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09/29/PYH2017092904490001300_P4.jpg)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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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左)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최순실 이번 주 항소심 선고
1심 각 징역 24년, 징역 20년 선고…
안종범 전 수석도 함께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해오고 있어 항소심 선고 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이어 오전 11시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지난 2월 1심은 최씨에 대해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천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도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적이 없다.
특검과 검찰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을 모함해 정치생명을 끊으려는 기획 수사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안 전 수석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달라"며 일부 뇌물수수 혐의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근혜·최순실 24일 2심 선고, 24년·20년형 유지될까
박근혜 18개 중 16개, 최순실 13개 중 11개 유죄..
2심 판단 바뀔지 주목
주요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및 강요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4년형, 20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4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강요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11시 같은 법정에서 역시 뇌물,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연다.
'40년 지기'인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선고를 받는 만큼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초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이번 선고공판의 방청권 추첨에서 25석의 일반 방청권을 받기 위해 응모한 이들은 51명으로
추첨 경쟁률은 2대 1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초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때의 경쟁률(3.3대 1)에 비해 다소 낮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생중계로 재판을 지켜볼 수 있다는 등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얼마의 형을 선고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롯데로부터의 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 수수 △SK에 대한 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 요구 △최씨 딸 정유라씨
에 대한 삼성으로부터의 승마 지원 뇌물수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삼성으로부터의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수수 등 5가지 뇌물 혐의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에 대한 일련의 직권남용·강요 등 총 13개
혐의가 겹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13개 혐의에다 자신에게만 적용된 별도의 5개 혐의(청와대 문건 유출, 문화체육부 공무원 사직
강요 등)를 더해 총 18개 혐의 중 16개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지난 4월 초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선고형량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이었다.
최씨도 자신의 혐의 13개 중 11개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둘 다 2개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가 인정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삼성의 지원 △미르·K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출연 등 2건에 대해 두 사람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죄의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만약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이들 2가지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뀔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떨어질 선고형량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두 사람에 대한 선고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정유라 승마지원 금액이 1심 72억9400만원에서 2심 36억34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었고 형량도 징역 5년 실형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로 대폭 줄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1심에서 인정된 유죄 부분 중 일부라도 무죄로 판단이 바뀔 경우 형량도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이번 '국정농단' 재판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아 국고를 손실케 했다는 등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친박'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공천개입에 관여된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모두 더하면 일련의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만 32년에 이른다.
최씨 역시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등 과정에서의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최씨가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받은 선고형이 유지될 경우 최씨 역시 23년을 복역해야한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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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 사진제공=뉴스1 |
'국정농단' 두 번째 심판대…박근혜·최순실 2심 형량은?
1심, 朴 징역 24년·벌금 180억-崔 20년·180억 선고
'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이번주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기업들을 무더기로 조사해 사익 추구한 것으로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씨(42)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최순실씨(62)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22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1심은 "최씨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하면서 지인에게 소개받은 공무원을 추천해 실제로 임명되게 하고 돈을
고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10월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7주년 경축연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짙어지는 '재판거래' 의혹…대법관·박근혜 조사 불가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미 드러난 의혹만 하더라도 전·현직 대법관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전직 행정처 심의관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대법관은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 등이다.
차 전 대법관의 경우 재직 당시인 2013년 12월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하길 원하는 박근혜 청와대와 법관 해외 파견지를 늘리길 원하는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은 5년간 결론이 나지 않다가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도 2014년 2월 주유엔대표부를 시작으로 중단됐던 법관 해외파견을 다시 시작했다.
권순일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통상임금 사건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를 직접 방문한 정황이 드러났다.
통상임금 사건은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제시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임 전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직속상관으로 일하던 2013년 9월4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권 대법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다음날(5일)에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때문에 권 대법관이 통상임금 재판 관련해 진행상황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결 전 청와대를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외에도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박 전 처장 뜻에 따라 방모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법원 자체 조사 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비위를 저지른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징계를 무마하고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부산 스폰서 판사'로 지목된 문 전 판사가 부산소재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수십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문 전 판사는 정씨가 다른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이 확산되면서 전·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앞당겨질 거란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의혹만으로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성과를 내면서 사법부에 대한 강제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
| 박근혜 전 대통령 |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등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재판거래' 의혹으로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차 전 대법관 등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 연기 요청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극기 집회,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광복절은 언제 오는가?
보수가 꿀빨던 그리운 시절
[최성환 빅피처TV 대표]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령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옛 통합진보당 지역구 4곳은 무소속 1자리와 성향이 정반대인 당시
새누리당이 3석을 확보했다.
심지어 서울에서 가장 호남 성향이 강한 관악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전에 세월호 단식 농성으로 세월호 천막이 광화문에 생기기 시작하고, 이후에 민중총궐기라며 광화문 시내를
강성좌파 세력들이 활보하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 지지율은 1위를 달렸었다. 이후 총선 공천
파동으로 내부분열이 생기기 전까지 말이다.
총선 공천 파동으로 인해 김무성 당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낮 뜨거운 충돌의 스노볼은 엄청났다.
그 분열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었다.
이후 정당 이름까지 새누리당에서 바꾼 자유한국당은 두집 받고 1석짜리 쪽방 하나 더 받아 여러 세력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대선 지지율이 반토막 나고 정권을 넘겨줬다.
그리고 얼마 전 지방선거도 2006년도의 역지사지 판의 결과가 나왔다.
추극기 태하다?
그 원인 중에 태극기 집회가 있었다. 과거 좌파들이 단식 농성을 하거나 집회를 하면 할수록 평소에 조용히 침묵하던 다수가 그들의 설치는 꼴이 보기 싫어 조용히 반대세력인 보수진영에 표를 가져다줘서 혜택을 보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탄핵이 선고 되고 나서 태극기 집회는 추하기 그지없었다. 태극기가 추하다는 말을 요즘 유행어 식으로 표현
하면 ‘추극기 태하다’라고 표현된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때는 법치를 운운하면서 똑같은 재판관이 판결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모습이 침묵하는 다수에게 과거 통합진보당 보듯 얼마나 한심하겠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뽑는데, 지난 10년 보수정권이었다.
국회에서도 3명을 뽑는데 이 당시까지 국회는 보수정당이 절반을 넘거나 제1당이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는데 대법원장도 보수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징징거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싸가지 없다고 표를 안주고 과거 보수 정당이 이득을 보았듯 이제 민주당이 역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다.
018년 8월 15일 광복절 태극기 집회 도중 시위대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주한 미국대사관 옆을
지나고 있다.
8월15일 태극기 집회세력이 세종로 주한미대사관 앞을 지나 행진하고 있다.
박근혜 언급 자제 약속도 깨버린 정신 못차린 광복절 태극기 세력
지난 2018년 3월 8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으로 ‘300여 보수단체 대통합’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이 당시 보수단체들이 자유대연합이라는 통합 단체를 결성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반대 등 보수단체 간 이견이 큰 부분에 대해선 당분간 목소리를 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선거의 참패를 탄핵 판결에 대해 덮고 가려는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원인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탄핵을 찬성한 특정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2016년도에 태극기를 들 때와 현재 태극기를 들 때 시간만 흘렀을 뿐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
이럴 거면 도대체 수 백 개의 단체가 모여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는가?
자신들끼리의 공개된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심지어는 단합도 못하고 각각 따로 집회하면서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것인가?
서울역, 대한문, 교보문고, 동화면세점, 세종문화회관, 현대해상 앞 등 6곳 이상에서 각각 나눠서 집회를 했다.
서울역은 특정 정당의 집회이니 제외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국경일에도 뭉치지 못하고 저마다 따로 집회를 했다.
그러면서 집회 내용은 똑같다. 박근혜 대통령 언급하고 이미 판결이 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탄핵이 부당하고 거기에 맞서 싸운다는 소리였다.
그리고 늘 듣던 지겨운 군가를 튼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칠거면 태극기를 들지 말고 박근혜 사진을 들어야 더욱
공감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보수우파 청년들은 태극기 집회를 불참하여 안락사 시켜야
광복절 집회 가장 실망했던 부분은 행사에 참석한 일부 청년들이었다.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 변화에 둔할 수도 있고
고집이 강할 수 있어서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 집회 참석자들도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뒤에서는 청년들의 참신함을 원하면서 막상 앞에서는 청년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이해하길 강요한다.
그게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의 수준이다. 불만 있으면 필자한테 따져라.
청년들보고 앞에 나가서 어른들한테 현실 파악하라며 쓴 소리를 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들한테 나는
못하니까 너희들이 하라며 부추기는 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는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집회에 불참하여 태극기 집회의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더욱 흥미요소를 줄여 사실상 안락사를 시키는데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도리어 나서서 박근혜를 언급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메타를 따라가지 못한다.
스포츠에서도 매 시즌마다 바뀌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해도 바로 이듬해 자국에서 예선탈락을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건 대한민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지금은 탄핵이 문제가 아닌데 언제까지 탄핵을 붙잡고 있을 텐가?
필자를 보고 비겁자라고 욕할 청년들이 있기에 한 마디 더 하자면 말로만 목숨을 걸지 말고 정말 목숨을 던져라.
과거 1991년 노태우 정권에 대해 공안 독재 타도라며 명지대의 강경대를 시작으로 연쇄 자살을 했던 사건 말이다.
그들은 목숨을 정말 걸었다.
필자는 그래서 태극기 집회 나가지 않는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과거에 탄핵을 반대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고 탄핵 찬성한 230명 이상을 모두 역적으로 돌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석방되고
보수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까? 그게 정말 True일까?
오늘따라 갑자기 트루스 포럼이 생각난다.
그게 해결할 수 있는 진실인지 궁금하기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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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최순실 국정농단은 끝나지 않은 전쟁"
"끝까지 관심 가지고 잘 마무리 해야"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은 ‘돈’인데 사실 하나도 환수하지 못했다.
공권력도 없는 일개 정치인이 유럽을 지난 1년 동안 6번 왔다갔다 하면서 밝혀냈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3년간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추적기를 담아 최근 발간한 책의 제목을 ‘끝나지 않은 전쟁’(위즈덤하우스)이라고 지은 이유다.
안 위원장은 이 책에 승마 심판 경질, 문체부 인사발령,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부정, 최순실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국정농단 관련인 청문회, 최순실 은닉 재산 추적 등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과정들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안 위원장은 “그 사이 국정농단 부역자들은 하나둘씩 석방되고 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
이다”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서 활동하며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앞장서서 ‘최순실 은닉 재산 몰수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은 아직 ‘반의 반’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당론을 정하고 공소시효와 조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의 재산 대부분은 과거 아버지인 최태민이 관리했던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에서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태민이 물려준 부동산은 수십년 전에 비해 몇십배씩 뛰었을 거다.
그래서 최순실의 재산은 최태민 재산 플러스 알파라고 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축적 재산은 아마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일 거다.
이 부분을 파헤치자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법 통과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안 위원장은 각 분야에 산적해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게 시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적폐라는게 멀리보면 해방 후 지금까지 쌓여온 것”이라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내세웠던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폐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 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7시간' 모른다던 김기춘의 변신, 추악한 말로
[게릴라 칼럼] '강제징용 재판거래' 조사에서 '박근혜 직접 지시' 진술한 김기춘의 태세전환
"저도 자식이 먼저 숨졌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반대할 리 있겠습니까?"
김기춘은 당당했었다.
국정농단 사태가 나라를 뒤흔들었던 2016년, 그해 12월 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 자리. 증인으로 나선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들의 혈압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았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던 그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은 공안검사이자 전 법무부장관 출신 답게 능수능란하고 노회하게 최순실의 존재도, 박근혜와 정윤회의 관계도 "모른다"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의원들의 날센 공격을
피해갔었다.
질의에 나선 당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다 못해 김 전 실장에게 이런 독한 언사를 날렸었다.
"제가 웬만해선 거친 얘기 안 하는데요.
김기춘 증인 당신은 죽어서 천당을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면은 또 있었다.
지난 2014년 10월 28일 국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자리.
'박근혜 세월호 7시간'과 관련 집요하게 추궁하는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것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집무를 하고 계시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위치를 저는 지금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계시는 곳이 바로 대통령 집무실입니다"라는 희대의 명언(?)도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렇게 대통령 박근혜의 충직한
호위무사이자, 한때 국정농단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문까지 일었던 '왕실장'의 태도가 확연히 돌변했다.
최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검찰 조사에서 출석한 김 전 실장이 '박근혜의 죄'를 진술했다는 소식이다.
'박근혜의 호위무사'였던 시절을 떠올린다면, 요즘말로 '태세전환'이 아닐 수 없다.
헌데, 그 '죄'가 발생된 정황이 일단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분할 수밖에 없었던 2013년 12월 1일의 청와대 비밀회동의 정황 말이다.
희대의 사법농단, 그 중심에 자리했던 김기춘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3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 총 9명이 일본 전범 기업 두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던 어느 일요일 오전, 김기춘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이
청와대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차한성 대법관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황교안 법무장관이 자리했고, 이들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미리 준비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으면 한일 관계가 악화 된다'는 요구를 차한성 대법관에
전달했다.
이런 회의가 수차례 이뤄졌다고 한다.
이 건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갔고, 아직까지 대법원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이 반영, 실행된 셈이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청와대, 관계부처, 그리고 대법원을 대표하는 대법관까지
모여서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를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입니다.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전범국의 전범기업을 위해서 피해국의 대통령 등 수뇌부들이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일을 도모한,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6일 이 소식을 전한 <뉴스룸> 손석희 앵커의 목소리에는 분노의 기운이 역력했다. "어처구니없는 일" "시민사회에 국가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 내용"이란 꽤나 격한 표현도 등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제 징용 피해자가 아닌 일본 전법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을 청와대와 법무부, 외교부와 대법원이 한 자리에 모여 계획했고, 이를 실행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한편으로 국가가 이러한 사법거래를, 반국가적인 재판 뒤집기와 사법농단을 획책했던 사건의 중심에도 역시나 김기춘 전 실장의 활약 역시 도드라졌다.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모아 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를 보고한 것도 바로 이 '왕실장'이었다.
그랬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제는 '배신'을 말한다. 이 회동과 관련 검찰에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대법원과 이야기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지극히 부적절한 회동의 책임을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7시간'을 철저히 감췄던, 박근혜 감싸기에 전력을 다했던 그의 전력을 떠올린다면, 확실히 '변신'이라고 부를 수 만 하지 않은가. 일종의 '과거의 김기춘'과의 결별 선언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김기춘의 변신을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은 지난해 7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최순실씨와 관련해) 보고받은 적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김 전 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의 존재를 묻는 말에 위와 같이 딱 잡아 뗀 바 있다. 어디 그뿐인가.
그의 이러한 선택적 기억 상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영화가 바로 현 최승호 MBC 사장이 만든 다큐멘터리 <자백>
(2016)이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간첩을 조작한 일이 없습니다",
"사법부에서 한 일인데 저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제가 수사한 적 없어요."
과거 김 전 실장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던 시절, 그가 간첩으로 조작했던 무수한 피해자들을 아느냐는 최승호
감독의 질문에, 김기춘 전 실장은 시종일관 평정을 유지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명대사들을 태연히 뱉어냈다. <자백>이 남겨 놓은 김기춘 인생의 명장면이라 할 만 하다.
이러한 '김기춘의 변신'을 우리는, 국민들은 똑똑히 봐둘 필요가 있다.
평생 권력에 빌붙었고, 독재와 군사 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를 호령하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회의원과 청와대 '왕실장'까지 지냈던 김기춘.
그랬던 그가 이제 그토록 충성을 받치고 떠받들었던 '박정희의 딸'이 저지른 죄를 실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죄를 몰아주고, 자신의 죄를 감경받기 위해서, 단 하루라도 '감방' 생활을
덜기 위한 몸부림 아닐까.
그러한 몸부림을 '인간적'이라 눈감아 줄 수는 없다.
멀게는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깝게는 이른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유족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으니까.
누군가는 '희대의 냉혈한'이라 칭했다.
또 누군가는 '권력의 시녀'라고도 했다.
김기춘이란 이름 석자 만으로도 치를 떨고 분노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더더욱, 이 김기춘의 변신을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부정한 권력에 기대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 죄가 추가될지 모를 이 김기춘의 변신을 만방에 알려야 한다.
인간 김기춘이야말로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의 산증인이기에. 그리고, 그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 사법농단 주역 양승태 박근혜 김기춘
(출처: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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