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 ‘위력’ 아닌 ‘비동의’ 쟁점 된 이유

14일 오전 ‘권력형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준선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

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뉴시스>

안희정 재판, ‘위력’ 아닌 ‘비동의’ 쟁점 된 이유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 후폭풍이 거세다.  재판부가 ‘위력’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입법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사법부가 입법 미비를 거론하며 국회로 공을 돌렸기 때문이다.  ‘미투’ 사건의 정점에 있는 안 전 지사 사건이 새로운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를 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 안희정 전 지사, 적용 혐의는?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성폭력 혐의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중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안 전 지사는 ‘기습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은 법률에서 규정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기습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선 재판부는 도지사라는 지위와 비서의 관계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나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4회의 간음과 1회의 추행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씨의 진술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회에 걸친 기습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업무상 상하관계에 따라 반복된 추행이라면 기습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모로  보더라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즉, 기습추행 부분도 굳이 혐의를 적용한다면 형법상 기습추행(강제추행죄)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역시 증거 불충분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비동의 간음죄’, 이번엔 입법화 될까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 후 여성계와 법조계에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했다. 그간 여성계에서는 형법상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및 협박’ 여부를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1년 전에 이미 국회 입법 발의가 이뤄진 적이 있었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올해 3월 강간의 정의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족’으로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대부분 성범죄 가해자가 직장과 학교 등에서 마주치는 면식범이고, 성범죄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선 여성이 폭행과  협박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선종문썬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성범죄의 판단 여부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선 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 변호사는 이어 “최근 판례에서도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넓게 인정하는 추세긴 하다”면서 “다만  이를 입법화 할 경우 당사자간 의사 합치의 혼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장치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적용된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는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아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안 전 지사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성립되는 기습추행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2개 혐의 역시  ‘위력의 행사’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 전 지사의 재판 후 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논의가 거세졌을까.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야 여성의원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 한마디에 불붙은 논쟁 안 전 지사의 재판이 폭행 및 협박 여부가 쟁점이 아니었음에도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이유는  재판부의 선고 내용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태도나 말 등에서 거절하는 내심이 있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었다” 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벌성이 달린 것이지, 피해자의 생각에 가벌성이 달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처벌하는  체계)’이 입법화 되지 않은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입법부에 공을 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히 위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위력’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에 ‘위력의 개념’과 ‘비동의 간음’에 대해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미 재판부도 안 전 지사의 위력의 존재는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자칫 비동의 간음죄가 입법화되지 않을 경우  이 판결이 향후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의 기준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비동의 간음죄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입법화 작업도 추진돼야겠지만 위력의 의미에 대해서 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나리 기자  spot@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  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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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의 입장에 서지 못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안희정의 무죄판결 여파가 상당하다. 도대체 이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까지 여론이 들끓는 것인가.

 필자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지점에서 대중의 지지를 못 받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법리자체에 매몰된 소극적 판결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력’의 개념인데, 폭행이나 협박, 지위나 권력으로 상대의 의사를 제압해야 성립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이다.

재판부는 피해사실을 주장 하는 이의 내심에 반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제압’이 없었음을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지적은 필자가 현장에서 자주 들어왔던 것인데, 이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성적 관계에 이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동등한 입장에서의 동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제성 없음은 현상적인 부분이지 법의 본질적 취지는 아니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판단에 이를 때는 기본적인 팩트를 토대로 이것이 발생한 맥락을 보며,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성범죄는 즉각적인 증거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거쳐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이의 관점에

서 사건을 재구성해보고, 그 위에 재판부의 해석을 더하여 판결을 해야 한다.

▲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가 성폭행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여기에 재판부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이의 관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즉, 공감대가 형성되는 판결을 내려야 비로소 판결에 생명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론재판을 하거나 가-피해자를 단정 짓는 재판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괴리감이 큰 것은 곤란한 문제

라 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에서 어쩔 수 없다는 논지의 설명을 하면서 마음은 유죄인데, 현실이 무죄임이 안타까운 듯 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래서인지 자신들이 무죄판결을 내리고도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재판부에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재판부의 판결이 때론 우리 사회의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그 판결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왜 자신들의 편협함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의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려 하는 것인가.

사실 필자에게 이 판결은 늘 봐왔던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미 무죄가 나올 것이란 자조 섞인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간음 자체가 발생했었고, 무죄가 곧 혐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의 판결이 그간의 법원의 관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는 점 등에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게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재판은 법으로는 맞는 판결일지 몰라도 정의롭다거나 옳은 판결이라 보기는 어렵지 싶다.

또한 우리 사회의 후진적이고, 가부장적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상식에 부합하는 성범죄 판결을 볼 수 있게 될 것인가.

임정혁 소장(한신교육연구소)  webmaster@ecumenian.com

<저작권자 © 에큐메니안,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8. 

suncho21 @newsis.com 

안희정 법정에서 벌어진 이상한 장면 셋

[전직 법조 기자가 본 재판] '입법의 공백'인가 '사법의 공백'인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판결이 나오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꽤 엇갈렸다.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판결을

 내렸다는 의견도 있고, 법원이 (좋지 않은 의미의) 법원다운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불만도 꽤 있었다.
그러나 판결도 판결이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대부분 비슷했다.

실제로 짧은 기자 생활의 절반 이상을 법원에서 보낸 나로서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성폭력 사건 재판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입법의 공백'을 이야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번 재판에서 벌인 행태는 '사법의 공백'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우리 법에는 이미 피해자 보호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의 보호 절차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입법의공백 탓을 할 일인가.

 

[경악 ①] 피해자에 관한 민감한 기록까지 공개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재판의 거의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요청한 재판 전면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재판에서부터 생중계에 가까울 만큼 상세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사실 정말 놀랐다.

다른 사건도 아닌 성폭력 사건 재판인데, 증인의 발언 한 줄 한 줄, 증거 내역 하나 하나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사화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다.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는 바람에 피해자와 관련된 민감한 기록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어느 언론이 보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언론 중요도가 높은 성폭력 사건이라 해도 재판부의 직권으로 혹은 검찰의 요청으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사례는

꽤 있었다.

재판부가 재판의 앞부분만 공개한 후 방청객들에게 퇴정을 요청해 노트북을 든 기자들이 우르르 법정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서초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까지도 없이, 최근 연극연출가 이윤택씨 성폭력 혐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만 해도 공판준비기일과 심문기일 등 몇몇 절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안 전 지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공판을 비공개로 돌린다는 취지나 관련 법 조항 역시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이 사건 담당 재판장은 이미 대법원 공보관을 역임한 전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언론 관심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를 보고하는 것 역시 대법원 공보관이 하는 일 중

 하나다.

[경악 ②] 가림막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본 피해자와 피고인

내가 두번째로 놀란 것은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였다.

이건 정말 보고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해자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는 하나, 안 전 지사와 피해자 사이를 가로막은 것은 고작 가림막 하나에

 불과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법원은 증인지원실과 증인지원관을 마련해두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과 피의자가 최대한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을 마주하지 않고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게끔 증인지원실에 비디오 중계 장치도

 설치해두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해 준비한 것은 고작 가림막 하나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가림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했다. 피해자 혹은 검찰의 요청이 없어도 재판부 직권으로 화상 증언을 고려해봄직 했을 텐데, 하지 않은 것인지 할 생각을 못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제대로  증언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 말 한 마디를 할 때마다 헛기침을 하는 피고인을 보면서 피해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다.

[경악 ③] 피고인- 피해자 '관계' 따져묻는 감정 섞인 증언

그리고 안 전 지사의 부인을 비롯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피고인측이 증언의 필요성을 주장해 재판부가 안 전 지사 부인을 증인으로 받아준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따져묻는 감정 섞인 증언들이 사건의 실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 증언들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재판장에게는 재판 지휘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건의 실체와 상관이 없는 피고인, 증인의 발언은 언제든지 제지할 수 있다. 재판을 방청하다 보면, 재판장이 검찰이나 변호사측 이의를 받아들여 사건의 실체와 상관 없는 발언을 제지하는 모습을 왕왕 볼 수 있다.

사실 이번 재판의 전 과정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던 후배 기자들은 재판 진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이 이상으로 아주

 깨알같이 지적해주곤 했다. 아마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들 역시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장치마저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재판부

ⓒ 권우성

가장 큰 문제는, 안 전 지사의 재판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안 전 지사 재판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안 전 지사 재판부가 특별히 성 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한 재판부여서 이런 문제를 드러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종종 드러나곤 하는 문제점들이 이번에 집약적으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이다.

서초동에서 기자 생활을 하며 변호사 분들을 만나면 검찰, 경찰 혹은 법원의 성 인지 수준에 대한 불만을 종종 듣는

때가 있었다.

성폭력 감수성이 없는 경찰이나 검사가 피해자에게 이상하기 짝이 없는 질문을 했다거나, 재판을 진행하는데 재판부가 피해자 보호에 눈곱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더라는 얘기들이다.

또 피고인측 변호인에 대한 날선 비판을 세우는 분들도 있었다.

이번 사건처럼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오간 얘기들을 마치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는 얘기들도 한다.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된지도 벌써 5년이 넘었다.

 그래도 한국의 사법 절차는 아직까지 이 수준이다. 여성들이 편파 수사, 편파 판결을 외치며 거리로 나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실 안 전 지사 재판에서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 몇몇 사람은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지금도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일 수밖에 없다.

법이 마련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장치마저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재판부인데, 그런 재판부의 판단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여성들은 헌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 그리고 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을 뿐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8 여성의 날 민주노총 전국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주최 측이 참가자들과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미투 배지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다시 태어날 생각 말고…” ‘안희정 무죄’에 분노한 여성들 오늘 거리로

지금까지 네 차례 ‘성차별ㆍ성폭력 끝장집회’를 열었던 단체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미투운동시민행동)은 18일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집회를 연다. 이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성차별적 행태로 남성 성범죄자를 비호한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집회에서는 안 전 지사를 고소했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입장문을 대독하는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4일 선고 직후에도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이 발언하고 나면 세종대로, 광화문, 안국동

사거리, 종로2가 등으로 향하는 행진이 이어진다.  
 
앞서 미투운동행동본부는 13일 ‘홍대 미대 몰카 사진’을 촬영한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결정된 반면 ‘안희정 재판’ 1심이 무죄로 결론나자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집회를 긴급집회 형태로 전환하고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집회의 주제도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비판이다. 집회와 행진 중에 이들은 ‘다시 태어날 생각 말고

성폭력 가해 인정하라’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 살겠다 박살 내자’ ‘안희정은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경찰은

편파수사 법원은 편파판결’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진짜미투 가짜미투 니가 뭔데 판단하냐’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등의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판결 이후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요 규탄 대상은 법원이다.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뿐만 아니라 그간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보인 전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또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역고소 피해자에게 ‘허리를 돌리면 강간을 피할 수

 있지 않으냐’고 한 검찰, 200여명 가까운 사람을 불법촬영한 가해자를 기소유예한 검찰을 규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성단체들로부터 ‘성범죄 성별 편파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에 대한 규탄도 예고됐다. 이번 집회에는 성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다.

그간 불법촬영과 경찰의 수사방식을 규탄했던 일부 집회는 ‘생물학적 여성’에게만 참가를 허용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안희정 무죄에 화난 여성들 거리로 나선다

[아시아타임즈=강은석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화난 여성들이 거리로 나서 집회를 한다.

18일 오후 5시부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미투시민행동)’은 서울 사직동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갖는다. 이번 집회 주제는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 못 살겠다 박살 내자’다.

이날 집회는 기존에 25일로 예정됐던 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를 한 주 앞당긴 것으로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한 일이 기폭제가 됐다.

미투시민행동은 SNS를 통해 ‘신고하러 갔더니 “걔 인생은 네가 망치는 거”라고 했던, 해외사업자 해외서버라서 안된다, 어차피 안 된다고 돌려보내면서 불법촬영 가해자를 희화하하는 사진 이벤트를 연 경찰을 규탄한다’,

이어 ‘역고소 피해자에게 “허리를 돌리면 강간을 피할 수 있지 않냐”고, ‘일반적인 피해자‘의 특성이 안보인다고 몰아

세웠던, 200여 명 가까이 불법촬영한 가해자에게 ’기소유예‘를 내린 검찰을 규탄한다’

‘“성경험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은 성폭력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했던, 연예기획사 대표의 여성청소년 성폭력

사건을 ’사랑‘이라고 했던, 성폭력전담재판부 판사가 불법촬영을 한 법원을 규탄한다’는 등의 게시물로 이번 집회 규탄 대상이 경찰과 사법부임을 밝혔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씨의 입장을 대독하고, 여성주의 활동가인 권김현영씨와 최영미 시인,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5시에 시작하는 집회는 6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서울역사박물관을 출발해 광화문과 경복궁, 인사동을 거쳐 다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돌아오는 행진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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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인대학 남녀 학생 사이에도 일탈 생겨

때때로 사랑은 나이는 물론 윤리와 양심을 초월한다. 노인대학에 남녀 어르신들이 모여 오락 프로그램도 하고 강연도 듣다가 눈이 맞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노인대학에 다니는 세 남녀 회원 사이에 불륜이 싹텄다.

남편을 둔 여성회원이 다른 남자회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이 여성은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스한 감정과 푸근함에 이끌렸다.

남편은 70 평생 단 한 번도 다정한 말 한마디 없었고 손 한 번 잡아주지도 않았다.

 무의미한 결혼생활이었다.

자신에게 눈웃음을 날리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 남성을 향해 목말랐던 사랑의 감정이 눈을 떴다.
두 사람은 남편이 모르는 사이 급속히 가까워졌다.

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란히 앉았다.

 남편은 오히려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었다.

 남편은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

주위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의 일탈이 노인대학장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다.

노인대학장은 고민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다 세 사람을 각각 만나보기로 했다.

 그들의 입장을 들은 후 결정을 내릴 작정이었다. 남편을 먼저 만났다.

학장은 남편에게 “아내를 어떻게 간수했길래 저런 일이 벌어졌느냐”며 우회적으로 꾸중했다.

 남편은 놀라지도 않았고 별다른 반응도 없었다.

남편 말에 의하면 부부는 각 방 쓴 지 오래고 이번 일도 충격적이지 않으며 둘 사이를 떼어놓을 생각도 없다.

그러면서 학장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했다.

학장은 여성회원을 학장실로 불러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노인대학 동기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이라며 “다른 회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 하겠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남성회원을 만났다. 남성회원 역시 “남들이 얘기하듯이 깊은 관계는 아니고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에

불과”하다며 “남의 가정을 깨면서까지 관계를 지속할 마음은 없다”고 대답했다.

세 사람의 대답을 종합해보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학장은 세 사람 모두에게 노인대학을 그만 나오라고

 했다.

 결국 부부는 노인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시간이 얼마간 흐른 뒤 남성회원만 계속 나와 졸업까지 마쳤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기자는 지방 출장 중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여성 2명, 남성 4명이 있었다.

여성들은 판결 결과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남성들은 한결같이 묘한 웃음을 흘리며 잘 됐다는 표정들이다.

“안희정이 마음고생 심했는데 이제 홀가분해졌겠다”, “안희정 부부가 잠을 자는 침대까지 들어갔다면 뻔한 것 아니냐”, “안희정에게 결혼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소송을 걸었을 것” 등등 주로 안희정의 편에서 추측의 말들을 쏟아냈다.

안희정 부부와 김지은씨는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개인적 명예, 사회적 지위는 물론 장래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대선후보로까지 나왔던 안희정은 더 이상 정치활동을 재개하기 어려울 만큼 내상을 크게 입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더 이상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영(令)이 서지 않게 됐다.

안희정의 부인 역시 이 일로 마음 깊이 상처를 입었다. 남편에 대한 배반감, 상실감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 지 모른다.

김씨는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었으며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취직도, 결혼도, 새로운 사랑도 한동안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세 사람은 후회와 원망, 고통의 긴 터널 속에서 괴로워할 것이다.

안희정 사건과 노인대학 일탈은 ‘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면서도 전혀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권력형 성폭력이고 후자는 자연발생적 불륜이다.

그렇지만 두 사건에는 절제와 인내,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결과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배려한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이다.

 헤밍웨이도 일찍이 “사랑에는 해피 엔드(happy end)가없다”는 말을 했다.

저작권자 © 백세시대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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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먹어도 소신대로" 나경원이 '안희정 무죄' 비판하는 이유 

 [스팟 인터뷰] 여야 여성의원들과 토론회 준비하는 나 의원

 "노룰 법 체계에 포함시켜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그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의 결정에 여성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 내 여성의원들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목소리를 모아 법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여야 구분 없이,

 여성의원들이 함께 현행 형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비동의 간음죄)'을 우리 법 체계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오전에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고, 24일 오전에는 여야 여성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관련 기사: '안희정 무죄' 목소리 높인 나경원 "지극히 경직된 판단")
<오마이뉴스>는 17일, 나경원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의 속내를 들어봤다.

아래는 나 의원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조 언급, 동의하기 어려워"

- 안희정 판결 관련해 '법원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라고 평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보는가?

"우선 전제가 있다.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결 전체에 대해 속단할 수는 없다.

저의 해석과그 해석의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일정한 성폭력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정상적이었다는 게 판결 취지인데, 그것조차도 위력의 연장선상일 수 있지 않느냐는 거다.

그리고 이를 의심하는 건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해서 얘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멀쩡한 관계였으니까, 통상 관계였으니까,

그 당시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자의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게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 지위 관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시각과 관점을 조금만 피해자 입장으로 돌리면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이다."

- 판사가 피해자 심문 과정에서 여성의 '정조'를 언급해 여성계 비판이 거세다.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 아닌가. '정조'는 윤리적인 개념이고 성적자기결정권은 법적인 권리이다.

이 두 가지를 섞어버려서는 안 된다."

- 남성중심적인 법조계 문화가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요즘 법원 문화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에는 여성 판사들도 많이 늘어났으니, 조금은 다르리라 본다.

 하지만 우리 때만해도 굉장히 남성중심적이었다. 야한 옷차림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나 부부 강간죄 성립 여부

논쟁에 관한 경험을  페이스북에 쓴 것도 그런 맥락이다. 제가 부산법원에 초임 판사로 갔을 때, 70여 명의 판사 중

저 혼자 여성이었다.

판사임용면접을 들어갔을 때도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한 대법관은 '부장 판사들이 여자 판사랑은 일하기

싫어하는 거 알죠?'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출산휴가 60일 다 쓰면 안 되는 거 알죠?'라고 말했다. 임관을 위해 부푼 꿈을 안고 면접하러 갔는데, 그때 기분이 참…. 그 해에 여성 판사가 몇 명 임용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도 '한꺼번에

여자 판사가 너무 늘었다'라며 투덜대더라."

- 재판부가 사실상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언급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는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당사자 동의가 없는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의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게 우리 법 체계이다. 강간의 경우에는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고, 위력의 경우에는 그 위력이 행사되어야만 한다. 이번에도 그 위력은 있지만, 위력이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은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고,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다. 보다 엄격한 게 예스 룰인데, 피해자의 의사를 더 고려한 것이다.

유엔에서 권고한 내용은 예스 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예스 룰을 도입한 건 스웨덴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노 룰도 제대로 도입이 안 되어 있다. 한 번에 갈 수는 없더라도, 이번에 입법적인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

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노 룰을 도입하고, 위력을 행사할 지위가 있는 경우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예스 룰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오늘(17일)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를 전체적인 입법 방향으로 잡으려고 한다."

"모든 이슈에 여성적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  나경원 의원. 지난 4월 11일, MBC < 100분 토론> 패널로 참석한 모습이다.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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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리는 여야 여성의원 토론회는 잘 준비되고 있나?
"일단 3개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합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아직 고민 중

이다. 조금 더 설득해보려고 한다."

- 국회 내 여성의원들 간의 초당적 연대가 생길 수 있을까.
"의식적으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여성 이슈는 국회 여성위원회나 정부 여성가족부만 챙기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챙겨야 한다고 본다.

저는 예전부터 공천룰에서 여성 확대를 주장해왔다.

지역구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는 현행제도도 의무적 규정이 아니라 권고적 규정이다.

국고보조금과 연계해서 의무규정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채택이 안 되더라.

일본은 최근에 여성의원 후보 공천 비율 50%를 지향하는 권고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노력이 부족

하다고 생각한다. 

여성 정치인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모든 이슈에 대해 여성의 시각이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라도 여성 정치인 숫자는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

- 여성 이슈와 관련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들로부터 비난받는 경우가 있다.

정치적 부담은 없는가.
"혜화역 시위에 대해 언급한 건 일부의 과격한 구호나 주장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다.

왜 그 분들이 거리로 나왔는지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 간의 성대결,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적 '컨센서스(합의·동의)'가 있어야 한다. 간담회와 토론회를 하는 것도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욕은 원래 많이 먹어서…. (웃음) 욕을 먹더라도 소신대로 하자는 주의다."

- 앞으로의 입법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갈 계획인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부러 갈등을 유발하거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 입법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기 위한 입법이다.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되면, 그 시대에 맞게 규제를 개혁한다든지, 현실 변화를 보완하고 맞추는 입법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사회 현실이 그만큼 나아가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위한 입법이다. 이번 입법이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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