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가구당 얼마나 줄어드나?

전기요금 청구서 "폭탄"이 될까~~~

/사진=이미지투데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가구당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한다지만 “애걔걔!”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정부가 올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해서 내놨다. 전기요금 누진 구간의 폭을 넓혀서 낮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수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정부의 누진제 완화 방침은 폭염이 계속됐던 7월과 8월, 두 달만 시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구당 전기요금은 한 달에 평균

1만 원씩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그렇다면 결국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을 배불려줬다”는 전기요금 불평등 문제 개선을 기대했던 서민들에게 ‘누진제 완화’라는 정부의 당근책은 서민들의 불만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올 여름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는데 가구당 한 달에 1만 원 꼴로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이 문제를 논의한 후 각 언론매체에 출연해서 부지런히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과 전기요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우선 정부의 대책은 전기요금 누진 구간의 폭을 넓혀서 낮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수를 지금보다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7월과 8월, 두 달만 시행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구당 전기요금은 한 달에 평균 1만 원씩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인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긴급대책이다.

재난 수준의 폭염을 예상 못 했고,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요금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3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 중 요금이 낮은 1, 2단계의 폭을 지금보다

100kWh씩 늘리는 것인데 이에 따라 kWh당 93.3원을 내는 1단계 상한선은 300kWh로, kWh당 187.9원을 내는 2단계

상한선은 500kWh로 늘어나게 된다.

상한선 확대폭을 100kWh로 정한 것은 7월 한 달간 누진구간이 올라간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 증가량이 90kWh 가량

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19.5%, 약 1만 원이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에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할인대상인 취약계층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30% 더 할인해주고,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7월 전기요금 할인분은 다음달 나오는 8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소급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누진세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어디까지나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고, 가정마다 에어컨을 트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책은 누진제를 완화해서 요금 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 사용에 따른 요금,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기금이 더해져 나오게 된다.

 또한 누진제 구간별로 기본요금은 물론 전력 사용에 따른 요금 차이도 크다.

 누진제 1구간과 2구간이 완화됐기 때문에,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따른 요금 계산에도 할인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다.

1구간이 200kW에서 300kW로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시간당. 2구간은 400kW에서 500kW로 늘어나는 것이고. 원래는 200~400kW에서 300~500kW 늘어나는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전력 사용량의 경우 집집마다 에어컨 소비전력이 다르고 희망 온도를 평소에 몇도로 해놓느냐에 따라서도

전력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 요금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산업부는 500kWh 구간을 넘어가면 할인율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산업부는 200 이하, 즉 현재 누진제 1구간은 이미 충분히 싼 값에 전기를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전기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이미 약 300만 가구에 연간 4800억 원 규모로 전기 요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자녀·다가구, 또 출산가구 등이 대상이다.

7~8월 두 달에는 기존 할인금액에 30%를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필요한 재원은 2016년 때처럼 에너지 특별기금을 활용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에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매년 폭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땜질 대책으로 막을 것이냐, 또 그 부담을 한전에 지우는 게 맞느냐를 놓고는 논란도 예상된다.

<저작권자 © 내 손안에 뉴스 '한강타임즈'

오는 24일부터 전기 검침일을 고객이 원하는 날짜로 정할 수 있게 됐다.

▲ 뉴시스 자료사진

검침일만 달라져도 전기요금 줄어든다

키뉴스 석대건 기자] 동일량 전략량을 써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의 소비전력이 하나의 요금기간으로 계산되면 더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사용 소비자의 검침일이 7월 1일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에는 600kWh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여 더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 136,040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지정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전력에 맞춰 검침일이 조정할 수 없었다.

검침일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 - 제공 뉴시스

검침일에 따라 전기 요금의 누진율이 달라진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는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한전이 정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지적에 따라 한전은 오는 8월 24일까지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검침일 선택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일방적 검침일이

규정된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개정하기로 하였다.

사진=뉴스1 제공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세칙 개정일인 8월 24일 이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23번로 신청하면 된다. 8월 내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정기검침일을 변경 가능하다.

출처 : 온라인 디지털 경제미디어 키뉴스(KINEWS)(http://www.kinews.net)

<이지스로직가 태지테크와 공동 개발한 통합검침 가능한 근거리 무선통신 모뎀.>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이 7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춘천 동면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송한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주민이 수령하고 있다. 

 김명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한전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못버리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으므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로 도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다.

하지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폭염에 따른 한시적 전기요금지원대책을 발표했을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 장관은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수급이 불안정하던 시절인 지난 1974년 도입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45년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보다 과도한 누진율은 개선될 수 없는걸까.

                  

▲ 서울 용산구의 한 주민이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조선일보DB

◇ 전력수요 낮게 잡은 정부, 누진제로 억제?

지난달 24일 오후 5시 50분 최대 전력수요는 9272만6000kW로 예비력이 684만4000kW까지 떨어졌다.

정상(예비력이 500kW 초과인 상태)보다 불과 184만4000kW가 많은 수준이었다.
 앞으로도 폭염·한파와 같은 이상기후가 지속되면 전력수요가 급증할텐데, 전력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1억50만kW로 제시했다. 올해

최대 전력수요보다 약 777만kW가 많은 정도다.
정부가 탈원전(원자력발전소)을 선언한 상황에서 발전소를 더 짓지 않으면서도 전력수요를 감당하는 방법은 전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에너데이터(Enerdat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력소비량은 534테라와트시(TWh)로 전 세계에서 7위를 기록했다.

2015년 9위, 2016년 8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하고 있어 ‘에너지 과소비국’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한국전력 (30,400원▼ 650 -2.09%)의 전력판매 비중에서 가정용은 13.6%에 불과하다.

산업용(56.6%)과 일반용(21.4%) 등의 비중이 더 크다.

따라서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전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에너지IT학과)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경제논리에는 맞지 않지만, 수요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이 수용했다”면서 “발전소를 덜 짓기 위한 방편으로 누진제를 활용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향후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전력판매 독점 한전, 누진제 폐지하면 실적에 직격탄

지난 2016년에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었다.

 당시 한전은 전기를 많이 쓰는 사용자를 막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가 필요하다면서 폐지에 반대했다.

결국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말 6단계, 11.7배(누진율)에서 3단계, 3배로 완화됐지만 제도 자체는 유지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3배)이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중국은 3단계 1.5배이며, 일본은 3단계 1.3~1.6배다. 캐나다는 2~3단계 1.1~1.5배이며, 호주는 2~5단계 1.1~1.5배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산업용에는 없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결사적으로 방어하는 이유는 실적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누진제 폐지로 전기사용이 늘어나 수익이 확대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전기는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로 차등적 요금징수는 명백한 차별”

이라며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전기요금 체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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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원부는 7일 7-8월 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골자로 한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폭염 장기화에 대응,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산업부 특별대책, "가구당 평균 25~30% 혜택"...

영유아 가구 할인 연장도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특별 할인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전과 협의해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2단계 누진 상한선을 100kWh(킬로와트시)씩 확대해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누진세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기 사용량 누진세 1단계 구간은 200kWh 이하, 2단계는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초과다. 

이같은 누진 구간이 한시적으로 각각 300kWh 이하, 301~500kWh, 501kWh 초과로 바뀌는 것이다. 

산업부는 “7월 전기요금 분석 결과 전기 사용량 증가로 누진 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이 약 90kWh였다”

면서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누진제 2구간 이상에 속하는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다. 현재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가구의 수는 약 1512만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7~8월 두 달간 평균 1만 370원(19.5%)의 요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총 2761억 원 규모다. 다만, 기존 1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예컨대 도시 거주 4인 가구가 평균 350kWh를 소비한다고 보자. 이번 여름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시, 

할인 전에는 8만 8190원을 요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한시 할인을 적용받으면 6만 5680원만 내면 된다. 약 25.5%인 2만 251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도 내놨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가구, 출산 가구 등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96만 가구가 연간 4831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는다.

우선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오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 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대책까지 겹쳐 추가로 6000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다. 

실제 요금 부담은 4000원 수준이 되는 셈이다.

영유아가 있는 출산 가구도 폭넓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아까지 늘리기로 했다. 출산 장려 및 영유아 가구가 폭염으로 불편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46여 만 가구가 연간 240억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고시원·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은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격은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할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쪽방촌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의 대책 발표에도 여론은 다소 싸늘하다. 

재난 수준 폭염이 지난 7월부터 이어져 온 터라 이번 발표가 타이밍을 놓친 ‘뒷북 발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미 지난 한 달 동안 전기세 걱정에 열대야에 선풍기만 켜고 밤새 뒤척였다”며 “진작에 발표했으면 

그렇게 힘들게 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1만 원에 못 미치게 증가한 가구는 89%에 달한다.

 1%의 가구만 5만 원 이상 증가했다. 올해 폭염 일수는 지난해 대비 2.5배 이상 늘었다. 

산업부는 이같은 결과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한 국민들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이 작용했다는 것. 올

해 폭염 일수는 지난해 대비 2.5배 늘었다. 물론, 휴가나 가구원 수 감소, 고효율 에어컨 교체 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금 경감 대책) 속도가 늦은 점은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백 장관은 

이어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 관심사 중 하나”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해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저작권자 © CIVICnews / 시빅뉴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누진제 완화 등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실효성 있나…

전기세 폭탄 예상되는데 '2만원 혜택뿐'

[이코노뉴스=조승환 기자] 기존 5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내던 가구가 최근 폭염 탓에 7~8월에 최대 20여만원의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만원 가량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의 대책을 내놨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의 30% 추가 확대, 출산가구 할인기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이 담겨 있지만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국전력과 협의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누진제는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h씩 확대한다.

이로써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로, 3단계는 501㎾h 초과로 조정된다.

 1단계 내 전기요금은 1㎾h당 93.3원, 2단계는 187.9원, 3단계는 280.6원이 적용된다.

한전에 따르면 도시거주 4인 가구(350㎾h 소비)의 전기요금은 기존에 5만5000원이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4만4000원으로 내려 1만1000원의 할인혜택이 예상된다.

문제는 폭염 탓에 대다수 가구마다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대거 사용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1.8㎾ 용량의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 폭염으로 평균 10시간 이상 에어컨을 켜 놓는 게 현실이다. 10시간씩 30일을 사용하면 540㎾h를 추가로 사용하는 셈이다.

이들 가구는 500㎾h 초과 사용으로 22만856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하나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20만7270원의 요금을

내면돼 2만1290원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정도의 요금 혜택으로는 각 가정에 별다른 도움이 않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할인된 요금을 감안해도 한 달 전에 비해 15만2270원을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도 선보였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추가로 확대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가구의

 할인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는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 누진제 폐지부터 일시적 감면까지

’요금 경감 법안 국회 발의 잇따라, 동절기 지원도 주문
전기판매사업자 손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서 지원토록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요금 기준 다양화 등 개편 계획 밝혀

[지앤이타임즈]대통령까지 나서 이례적인 폭염을 국가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이 누진제 상한 구간 조정을 통한 하절기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편 방안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 갑)은 할인 요율을 법으로 정해 폭염 동안의 하절기 전기 요금을 제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태경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재난 수준의 폭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중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자고 주문했다.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재난 수준의 기온이 확인되면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가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병)은 한전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 공급 약관에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경감 조항을 못 박자고 제안했다.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 그리고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인 7∼9월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전기 공급 약관에 규정하자는 것.

저소득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하절기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 을)은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누진제를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 소비 절약을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도의 취지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고 프랑스와 미국 등은 주로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예외 적용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과 관련해서는 정부 기금 보존 방안이 제안됐다.

하태경 의원은 전기요금 감면으로 한전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해 보존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 판매 요금과 약관 승인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은 7일 여름철 전기요금 대책 브리핑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운규 장관은 올해 하반기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별*시간대별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진제 탓에…폭염 발 '전기요금 쇼크' 현실화

(CG)

과소비 부추기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하라

“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완화키로…

상시 폭염 대비해 산업·일반용 포함한 요금체계 개편 필요

정부와 여당이 7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올여름 에어컨, 선풍기 사용이 늘어나 가계의 전기요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긴급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전력 사용량 1, 2단계의 상한선을 각각 100㎾h 높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했던 가구들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 대응하려는 마당이니 한시적으로나마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처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6년 7∼9월에도 전기요금을 인하해 준 적이 있다.

그러나 누진제 한시 완화는 미봉책이다.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상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누진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당정은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진행하겠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산업, 환경, 국가의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기 과소비 국가라는 점이 고려돼야 하는 건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기 사용량이 세계에서 7번째로 많고 증가율도 2번째로 높았다.

경제와 인구 규모에 비해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건 그만큼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사용량이 늘어나지만 과소비는 비용 부담 증가와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수요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용 주체들 간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택용은 물론 산업용과 일반(상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분야별 전기 사용량은 산업용이 56.3%, 일반(상업)용이 21.9%였고 주택용은 13.4%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인당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고, 산업용은 2.2배였다.

 전기 과소비의 주범이 주택용이 아니라는 말이다. 석유화학, 철강 등 전기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탓도 있지만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도 과소비의 원인이다.

산업용과 일반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산업용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 요금을 원가

이하로 할인해 주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산업용에서 발생하는 한전의 전기료 적자를 주택용으로 메워주는 현행 요금체계는 불공정하다. 판매시설 등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열어둔 채 영업하는 것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

[출처] - 국민일보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개인은 왜 늘 기업에 양보해야 하는가?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에어컨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마음껏 에어컨을 틀 수는 없다. 누진제 전기요금이 2016년 이래 조금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돌리는 상점들 같은 호기를 부릴 재주는 없다.

하지만 한겨울의 가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혹서기에 전기란 생명선이다.

실제로 폭염 사망자들이란 에어컨이 있었다면 살 수 있었던 이들이다.

대폭 늘어난 폭염 피해자 때문에 폭염도 자연재해에 넣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여름은 적도의 싱가포르보다 덥다.

무더위를 이례적 재해로 넘기기보다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망가져 가고 있는 기후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생물의 자세다. 

더위는 정신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건만, 참고 견디는 일이 미덕처럼 여겨져 왔다.

절전은 그렇게 문화가 되었고, 그렇게 절약된 전력은 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함께 힘 좀 쓰자며 소비자를 잠잠하게 하는 법은 단순했다. 가격이었다.

그렇게 오일쇼크 때 징벌적 전기요금 누진제는 시작된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명분을 발전시켜 가며 스스로를 보호한다. 
소득재분배라는 명분까지 등장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은 가난한 취약계층일 것이고, 많이 쓰는 이들은 절약정신도 없이 버릇없는 부자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3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외벌이 가정이 맞벌이 딩크족보다 부자라는 보장은 없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제조업 경제로 커왔고 지금도 여전하다. 전기와 같은 자원도 최우선적으로 밀어줬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 국민을 돌봐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국익이라니 감히 이견이 있기 힘들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면에서 목격되는 풍경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과 소비자는 소외되기 쉽다. 언제까지나 기업을 소비자의 자원으로 만든 요람 위에서 키울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과보호는 기업을 위하는 길도 아니다. 가뭄 끝의 단비에 나무가 크듯, 기업은 결핍에서 길을 찾기 때문이다.

가정의 개인은 전기요금이 비싸면 에어컨을 끄고 더위에 지치는 수밖에 없지만, 기업은 원가인상이라는 제약조건이

압박해 올수록 이에 혁신으로 응전할 수 있는 체력과 동기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냉각에 드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바다에 빠뜨리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나틱 프로젝트라는 이 해저 데이터센터는 외부 전력 공급 없이 풍력과 파력(波力)이라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기업의 시도는 사회를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한편 동사는 데이터센터를 이미 한국에 유치했는데, 당시 지사장이 한국 진출 비결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직접 꼽기도 했다.

이 또한 국가 경쟁력일 수 있으나, 과도한 기업용 전기요금 혜택은 보호무역주의로 인지되어 무역 보복을 불러올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부족한 질문이 있다. 우리 사회는 늘 ‘그것은 국가와 산업에게 좋은 것인가’만 물어왔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소비자와 시민에게 좋은 것인가’를 물을 차례다.

< 김국현 IT칼럼니스트·에디토이 대표>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발송될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