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효과없는 31조짜리 사기극”

금강 백제보(부여=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4일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모습.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해 녹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

2018.7.4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

4대강사업, 효과없는 31조짜리 사기극

”감사원, 네번째 감사 결과 총비용 31조에 홍수예방효과 0원…

“MB, 처벌해야”

감사원의 네번째 감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재차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 생략, 수질오염 우려 보고서 은폐 등으로 정권 입맛 맞추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 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돼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독촉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 된 것. 감사보고서는 또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했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 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 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정부가 수공에 떠넘긴 4대강 사업비 8조

4대강 사업 후 두 차례 인상…가구당 수돗물 요금 상승 불러와
수변공원 개발이익 1조6천억원으로 부채상환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불가능

　
정부 방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예정에도 없이 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 국토교통부는 수공이 2조3천억∼2조8천억원을 선 투자하면

추후 국고 보전하는 조건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공의 투자금액을 8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해 9월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발행해 자체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기재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사업 종료 시점에 지원 규모와 방법을 정해 별도 지원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2015년 9월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정부는 수공이 투입한 원금 8조원 중30%인 2조4천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공에 떠넘겼다.　

수공은 나머지 5조6천억원을 손실 처리하며,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을 통해 1조6천억원을 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20년간 매년 2천∼3천억원을 갚겠다는 부채상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공은 정확히 1년 뒤인 2016년 9월 19일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4.8% 기습 인상했다.
정부 방침이 나오기 전 물값 인상계획이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광역상수도·댐 용수 요금 인상으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수돗물값도 1.07%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국토부는 가구당(4인 가구) 월평균 수도요금이 141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공과 국토부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물값을 올렸을 뿐 4대강 부채상환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았다.
　
수공은 2005년 이후 광역상수도 물값을 올리지 않다가 4대강 사업 이후 2013년 (인상률 4.9%), 2016년( " 4.8%)

 연거푸 인상했다.　
앞으로 수공의 4대강 부채상환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공은 4대강 사업비 첫 회수 사업으로 부산에서 낙동강 변을 개발하는 '에코델타시티'를 건설 중이다.

이를 통해 5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수공은 더 이상 4대강 수변공원을 개발할 수 없게 됐다.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이익으로 1조6천억원을 벌어 부채를 갚겠다던 생환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수공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더 이상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이명박. 세계일보 자료사진

MB, ‘4대강’ 맘대로 주물러...

“물그릇도 8억t으로 늘려라”

[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민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4대강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고,

낙동강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하자 국토교통부가 근거도 모른 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 대운하사업 중단 선언 후 두 달 뒤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

정비사업을 해보자”고 지시했다.

같은 해 11∼12월 국토부는 “제방을 보강하고, 준설 등을 통해 홍수를 방지하겠다”고 ‘4대강 종합정비방안’(13조9000억원)을 보고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5∼6m로 굴착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검토 결과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니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국토부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말해 보고를

 못 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은 같은 달 21일 국토부 차관 주재 긴급회의에서 “통치 차원에서 향후 부족한 물 확보 필요 인식,

물그릇을 4.8억t에서 8억t으로 늘려야 한다”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4일 ‘낙동강은 최소수심 4∼6M, 16개 보를 설치해 총 7억6000만t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수락 받았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 한계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등 위법사례들도 적발했지만, 4대강 사업이 2013년 초 마무리된 만큼 징계시효(최대 5년)와 공소시효 경과로 징계·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 사업이 타당성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성토하고 나섰다.

hyemin.lee@nbnnews.co.kr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자료사진

文정권 1호 정책감사 '4대강',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노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관련 부처 일렬종대
대통령 의중이라는 이유로 우려 사안 '셀프 디펜스'
靑 "문재인 정부는 물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교훈으로 삼아야"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호 정책감사'로 실시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는 이명박 정권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4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조율해야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방기했고, 22조원이라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홍수피혜 예방과 수질개선, 수자원 이용의 편익은 미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낙동강 수질악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직접 보트를 타고 양산 인근 낙동강 하류를 돌아볼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졸속 추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지난해 5월22일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전격 지시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가 시작됐고 감사 주체는 감사원이지만 환경부 차관 출신인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이 직접 나서 정책결정 과정 전반과 관련 부처의 집행 과정을 점검할 뜻을 내비치도 했다.

당시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에서 얻어야할 교훈을 찾겠다"며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수자원 확보와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했는지, 또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올바르게 작동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정부

 정책이라도 절차적 민주성을 지켜야한다는 교훈으로 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감사에서는 정부 내 균형과 견제 기능이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로 어떻게 무너져내렸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부와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이 이 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사업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방관했고, 환영영양평가 등 관련 절차도 단축하면서 부실사업 추진에 동조했다.  

국토부는 2009년 2월 준설과 보 규모, 수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지만, 당시 정종환 장관은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다.  
대신 국토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홍수예방과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또 “3~4m만 추가로 준설하면 대운하 추진이 가능하다”, "우선 국토부안으로 추진하고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운하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며 대통령 의중 헤아리기에 전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은 국토부 보고를 받은 뒤 최소 수심을 3~4m로, 이튿날에는 4~5m로 설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국토부는 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로 하고 물그릇을 4억9000톤에서 8억톤으로 늘리라는 '깨알같은' 지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해야하는 환경부는 2009년 3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오히려 환경부에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해 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환경부는 이후 보고서 문안에서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아예 삭제하거나 순화해 표현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랐다.  

환경부는 2009년 5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수질개선 대책을 시행해도 4대강 사업 후 16개 보 구간 중 9곳에서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받았지만, 환경부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없거나 조류문제를 보고해도 이 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공론화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4대강 감사에서 공무원들의 법령·규정 위반 항목을 발견했지만,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징계시효가 지난 데다 의사결정을 진행했던 장·차관 등 고위직도 모두 퇴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공언한 대로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관련 부처가 향후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삼아야할 분명한 교훈은 얻게됐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 지도 여실히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며 "문재인 정부는 물론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문 열린 공주보 (공주=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4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 모습.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해 녹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

 2018.7.4 cityboy@yna.co.kr          

2011년 4대강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수공에 떠넘긴 4대강 사업비 8조..이듬해 물값 4.8% 올라

4대강 사업 후 두 차례 인상..가구당 수돗물 요금 상승 불러와
수변공원 개발이익 1조6천억원으로 부채상환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불가능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부 방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예정에도 없이 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 국토교통부는 수공이 2조3천억∼2조8천억원을 선 투자하면

 추후 국고 보전하는 조건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공의 투자금액을 8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해 9월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발행해 자체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기재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사업 종료 시점에 지원 규모와 방법을 정해 별도 지원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2015년 9월 4대강 사업이 끝난 뒤 정부는 수공이 투입한 원금 8조원 중30%인 2조4천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공에 떠넘겼다.

수공은 나머지 5조6천억원을 손실 처리하며,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을 통해 1조6천억원을 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20년간 매년 2천∼3천억원을 갚겠다는 부채상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공은 정확히 1년 뒤인 2016년 9월 19일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4.8% 기습 인상했다.

정부 방침이 나오기 전 물값 인상계획이 없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광역상수도·댐 용수 요금 인상으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수돗물값도 1.07%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국토부는 가구당(4인 가구) 월평균 수도요금이 141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공과 국토부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물값을 올렸을 뿐 4대강 부채상환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았다.

수공은 2005년 이후 광역상수도 물값을 올리지 않다가 4대강 사업 이후 2013년 (인상률 4.9%), 2016년( " 4.8%)

연거푸 인상했다.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수공의 4대강 부채상환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공은 4대강 사업비 첫 회수 사업으로 부산에서 낙동강 변을 개발하는 '에코델타시티'를 건설 중이다. 이를 통해 5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수공은 더 이상 4대강 수변공원을 개발할 수 없게 됐다.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이익으로 1조6천억원을 벌어 부채를 갚겠다던 생환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수공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더 이상 4대강 수변공원 개발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

사진=자료사진)

정권마다 춤춘 '4대강 감사'… 또하나의 적폐될라

 MB때 두 번, 박근혜 정부때도 한차례 실시
결론은 정권 입맛에 맞게 그 때 그 때 달라
과거정권에는 '추상', 산 권력에는 '관대'
정치적 중립 안될 경우 적폐 전락, 개혁대상 될 수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4일 발표됐다.

핵심은 4대강사업이 보(洑)를 최고 수심 6m로 만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국토부와 환경부가 MB 지시 한마디에 제대로 토 한번 달지 못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4대강을 파헤친 장본인이

 MB라는 결론인 셈이다.

이로써 10년 이상 우리사회를 두 갈래로 쪼개 놓았던 사안중 하나였던 4대강 사업논란은 MB책임으로 귀결된 채 막을 내리게 됐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려 4번째다. 문제는 감사 결과가 그 때 그 때 달랐다는 점이다. 1

차감사는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10년도에 있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와중이었다.

 이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2차감사는 이명박 정부 5년차인 2012년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2013년 1월에 발표됐다.

이때도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이었다.

큰 문제없다는 면죄부였다.  

3차감사는 2차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열흘 전에 시작돼 그해 7월에 발표됐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대운하 건설을 염두해 두고 추진됐다'는 게 결론이었다.

1,2차 감사와는 180도 다른 결론이었다.

 이번 4차감사의 결론은 3차와 비슷하지만 MB책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특징이다. 

한 사업을 두고 8년에 걸쳐 4차례가 감사를 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4대강 사업이 논란거리였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하지만 감사가 정권 입맛에 따라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2차와 3차 감사는 똑같이 MB정부에서 이뤄졌고 감사원장도 동일했다.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는데 이유는 최고권력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감사원장이 임기를 몇 달 앞두고 옷을 벗었다.

이번 4차감사는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진보정권이 들어선 직후에 실시계획이 발표되면서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4차감사가 기존 3차에 걸친 감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도 주력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면 1,2,3차 때는 왜 종합적인 감사를 못했냐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똑같은 사안에 대한 감사가 정권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선진국 문턱에 와있는 국가의 중앙감사기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근본 문제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데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감사원을 독립기관화

 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지만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무산됐다.

때문에 권력의 눈치 안보는 감사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는 당분간 난망이다.

 결국은 개헌 때까지는 감사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권력자의 선의와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겠다는 감사 구성원들의 단단한 각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감사원이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추상같고 현재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대하다면 적폐로 전락해

 검찰처럼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 당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있다. 4대강사업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비시킨 잘못된 사업이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감사원의 3,4차 감사결과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이런 감사 결과를 이끌어 내기까지 국민들의 희생이 컸다.

감사원이 개과천선해 국민 편에서 일을 똑바로 해야 한다.

▲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 발표가 열리고 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저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됐다고 밝히고 있다.

 2018.7.4

ⓒ 연합뉴스

'MB 4대강 일방적 추진' 확인한 감사원, 그래도 남는 의문점

입체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여전히 1차원적으로 진단...

이제 국회가 나서야

4일 감사원은 지난 1년 간 진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앞서 2011년 1월, 2013년 1월과 8월 등 3차례에 걸쳐 4대강사업 세부계획,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등을 감사한 바 있다.

이번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기존에 감사하지 않았던 4대강 사업 결정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및 집행 과정 ▲기존 감사에서 일부 확인된 사항 보완 및 이행실태 ▲4대강 사업 목표 대비 성과(홍수방어 및 수자원 확보의 효과,

수질 개선 여부)를 평가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MB 대통령실 한마디에 4대강사업 보고서에서 사라진 '조류' ).

이번 감사는 4대강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 혈세 낭비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왜곡 등 4대강사업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훼손하는 등 그간 전문가 단체와 민간단체들이 지적해왔던 내용을 국가 기관이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전 대형 국책사업서 봐 왔듯이, 환경문제는 찬반으로 둘러싼 거대한 지식 투쟁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원의 현실을 반영한 평가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명박은 왜 대운하에 집착했나?

여기서는 이번 감사에서 주목할 점과 감사원이 여전히 짚어내지 않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뤄 보고자 한다.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심을 6m(낙동강)로 유지할 것과 물그릇(수자원)을 8억 톤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 직접 듣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사유나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밝혔다.

사실 수심 6m와 8억 톤 수자원 확보 지시는 MB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2008년 6월 '국민이 반대하면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 한반도 대운하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감사원도 2013년 8월 4대강사업 3차 감사에서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 이명박은 왜 그토록 대운하에 집착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운하 사업은 철도와 도로가 발달하기 전, 즉 19세기적인 구시대 발상이다.

빠른 속도와 함께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라는 현재의 물류 체계가 갖춰진 상황에서, 운하는 경제성이 없어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과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의 경우, 개통 5년 차인 2017년 물동량은 계획 대비 8.7%에 불과했다.

여객선 비율도 당초 계획 대비 20여 % 정도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아라뱃길 1년 물동량을 평가한 결과 비용편익(B/C)을 0.1(통상 B/C가 1이 넘으면 경제성 있는 것으로 본다)로 분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아라뱃길의 기능 전환과 함께 존폐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라뱃길 사례에서 보듯이 한반도 대운하는 환경파괴 논란 속에서 편익, 즉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감사원이 밝힌 이번 감사 주요 목표인 '4대강사업 정책 결정 과정' 관점에서 볼 때, MB가 왜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한

대운하를 강행했는지, 사실 이걸 확인하는 게 핵심이었다.

 MB 본인이 어려웠다면 측근들을 통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감사원이 밝히지 못했다면(또는 밝히지 않았다면),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가 밝혀야 한다.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제대로 된 방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질 개선에 3조9천억 원 투입했는데, 편익은 50년 동안 2363억 원

이번 감사가 이전 감사와 다른 점은 4대강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MB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전체의 90%를 예비타당성 평가 제외 사업으로 설정해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회피했다.

그러면서도 4대강사업을 통해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 홍보했었다.

감사원은 실제 사업비와 실측된 성과 자료를 토대로 2013년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강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다. 전체 편익은 6조6천억여 원으로 봤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질개선 2363억 원 ▲이수 1조486억 원 ▲친수 3조5247억 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155억 원

등이다.

심각한 것은 홍수피해 예방 편익이 '0원'이라는 점이다.

큰비가 왔을 때 편익이 증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MB 정부가 4대강사업 추진의 강력한 명분으로 '근원적 홍수

 방어'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4대강사업의 치명적 부실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다.

수질 개선 편익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 환경부가 4대강사업 수질개선에 투입한 혈세가 3조9천억 원인데(본 사업 5천억 원, 직접 연계사업 3조4천억 원), 50년 동안 수질 개선에 따른 편익은 2363억 원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친수 편익을

3조5천억 원으로 평가했는데, 4대강에 방치된 망초공원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편익 산정이란 지적이다.

반면 비용은 ▲사업비 24조 6966억 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 원 ▲재투자 2조 3274억 원으로 총 31조 원으로 분석

됐다.

그에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0.21로 나타났는데, 쉽게 말해 100원을 투자하면 21원밖에 건질 수 없다는 말이다. 강별로는 한강 0.69, 낙동강 0.08, 금강 0.17, 영산강 0.01 등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 경제성 평가를 진행 한 바 있는 홍종호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막대한 기회비용 상실"이라며, "(영산강의 경우) 1999년에 시작된 국가사업 예비타당성 분석 이래 0.01이 나온 경우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 황당해 했다.

감사원 발표 내용을 근거로 따져보면 4대강사업을 유지했을 때 향후 50년 동안 25조4천억 원이 낭비된다.

치수안전도(100~200년 빈도 대비 호우 대응)를 평가한 치수효과에 대해 감사원은 "4대강 사업 후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이 사업 전 127.7km에서 74.0km 만큼 줄어들었다. 다만, 53.7km 구간은 여전히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책기관 전문가 A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전국간의 치수안전도 확보가 목표였는데, 실제 부족한 구간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4대강사업 전 이미 치수안전도를 확보한 구간도 공사를 했는데, 이건 의미 없는 사업을 한 것"이라 지적했다.

다시 말해 첫째, 원래 취약한 지역, 즉 보강 공사가 필요한 지점은 공사를 안 했고, 둘째, 필요 없는 구간은 중복해서

공사를 했다는 말이다.

 예산 낭비의 전형적 모습이다.

감사원은 4대강사업으로 지류의 홍수위가 낮아져 치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국책기관 전문가 B 씨는 "본류와 합류되는 지점은 과거부터 치수안전도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점의 지류의 중·상류 지점인데, 이곳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치수 사업은 본류냐 지류냐 보다 어디가 취약한가를 평가해서 그 지점부터 공사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은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막무가내 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효과가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4대강 감사에서 누락된 문제점

불행히도 1~3차 감사는 물론 이번 감사에서도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

우선 4대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들에 대한 원인 평가가 빠져 있다.

2012년 10월 금강에서는 환경단체 추산 60만 마리, 충남도민관합동조사단 추정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낙동강에서도 물고기 떼죽음이 있었고, 4대강 다른 곳도 떼죽음이 일상사였다.

2012년 10월 금강 물고기 폐사 사건 당시 환경부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4대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 2014년 1월 원인불명으로 판정했다. 반면 충남도합동조사단은 4대강사업의 영향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4대강사업 직후 발생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건, 책임 회피의 수단이었지만,

감사원은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또한 4대강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진단하지 않았다. 4대강사업으로 우리 강이 지탱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자, 강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도 지탱가능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보 건설로 지하수위가 상승해, 누가 봐도 뻔한

농작물 피해가 부정당하는 등 국가에 발생된 피해가 개인으로 전가되는 '피해의 개인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혹서기, 혹한기를 가리지 않고 365일 24시간 4대강사업 공사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MB

정부의 국토부 장관은 그저 그들의 실수 탓으로 돌렸다.

강변에서 농사지어 먹고 살던 젊은이는 농지를 잃고 도시의 일용직 잡부가 되어야 했고, 텃밭으로 겨우 생계를 돌보던 노인네들은 졸지에 고령의 실업자가 됐다.

마을 공동체도 반목과 갈등의 공간으로 변한 곳도 있다.

4대강사업에 따른 악영향은 단지 강만이 아닌 사람과 자연, 우리 사회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즉, 피해 영향은 입체적으로, 4차원적으로 발생했지만 4대강사업 진단은, 이 사업의 핵심 문제점을 담고 있음에도,

1차원적 평가였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부처의 무소신 속에 추진됐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여주 이포보의 모습. [뉴스1]

MB 4대강...민주당 "단군 이래 최악의 혈세 범죄"

감사원이 4일 MB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여당은 당시 상황을 ‘범죄’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에 대해 “단군 이래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고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연루된 기업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감사원의 결과대로라면 MB가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4대강 사업

 추진을 지시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삽질로 망가진 4대강,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 정권 때리기 결과”라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3차례의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살리기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문제점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며, 건설업계는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면서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정권이 바뀌자 같은 사안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눈치보기 감사이며, 감사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결과”라고 비꼬았다.

박용준 기자  jun0153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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