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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트럼프, 김정은 백악관 초청 때 종전선언 가능성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트럼프, 김정은 백악관 초청 때 종전선언 가능성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종전선언 이번엔 빠져

北, 오바마가 맺은 ‘이란 핵’ 합의

뒤집히는 장면 보면서 ‘조약’ 원해


美 상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가능

주한미군 감축엔 선 그은 트럼프

군축 논의 메시지 엇갈리며 혼선




비핵화 보상으로 북한이 일관되게 미국에 요구해 온 게 체제안전 보장이다. 그

 기저에는 잠시 멈춰 있긴 하지만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라는 상대와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불안감이 자리해 있다.


 1953년 6ㆍ25전쟁 정전(停戰) 이후 65년간 이라크처럼 핵 없이 덤볐던 미국의 적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북한은 공포 속에서 목도해 왔다.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공동성명은 잠정적인 종전(終戰)선언으로 해석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라는 문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합의문에 종전선언이란 문구가 담기지는 않았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바란다면 그에 상응하는 영구적인 체제 보장,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CVIG)을 제공하라는 게 북한의 요구였는데, 이 부분 관련 합의가 미진했기 때문인 듯하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맺은 핵 합의(JCPOA)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뒤집히는 장면을 목격한 북한

으로서는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부정될 수 있는 서방 국가의 정치적 선언을 믿기 힘들었을 법하다.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맺은 행정부 협정이 비준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북미 정상 간 합의도 그런 절차를 거쳐 조약(treaty) 지위를 얻어야 정권이 교체돼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번 북미회담 합의문에 종전선언이 담기지 못한 것도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 약속을 준비하지 못한 미측 사정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 행정부가 만든 조약안의 완성도가 상원을 통과할 정도가 될 때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날 것”이라며 “미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핵탄두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기 반출 등 비핵화 초기 이행 조치를 북한이 선뜻 수용하지 못한 것도 핵심적 체제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못한 탓

인 것 같다”고 했다.


양 정상이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만큼 종전선언을 비롯한 후속 조치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미 정상회담 뒤 싱가포르에 합류해 남ㆍ북ㆍ미 3자가 종전선언에 서명한다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불발

됐지만, 정전협정 65주년인 다음달 27일 판문점 또는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백악관 초대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사실로 미뤄 워싱턴이 종전선언 장소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종전 여정의 종착역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는 중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정전협정 당사국인 자국이 응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북미 간 상호 불가침 확약이 추진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대북 붕괴 시나리오가 북한 핵 개발 명분이 되고 핵탄두를 실은 북한 ICBM의 존재가 미 본토 타격 위협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싱가포르=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12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캐딜락 원’(위 사진)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메르세데스벤츠 S600 풀만 가드’(아래 사진)가 카펠라 호텔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평양에도 가고 여러번 만날것".. 2, 3차 북미회담 공식화




김정은-트럼프 비핵화 합의]'새로운 북미관계' 어떻게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했고 평양에도 갈 것이며 김 위원장과
여러 번 만날 것”이라며 2, 3차 등 후속 북-미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연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평양에 갈 것이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 의사를 전했고 그도 수락했다”고 밝혔다.

 2차 정상회담 장소가 평양일지 백악관일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북-미 정상이 이날 일단 포괄적인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원칙에만 합의한 만큼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과정과 진전 성과에 따라 후속 정상회담을 열어 다음 단계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북한 체제 보장 합의를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단독회담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통역을 통해 들은 뒤 엄지를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단독회담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통역을 통해 들은 뒤 엄지를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강하게 요구해온 종전선언에 대해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종전선언을 위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후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참가하는 남북미 정상회담 기간에 열릴 수도 있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축으로 하는 북-미 고위급 후속 협상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북-미 간에 구체적인 후속 협의가 필수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김영철이 북-미 정상회담 전 뉴욕을 방문한 데 대한 상호 방문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 평양에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 대표단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내 업무오찬장에서 만났다. 싱가포르=AP 뉴시스



북-미 대표단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내 업무오찬장에서 만났다.


 싱가포르=AP 뉴시스          


         


후속 조치를 위한 한중일과의 협의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폼페이오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중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 서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싱가포르 | 로이터연합뉴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도 곧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통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비핵화 논의의 사실상 목표 중 하나인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한국 중국이 서명국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 뒤 14일에는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중국과 협의를
이어간다. 
        

하지만 이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언제 어디서 할지 분명히 하지 못한 점이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핵화를 위한 검증, 사찰 등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북-미 간 여전히 이견이 크기

때문에 고위급 후속 협상이 삐걱거릴 경우 후속 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북 제재는 핵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때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

 북-미 수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하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세기의 회담’ 뜨거운 취재 열기 12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포뮬러원(F1) 경기장

 건물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 내 TV 화면에 북-미 정상의 악수 장면이 노출되자

기자들이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들어 이를 촬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카펠라 호텔에서 단독 회담을 갖기 전 12초간 악수했다.


 싱가포르=김재명 기자 ba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