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에게 '곧 종전선언 서명' 약속하고 아직 안지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만나 이동하는 모습.

 (사진=백악관 제공)    

북미정상회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트럼프, 김정은에게 '곧 종전선언 서명' 약속하고 아직 안지켜"

美인터넷매체 복스 "北, '약속 불이행'으로 간주..점점 적대 발언"
"김정은, 폼페이오의 先핵반출 요구에 화났다"..볼턴·매티스는 종전선언 반대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복스(Vox)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곧 평화 선언에 서명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김 위원장이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함께 북한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6월 1일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같은 약속을 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북미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복스는 분석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오늘 우리가 서명한 것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며

"서명 후 합의한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걸어가는 김정은·트럼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에 서명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핵무기 대부분을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며 태도를 바꿨다고 복스는 전했다.

이 때문에 북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북한으로부터 점점 더 적대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선언 약속을 했는데

그 후 규칙을 바꾸고 조건부로 한다고 한 것을 '미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북한에 '6∼8주 이내에 비핵화 탄두 60∼70%를 넘길 것'을 요구했고,

 이 같은 압박은 김 위원장을 화나게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핵을 양보하기 전에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관리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약속을 폼페이오 장관이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을 수 있다고 복스는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8월 9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해 일부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대북제재에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날 로이터 통신은 미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대하기 쉬운 상대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7월 방북 때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측의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보라'고 주문했다는 미 관리들의 전언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화원영빈관서 오찬장 향하는 폼페이오와 김영철 (평양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왼쪽)이 북미 고위급 회담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북한 평양에 있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오찬을 하기 위해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lkm@yna.co.kr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 이행을 미루는 것과 관련해 복스를 포함한 미 언론들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종전선언 서명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해체에 진지한 것인지 확실히 하길 원하고, 종전선언 후에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즉답을 피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전반적인 합의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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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북한, 미국의 이중적 태도 꼬집어…미북 공동성명 이행 촉구

북한이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하며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에 대해 나흘째 침묵하다 28일 대외용 매체 통일신보를 통해 `대화의 막 뒤에서 칼을 간다`라는 제목의 글로 미국을 비난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수부대들이 진도해군기지와 일본 등에서 대북 비밀훈련을 벌인다는 남한의 한 방송매체 보도를

언급하며 미국이 앞에서는 미소를 짓고 뒤에선 비밀리에 참수작전 훈련까지 강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비난했다. 통일신보는 "미 행정부가 말끝마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외워대지만, 내외여론을 기만 우롱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으며 여전히 군사적 힘에 의한 `제도전복`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미국이 케케묵은 `포함(砲艦)외교` 방식으로 그 누구를 놀래우고 그 어떤 불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통일신보는 또 "공화국(북한)은 미국이 대화의 막뒤에서 우리를 겨냥해 벌이는 비밀작전들을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고 그에 대처할 만반의 대응책들을 갖춰놓고 있다"며 "미국은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자기 할 바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통일신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의 `2019년 국방수권법`과

 `한미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을 거론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판문점 선언과 조미공동성명에 배치되게 대조선적

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종전선언을 채택하지 않고 선(先)비핵화만을 요구하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며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선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종전선언 채택 문제에도 적극 나서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도 `대화 막 뒤에서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저들의 부당하고 강도적인 `선(先) 비핵화` 기도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천벌 맞을 짓

까지 감행할 범죄적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런 비난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듯하지만 사실상 미북 협상의 교착 국면 속에서 북한이 가진 불신과 속내를 우회적으로 보인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 교착 국면의 미북 협상에서 미국을 자극하거나 판을 먼저 깨버렸다는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미국 뉴욕주 외곽 캐나다 국경지대에 있는 포트 드럼

 육군 기지를 방문하고 있다.

 포트드럼=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에 종전선언 내주지 않는 2가지 이유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의 대가로 형식적인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한국도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종전선언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에 냉담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분석했다.

첫째는 미국 내에서 북한에 종전선언을 내어주기 전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진전을 보고 싶다는 강경한 입장이 여전히 우세하기 때문이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를 미국과 북한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이끄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중단과 핵물질 해체 등을 선결조건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이 미군 유체송환이나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및 시설 파괴 등으로 상당한 선의를 보였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관계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번째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으로 이어지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일부 미국 관료들은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

하고 한국ㆍ일본ㆍ호주 등 아시아 동맹을 보호하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종전선언이 실현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약화돼 미국의 아시아 전력에도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은퇴한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의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 더 나아가 평화협정은

단순히 선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항상 더 큰 맥락 속에 존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도 비슷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서명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을 의회 승인 없이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2018년 6월 29일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한 주한미군사령부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NYT는 종전선언으로 향하는 속도에도 두 한국과 미국 사이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한국은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상적인 그림은 9월 18일 시작되는 유엔총회 이전에 종전선언이

달성되는 것이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NYT에 “김정은이 9월 유엔총회에 종전선언 합의문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북 경제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이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이 직접 유엔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도 6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잘 풀린다는 전제 하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김정은을 뉴욕으로 초청할 수 있다”

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남북한은 당초 7월 종전선언을 고려했지만 이는 무산됐고, 9월 중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 3차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

하지만 NYT가 인용한 미국 관료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핵물질 목록 공개 등

조치가 없는 가운데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지나치게 서두른다고 보고 있다.

 NYT는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커지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동맹간 균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다만 NYT는 과감한 결단과 초대형 외교 행사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에

동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덧붙였다.

북미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빠른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업적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미국과 북한이 결과적으로는 ‘선언 대 선언(declaration-for-declaration)’ 교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핵물질 보유 내역을 공표(declare)하는 동시에 미국이 종전선언(declaration)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영상 캡쳐/자료사진)

[사진=연합/로이터]

트럼프, 북한과의 관계 잘하고 있어...중국이 어렵게 만들어"

폼페이오 방북 취소 닷새 만에 대북 입장 밝혀

 "중국과의 강경한 무역 태도 필요...

북한과도 일부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에 있어 잘하고 있다(doing well)"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지 닷새 만에 북한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가 좋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짚어왔던 '중국 역할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강경한 태도가 필요했다"며 "북한 관련 문제도 일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트위터에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을 밝히면서 "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었다.

폼페이오 장관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 북한에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를 두고 북한과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중국 책임론을 들어 비핵화를 압박하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문은주 기자 joo0714@ajunews.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차 방북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28일(현지시간) 밝혔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 대독을 통해 "평양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세계 다른 나라처럼 북한의 비핵화 준수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에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적대적' 서한이 있었다는 워싱턴

포스트(WP)의 보도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서한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팀 전체가 이를 논의했다.

그들은 지금은 방북하기에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트윗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뒤 국무부 관리가 북한과 접촉

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가 실패했는지 묻자 논평을 거절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었으며 단지 "충분한

 진전"이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환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중국으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AP=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29일 절정에 이른 모양새다.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미국에 보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보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결정된 상황에서 굳이 서한을 보낸 것도 의외의 행보였지만, 서한의 내용 역시 미국 측이

 '적대적'으로 볼 만큼 공격적인 내용이었다.
CNN에 따르면 북한은 '김영철 서한'에서 평화협정을 언급했다.

"평화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미국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간 선(先) 종전선언 논의를 북미 협상에서 진전된 상황으로 상정해 왔다.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체제를 인정, 보장해 주는 차원의 국제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논의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는 평화협정을 언급한 것은 핵 시설 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와 관련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서는 한 발짝도 양보를 하지 않으며 '선(先) 비핵화'만 요구하는 것에 대해 더 강경한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협상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것은 서한에 담긴 '적대적' 내용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새 협상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는 것 역시 북미 협상의 최종 목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종전선언에 대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 역시 협상의 안건을 평화

협정으로 높이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한다.

북미 간에는 '뉴욕 채널' 등 다각적 물밑 채널이 가동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북한은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좀 더 살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만큼 평화협정을 고집하며 회담판을 깨는

행보를 걷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달 9일 정권수립 기념일 70주년(9.9절) 등 내부 정치 일정이 바쁜 북한이 이른 시기에 회담장에 복귀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9.9절을 전후로 중국과의 최고위급 회담이 예상되는 만큼 먼저 중국과 밀착해 지원군을 확보한 뒤 미국과 회담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역시 종전선언,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에 당사국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 같은 전망은 설득력이 얻고 있다.
북미 간 팽팽한 기싸움은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북 제재의 완화 등을 위해 유엔 총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등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9.9절 등 내부 정치 일정이 지나간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른 형식으로 고위급 회담에 임할 수도 있다.
다만 핵 시설의 리스트 공개 등 북한이 요구받고 있는 난제도 여전히 많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북한의 입장에선 관건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핵화 협상의 성과가 필요한 미국 역시 셈법이 복잡해지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의 비핵화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업고 있으나 자칫 회담판이 엎어질 경우 내치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의 급격한 강경 노선 선회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등 악재가 연이어 나타날 수 있어 미국 역시 9월 중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WP “일본, 지난달 베트남서 북한과 비밀회담…미국에 안 알려”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미국에 알리지 않고 베트남에서 비밀 회담을 했다고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회담에는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수장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이 참석했다.

이 같은 회담이 진행된 것은 일본 정부 측이 일본인 납치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미 간 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촉구해왔다.

미 행정부는 이 회담에 대해 미국에 알리지 않은 것에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대북 협상과 관련해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일본은 미국에 회담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중국에 거점을 둔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통해 북한을 방문했다 남포에서 구속된 일본인

 스기모토 도모유키(杉本倫孝)를 전격 석방, 그 동안 정체됐던 북일 대화가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돼 왔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16일 백악관 회의 도중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밀담을 나누고 있다. 

 [AP]

북한 비핵화 지지부진… 난국 돌파를 위한 미국 해법

미북 정상회담이 있은 지 불과 2개월만에 북한의 핵 위협을 조기에 끝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떠버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미국과 북한이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고 군사적인 억지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에 있었던 호전적인 비난전을 생각할 때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양국은 북한의 20~60개에 달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해체하려는 미국의 목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 연료와 핵분열 시스템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그 자체로는 양국 간의 파국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는 데는 도움이 됐다.

양국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일단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있었던 북한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 2012년 미사일 실험 유예합의를 한 뒤에도 위성을 발사하고, 미사일이 아니라 로켓이었다고 주장하는

외교적 비신뢰성을 보인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어떤 나라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적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황폐화된 경제를 부흥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떤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어떤 양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전쟁을 종식시킨 불안한 휴전 협정을 평화 선언이나 공식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체해 미북관계를 전

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의지를 미국이 먼저 보여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북한 측과의 접촉으로 몇 가지 수확은 있다.
북한은 일단 핵 및 탄도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인 실험장 입구를 붕괴시키는 한편 서해

위성 발사 기지도 해체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또 한국전쟁에 희생됐던 55명의 전사자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좋은 사인이기는 하지만 너무 과장돼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에 필요한 플라토늄과 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계속하고 있고 탄도 미사일에 필요한 물질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도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이후 공동선언(결점은 있지만)에 합의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일부를 양보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미 행정부가 보상조치를 위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중대한 조치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있다.

 필요한 것은 양측이 단계적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는 양측이 답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단계적 접근 방식에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열린 외교적 자세는 양측의 실무자들이 어려운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평화 선언이 유사시 한미 군사동맹을 약화시키고 2만8,500명의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 평화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조약과는 다르다.

미국은 필요시 언제든지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언은 다만 전쟁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미북간 평화관계 구축의 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된다.

북한은 평화선언의 대가로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그리고 핵 시설의 전체 목록을 제공하고 핵분열 물질과 미사일

생산을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국제 핵 감시단에 핵 조사 허용도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냥 시간을 끌어서도 안된다.

미국은 비핵화와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철도 건설과 평화선언을 강조하는 의제도 세워놓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9월초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할지도

 모른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도 러시아가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던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섰다.)

남북 정상은 9월18일 유엔 총회 시작이나 적어도 연말까지 평화 선언에 합의할 조짐이다.

 UN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해 연설을 하게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다른 양국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두 지도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성과 이득을 동시에 줄 수 있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큰 정치적 의지와 용기, 그리고 창의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뉴욕타임스 사설>

<한국일보-The New York Times 특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중국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에 자금, 연료 등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한테 5개 받고 1개 내준 미국, 왜이러나 

 

[기고] 우려스런 미국의 완승전략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뭔가를 곧 이루어낼 것 같았던 북미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해

빙 여부가 북미관계에 달려있는 현 한반도 상황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곧 4번째 방북길에 오르지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으로 미루어 상황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상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은 비핵화 먼저, 북한은 종전선언 먼저 하자'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다른 만큼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순항하는 듯하던 북미관계가 왜 이런 경색 국면에 빠졌을까?

 미국의 분위기는 온통 북한 책임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해놓고 구체적인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그런가?

미국의 조치가 나와야 할 때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의 북핵 문제의 진행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크게 보면 다음의 5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① 지난해 11월 화성15호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올해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중지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공식 결정했다.

③ 5월에는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 실험장을 폐기했다.

④ 7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시험과 위성 발사에 활용해 온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부를

해체했다. ⑤ 7월에는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 송환도 이행했다.

여기에 대해 미국에 한 조치는 지난 6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한 가지다.

 지난 1992년에도 한미가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취한 적이 있는 조치이다.

미국은 크게 3가지를 받은 뒤 하나를 내놓았다.

그리고 다시 2가지를 받았다.

 다시 미국이 뭔가를 내놓아야 할 차례이다.

그런데 미국은 '비핵화'만을 강조한다.  

북핵은 보상으로 푸는 것이 논리적  

시간의 흐름으로 최근의 북핵 문제를 따져보았지만, 논리적 흐름으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속의 핵 우위 확보를 위해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만들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외에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강대국들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가입했다.

 그렇지만 원하면 탈퇴할 수도 있다.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탈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조약으로 인해 결정적

 이익을 누리는 미국의 일이 되어 왔다.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가진 핵을 경제적 보상을 한 뒤 폐기했고, 리비아가 핵을 개발하려 할 때 경제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막았다.

 역시 경제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이란의 핵개발 제한 협상도 이룬 바 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NPT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NPT를 벗어나려는 나라들에게 보상을 하면서 NPT체제 내에 묶어두어 왔던 것이다.

 그러니 북한에 대해서도 핵을 버리고 NPT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위협이 아닌 협상과 보상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기로 분명히 합의했다.

그런데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는 무시하고 비핵화 조치 이행만을 강조하고 있다.  
곧 방북하는 폼페이오도 "북한의 안보위협을 외교적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했다.

새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된 스티븐 비건도 '북한의 평화로운 미래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하나같이 '비핵화 먼저'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대북 거래에 관련되어 있다면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하고, 큰 틀에서 '비핵화-체제안전보장'에 합의를 이루었으면, 상대의 신뢰를 깨버리는 조치는 삼가야 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미국은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만약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면 미국은 어떻게 나왔을까? 

▲ 지난 7월 27일 미군 유해가 오산에 위치한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대원들이

유엔기에 감싸져 있는 유해를 옮기고 있다.

 ⓒAP=연합뉴스

 

남북관계 진전에도 부정적  

미국은 스스로 북한과의 적극 협상을 주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인식에서 분명히 표명됐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지원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우리정부의 요청에 미국은 선뜻 답하지 않았다.

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언명도 같은 맥락이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 국무부 입장은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남북관계만 진전되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마치 1차 북핵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를 보는 것 같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미관계가 남북관계가 더 빨리 진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미국에 반복적으로 얘기했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하려 했고, 김영삼 정부는 협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걱정했다.

 '북미협상 진전 – 핵문제 해결 - 남북관계 진전'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이해는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로

'남북관계 진전 – 북미협상 진전 – 핵문제 해결'의 구조를 보지 않고 있다.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미국에 목을 매야 한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하지만 그게 한반도의 현실이고,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이런 상황의 타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정세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징하게 해야 하는 필요성도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선(先)비핵화 요구는 미국의 완승전략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비핵화 먼저' 요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보여 온 '완승전략'이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대를 만났을 때 완전하고 일방적인 승리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완승을 위해서는 엄청난 무기와 자원이 투여된다. 공작도 병행된다.
완승전략의 기저에는 '미국안보 최대화 전략'이 깔려있다. 적대국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 미국은 완전하게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첨단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어느 나라도 따라가기 어려울 만한 규모로 국방비를 계속 투여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역별로 군사동맹국을 확보해 놓는 것이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
한꺼풀을 더 벗겨보면 이 미국안보 최대화 전략 아래에는 '상대적 권력의 최대화 전략'이 있다.

어떤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그 나라보다 힘이 강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어떤 나라보다도 힘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니 결국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위치의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강대국은 상대적 권력의 최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불안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런 이론을 현실 국제정치에서 실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국내적 어려움이 돌파구 될 수도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이 이러한 정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선비핵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고, 이를

상대로 협상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불변의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예술이고, 국제정치는 행위자가 더 많은

 다국적 예술이다. 변화가능성 또한 그만큼 크다.  

게다가 트럼프는 최근 국내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측근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자신의 범법이 드러나자 플리 바게닝(유죄협상제)에 응해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대신

트럼프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드는 금융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가 플리 바게닝에 응하면, 대선 캠프의 러시아 연루설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분열 지향의 정치가 유권자들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 또한 있다.  

이런 어려움 속의 트럼프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맞아야 한다.

선거에서 지면 탄핵정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에겐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

 외교정책은 국내정치의 종속변수 성격이 강하다. 국내정치의 변화에 따라 외교정책은 변화가 얼마든 가능한 것이다.

트럼프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북한과의 협상 모멘텀은 잃지 않으려 하고 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과 동등한 주권 전제 위에서 합리적인 주고받기가 이뤄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폼페이오 4차 방북 보따리에 그런 구체적인 안이 들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안문석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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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고문

미국便에 설 것인가, 북한편에 설 것인가

트럼프는 '편 가르기'의 명수… 文 대통령의 對北 저자세에 대해 조만간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것
'미국 對 중국·러시아'의 구도인 新냉전의 아시아에서 한국은 어느 진영으로 갈 것인지

                  

70여년 동맹으로 이어온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근자에 매우 심각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 비핵화와 한국의 대북 지원을 둘러싼 정책 공조상의 문제로 불거진 것이지만 단순한 견해나 입장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에 대북(對北) 유화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에 '미국 우선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다.

한국의 좌파 정부와 미국의 우파 정권 간의 필연적 충돌이며 신(新)냉전의 산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이 모든 한반도 문제의 요체이며 남북 협력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8·15 경축식에서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고 했다.

그 '모든 것'에는 미·북 관계는 물론 더 나아가 한·미 관계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사례는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북한산(産) 석탄의 한국 반입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과정,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놓고 미국의 견제를 완강히

 거부했던 점, 남북 간의 철도·도로 연결 및 접경 지역의 경제특구 설치 의욕, 무엇보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남북 경협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남북 관계에 올인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독자적 행동에 물밑 제동을 걸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모든 것에 우선이고 대북 제재가

 가장 핵심적인 방안인데 한국은 남북 관계 우선을 내세워 대북 제재망을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막은 것도 표면상으로는 중국의 비협조를 거론했지만 속으로는 문 정부의

 '막무가내 북한행(行)'을 경고한 것으로도 봐야 한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남북 경협 계획이 "미국을 분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미국의 제동이 일부 한국의 좌파·중도 성향 사람들에게서 '한국이 북한을 좀 도와주겠다는데 미국이 일일이 간섭하고 제동을 걸고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반응을 역이용해 '반미 감정'을 유발하는 반미 세력이 있다. 정부도 여기에 편승하는 측면도 있다.

 지금 한국 국민 사이에는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할 때 느꼈던 불안감, 전쟁 위기의식은 많이

 엷어지고 있다.

 '북한이 설마 한국을 향해 핵을 쏘랴'는 막연한 동포 의식(?)도 작용하고 있다.

한·미 간의 이런 물밑 충돌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문 대통령의 남북 지상(至上)주의, 대북 지원 우선주의, 대북 저자세 외교·국방이 지속된다면 또 정부 내 친북 인사들의 등등한 기세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미국과의 거리 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의 이간질도 만만치 않다. 김

정은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를 '강도(强盜)적 제재 봉쇄'라고 규정했고, 북 매체들은 "외세의 눈치를 보며 구태의연한 제재 압박 놀음에 매달린다면 북·남 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 편(便)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오는 북한의 9·9절에 중국 시진핑이 북한을방문하면 그것은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북한을 그들 편에 세우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러시아로서도 그 패권 다툼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편에 설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는 조만간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것인가, 북한 편에 설 것인가를 문 정부에 단도직입으로 물을 것이다.

 트럼프는 '기브 앤드 테이크'의 전사(戰士)다. 그는 또 편 가르기의 명수다.

11월 중간선거에서도 그는 화해·통합·융화의 전술보다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로 승부하고 있다.

그가 11월 선거에서 이겨 재선의 기틀을 마련한다면 한·미 관계는 트럼프의 '장삿속' 계산에 따라 봉합이 되느냐,

 끝내 균열로 갈 것이냐가 결정 날 것이다.

결국 아시아는 미국 대(對) 중국·러시아가 겨루는 신(新)냉전시대에 돌입하게 되고, 한반도는 그 냉전 구도의 핵심적

 뇌관으로 자리하게 될 운명이다.

 우리가 지정학적 여건이나 국력으로 보아 패권의 주도권을 쥘 처지가 아니라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국제정치는 곧 편 가르기 게임이고, 안보는 그 보답이다. 그 게임에서 중간은 없다.

 이런 엄중한 냉전의 길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느 진영의 깃발 아래 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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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AFP=뉴스1 

작은 결단도 못하는 미국, 북한에 큰 결단 바랄 수 있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놨다.
이 신문의 칼럼리스트인 조시 로긴은 복수의 미국 고위 관료들을 확인을 거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비밀

 편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의 방북을 취소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미국시간으로 24일 아침에 김영철의 편지를 받은 폼페이오가 트럼프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고 "실패를 예감한" 트럼프가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로긴은 "편지의 정확한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매우 적대적"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당초 계획을 번복하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고 트위터를 날린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국내 상당수 언론들도 로긴의 칼럼 가운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김영철의 편지가 폼페이오의 방북 계획을 철회할 정도로 "적대적인"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문제다. 추측컨대, 김영철은 편지는 '이번에 올 때에는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져와달라. 이게 없이 또다시 강도적인 요구를 한다면 오지 않는 것만도 못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최대치가 아닐까 한다.

여기서 북한이 제기한 문제는 종전선언을 의미한다. 

로긴의 칼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는 미국 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존 볼턴 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방관이 현 시기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썼다.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및 자산을) 신고하고, 미국이 추가적으로 양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북한의 신고는 검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볼턴과 매티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신고→검증→종전선언'의 순서를 상기하고 있는 셈

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교전 상태에 있는 적대국에 무기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일관되고도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 입장의 이면에는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에 넘겨주고 이를 검증받게 되면 미국에 선제공격 목록을 넘겨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로긴은 또한 "볼턴은 (종전선언과 같은) 어떠한 양보도 북한에 (미국의) 나약함을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매티스는 "종전선언의 함의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이 선언이 나오면

한미 양국의 군사적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무부는 종전선언은 한참 뒤에 따라올 평화조약과는 한참 거리가 먼 정치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폼페이오의 방북이 취소된 배경에는 검증가능한 신고와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 양측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 국무부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펜타곤과 볼턴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트럼프의 결단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일전에 종전을 "축복"이라고 했던 트럼프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거나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일시적인 북미간의 기싸움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갈등의 양상도 엿볼 수 있다.

미국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주저하면서 북한에 '선 비핵화'를 요구할수록 북한의 대미 불신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작은 결단도 내리지 못하는데,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 제재 해제,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같은 큰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기에는 북미 간 불신의 역사는 너무나도 깊고 미국의 현재 행동은 너무나도 굼뜨기 때문이다. 
설사가상으로 미국은 '중국몽'을 수정주의로 간주하고 그 꿈을 꺾어버리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섣불리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중국은 한편으로는 당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신형대국

관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

안 그래도 복잡하고 어려운 한반도 문제가 더더욱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에 대해 의연해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관계를 강조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목록 제출과 반출을 협의하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한반도 비핵화를 낙관하기 이르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문제는 방법과 수단이다. 선순환의 묘책이 필요하다. 북한은 평화 의지만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상대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포괄적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에만 매달리고 있다.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가 아쉽다.

 왜 그럴까? 북한을 자극하면 대화 분위기가 깨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듯하다.

북한의 선의만을 기대하면서 시종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달라져야 한다.

 ‘대화와 압박’ 또는 ‘설득과 강요’ 전략을 능동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압박’ 또는 ‘강요’의 축은 군사전략의 몫이다.

 군사전략은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과 건설에 관한 술이다.

독일 통일을 이룬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와 헬무트 콜 총리의 성공적 외교전략 뒤에는 비교우위의 군사전략이

있었다.

평화의 외침과 유화적 접근만으로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이다.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 명제가 성립된다.
핵시대 군사전략은 전쟁 수행보다 전쟁 억제에 방점이 있다. 미국의 클라우제비츠로 불리는 버나드 브로디와 허먼 칸은 이 기본 개념을 토대로 군사전략을 세웠다. ‘확전우세’를 지켜야 추가 핵사용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적 중심에 대한 보복은 필요조건이다. 재래식 군비는 핵이란 절대무기의 현존에도 여전히 군사전략의 유용한 도구다.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우리의 군사전략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본질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전략’과 전면도발에 대한 ‘공세적 방위전략’에 정통해야 한다. 

한미는 2013년부터 북핵 위협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이 전략의 요체는 ‘강압외교’로 외교, 경제, 군사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세등등하던 북한이 ‘강압’에 못 이겨 대화에 나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군사전략적 접근은 분명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촉진 요인이다.

국가의 책임은 순간의 인간적 인상에 현혹되지 않고 사자의 위엄과 여우의 지혜를 발휘하는 데 있다.

우리의 국토공간에서 군사력을 연마하면서 강력한 태세의 위용을 유감없이 ‘시위’해야 한다.

남북 협상에서 북한의 선전적이고 무례한 언행을 교정해야 한다. 평화무드에 주눅 든 군사로는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어렵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전 국방부 정책실장

▲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 AFPBBNews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 알링턴의 국방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향후 한미연합훈련은 북미 비핵화 협상 성과와  연계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사설] 북한의 억지로 다시 파탄 기로에 선 북·미 관계

김영철 편지가 폼페이오 방북 취소 불러
미국, 중단한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강수
북, 핵무기 리스트 제시하거나 반출해야

[출처: 중앙일보] [사설] 북한의 억지로 다시 파탄 기로에 선 북·미 관계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에 이어 중단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뜻을 밝히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현재로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듯 대북 강경책을 잇따라 쏟아내는 건 북한 탓이 크다.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불쑥 협박성 편지를 미국에 보내 위기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김 부원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무산될 수 있다”며 미국 책임론을 주장했지만 잘못이 있는 쪽은 김정은 정권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 정신에 따라 진작 핵무기 리스트나 비핵화 일정을 내놨다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연합훈련이 재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피로써 맺어진 양국 간 동맹관계를 상징해온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으로서는 두렵고도 못마땅한 행사였다.

 훈련이라곤 하지만 언제 진짜 공격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데다 한·미 전투기가 뜨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값비싼

 항공유를 써가며 북한 비행기도 출격시켜야 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무엇보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우선적으로

요구해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러기에 한·미 연합훈련을 잘못된 처신으로 되살아나게 한 건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은 것과 다름없다.
 
북한이 명심해야 할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선언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달라진 기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지금 분위기로는 과거에 취했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런데도 북한이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북한을 향해 열어놓은 미국의 문이 아직은 닫지 않았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 주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될 큰 길이 열려 있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도 2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방북은 연기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역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개성 연락사무소 설치 및 철도협력과 같은 남북 교류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진해도 북한이 성의 있는 태도로

나오지 않는 한 중재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납득할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핵무기 리스트나 비핵화 일정을 내놓거나 핵폭탄의 60~70%를 미국 또는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아무리 남북 정상회담을 열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해도 고립과 자멸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아마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 2차 정상회담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자료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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