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못믿겠다".. 美서 연일 증거 쏟아져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1524군부대를 시찰

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2018.06.30.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출처] - 국민일보

북한 못믿겠다".. 美서 연일 증거 쏟아져

"탄도미사일 발사대 생산" "우라늄 농축계속" 등 의혹 불거져
北의 비핵화 진정성 논란 증폭.. 일각선 "美 강경파가 공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 폐기·확장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군(軍) 정보 당국이나 권위 있는 연구기관을 인용한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면서 미국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본격적 비핵화 회담에 대비해 미 정부 내의 강경파가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일부러 공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이 약속 어긴 곤혹스러운 증거"

외교 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은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한 최근 보도에서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도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의 이동식발사대(TEL)와 지원 장비를 계속 생산해 왔다"고 했다.

이는 미 공군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분석하는 미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NASIC)의 평가를 인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 시각) '북한이 계속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런 상황들이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곤혹스러운(troubling) 새로운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위성사진들은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복수의

장소에서 핵연료를 증산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WSJ는 또 워싱턴 스팀슨센터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를 위한 영변 원자로의 냉각로를

개선 중이고, 다른 건물 지붕의 착색 흔적은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핵무기급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에 "북한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지만, 영변 핵 시설의 사진만 봐도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와 NBC 방송 등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밀 핵시설 운영과 미사일 공장 확장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날 "트럼프는 이번에는 북한에 농락당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김정은에게 세계 무대에서의

인정과 한·미 군사훈련 취소를 건네주고도 북한의 진정한 약속은 거의 받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따로 성명을 내고 "북한 김씨 일가는 의미 있는 양보 없이 보상부터 챙기려는 오랜 전술을 다시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증하기 전에 신뢰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순진하며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누가 왜 유출했는지 의문"이라며 "우선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해야 (진정성을 확인할) 절차와 검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8월 증축도와 동일하게 확장

한편 WSJ가 최근 보도한 북한 함흥 지역 미사일 공장의 확장 모습은 지난해 8월 김정은의 시찰 때 공개된 함흥 화학

재료연구소 증축 조감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미국 미들베리 비확산 연구센터가 최근 새로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무렵 북한 함흥에 있는 미사일 제조공장의 외부 공사 작업이 끝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었다.

 WSJ가 보도한 위성사진엔 새로 지은 청색 건물들이 나타나 있다.

김정은이 작년 8월 23일 시찰한 함흥 화학재료연구소의 증축 조감도 건물 형태를 이 건물들과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소는 고체연료 엔진과 미사일 동체, 탄두부 등 탄도미사일의 핵심 부품인 탄소섬유를 개발, 제조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소 건물의 증축이 완성 단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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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chosun.com,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1년전 ICBM 쐈던 북한…美국무부 "많은 진전있었다"

트럼프 "나 아니었으면 전쟁났을 것" 트윗 올리기도 

 

지난해 7월 4일. 미국이 독립기념일 휴일에 들어간 날에 맞춘 듯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당시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다.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꼭 1년 전의 역사를 반추한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휴일을 하루 앞둔 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의 많은 좋은 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마시일 발사나 핵실험이 8개월 동안 없었다. 모든 아시아가 전율하고 있다"며 "다만 야당과 가짜뉴스들은 불평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누그러지고 평화무드가 조성된 것에 대한 공을 자신에게 돌린 것.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트윗 내용에 대해 이날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1년 전 상황을 돌아본다면 지금은 상황이 매우 좋다"며 "내 생각에 대통령은 단순히 이것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도 "1년 전 내일(7월 4일)로 돌아가보자. (휴일인데도) 많은 이들은 일하러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나도 뉴욕에서 가족들과 불꽃놀이를 즐기려는 계획이었는데 이른 비행기 편으로 워싱턴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고, 북미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세계가 우려했다"며 기자들을 향해

"아마 기자 분들께서도 당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 장관이 불과 석달 안에 북한과 이제 4번의 회담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사실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만나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자료사진)

한편, 5일(현지시간) 북한으로 출발하는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하루 반짜리 회담을 할 것이라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

6일에 도착해 7일까지 회담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 한 것.  

그는 또 폼페이오 장관과 동행하는 협상팀에 누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자 6명이 북한까지 동행하게 되는데 동행기자단이 협상팀에 누가 포함돼 있는지 나중에 전달해 줄 것"이라고만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피해갔다.  

존 볼턴 보좌관이 제시한 1년 내 무장해제 시간표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시간표를 제시했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시간표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또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북한을 매우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아주 명확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에 기대하는 바를 밝혔고...

북한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장관은 2018년 3월 31일~4월 1일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 백악관

                

美 “새 용어 써도 北 비핵화 방식엔 변함 없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 시각)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5~7일 평양 방문을 알리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란 새 용어를 쓴 데 대한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 개념으로 새로 내놓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와 기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국무부는 “‘최종적(final)’이란 단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달성하고, 핵문제가 또다시 대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기대와 미국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5일 북한을 방문해 북측 실무진과 폭넓은 비핵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5~7일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 합의의 후속 협상을 진행한다.

 방북에 동행하는 나워트 대변인은 최소 하루하고도 반 정도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에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1년 안에 북핵을 해체할 수 있다는 시간표를 언급한 것을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기조로 봐도 되냐는 데 대한 입장이다.

나워트 대변인은 “일부 개인이 시간표를 언급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명확한 시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8월 함흥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며

새 화학재료를 살펴보고 있다.

 / 조선중앙통신

                  

백악관도 이날 미국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목표가 비핵화에서 전쟁을 피하는 것으로 바뀐 것인가’

라는 질문에 “미국의 목표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동일하다”며 “이는 비핵화”라고 답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비 핵화는) 미국이 계속해서 추진할 일이고 북한과 계속 노력할 일”이라고 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연료 생산을 계속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며칠 전 북한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알다시피 국무장관도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대화에서 계속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제조시설 확장 공사 마무리

미국에서 포착한 위성사진 판독 결과…미사일 부품 생산 시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북한이 주요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의 확장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위성사진

분석가들이 말한 것으로 2일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보 관리들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의 이미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한다는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플래닛 랩스 회사가 촬영하고 몬테레이의 미들배리국제문제연구소(MIIS)에서 분석한 위성 이미지는 북한 함흥 지역의 화학물질연구소 건설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화학물질연구소는 노즐, 본체, 탄두 같은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고체 연료 미사일의 탄소 복합 소재를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MIIS의 연구원 데이비드 슈머러가 밝혔다.

이 연구소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직후인 지난 5월과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던 6월 사이에 대부분이 완성된 것으로

 MIIS의 동아시아비확산 담당 국장 제프리 루이스가 말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연료 미사일에 비해 저장과 운반이 용이해 월등한 성능을 갖는다고 전문가들이 밝혔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수천km 까지 소형 핵탄두를 운반하는데 쓰일 수 있다.
북한이 지난 해 실험한 대륙간탄도탄(ICBM)은 액체 연료였으나, 도달 거리가 1,200~2,000km 인 고체연료 미사일

실험에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 연설에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외교적 이미지 부각에 힘써왔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말해

왔으나 오랫동안 북한은 지켜본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해 매우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지난 2018년 6월 19일 만난 시진핑 중국 주석(좌)와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

ⓒ AFPBBNews

북한 김정은, 시진핑에 대북 제재 해제 도움 요청

 

(도쿄=국제뉴스) 조현호 기자 = 일본의 한 신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의 여러 익명의 소식통을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대북 제재 해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진행된 시 주석과의 세 번째 회담에서 이 같은 요청을 했으며 시 주석은 만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경제 제재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중국이 제재 해제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냉전시대 동맹이었던 양국은 최근 수개월간 북한의 핵실험과 그 뒤에 이은 중국의 유엔 제재 지지로 인해 경직됐던

 관계의 회복을 모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첫 번째 공식 해외 방문지로 북한의 주요 경제 무역국이자 외교 보호국인 중국을 선택

했고, 5월에는 중국 북동부의 항구도시인 다롄에서 시 주석을 다시 만났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경제 제재의 완화에 도움을 요청했고 중국이

미국과의 비핵화 논의에서 북한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신문은 "이에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에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시 주석은 북한에 '미국과 협상하는 동안 중국과 협의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세 번째 공식 방중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이익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은 모두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자국을 배제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지역 내 경제와 안보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본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섬유와 종이를 생산하는 신의주 화학섬유 공장을

시찰하며 공장 간부들을 엄하게 질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안북도 신도군 방문 화면에서 김 위원장이 작은 모터보트를

타고 신도(비단섬)로 이동하는 모습.

경제실험 지속… 김정은, 전면 개혁·개방 나설까

/ 4월20일 노동당 3차 전원회의  ‘경제발전에 총력 경주’ 공식화

협동농장 운영 포전담당제 실시 기업 경영권 보장 책임관리 도입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실시 베트남식 따를수도

개발독재 땐 자유·인권 희생 불가피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적 개혁·개방에 나설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베트남 수준의 개혁·개방을 선택할지, 종전의 점진적·제한적 수준의 개혁에 머무를지 여부에 따라 북한의 변화

폭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실용주의적 행보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개혁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체제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개방까지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아직은 우세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부인 리설주를 대동하고 북·중 접경지역인

 신의주 화장품 공장을 시찰한 모습.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은 사전에

 예고 없이 지방 공장과 기업소를 찾는 경우가 더 잦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신의주 화장품 공장을 방문, 현지지도를 했다고 보도했다.(왼쪽 사진)

신의주 화장품 공장은 1949년 설립된 북한 최초의 화장품 생산기지로 북한

내 최대 규모다. 2일에는 북한 조선중앙TV가 김 위원장이 신의주 화학섬유

공장을 찾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체제, 지속적 경제실험 단행

지난해 11월 국가 핵(核) 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은 지난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 병진 건설 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공식화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하는 ‘북한경제리뷰’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을 가진 경제 빈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핵 없는 신흥개도국’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전략적으로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 포기 진정성을 둘러싼 견해는 엇갈리지만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경제실험은 지속해서 이뤄졌다.

 농장과 기업소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을 골자로 한 2012년 6·28 방침과 2014년 5·30 조치(5·30 담화)가 대표적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협동 농장의 말단 단위인 분조 구성원을 기존 7∼8명보다 적은 인원으로 축소, 가족 단위 규모로 운영되는 포전담당제(협동농장이 공유하고 있는 농지 가운데 일정 면적의 농지(포전·圃田)를 농가에 맡겨 경작하도록 하고

 생산성 결과에 따라 소득분배가 이뤄지는 방식)를 실시했고, 공장과 기업소 등 기업 부문에서는 경영권의 자율성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도입했다. 

사회주의 개혁의 첫 출발점은 농업개혁이다.

농지 사유화를 허용하고 협동농장 영농 구조를 가족농·개인농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6·28 방침을 시작으로 5·30 조치를 통해 포전담당제가 실시됐고 초과 생산분에 대한 국가 대 농민 간 분배 비율이

 7대3에서 4대6으로 농민이 국가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진화했지만 전면적 도입 여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연구 권위자인 미국 UC버클리 대학의 제라드 롤랑드 교수는 지난달 말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진행한 ‘한반도 평화의 길과 북한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김정은이 일정 부분 농업개혁을 시행하기는

했지만 중국이 1978년 단행한 농업개혁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북한이 초과 생산분 100%를 농민에게 지급했던 중국식의 전면적인 농업개혁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북한 경제학자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과 충돌하고 어중간한 지점에서의 타협은 오래갈 수 없다.

북한이 집단농장을 해체하면 중국식 개혁·개방 체제로 나간다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징후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2일 보도했다.

◆“북, 개방 없는 개혁에만 집중할 듯”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국면이 전개되면서 북한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베트남식 개혁·개방인 도이모이(Doi Moi·쇄신) 방식을 따를 가능성도 화두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1994년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1995년 미국과의 국교정상화→2007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대내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노선 채택→1979년 미국과의 국교정상화→2001년 WTO 가입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김일성종합대에서 유학한 러시아 출신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역사학과 교수는 “북한은 포전담당제와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등 개혁적 조치는 하고 있지만 개방은 하지 않고 있다”며 “김정은은 개방 없는 개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개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 계층은 체제와 자신들의 권력 특권을 유지해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체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방 역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핵 개발 동결 결정을 내리고 경제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개방 없는 개혁에만 집중할 것

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섬유와 종이 등을 생산하는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시찰하며 "공장 책임일꾼들이 주인 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엄하게

질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사진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공장 간부를

쏘아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개방이 수반되지 않으면 개혁을 통해 북

한경제가 발전해도 정치적으로는 독재국가로 남을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과거 남한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처럼 개발독재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란코프 교수는 “한국 입장에서 북한이 과거 한국의 박정희 정권 때처럼 개발독재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나쁜 소식은

아닐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대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희생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