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D-1] 비핵화 담판, 초장에 판가름난다..'CVID 명문화' 관건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김정은-트럼프는 12일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싱가포르 국제미디어센터, AFP)2018.6.10/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사진공동취재단·워싱턴=AP뉴시스​

 

싱가포르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오후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2018.6.10 [스트레이츠타임스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photo@yna.co.kr

          

북미정상회담 카운트다운 D-1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북미회담 D-1] ② 비핵화 담판, 초장에 판가름난다..'CVID 명문화' 관건

회담 초반 기싸움 치열할 듯..트럼프, 김정은에 CVID 목표·시한 명기 요구할 듯
핵무기 국외반출·핵사찰단 복귀 놓고도 '밀당' 예상..트럼프 '당근' 제시가 변수

(워싱턴·싱가포르=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특별취재단 = "1분 이내면 알아차릴 수 있다".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가늠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다.

9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싱가포르로 향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스스로 '승부사'임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는 중요한 협상전략이 담겨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바꿔말해 초반 기싸움을 벌여 최대 의제인 비핵화 문제에서 승기를 거머쥐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의 성공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합의문건에 명문화할 수 있느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남북 정상간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이어받아 보다 명확하고 가시적인 비핵화 목표와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문제는 후속 협상으로 미루더라도 최소한 CVID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명기된 CVID를 북미 양측의 공동목표로 못 박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내의 회의적 시각을 무릅쓰고 정상회담을 수용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종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격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회담 초반에 CVID 명문화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협상술을 마다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CVID 명문화를 넘어 아예 CVID의 목표 시한까지

못 박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1기 일정을 감안해 앞으로 2년 이후인 오는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를 완성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비핵화 목표를 이행함으로써 북핵으로부터 초래되는 국가적 안보위협을 서둘러 제거하는 동시에,

재선에 도전할 2020년 대선정국을 겨냥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북미 협상의 미국 측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VID를 또다시 공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7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미국의 CVID와 북한의 CVIG 빅딜

(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CVID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격이라면, 그 첫걸음에 해당하는 초기조치가 이뤄질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핵동결→신고→검증→불능화→핵폐기로 이어지는 다단계적 접근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가장 어려운 단계인 핵폐기에서부터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원료 생산 기지인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을

1∼2개월 이내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정상회담 합의문에 넣는 걸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이를 위해 미국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사찰단 복귀 문제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간의 최종합의 때 9년여 만에 방북할 사찰단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해 북한이 향후 제출할

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한편 영변 핵시설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북핵 검증을 둘러싼 한미일과 북한의 갈등 속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들이 2009년

4월 추방된 이후 철저히 국제사회의 감시 밖에 놓여 있었다.

더욱 큰 쟁점은 북한 핵무기 일부의 국외반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 핵무력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개월 안에 일부 해외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으로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무협의에서 접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미 정상의 담판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선택지를 받아들일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당근'과도 맞물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CVID를 명기하면서 그 달성 시기까지 못 박으려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상응하는 보상으로서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의 확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종전선언도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만, 김 위원장으로서는 '정치적 선언'을 넘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 나아가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회담 초반의 '골든타임'에 두 정상이 어떤 카드를 내걸고 '밀고 당기기'를 하느냐가 전체 비핵화 협상의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jun@yna.co.kr

남북미 정상회담·종전협정 가능성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북미회담 D-1] ④싱가포르 '북미 종전합의' 촉각..남북미 3자선언 언제쯤

북미 종전 합의→ 남북미 논의→ 종전선언 절차 밟을 가능성
시기상 정전협정 7월 27일 또는 9월 유엔총회 이용 종전선언 관측 부상

(서울·싱가포르=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특별취재단 =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 정상간 '종전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가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관련 합의를 내놓으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북미 양측이 아직 문재인 대통령을 싱가포르로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먼저 일정 수준의 '종전합의'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둔 남북미 간 논의를 거쳐 3자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종전선언 자체는 정치적 행위인 만큼 먼저 북미가 그와 관련한 합의 또는 종전 선언을 하고,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의 절차로 가도 어색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단계를 더 잘게 나눠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완결된 형태의 '종전선언'을 내놓기보다는 관련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예컨대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의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앞으로 북미 양자가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수준의 내용을 합의서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일단 이번에는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내용, 다시 말해 전쟁없는 한반도에 대한 내용을 합의문에 담는 형식으로 정리하고, 남북미 간 정식선언은 이후 단계로 넘겨 이벤트를 진행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서에 종전선언과 불가침협정 관련 내용은

들어가리라 본다"며 "다만 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넣는 방식으로 하고 정식 선언은 추후로 미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향후 복수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후속 북미정상회담 후 시점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더 시간을 갖고 협의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종전선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양자 종전선언 여부를 떠나 만약 남북미 종전선언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추진된다면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또는 9월 중하순 열리는 제73차 유엔총회에서의 선언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무진 교수는 "당장 7월은 너무 촉박해 3국 정상이 과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9월 유엔총회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정상국가 지도자라는 점을 각인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교수는 "미국이 11월 중간선거인 만큼 그 중간중간 여러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9월이나 10월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북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종전선언 절차를 가급적 앞당기는 차원에서 남북미 3국 외무장관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다만 남북이 대립의 양 주체라는 점에서 이번 싱가포르 회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여전히 나온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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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모인 북미 정상 (서울=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다가왔다.

10일 오후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영접 나온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18.6.10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AFP=연합뉴스] photo@yna.co.kr          

얼마나 오래 마주앉을까..비핵화 합의수준 주목

현재로선 당일치기 무게 속 일부 외신 김정은 조기출국설도 제기
트럼프 기대치 현실화 속 미 언론, 비핵화 로드맵 구체적 명시엔 회의론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얼마나 이어질지,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한국 시간 12일 오전 10시, 미국 동부 시간 11일 오후 9시)에

 '첫 대좌'가 시작된다는 것 외에 그 뒤의 구체적 세부 시간표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12일을 넘어 연장될 가능성을 여러 번 거론한 바 있지만, 양측 관계자들은 '당일치기'를 기본 원칙으로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회담이 하루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다.

하루에 끝나더라도 몇 시쯤 마무리되느냐는 회담의 기상도를 가늠케 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이 '잠정적 계획'이라는 전제를 달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일인 12일 오후 2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3시)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킨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 보도대로라면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5시간 만에 종료하고 떠나는 셈이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양측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의 합의문 명시 여부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맞물려 첫 북미정상회담이 구체적 결실 없이 '상견례'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반대로 양측간에 이미 합의문 도출이 잠정 완료돼 굳이 긴 시간이 필요 없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일부 고개를 들었다.

로이터 보도의 사실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북미 양측은 당초 '단독 정상회담→확대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 등의 순차적 일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회담 일정이 12일 비교적 늦은 시각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더욱이 첫 순서인 북미 정상 간 '일대일 담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단독 회담 이후의 추가 회담,

공동선언문 발표 및 만찬 여부 등 싱가포르에서의 후속 일정에 얼마든지 변동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12일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인 13일 오전 9시(싱가포르 현지시간) 현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회담의 시작과 기자회견 모두 미국 현지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라임 시간대를 겨냥한 셈이 된다.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는 미국 내에서는 큰 틀의 원칙 합의를 넘어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각론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모양새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지난 1일 방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백악관 회동' 후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성공적 과정의 시작"이라며 '과정'을 강조한 뒤 일련의 후속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첫 만남은 서로 알아가는 자리이며, 좋은 관계 구축으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해왔다.

이를 두고 워싱턴 외교가와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빅뱅 식 일괄타결 프로세스에서 한발 물러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미 정상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종류의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25년간 외교관들을 괴롭혀온 난제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WP에 "기대치를 낮추려는 노력이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 될 수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

더라도 여전히 이번 회담은 역내에서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외교적 과정을 스타트

하는 성공적 회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두 정상의 정의가 꽤 다를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 있어 같은 걸 의미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자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 북미 간에 쌓여온 불신과 두 정상의 예측 불가능성이 서로 겹쳐 이번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참모들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는 평화협정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지만, 전통적 외교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어떤 파격을 선보일지는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NYT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즐겨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히 전임 대통령들이 이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뭔가 가시적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동시 협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NYT에 "평화협정은 나중에 나올 수 있지만,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 의사를 표명하는 정치적 성명 형태의 평화 선언은 상정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황금시간에 맞춘 회담...일정에 숨겨진 정치 방정식

(CG) [연합뉴스TV 제공]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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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 공보부 제공 사진          

         

북미회담 5시간 만에 끝난다면.. 큰 성과 기대 못해

로이터 "김정은, 12일 오후2시 출국"

미 전문가ㆍ언론 여전히 반신반의

빅터 차 “北, 비핵화에 시간 끌 듯”

WP “트럼프, 국제 합의 수시로 파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당일인 12일 오후 2시(현지시간ㆍ한국시간 오후 3시)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

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한 소식통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이 계획이 ‘잠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회담을 여는 만큼 보도대로라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시간 만나고 떠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실제 정상회담에도 불구,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끝내 동의하지 않아 회담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북한이 회담 이후 비핵화 이행에 시간을 끌 가능성이 상당히 큰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국제사회의 합의를 수 차례 무시해 왔던 전례를 볼 때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과 미국, 양쪽 모두에 위험 요인들이 잠복해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미 정상회담 관련 토론회에서 빅터 차 한국석좌는 “북한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난 지 10~15년 동안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다”며 ‘신속한 비핵화’라는 미국 요구에 북한이 순순히 따를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이어 “북미 지도자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급의 최고위급 수준에서 자주 만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공고한

 논의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정상회담은 ‘사진촬영’ 행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회담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시간 끌기’ 가능성을 높게 봤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은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켰다”며 “회담 이후엔 ‘최대 압박’

전략을 다시 쓰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해외 반출 등 전향적 조치를 취할 순 있겠지만, 전체 비핵화 검증 이행에는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또한 “외교를 시도해야 하지만 외교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활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군사적

 공격은 극도로 위험하다”면서 이제 미국이 사용 가능한 ‘카드’가 별로 없다고 우려했다.

기존 국제질서를 수시로 뒤흔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도 낙관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무역 전쟁과 이란 핵합의 파기,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등의 사례를 거론한 뒤 “트럼프는 외교

정책을 강화하기보다 외교의 규범을 뒤엎는 데 힘써 온 게 사실”이라며 “그는 거래의 해결사(dealmaker)라기보다 거래를 깨는 사람(dealbreaker)”이라고 꼬집었다.

WP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기존 질서의) 붕괴가 아니라, 건설적 거래로 나아갈 역량과 의지를 갖췄는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접근 ▦대북 협상 전략 논의를 위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급 회의 미개최 등을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 이 신문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여는 데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깊은 분열상이

 드러난 것”이라며 향후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CNN 방송은 “역사적인 회담이라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은 6개월 전만 해도 서로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관계였다는 데 좀더 주목해야 한다”며 “협상의 위치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번 만남이 실질적인 결과물을

낳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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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정상회담 앞둔 트럼프와 김정은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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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D-1] ⑤北 '아메리카 관계정상화 드림'..이번엔 이룰까

롤러코스터의 북미협상 역사..

싱가포르 담판, '천번 중 한번의 기회'

(서울·싱가포르=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특별취재단 =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미국과 관계 개선으로 경제부흥을 이루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야심 찬 꿈'이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일성 주석은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른바 북미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

우선 과거 북미협상에서 수차례 실패를 맛본 탓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지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면서 행동으로 증명하라며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형국이다.

물론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겠다"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잘 알고 있어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재건을 위해 '핵·경제병진노선'을 과감히 접고 '경제건설 총력집중'의 노선 대전환을 선택한 것

으로 보이나, 조부와 부친이 걸어본 적이 없는 초행길을 가고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2천만 주민의 생사가 달린, 북한의 명운을 건 담판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통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행동방식과 과단성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어서 가능한, 다시 없을 '기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단 한 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말한 데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읽히기 때문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 1일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민주평통 홍콩지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지금은 한반도의 대결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분단 73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역사를 거슬러보면 6·25 전쟁 이후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반복해오던 북미 양국은 1990년대 들어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수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불신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실패했다.

1993년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과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움직임으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다.

하지만 당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 등으로 북미대화 계기가 마련됐고, 양측은 1994년 10월 21일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미국 등의 경수로·중유 제공을 골자로 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을 체결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로켓 발사로 다시 위기에 치닫던 북미관계는 이듬해 미국이 북핵 해법으로 '페리 프로세스'에

 이어 대북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해빙을 맞는 듯했다.

18년 전 북미의 만남(조명록과 빌 클린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임기 말기인 2000년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처음 추진됐다.

그 해 10월 9∼12일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해 적대관계 종식, 평화보장 체제 수립, 미 국무장관 방북 등을 골자로 하는 '북미 공동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이를 전후해 클린턴 대통령의 연내 방북 방침도 공개됐다.

 이어 10월 23∼25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해 미 국무장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방북했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듯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동력을 잃은 방북 계획은 취소됐고, 북미정상회담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거기에 더해 부시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북한이 비밀

리에 고농축우라늄(HEU)을 개발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며 제네바 합의는 사문화했다.

그러나 중국이 의장국을 맡는 다자협의체인 6자회담(2003년 8월 개시)에서 2차 북핵위기가 다뤄지면서 2005년 북한

핵문제 해결 로드맵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데 이르렀다.

하지만 직후 북한 지도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금융 제재에 북한이 2006년 10월 첫 핵실험으로 대응하면서 또 한 번 긴장이 고조됐다.

폭파되는 북한 영변 핵 시설 냉각탑(2008년 6월)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여곡절 끝에 다시 북미 양자대화의 판이 차려졌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내용을 담은 '2·13합의'

(2007년)가 나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해외 언론이 중계하는 가운데 핵 개발의 상징인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하고,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서 북핵 해결과 북미관계가 진전하는 듯했다.

그러나 2008년 북핵 검증방법을 둘러싸고 한미와 북한이 충돌하면서 9·19 공동성명 역시 사문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2012년 북미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글린 데이비스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 간의 베이징 협의를 거쳐 북한의 핵동결·미사일 발사 유예와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골자로 하는 '2·29 합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불과 2개월도 안 돼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무효가 됐다.

롤러코스터처럼 반전을 거듭했던 북미 협상의 불행한 역사가 이번 싱가포르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chsy@yna.co.kr

평양서 가져온 김정은의 방탄 벤츠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벤츠 리무진

방탄차량이 싱가포르의 세인트레지스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차량 측면에 국무위원장 휘장

(작은 사진)이 보인다.

 싱가포르=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싱가포르 첫날 말 아낀 김정은-트럼프.. 570m 거리서 첫밤

10일(현지 시간) 오후 2시 35분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 항공기가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착륙했다.

남북 정상회담 때와 같은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비행기에서 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영접에 나선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악수하며 환하게 웃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32년 만에 한반도와 중국을 벗어나 국제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6시간 뒤인 오후 8시 20분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싱가포르 파야 르바르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된 ‘캐딜락원’에 올라 12분 만에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로 향했다.

뒤늦게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김정은의 숙소인 세인트레지스 호텔과 불과 570m가량 떨어져 있었다.

○ 정상국가 외교 나선 김정은

워싱턴서 가져온 트럼프의 ‘비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싱가포르에

전용기로 도착한 뒤 함께 싣고 온 자신의 전용 방탄차인 ‘비스트’를 타고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로 이동하고 있다.

싱가포르=AP 뉴시스

김정은은 이날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동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내준 전용기에서 내린 김정은은 북한 인공기를 양쪽에 달고 북한 국무위원장 휘장을 새긴 전용 벤츠 차량을 타고 숙소인 세인트레지스 호텔로 향했다.

이 호텔은 지난해 김정은이 암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복형인 김정남이 자주 이용하던 호텔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다. 

        

김정은은 호텔을 나와 이스타나궁을 방문해 리 총리와 약 30분간 회담을 했다.

 리 총리의 에스코트를 받고 회담장으로 들어선 김정은은 싱가포르 핵심 내각들과 악수한 뒤 리 총리에게 회담에

 배석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리수용 국제부장, 노광철 인민무력상을 직접 소개했다.

김정은은 리 총리에게 “조미 상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에 기대를 나타냈다.

리 총리는 “북한 인민들이 이날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고 희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오래된 문제가 매우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리 총리를 먼저 만난 것을 놓고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대북제재에 동참하며 일시적으로 교역을 단절했던 싱가포르와의 양자 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 요구의 신호를 보내려 한 것이라는 얘기다.

 리 총리도 김정은과 만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합의가 나오고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면 북한과의 교역이 확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매우 기분 좋다’ 외에 말 아낀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도중 싱가포르로 날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도착해 별도의 행사를 갖진 않았다.

김정은과 달리 싱가포르 공군기지에 착륙한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계단 밑에선 대기하던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차례로 악수했다.

거수경례를 한 싱가포르 군 관계자에겐 똑같이 경례로 화답하는 여유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기자가 ‘회담과 관련해 기분이 어떻느냐’고 묻자 “매우 좋다(very good)”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다만 이후 한마디 말도 없이 전용차인 ‘캐딜락원’에 올라 삼엄한 경계 속에 샹그릴라 호텔로 직행했다.

현지 소식통은 “18시간 넘은 비행으로 우선 지쳐 보였고 아무래도 역사적 회담을 앞두고 말을 아끼고 집중하는

듯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 정상은 첫 대면에서 통역사들만 둔 채 단독(One-on-One) 회담으로

일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공동성명까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신진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10일 오후 김 위원장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대통령궁으로 가기 위해 숙소인

세인트레지스 호텔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그래픽=전진우 기자) 2018.05.09.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5.28/뉴스1

트럼프·김정은 움직인 文대통령의 힘..북미 중재역 재확인

北 핵무력 완성 선언 속에도 놓치 않은 대화의 끈
평창올림픽→남북회담→한미회담→북미회담으로 한반도 해빙기
北 '완전한 비핵화', 美 '종전선언' 이뤄질지 관심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천명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1년이 지난 지금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취임 후 이뤄진 북한의 10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화의 끈을 놓치 않았던

문 대통령의 인내심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번복하고

비핵화 논의 테이블에 나서기로 한 데까지는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노력의 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2월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3월 대북특사단 파견, 4~5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긴 한반도 운명 터널을 지나게 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문 대통령의 뚝심있는 의지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의 성공 발사와 핵무력 완성의 선언, 중간의 6차

핵실험까지 북한의 잇딴 도발에는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 노선으로 강력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쾨르버 재단 연설을 시작으로 8·15 광복절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 북경대 연설, 올해 신년사를 거치면서 꾸준하게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의 노력은 북한을 움직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지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 김 위원장이 공식 화답한 것이었다. 끝모를 대결 국면으로 흐르던 한반도 정세가 커다란 변곡점을 그린 순간이었다.

이토록 냉각기를 물리고 해빙무드를 조성된 데에는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을 돌며 끊임 없이 정상들을 설득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판문점=뉴시스】지난 4월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4.27.      

    

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서훈 국정원장의 방북을 극비리에 추진한 물밑 접촉 시도 역시 김 위원장을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지난해 11월29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화성-15형의 마지막 발사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싶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깔려 있다는 점을 읽어내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후 남북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을 접견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3월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으로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러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특사 교환 과정 속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정 실장은 방북 결과를 들고 곧장 워싱턴으로 달려갔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수락을

이끌어 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판문점 선언에 담아냈다.

미국 유력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지난 4월 2018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하며 그 중 하나로 문 대통령을

뽑았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위대한 협상가'(The Great Negotiator)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을 추천했고, 타임지가 리퍼트 전 대사의 추천을 수용했다.

하지만 남북 문제를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럽다는 문 대통령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남북 정상회담 뒤 한동안 순항하는 듯 했던 남북 관계는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와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국회 기자회견을 이유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했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사이에

아슬아슬한 말폭탄이 오갔다.

【워싱턴(미국)=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2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단독정상회담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5.23.          

문 대통령은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1박4일의 타이트한 일정을 감수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회담 차 워싱턴 방문 길에 올랐다.

하지만 이미 굳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귀국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 26일 극비리에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합의라는 두 축이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가져온 선택이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워싱턴행을 통해 북미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 위원장의 친서는 좌초될 뻔한 북미 정상회담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한반도 운전자론 바탕 위에서 끈질기게 북미 정상을 설득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노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본격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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