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회담 앞두고 나온 3대 변수..종전선언·볼턴·중국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5월 ABC 방송 인터뷰

 갈무리.

6·12 북미회담 앞두고 나온 3대 변수..종전선언·볼턴·중국

 

"종전선언, 북미회담 성격과 내용 좌우할 수"
대북 초강경파 볼턴·김정은 中경유 가능성도 변수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12일 싱가포르에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만남'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남은 변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12일 빅딜이 있을 것"이라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와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는 것 자체로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 전망이 많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과정(process)"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후속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볼 때, 12일 당일에는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련 기본 틀만 합의하고 이견이 남은 세부사항은 후속 회담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일 "이것(12일 회담)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회담일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의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북미간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3자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018.5.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남북미 3자 종전선언…회담 최대 변수이자 관건

 6.12 정상회담의 최대 변수이자 관건은 싱가포르에서 곧바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이뤄질 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은 '다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긴 하지만, 종전선언이 이번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내놓을 합의문에 담길지 여부는 정상회담의 성격과 내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즉 종전선언과 3자회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북미간 비핵화 합의 수준이 낮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12일에는 큰 틀에서의 합의만 한 이후 후속회담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해 실질적인 로드맵까지 담은 합의문을 내려할 수도 있다"며 "과연 어느 수준의 합의문에서 종전선언이 담길지 여부가 최대 변수"

라고 말했다.

사실상 현재까지 북미간 내놓을 합의 사안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선언이 빠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문만 나온다면, 12일 회담은 양 정상간 만남 그 자체의 의미 외에 성과적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종전선언을 막판까지

고려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진단이다.

홍 위원은 "종전선언은 체제보장을 원하고 있는 북한에 '정치적 보증'의 의미에서 비핵화 입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의회 비준이 필요한 북미수교나 평화협정 등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이 별로 없는 만큼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선물은 사실상 종전선언이 거의 유일하다"고 말했다.

◇초강경 매파 볼턴도 싱가포르행…대북 압박용 히든카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17일(현지 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 회동을 지켜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5월 17일(현지 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의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싱가포르에 동행하는 것도 12일 회담의 변수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6일(현지시간) "볼턴 보좌관이 싱가포르에 간다. 그도 대화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의 리비아 모델을 주장해 북한의 반발을 샀던 인물이다. 북한은 볼턴 보좌관을 지목해 비난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북미정상회담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특히 그는 2003년 북핵 6자회담 당시에도 북한의 반발 때문에 미측 협상단에서 배제된 바 있다.

그런 볼턴이 싱가포르에 동행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히든카드'로 볼턴 보좌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안보를 총괄하는 볼턴의 직책 상 싱가포르행은 당연한 것이며 그간 큰 역할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설사 회담에 배석한다하더라도 이는 미측 주도 회담의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장식(decoration)'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정은, 싱가포르 전 中경유하나…시진핑과 3차 회담?

지난달 7일부터 8일 중국 다롄에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의 2차 북중정상회담.

(노동신문) 2018.5.9/뉴스1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간 노골적으로 북한과 밀착해온 중국도 남은 변수로 지적된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인 중국은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면서 4자 평화협정에 대한 참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싱가포르로 가기 전 급유를 위해 푸저우나 칭다오 등 중국을 경유한다면

경유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는 구소련 시절인 1970년대 제작된 '일류신(IL)-62M'를 개조한 것이어서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4700여 km 떨어진 싱가포르까지 가려면 중간에 급유를 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중국 영공에 진입하면 곧바로 전투기 편대를 발진시켜 특별 호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후견인 역할을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중국을 경유한다하더라도 시 주석과 3차 정상회담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미국이 '중국 배후설'을 제기하며 예민하게 반응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도착 전 시 주석을 만난다면

 북미회담 자체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홍 위원은 "김 위원장이 급유 차 중국을 들리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 인사를 면담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시 주석과

 3차 회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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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정상외교에 중국 가세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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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끼어들기 어려운 형세…'中역할론 흔들'(다롄<중국 랴오닝성> AP/신화=연합뉴스)

 최근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든든한 뒷배'

라고 자처하던 중국이 최근 미국과 한국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파격적인 대응행보에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사진은 지난 8일 중국 다롄에서 회동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북미회담 D-5] ⑧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에 中 '곤혹 속 관망'

       

中, 종전선언 의미 깎아내리며 평화협정에 참여 의지 피력"
中, 러시아와 연대해 남북미 논의구도 타파 시도할 수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인 중국은 남북미 3자만의 종전선언 추진에 내심 불편한 기색이지만 그보다는 한반도 정전 체제와 평화 구축의 마지막 단계인 평화협정에는 반드시 참여해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6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크게 보면서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 차례나 중국으로 불러들여 한반도 비핵화 협의의

 첫 단계부터 자국이 참여하는 4자 체제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경고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까지 하면서 중국은 다급히

한 발을 뒤로 뺀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면서 사실상 영향력을 상실한 상황이라 종전

선언에 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인데 현재 한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은 적대 관계로 사실상 전쟁 상태를 지속해온 상황이기에 종전의 의미가 있지만, 중국은 남북한, 미국과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고민도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사실상 남북미 3자 종전선언으로 가는 구도가 짜였다는 것을 중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은 다음 단계인 구체적인 비핵화 검증 과정과 평화협정 협상에는 반드시 자신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은 비핵화 협상부터 끼어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서한 발송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배후에 시진핑 주석이 있다'고 제기하면서 중국의 개입을 막아버렸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중국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 종전선언 의미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다음 단계인 평화협정에 반드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5일 사평에서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이므로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려면 법률적

으로 중국이 없어서는 안 된다"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며 문제해결 과정의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며 종전선언 효력과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다.

글로벌타임스도 "남북미가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법률상

엄정함이 부족하다"면서 "중국이 평화협정에 사인한다면 협정의 안전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을 깎아내리고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에 무게감을 뒀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전쟁 상태를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지지하며 영구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임시적인 정전 상태를 대체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서 계속해서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에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 자국이

평화협정 일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와 연대해 남북미 3자 구도로 돌아가는 한반도 비핵화 협의 구도를 깨는 방안도 계속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6자회담 중재국으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반도 비핵화 협의가 남북미 구도로 돌아가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종전선언을 제외한 북한의

비핵화 검증과정부터 평화협정까지 모든 과정에 끼어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싱가포르서 남북미 종전선언, '일장춘몽'으로 끝나나

靑 "문 대통령, 싱가포르 합류 가능성 희박해져"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남·북·미가 모여 종전선언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적어도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 남북미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은 아주 낮아진 형국이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한 남북미 종전선언이 상당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남북미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간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조심스러운 가운데서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5.26 남북정상회담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다음날인 13일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투표일보다 닷새 앞선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만약을 대비해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 사전 등록을 하도록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기대는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적어도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선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오는 11일 싱가포르 현지에 한국 프레스센터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싱가포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남 차장 외에 청와대에서는 신지연 해외언론비서관과 최우규 홍보기획비서관이 싱가포르에 동행한다.

남북미정상회담을 고려한 것이라 보기에는 현지 파견 인력의 규모나 위상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다.

북미정상회담은 양측 간 의견 조율 등으로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남북미 3국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남북미 3국 정상의 공동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알아서 해석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hoan@newspim.com

▲ 북미정상회담이 순항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의 별장이 있는 미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로 초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료사진)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