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미공동성명 채택 보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8.6.1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https://t1.daumcdn.net/news/201806/13/yonhap/20180613074018554beqn.jpg)
![北, 북미공동성명 채택 보도…"새 북미관계 의견교환"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8.6.1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https://t1.daumcdn.net/news/201806/13/yonhap/20180613074018657vpdh.jpg)
[동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4개항을 담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정은은 공동성명
서명식에서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군사적 위협 종식과 관련해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히는 대신 북한으로부터 미국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약속을 받아냈다. 》
■ 완전한 비핵화
공동성명은 서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firm and unwavering)’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비핵화를 위한 ‘흔들림 없고 굳건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다는 점을 못 박은 것. 이와 함께 공동성명
마지막 부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합의문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미국이 요구해온 신속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합의에 대해 “더 이상 명확
하게 할 수 없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문안에 포함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검증 가능한(V·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Irreversible) 비핵화 등 CVID 원칙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CVID를 넣는 게 오늘 회담의 핵심(big point)은 아니었다.
논의할 시간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비핵화 조치와 검증 절차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는 점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합의가 3개의 ‘포괄적인 문건’으로 구성됐다고 밝혀 성명 외에 부속합의서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사실상 즉시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다.
그가 뭘 했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이 모든 곳
(the whole place)을 비핵화할 것이다. 이제 (비핵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확대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공동성명 서명식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육성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김정은의 구두 약속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끝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프로세스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체제보장… 트럼프 “비핵화 20% 진행되면 대북경제제재 풀수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마주 앉은 것이 평화의 전주곡”이라고 밝힌 김정은은 서명식에선 “노력해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채택한 공동성명의 4개항 가운데 첫 2개항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적대행위 종식,
평화체제 구축 등 비핵화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비핵화 시간표가 명시되지 않은 것과 미국의 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줄기차게 미국의 ‘동시 보상’을 요구했던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 대 행동’을 전제로 한 보상을 공동성명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완료하기 전 북한에 제재 완화 등 보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20% 정도 진행되면 불가역적인 순간이 올 것”이라며 “이 지점에서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반출 등 핵심적인 핵 폐기 조치를 취하는 대로 제재 완화 등 구체적인 보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 미군유해 송환, 공동성명 마지막 항에 “유해 송환”… 北인권 문제도 논의
TV로 단독회담 지켜보는 참모들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수행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독회담
모두발언을 회담장 밖에서 TV로 시청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리수용 당 국제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출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비핵화부터 시작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어느 시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해제와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연계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인권에 대해 다뤘고 앞으로도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내가 말한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보이지 않는 한 제재는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석방된 후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해 “그는
헛되게 죽지 않았다. 그의 희생으로부터 대화의 노력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북미정상, 완전한 비핵화·北안전보장 공약 (싱가포르 AFP=연합뉴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북미 양국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교환하는 합의를 했다.
한반도 해빙] 공동성명에 CVID 빠졌는데 트럼프는 "우려 안해"
실질적 검증·불가역조치 자신..추가협상해 사찰·검증 강화
북미 내용상 CVID 공감대 있는듯..구체적 조치는 실무협상서
(서울·싱가포르=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인 공동성명에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은 명시되지 않았다.
정상회담 바로 전날까지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서 CVID 포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 서명식과 그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이 말을 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과 후 표정을 확 바꿨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을 했으며, 미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검증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비핵화 과정은 시작됐다"면서 북한의 앞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폐기를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형식상 CVID를 공동성명에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미 간 일정 수준의 CVID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는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은 추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관리 간의 추가 협상을 통한 비핵화 이행 조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보인다.
실무협상을 통해 사찰과 검증을 강화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실질적인 CVID 조치를 해갈 것이라는 얘기다.
공동성명에 CVID를 담지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사찰과 검증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그걸 통해 불가역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CVID에 준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
북한이 CVID가 패전국에나 적용될 수 있다면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의 뜻대로 공동성명에 CVID를 명기하려면 그에
준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대북안전보장(CVIG)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걸 수용하지 못할 바에야, 차선책으로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받아들이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표현에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작이 부족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들어보이는 트럼프 (싱가포르 AFP=연합뉴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 간에 전개될 차후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비핵화 조치가 빠르게 추진된다면 일단 북한의 핵무기·핵물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 국외 반출 등 핵능력 감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초기 조치로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도 약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조치를 검증하기 위한 논의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사찰단 복귀 문제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단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해 향후 북한이 제출할 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한편 영변
핵시설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CVID '시간 부족'언급은 (보상으로) 조약을 통한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CVID 관련 양측이 충분히 논의했을 것
으로 보이고,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공동성명에 비핵화 관련 과거보다 진전된 표현이 담기지 못한 상황에 처음 마주한 북미 정상 간 '신뢰'만으로 과거의 실패를 넘어 CVID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hapyry@yna.co.kr
공동합의문 들고 함께 걸어가는 북미정상 (싱가포르 AP=연합뉴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서명을 마친 합의문을 들고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lkm@yna.co.kr
북미 궁합은 맞았다"..타임테이블 빠진 합의 '역풍 뇌관'
美전문가들, 북미회담 복합적 시선..
이면합의 가능성도 거론
(워싱턴=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6·12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복합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합의문에 북한 비핵화를 뒷받침하는 어떤 구체적 내용도 없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동시에 복잡하게 얽힌 북핵 이슈를 고려하면, 북미 관계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근본적인 변화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모호한 구절을 반복했을 뿐"이라며 "어떤 타임테이블도, 검증 언급도, 이행 절차도
공동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구체적인 양보 조치를 내놨다고 매닝 선임연구원은 꼬집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도 '컨퍼런스콜'에서 "비핵화 부문에서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모호한 데다 타임라인도 없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미뤄보면 기본적인 타임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애틀랜틱 카운슬 컨퍼런스콜'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물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진전 조치도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매우
실망스럽고 후퇴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정권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게
됐다"면서 "북한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클 그린 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도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 정권의 등에 올라타는 거친 '로데오 경기'로
되돌아갔다"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그게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박사는 연합뉴스에 "북미 합의는 세부내용이 미흡하고, 디테일은 후속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돌아오자마자 좌·우 양진영에서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정치적
역풍'을 예상했다.
가우스 박사는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더 거친 길을 거쳐 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디테일이 미흡한 공동선언문과는 별개로, 이면합의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미 초기조치를 비롯해 핵심적인
비핵화 단계들에 합의를 이뤘으면서도 비공개에 부쳤을 수 있다"면서 "이면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추정했다.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마친 트럼프 (싱가포르 로이터=연합뉴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lkm@yna.co.kr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미 정상의 화기애애한 만남 자체에 점수를 주기도 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반도에 살아본다면, 이런 만남에서 희망을 품지 않기 어렵다"면서 "만남만으로도 근본적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미 관계 개선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린 선임부소장도 "북미정상회담은 역사적이었다. 그것은 분명하다"면서 "북미정상의 공동성명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과제"라고 향후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차 석좌도 "전쟁이냐 평화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평화를 선택했고, 분명 6개월 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됐다"면서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북미 정상은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인적 케미스트리(궁합) 관점에서 본다면 두 정상의 마음이 맞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정중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어로 경칭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jun@yna.co.kr
70년 불신 털어냈지만.. 비핵화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가 평가]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명시
“체제보장 장치 못 받은 북한
핵무기ㆍICBM 조기 반출
美 요구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
“고위급 회담 이른 시일 내 개최
향후 이행 로드맵 등 논의되면
비핵화 동력 이어질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공동성명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양국이 70년 만에 서로 간의 불신을 털어낸 역사적 만남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비핵화 수준과 목표, 이행절차와 관련 “과거 합의에 비해 진전된 수준의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북미 양국이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예고한 만큼, 향후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평가도 잊지 않았다.
CVID 빠져 추상적 합의에 그쳐
공동성명에는 당초 기대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 대신 ‘완전한 비핵화’(CD)
라고 명시하는데 그쳤다. 지난 4ㆍ2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 딱히 차이가 없어 보인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북미가 선언문에 담은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은 과거 9ㆍ19 공동성명, 제네바 기본합의, 판문점 선언에서도 명시됐던 수준”이라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선언문이 그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에 얘기했던 북한 핵무기 반출 등 비핵화 목표 시한도 합의문에서 빠졌다”면서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 내용뿐이어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상 간 합의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하는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이 합의문에서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결국 추가 협상을 해야 하는데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양국 정상 간 이렇게 합의문까지
도출한 상황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판 깨지 않으려 서로 욕심 내려놔
다만 북미 정상이 애초부터 공동성명에 구체적 내용을 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기 반출을 원했지만
북한으로선 핵심 요구사항인 체제안전 보장 장치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은 미국이 상원에서 조약으로 만들어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는 만큼 양국이 해당 문제는
뒤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만났고 포괄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비롯한 성과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70년 동안 지속된 북미 간 불신을 종식하고 신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돼 나름의 결실을 맺었다”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가 확인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 결과를 내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은 것 같다”며 “욕심을 내면 북미 정상의 합의 도출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양측 모두 상대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비핵화-전쟁포로 송환 연계 관심
이번 합의문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횃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공동성명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후속 실무 고위급 회담을 개최
하자고 했다”며 “향후 이행 로드맵 등이 고위급 회담에서 다시 논의되면 비핵화의 동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양국 정상 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실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7월에 2차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비핵화 외에 전쟁 포로와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포함된 것”이라며 “북미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에 따른 것이겠지만 결국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유해 발굴과 전쟁 실종자 송환은 종전선언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mailto:777hyunwoo@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mailto:choni@hankookilbo.com)
강유빈기자 yubin@hankookilbo.com(mailto: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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