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Atstock Productions/Shutterstock.com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8월 29일을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전국의 수 백여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단체를 포함한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당면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차등화 및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된 소상공인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8월 29일에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과 1년 넘는 기간 동안 29%
운동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외면한 채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들에게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이번 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운동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한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국
운동연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당면한 최저임금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리”라고 대회의 의의를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민생진보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정치권의 자발적인 참여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순수하게 호소하자는 대회 취지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의 무대 발언은 지양하고 집회 현장에서 정치인들이 소상공인들과 직접 현장
소통하며 민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여야 모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여야가 합의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비롯한 각종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 을 촉구한다”라고 밝히고, 이번
대회에 소상공인들의 결집과 일반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최종편집: ⓒ hdnews.co.kr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집회를 마친 뒤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거리로 나온 1만명의 식당 사장님 "속 빈 대책 치우고 최저임금을 손대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소상공인·자영업자 3만명 집결
정부의 지원 대책,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본질…업종별·규모별 차등화
자영업자 빈곤문제 정부 대책 수립·외식비용 근로소득공제 신설 요구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입니다.
최저임금 과속을 막고,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만이 해법입니다."
분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또 다시 거리로 뛰쳐나온다.
지난 20일에 이어 29일인 이날 오후에도 광화문 광장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절규로 가득 찰 전망이다.
외식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외식업중앙회 임직원 및 회원 1만여 명과
소상공인 협·단체 회원 2만여명, 총 3만여 명이 참석한다. 앞서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에 직할 지회를 필두로 외식 자영업자 150여명이 참석한 것에 비해 대규모 집회가 이뤄지는 것.
외식업중앙회 측은 "미용실·PC방·주유소 등 전국 소상공인 3만여명이 국민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외식업중앙회
1만명, 대한미용사회 4000여명, 편의점가맹점협회 1000여 명 등 80여 업종별 단체 참가자에 더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29일을 행사 일자로 정한 이유는 2년간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서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규모별·업종별 차등화 실현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하며 '최저임금 2년간 29% 인상'을 규탄
하겠다는 것.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 A 씨(한식당 운영)는 "1년 가장 큰 경영비용 변화가 인건비에서 발생했는데, 내년에도 오르는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한다"며 "근로기준법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기준을 최저임금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으로 생색내지 말고, 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일자리안정자금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15만원으로 늘리고 300인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B 씨는 "직원 4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 직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하니 별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외식업체의 고용보험 가입률(2017년 기준)은 49.8%에 그쳤다.
외식업 근로자 2명 중 1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 업계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책이 '그림의 떡'으로
불리는 요인이다.
외식업계가 일자리안정자금 규모 확대보다 지급 대상 확대 및 기준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수한 외식산업의 고용구조에 맞는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C 씨는 "외식업 특성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보수 총액 기준 월 190만원 이하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면서 "대상을 늘리면서 중견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구직수당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폐업을 검토중인 D(일식당 운영) 씨는 "망하지 않게 도와줘야지, 망하고 난 후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사후약방문 대책으로는 자영업자를 살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사업자는 90만8076명에 달한다. 그중 95% 이상은 음식점과 주점, 카페, 치킨집,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올해는 폐업이 100만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을과 을의 전쟁, 분열만 일으킨다는 비난도 거세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E 씨는 "영세 자영업자도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사회 약자 '을'인데, 정부에게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하는 자본가 정도로 여겨진다"며 "아르바이트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발 '을과 을의 전쟁'을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제갈창균 중앙회장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 시키고 있다"며 "이번 광화문
집회는 우리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사회 모순을 뛰어넘는 도약과 비약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시 자영업자 의견 반영 ▲자영업자 빈곤문제 정부 대책 수립 ▲재벌 개혁 ▲신용카드수수료 1%대 인하 ▲외식비용 근로소득공제 신설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다. 22일 서울 방배동에 있는 김 전 장관의 개인 연구실에서 두 시간 가까이 그와 인터뷰했다. 그는 담담하면서 단호한 어조로 거침없이 답했다. [장진영 기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8/24/c0d26ec5-59d8-4d5a-a25f-b8d24ae1a58a.jpg)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다. 22일 서울
방배동에 있는 김 전 장관의 개인 연구실에서 두 시간 가까이 그와 인터뷰했다.
그는 담담하면서 단호한 어조로 거침없이 답했다.
[장진영 기자]
소득주도 성장, 매력적···국민에게 환상만 심어준다"
경제학 희화화 … 경제학자 반성해야
성장 주도하는 것은 기업 투자
최저임금 인상 ‘숨고르기’ 필요
소상공인도 결정과정 참여해야
노동시장 이중구조 깨는 게 중요
참여연대는 경직된 프레임만 있어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오직 현실뿐
86세대, 이론으로 현실 재단 말아야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질의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며 결국 성장은 외피이고 속살은 분배라고 지적했다.
응답 :“경제학자들이 반성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근혜노믹스’라는 용어를 학계 세미나에서 쓰길래 경제학을 희화하고 경제학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용어라고 일갈했다. ‘~노믹스’는 레이거노믹스처럼 이론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을 때나 쓰는 말이지, 알맹이 없이
정책 몇 가지 바꿨다고 쓰는 건 정확하지 않다.”
응답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 증가가 곧 성장이라는 토톨로지(tautology·동어반복)일 뿐이다.
논리적으로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유일한 이론적 근거가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니, 이게 내수 증대와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건데 이마저 한계가 있다. 저소득층 소비가 늘어도 대부분 생필품이고 주로 수입품 아닌가. 설령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약한 고리에
불과하다. 그냥 저소득층 분배를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다.
경제변동론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장을 주도하는 건 기업의 투자다.”
응답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매력적인 워딩인가. 마치 내 소득이 늘어날 것 같은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준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이 정부가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담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소득 양극화 이슈는 오래전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
저소득층의 분배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정리하면 간명하다. 최저임금처럼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다.
합리적인 가격 결정은 시장만이 할 수 있다.
정부도, 컴퓨터도 못한다. 물론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
구매력이 없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은 정부가 포용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경쟁을 통해 활력을 살리고 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사회안전망과 재정으로 돕는 것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해 출간된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가 일부 나오는데
＂재산보다 임금 격차가 ‘흙수저’의 원인”이라며 부의 분배보다 소득 분배가 더 불평등하다고 잘못 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인데, 청와대가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더 확대될 것이다.”
질의 :이미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이 확정 고시됐고 고용노동부가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충격을 줄이는 다른 방법은 없나.
응답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던데, 재정을 쓰는 건 한시적인 정책일 뿐이다.
과거에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른 적이 있지만 충격이 크지 않았다.
이는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후에 쉬어가는 ‘숨 고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다음에는 숨 고르기를 한다는 시그널을 정부가 시장에 줘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도 직접 참여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 질의 :그러려면 청와대와 여당이 움직여야 한다. “청와대와 노조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 비판했던데.
- 응답 :“대통령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어느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지만 그렇게 못할 것 같다.
- 조직된 노조의 주장은 반영되지만 조직화하지 않은 대다수 90% 노동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촛불 시위에서 드러난 국민의 요구도 마찬가지다. 목소리 큰 조직된 이들의 주장이 촛불의 대표를 자임하는 형국이다.
- 하지만 촛불은 최대공약수로 봐야 한다.
- 촛불에 담긴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 중요하다. 더는 촛불에 기대지 말고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질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줄곧 비판해왔다.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말하지만 실업급여 확대 같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유연성 이슈에는 진전이 없다.
응답 :“정부 정책이 유연성보다 안정성에 경도된 게 사실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는 사회경제 개혁의
핵심이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방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
지난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처음부터 해고를 거론하면 우리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임금, 노동시간, 기능의 유연화부터 해야 한다.
임금은 직무급과 성과급의 확대, 노동시간은 탄력적 근로제, 기능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향상이 관건이다.”
질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추진돼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찬성하나.
응답 :“차별 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맞다.
차별이 축소되면 기업도 굳이 비정규직을 두지 않고 정규직으로 할 유인이 생긴다. 결국 시장이 중요하다.”
질의 :요즘 새로운 권력이 된 참여연대에서 일했다.
응답 :“참여연대 창설멤버였다.
활동하면서 내부적으로 법과 제도만 타깃으로 하지 말고 시민사회 자체로 관심을 넓히자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제만 들여다보면 시민단체가 정치화되고 시민 없는 시민단체, 활동가 중심의 단체가 된다고
봤다.
지금 참여연대가 그렇지 않은가. 마음이 무겁다.
콘텐트는 풍부하지 않고 경직된 프레임만 있다.
지식인 사회가 정치화된 건 국가적 손실이다.”
- 질의 :1999년 공저자로 펴낸 『한국재벌개혁론: 재벌을 바로잡아야 경제가 산다』에서 재벌해체론을 주장했다.
응답 :“재벌 해체가 아니라 재벌체제 해체다. 구조본 같이 책임은 지지 않고 군림하는 그룹 컨트롤타워의 문제점을
- 질의 :1999년 공저자로 펴낸 『한국재벌개혁론: 재벌을 바로잡아야 경제가 산다』에서 재벌해체론을 주장했다.
지적했다.
오너 경영보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염두에 뒀던 건 맞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단점과 중장기적인 목표하에 의사결정을 하는 오너 경영의
장점을 같이 보고 있다. ㈜LG에서 사외이사를 하면서 지켜봤던 게 도움이 됐다.”
김 전 장관은 1980년대 진보 학계의 유명인사였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동력을 둘러싸고 1940년대 후반에 벌어졌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간의 국제 논쟁을 정리해 84년 『자본주의 이행논쟁』을 편역했다.
영국의 모리스 돕은 봉건제 내부의 생산양식 변화에, 미국의 폴 스위지는 시장과 화폐경제의 발달이라는 봉건제의 외부에 주목했다.
이 책은 전두환 정권이 금서로 지정할 정도로 주목받았다. 책을 펴낸 이유가 궁금했다.
김 전 장관은 “모리스 돕이 일방적으로 논쟁에서 승리했다고 잘못 가르치는 분이 있어서 제대로 소개하고 싶었다”고
했다.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도 비슷했다.사회구성체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없이 말꼬리만 잡는 논쟁이 이어지는 걸 지켜볼 수 없었다.
88년 필자를 모아 펴낸 『중국사회성격논쟁』에 ‘반(半)식민지반봉건사회론 : 사회구성체론인가, 정세론인가’라는
글을 직접 썼다.
한때 한국 사회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분석했던 서울대 안병직 교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이었다.
이 때문에 선배인 안 교수와 소원해졌다.
안 교수는 나중에 한국의 경제발전을 받아들여 중진자본주의론을 설파했다.
인터뷰에서 김 전 장관은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86세대’에 날 선 비판을 날렸다.
- 질의 :왜 문제인가.
응답 :“86세대는 개념이나 단어를 갖고 현실을 재단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 질의 :왜 문제인가.
현실은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하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불의가 될 수 있다.
현실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현실을 완전히 대상화·도구화하는 건 옳지 않다.
추상(이론)에서 구체(현실)로, 다시 구체에서 추상으로 사회를 파악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한다. 이런 게 진보
이고 발전이다.”
- 질의 :본인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응답 :“시장 얘기하면 보수고 분배를 말하면 진보인가. 폭넓게 봐야 한다. 나 스스로 진보라고 자처한 적 없다. 가
- 질의 :본인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장 위대한 스승은 현실이다. 나는 진보, 보수 같은 이분법을 거북해하는 현실주의자일 뿐이다.”
[출처: 중앙일보]
정부가 재계 등이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에도 시급 기준을 8350원으로 확정하면서 소상공인과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저임금
- 最低賃金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공적으로 결정·고시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임금
통제가격이다.
이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공장법에서 시작되어 서양 선진자본주의 국가로 파급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최저임금제도는 시행되지 못했고,
행정지도의 하나로 근로자의 최소 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도가 있었다.
그 뒤 1986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임금 규정이 삭제되고 새로이 법률 제3927로 「최저임금법」
이 제정되었다. 이후 1987년 시행령이 제정되어 일정한 사업·사업장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어 다음 연도에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이를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라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일
경우 최저임금 규정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은 먼저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동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저
임금안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면 다음 연도에 효력을 가진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 부문에서 뽑은 각 9명 씩의 대표위원과 정부 측의 결의권 없는 3명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된다.
만일,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대표나 근로자대표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동 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받아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에 시행되었고, 그 뒤 1989년에는 광업·건설업에도 확장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산업의 기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보고서 읽는 부처 관계자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에 배포된 ‘최저임금 인상 및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자영업자 지원대책’
보고서를 부처 관계자들이 읽고 있다.
2018.8.10 연합뉴스
내놓고 말 못하지만… 정부내서도 “최저임금 부작용
경제정책 문제점 분석중
“최저임금, 영세 자영업자에 직격탄… 생산인구 감소 영향은 제한적”지난달 고용재난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정부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반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며 채용에 소극적인 것도 고용 감소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침체의 원인으로 인구 감소, 산업 구조조정,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를 들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정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20일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 같은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고용시장 침체에 산업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것도 일자리 감소의 큰 이유로 꼽혔다.
-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2019년 예산안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사진=기재부 제공.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 영향"…김동연 잇따른 소신발언, 경제팀 팀워크 '주목'
최저임금 인상, 시장의 수용성 측면에서 고민 부족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소신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올해들어 급격히 악화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팀워크를 강조한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2019년 예산안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15~24세 청년, 중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계층과 업종의 고용에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책 집행 과정에 있어서 예산과 인적자원 등 넓은 의미에서 자원의 배분이
잘됐다고 하더라도 의도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 마다) 시장과의 호흡,
시장의 수용성 측면에서 조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추진할 때 사회안전망이나 고용안전망이 부족한 상태라는 현실인식, 총 취업인구 중에서 자영업자가 21%가 넘는 570만명에 이른다는 시장의 현실, 또 일부 사업주들의 최저임금 수용성 여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했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최근 고용의 어려운 상황은 크게 구조적인 부분과 경기적인 부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지만,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일부가 시장과의 호흡, 수용성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안 사전 브리핑 이후인 지난 27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 추진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고용, 소득분배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최하위 계층, 자영업 등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일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거나, 이 자체가 무오류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개인 소신을 강조한 것이지만,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이 최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와중에 돌출되는 측면이 있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은)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라고 했고, 장 실장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더 속도를 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 부총리의 목소리는 문 대통령과 장 실장 발언과 지향점이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상황이 각종 정책 결정에서 김 부총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김동연 패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장 실장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안에 있는 스태프(참모)이고,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장 실장은 26일 간담회에서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을 맡고 있고 부총리는 정책 집행의 수장"으로 규정했다. 장 실장이 이끄는 청와대 정책실이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김
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는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사의설’에 대해 "어려운 고용 상황과 관련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확대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
최저임금 덫에 허우적
정부는 최저임금 해결하려다 일자리가 줄고 서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매출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 서민 경제는 얼어 붙어 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경기 신호가 '빨간불'이 포착되고 있다.
좋은 지표, 좋은 수치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한국의 경기선행지수 하락폭이 터키에 이어 두 번째다.
기업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다.기업들의 투자는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경영 행위다. 투자가 줄었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 현실성에 맞지않은 무리한 경제정책은 무책임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경기 침체기의 모습을 갖추고 경기 하락이 시작됐다" 고 말했다.세계가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는 데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과거 탓만 한다.
정부는 세금 퍼붓는 성장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 논리에 빠져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경기 진단을 못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청년 실업 역시 거꾸로 가고 있다.경제는 시장과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는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계의 약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이념과 이상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다.
정부는 최저임금이란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부는 분배와 복지라는 근본주의에서 벗어나 지향점을 민생으로 돌려야한다. 정부는 세상 물정 모르는 몽상가들
때문에 '적폐청산'뿐이다.
이 조짐은 시장의 재앙이고 나라 경제의 악몽이다.
소상공인들은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다.일자리 창출 환경을 만들어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같은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데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로 인상 확정하면서 소상인들은 최저임금 지급 부담에 '핑' 돈다.소상공인들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급여 마련에 허덕이며 월 임대료도 못 내고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 도산하는 영세업체들이 늘어 자존심이 상해 있다.
정부가 임금을 통제하게 되면 거대한 규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진단이 잘못되면 대응도 틀릴 수밖에 없다.최저 임금 인상 악몽에 정부 부처가 최저임금 후유증 대책 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직접 전해져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위축과 사업장에서 임금상승으로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 임금체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경기개선 노력과 함께 근로자 보호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영세사업장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확고하지 못하다. 임금 보전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도 필요하다.
경기침체로 도산 발생이 늘어난 것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원인이다.
소상공인들은 임금상승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정부는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과정에도 일말의 유감 표명이나 양해도 없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정당성만 강조 했다.
상반기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17만8000여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최저 임금의 급상승 정부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나빠졌다는 분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되어 아쉬움이 크다.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한다.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은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이 뼈속 깊이 박혀있어야 한다.국민이 주는 자리에 취직을 하는것이 아니다.
시민들하고 매일 만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민의 머슴이 돼야한다.정치인은 타임을 잘 타야한다.정치는 타임이다.
윤요섭 본부장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21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한국경영
학회 외40개 경영관련학회가 경영교육의 새로운 변신을 위한 `대한민국 경영교육 대혁신`을 선포
했다. 선포식 후 이두희 한국경영학회 회장을 포함한 학회장들이 대혁신의 의지를 다지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주 = 이충우 기자]
최저임금 인상, 기업인에게 한국 떠나라고 정부가 등떠민 격"
기업인들 `일자리 좌담회`서 친노동정책 비판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이 받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1인당 13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2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한 `제20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현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다가오는 지방 소멸
시대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 고용 증가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했다.
전날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한 `일자리 창출 좌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학술대회에서 `강소기업가상`을 받은 공구 유통업체인 크레텍책임의 최영수 회장은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
나를 포함한 주변 경영자들이 사람을 안 쓰는 방향으로 경영하고 있다"며 "업종이나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가들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정부가 떠미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고 털어놓았다.
외식사업을 하는 나길호 팔방에프앤비 대표는 "외식업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라며 "회사 인원을 줄이고 영업시간을 단축하면서 가격 인상까지 해야 하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나 대표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지원책보다는 수익성이 악화된 소기업들이 느낄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실질적 대안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를 해야 만들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강소기업가상` 수상 업체인 바른세상병원의 서동원 병원장은 "직원 7명으로 출발했던 바른세상병원도 이익이 늘어나자 직원을 더 뽑았고 다시 이익이 늘어나는 선순환을 경험했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기업을 강제하지 말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경북·경주시 지방자지단체장들은 위기에 직면해 일자리를 유치하고 청년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 조사한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자료에 따르면 향후 30년 내 전국 군 지역
37%와 읍·면·동 40%의 인구가 소멸될 전망이다. 부산·대구 같은 광역시급 대도시마저도 `인구 소멸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에서 15~39세 청년 인구를 중심으로 약 7900명이 외부로
유출된 반면 수도권 인근인 경기·강원·충청도는 전체 인구 유입이 높은 편"이라며 "최근 경북 지역 미취업 인력과
미충원·부족 인원 등을 합친 대졸 청년 일자리 수급 미스매치는 1만2000명이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근로자들의 최고 희망은 바로 `일자리`"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인구구조 문제와 관련이 깊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일자리 감소와 지방 소멸이란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도시 청사진인 `이데아시티`를 화두로 제시했다.
스마트시티가 기존 도시가 지닌 문제점을 기술로 해결한다면 이데아시티는 4차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상상하는 도시를 현실화하는 장소다. 장 회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데아시티는 `위키피디아`처럼 구성원들 뜻에 따라 교육, 의료, 문화 등에 특화된 수많은 맞춤형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좋은 도시는 규제가 아닌 시장이 만든다"며 "이데아시티가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도시문제는 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년 고도 역사와 문화 유산을 지닌 경주시를 위해 장 회장은 `차터시티` 모델을 제안했다.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2010년 꺼내 든 `차터시티`는 시민들이 스스로 헌장(Charter)을 만들고 자율규제가 이뤄지는
일종의 `스타트업 도시`다. 장 회장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이곳에 있고 자동차부품 산업도 강한 경주는 잠재력이
있다"며 "역사지구를 정비하고 탄탄한 관광 인프라스트럭처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과 같은 기술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 김명수 산업부장 / 이승훈 차장 / 서대현 기자 / 우성덕 기자 / 이덕주 기자 / 용환진 기자 / 안갑성
기자 / 황순민 기자 / 박종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특파원칼럼] 미국에서 보는 한국 경제](http://newsimg.sedaily.com/2018/08/23/1S3H23V74I_2.jpg)
한국 경제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자들도 모르는 소득주도 성장을 준비도 없이 시민운동을 하듯 밀어붙일 때 예견된 참사였는지
모른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로 쌓인 경제·사회적 피로도는 고용참사로 직결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 평가를 보면 10년 전의 경제위기가 다시 닥친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일자리를 못 구한 취업 준비생과 삶이 날로 팍팍해지는 수백만 자영업자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뉴욕에서
만나는 파란 눈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호평 일색으로 반응해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에 비하면 완연히 달라진 북핵 위협 감소를 이유로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재차 물어도 그들의
답은 같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도 일부 있지만 한국 경제는 매우 좋다”고 한다.
그러면서 맨 먼저 한국의 주특기인 수출을 예로 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로 무역전쟁을 벌이며
관세 폭탄을 투하해도 한국의 수출은 줄기는커녕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고 웃으며 엄살 부리지 말라는 투로 얘기한다.
실제 지난달 한국의 수출은 519억달러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6.2%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수출 누적액은
3,48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덕
분에 수입이 10%대 증가율을 보여도 무역수지는 올 들어 385억달러가량 흑자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발(發) 무역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에 터키·아르헨티나·브라질과 같은 신흥대국들의 경제는 추풍낙엽의 신세가 돼 외환위기에 직면했지만 한국만은 무풍지대인 배경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세등등하게 긴축을 밀어붙여도 어떻게든 정부의 경기 부양에 일조하려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수출 역군들이 버티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가 한국 경제의 원동력인 수출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전히 선전하는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에는 생사를 가르는 무역전쟁 속에도 불철주야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다.
마침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확장세여서 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다. 참사 수준에 이른 경제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발로 뛰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적폐’ 취급이다.
준비가 안 된 노동 정책으로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규제는 혁파보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 대기업들에 투자를 호소하는데 한국은 청와대 최고위 경제참모가 나서 “투자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게 좋겠다”며 기업을 불신하고 있다. 그러고는 능력에 못 미치는 ‘탈원전’을 정치 캠페인 하듯 소리만 지르다
에너지 백년대계를 흔들고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에 이어 경제에서도 ‘박정희 시대’를 끝내기 위해 수출 주도형 경제를 혁신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진보 정권의 포부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렇다면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조금씩 채워가면서 목표를 이뤄야
할 텐데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
설익은 정책을 남발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면서 무역 전쟁터에 나가 어렵게 먹거리를 구해 온 기업인들의 힘을 빼는 것이다.
무능과 독선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돌아온 대통령과 주변을 빽빽하게 채운 참모들은 2007년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세계 12대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린 과거의 자산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적폐로 편 가르기만 하는 ‘뺄셈의 경제학’으로는 결코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없다.
/runiron@sedaily.com
손철 뉴욕 특파원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서민들의 실질임금, 가계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창원시 한 전통시장이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희망으로 시작한 자영업, 최저임금에 절망
“재료비·인건비 등 다 오르고
수익은 줄어 더 이상 못견뎌”
개업 10곳 중 7.6곳 폐업 현실
취업자 30% 자영업 감안하면
지역 경제기반 마저 붕괴 우려
“재료(제품)비·인건비는 오르지예, 임대료(집세)는 비싸지요,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 이달 초 결국 문을 닫은 김남욱씨(52·가명)는 21일 본지 기자에게 폐업
김씨는 2014년부터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조그만 동네슈퍼를 운영하다 편의점이 잘된다는 주변 입소문을 듣고, 2016년말 편의점을 열었다가 채 2년이 안돼 장사를 접었다. 그동안 제품단가 인상이나 대출이자, 임대료 등은 견딜만했지만, 올들어 최저임금 상승과 금리인상, 이에 따른 임대료 상승 부담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돈방석’을 꿈꾸며 창업에 뛰어든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벼랑끝 위기로 내몰리면서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대구경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21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자영업은 10곳이 문을 열면, 7.6곳은 문을 닫을 만큼 경영상황이 좋지
이들 중 상당수는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40∼50대다. 결국 자영업의 위기는 일자리 감소 및 동네상권 붕괴와 함께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날렸다. 단적인 사례로 올 2분기 대구지역 집합
지역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자영업의 위기상황은 재료비·운영비, 대출원리금 상환액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실상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전반의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인건비와 상가 임대료 등의 물가상승을 부추겨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피할 수 없게
정부와 여당은 이번주 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계는 “지역 자영업 몰락은
▲ 최근 농림축산업 등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사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시근교의 하우스에서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는 모습.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3H23V74I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 베트남 하이라이트' 공격 또 공격…초반 승부수 통했다, 한국축구 결승행 (0) | 2018.08.30 |
|---|---|
| 아시안게임] 외신도 주목 "손흥민 vs '코리언 히딩크' 박항서 (0) | 2018.08.29 |
| 서울 등 시간당 40mm이상 비 소식…태풍 제비, 중형급으로 세력 확대 (0) | 2018.08.29 |
| 연장 혈투 끝에 우즈벡 꺽고 한국축구 4강 진출 (0) | 2018.08.28 |
| 드루킹 특검 오늘 수사종료…부실·외압·여론 재판…'드루킹' 특검이 남긴 과제 (0) | 2018.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