 북한이 발표한 성명에 담긴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이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그의 성격을 감안할 때 회담을 취소한 중요한 이유는 편지에 쓴 대로 분노와 적대감일 것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분노와 적대감을 해명하는 공손한 담화를 발표하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회담 취소가 그것 하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회담 준비가 잘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면, 단지 이런 적대감
때문에 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적대감이 회담 취소의 촉진 요인이었다면, 배경적 요인은 따로 있다고 봐야 한다.
바로 북미정상회담의 본질적 사안인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였다.
트럼프는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을 두 차례 한 뒤 중국의 지원을 믿고 당초와 달리 태도를 바꿨다고 의심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할 생각을 않은 채 북중 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 압박 체제를 붕괴시켜 다른 우회로가 있는지 찾고 있다고 트럼프는 판단한 것이다.
북측이 지난 주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도 그런 변심의 결과로 보았다.
북한은 미국이 사전 협의 장소에서 3일간이나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미국측이 접촉을 위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이런 북측의 태도는 미국으로 하여금 핵폐기 의사를 의심케 했고, 회담이 실패할 수 있다는 비관론을 키웠다. 결국, 북한이 회담을 깨기 전에 미국이 먼저 깨자는 쪽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의 의도를 잘못 읽은 것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공개 서한.
회담 취소의 다른 요인은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자존심 문제였다.
트럼프는 북한이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 김정은에게 쓴 편지에도 이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먼저 회담 하자고 매달린 쪽은 북한인데 거꾸로 미국이 북한에 매달리 게 되는, 북한 우위 상황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회담 취소 예상 못하고 밀어 부친 북한
북한은 미국을 믿지 못하고 미국은 북한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상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회담장에 나가봤자 상대가 쉽사리 양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이 보기에 미국의 선 핵폐기 고집은 너무 컸다.
회담 전 이걸 흔들어 놓아야 했다.
그래서 김정은-시진핑의 회담에 이어 5월 16일 대남 및 대미 공세 차원에서 북미간 실무 협의 거부, 남북고위급 회담
취소 등 강수를 두었다.
북한과 미국간 상대를 압박하는 한 판의 게임이었다. 물론 이 게임은 기정사실화 된 회담을 취소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적어도 북한은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취소라는 의외의 수를 씀으로써 북한을 놀라게 하고, 결국 북한의 기를 꺾었다.
트럼프가 회담을 재개한 것은 핵 폐기에 관한 북한의 의지를 느꼈다는 뜻이다.
김계관은 담화에서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짐했다.
북한은 이미 핵 미사일 실험 중지, 미국인 3명 석방,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등 선의의 선제적 조치를 한 바 있다.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북미간 판문점에서 의제협상을, 싱가포르에서 회담 진행 관련 협상을 하게 된 것도 회담 재개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무엇보다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에 북한이 맞 대응하지 않고 트럼프의 공로를 치하하며 공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마주 보고 차를 모는 치킨 게임에서 먼저 핸들을 돌렸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의 위신을 살려주면서라도 비핵화 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해서 북미간 북핵 해법에 관한 이견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미국은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최종 목표만 확인했을 뿐, 어떻게 양측이 주고받기 하며 입장을 조화시킬지 방법은 아직 못 찾고 있다.
회담이 깨질 만큼 여전히 이견이 크다
김영철(오른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숙소인 뉴욕의 한 호텔로 들어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위해 이날 오후부터 맨해튼 모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접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P연합
■같고도 다른, ‘완전한 비핵화’와 ‘CVID’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전에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곧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난할 때 CVID에 의한 리비아식 모델을 공격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서 CVID는 안하는 방법이 있을까? 완전한 비핵화, 정부의 CVID, 미국의 CVID가 다른 것인가?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 구상, 즉 ‘단계적, 동시적’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미국의 CVID는 선 핵폐기
후 보상을 의미한다. 정부의 CVID는 핵폐기 방법론의 선후를 거론하지 않은 채 단지 최종 상태만을 주목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이 다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해도 미국과의 절충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핵 폐기 우선인가, 동시적인가?
‘선 핵 폐기 후 보상’을 주장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한 김계관의 5월 16일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
한의 입장은 단계적, 동시적이다.
북미회담에서 포괄적 합의를 하고 이행은 단계를 밟아 단계마다 북미가 각자의 책임을 동시에 수행하자는 방안이다.
김계관은 5월 25일 담화에서도 “첫 술에 배가 부를 리 없겠지만, 단계별로 해결해나가면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폐기,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북한의 말 대로 단계적일 수 밖에 없다.
트럼프도 이 점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트럼프는 5월 22일 “(비핵화 조치에 필요한) 물리적 이유들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괄 타결(all in one)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단계적’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시간과 미국의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는 여전히 시차가 있다.
“(미국은)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하고 6개월 내로 핵무기의 일부 반출, 핵물질 생산 시설의 폐쇄와 자유로운 사찰 등 첫 이행 조치의 실행 일정을 잡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당국자, 뉴욕타임스 5월 20일). 미국은 속도전을 원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속도를 내도록 유인할 수 있는 북한 체제 보장 방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트럼프가 말하는 ‘아주 짧은 시간’은 북핵을 폐기하는 속도에 관한 것 뿐이다.
핵무기는 북한이 체제 안전을 위해 70년에 걸쳐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체제 안전장치 없이 먼저 핵폐기의 중대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무엇을 믿고 6개월 내 핵을 폐기하나?
이 질문에 미국은 대답이 없다. 북한의 요구는 핵폐기 조치를 하면 미국도 호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합리적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믿을 수 없으니 일단 먼저 핵을 폐기한 뒤 무작정 기다려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으니 미국의 선의를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못 믿는다고 선 폐기를 요구하면서 북한에게는 미국을 믿고 따르라고 한다면 결코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없다.
트럼프는 즉각 큰 합의, 단기간내 스펙터클한 장면을 보여주기를 원하면서도 그게 가능한 조건과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략 부재. 트럼프를 제외하고 온 세계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트럼프의 전략이 있다면, 북한의 무조건 굴복이다.
사실 그게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다. 복잡한 거래와 주고받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아무리 핵폐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해도 자기의 체제 안전을 걸고 도박을 할 용기까지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를 타기 위해 이동하다 엄지를 세워 보이고 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미회담이 다음달 12일 개최된다는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PA=연합뉴스]](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5/31/8f7d50c7-3e70-47e0-96b4-8fa138ed9dcb.jpg)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를 타기 위해 이동하다
엄지를 세워 보이고 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미회담이 다음달 12일
개최된다는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PA=연합뉴스]
■최종 단계에 관한 그림이 서로 다르다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최종 단계는 미국이 구상하는 것과 다르다.
체제 보장의 수단인 핵을 폐기하는 것인 만큼 핵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체제 보장책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핵과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이 동시 교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사 간다고 방을 빼고 나왔는데 정작 옮겨 살 집이 없다면 당황스러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 듯 하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 결단을 했으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일단 방을 빼고 나오면 미국이 알아서 살 집을 마련해 줄 테니 믿고 나오라는 것이다.
절대 신뢰하는 친구간에는 이런 거래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 대 국가의 거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김정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한국인 상당수는 김정은의 핵폐기 결단을 믿고 있다.
한국정부의 비핵화 정책도 그런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수시로 남북 접촉을 하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평양 건너 미국 내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도 미국내 별 이견이 없다.
미국에서는 김계관이 CVID를 비판하면 “거 봐라, 핵폐기 안하겠다고 했잖아”라고 반응한다.
북한이 리비아 모델을 비판해도 같은 반응을 한다. 김계관은 5월 16일 이런 주장을 했다.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있는데 우리는 언제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취지를 설명하면 이렇다.
‘경제 지원을 구걸하려고 핵을 포기하는, 비굴한 북미회담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불가피하게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됐으므로,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 우리의 핵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이 주장을,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방북 취재를 한 바 있는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도 트럼프에게 이렇게 주문한다.
“최선의 전략은 북미정상회담을 미루고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해 김정은이 수용 가능한 조건을 들고 협상장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 이밖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으니 트럼프가 북미회담 기대감을 낮추라고 하는 조언도 적지 않다.
미국내 이같은 북한 비핵화 비관론은 김정은 불신 외에 트럼프 불신이 가세한 결과이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두 사람이 비핵화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누가 믿겠냐는
식이다.
미국에서 핵폐기 가능성을 믿은 사람은 오직 트럼프 한 명인 것 같다.
어쩌면 그가 미국 대통령이고, 그것도 여론이나 참모를 무시하는 독불장군이라는 사실이 다행인 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트럼프의 비핵화 전략이 없다
트럼프는 비핵화 빅딜, 빅뱅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흥분할 뿐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완전한 핵폐기까지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순탄하기 위해서는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트럼프는 이제 알아야 한다.
정교한 비핵화-북한 체제 보장, 비핵화-경제 보상 로드 맵을 짜야 한다. 미국 정부내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 전격 취소는 그가 홀로 결정할 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북한
이 미국정부에 분노와
적대감을 표출한 것은 비핵화 입장을 거두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북한 전문가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해석을 그대로 믿고 취소를 결정했다가 번복해야 했다.
김상민 기자
■둘째, 북한은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와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못 견딘 나머지 핵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경제 재재에 관해 말하자면 북한은 아직 버틸 수 있는 더 많은 시간 여유가 있다.
1년, 혹은 2년까지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제재에 의한 굴복론’은 김정은이 왜 지금 비핵화하려는지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김정은은 스스로 국가전략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전략 전환의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압박 때문에 북한이 선회한 것으로 믿는 트럼프는 김정은이 의심스러운 태도로 나오는 경우 압박을 더 강화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선 핵폐기 후 보상의 논리도 완전 핵 폐기 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함으로핵 폐기를 유도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압박 유지는 북한의 경로 이탈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을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르게 할 수는 없다.
만일 트럼프가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했음을 이해한다면, 유연하고 다양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구사할 수 있다. 북
한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트럼프가 유인책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비핵화 속도를 내려면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도 필요하다.
■셋째, 종전 선언은 핵폐기를 가속화 한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핵폐기 완료 이후 북한 체제를 보장해준다면 북한은 비핵화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핵폐기를 유인할 수
있는 일정한 보장이 필요하다.
완전 핵 폐기까지의 기간 동안 체제 보장을 해준다면 북한은 적극적으로 핵폐기에 나설 것이다.
종전 선언은 바로 그런 잠정적인 체제 보장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이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그 취지에 맞게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나 취소 등 적절한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에 나서면
소망스러울 것이다.
탑 다운 방식의 장점과 약점
■탑 다운의 장점- 지도자의 결단에 의한 돌파
최고 지도자의 회담을 산의 정상에 빗대 처음으로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만든 처칠은 정상회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두 적수 사이의 위험스러운 만남, 강렬한 의지에서 터져 나오는 극적인 행동으로서 장엄한 새로운 전망을 펼치는 한판 승부, 지도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순간, 지도자의 명성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결정하는 건곤일척의 기회, 일단 시작하면 물러서기가 거의 불가능한 여행.”
정상회담의 가장 큰 장점은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의해 난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처럼 지도자의 결심이
문제 해결을 좌우하는 체제인 경우 더욱 그렇다.
북한에 관해 오랫동안 불신해온 미국적 상황에서는 실무차원의 접근으로 북한 문제를 푸는 일은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북미간 북핵 협상 사례가 잘 말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은 한반도 70년의 과제, 북핵 개발
30년의 과제를 돌파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동서진영 간 데탕트를 가져온 닉슨-마오쩌뚱 회담, 닉슨-브레즈네프 회담이 좋은 예이다.
닉슨 전 미국대통령(오른쪽)이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과 축배를 들고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탑 다운의 약점- 디테일에 약하다
흔히 비핵화 여정이 순탄할지는 디테일에 숨은 악마를 잘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런데 탑 다운 방식이 다른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돌파하는 이점이 있지만 디테일을 다루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닉슨과 브레즈네프는 1972년 5월 23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닉슨은 키신저 국가안보 보좌관과 함께 참석했지만, 브레즈네프는 안드레이 그로미코 외무장관을 대동하지 않았다.
브레즈네프는 자신의 협상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다. 주요 쟁점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이었다.
브레즈네프는 ICBM 수량과 미사일 격납고 규모에 대해 소련입장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놓는 실수를 했다.
양국간 미사일 방어 기지의 수자를 두고 두 사람이 입씨름 할 때 키신저가 끼어들자 브레즈네프가 말했다.
“당신은 입 다물고 있으시오. 대통령과 내가 이 현안을 결정하겠소.” 그런데 다음 날 그로미코는 회의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 엉망진창이었다. 그로미코가 다시 나서야 했다.
키신저는 이 문제를 두고 “정부 수반이 복잡한 문제를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국가안보좌관이었던 키신저 자신도 소련과의 막후 협상에서 실수를 했다.
정상회담 전 밀명을 받고 공적을 독차지할 욕심으로 국무부를 배제한 채 소련측과 단독 비밀 협상을 할 때였다.
SALT 협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 감축문제를 빠뜨린 채 합의했다. 브레즈네프나 키신저가 해당 분야 전문 부서와 전문가를 배제한 채 협상한 결과였다.
트럼프가 비핵화의 세부적인 과제를 잘 안다고 보기는 어렵다.존 볼턴은 북핵 문제 해결에 안 맞는 인물이다.
국무장관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폼페오는 비핵화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핵화의 세부적인 문제를 다 꿰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주한미국 대사는 물론 실무 책임자인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공석이다.
설사 빈 자리를 다 채우고 있다 해도 트럼프는 좀처럼 전문적인 의견을 묻지도 않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
탑 다운의 약점에, 트럼프 리스크 까지 겹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일괄타결에 성공한다 해도 회담 이후 비핵화를 이행하는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
(process control)가 필요하다. 트럼프 리스크는 비핵화 과정에 얼마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불의의 사고를 예방
하려면 탑 다운의 이점은 살리되 차곡차곡 치밀하게 세부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바텀 업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김정은이 핵 폐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트럼프가 몇 가지 조건만 맞춰주면 핵을 내려 놓고 개혁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목적지가 정해진 것이다.
그런데 비핵화의 방법을 찾지 못해 핵폐기라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8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대근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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