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 세기의 만남...평화를 심다](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04/27/PYH2018042709620001300_P4.jpg)
hkmpooh@yna.co.kr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27일 오후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환송공연 '봄이 온다'를 보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18.4.27
[평양정상회담 D-2] ① 한반도 '운명' 짊어진 만남…세계의 시선은 평양에
'핵 신고-종전선언' 북미 비핵화 조율 최대 의제…
2차 북미회담 발판 될까
정상 신뢰 쌓기…남북관계 개선 계기 기대감
경제계 인사 등 방북단 면면도 관심…
'도보다리' 이을 명장면 기대감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여정의 변곡점이 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16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4·27,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 넉 달 만에 성사된 세 번째 만남이자,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북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서해 하늘길을 통해 평양을 찾아 사흘간 머물며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에서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한반도 주변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 나아가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운명의 사흘'이 되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남북의 관계 개선을 한층 가속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만남을 비롯해 18∼20일 사흘간 이어질 두 정상의 주요 일정은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된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 간 비핵화 원칙에 합의한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백지 상태에서 열린 앞선 두 차례의
회담과 차별성을 보인다.
하지만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석 달째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북미 협상에 힘을 싣기 위한 방편으로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우선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4·27 판문점선언이 6·12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된 것처럼, 이번 평양회담 역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양대 키워드는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 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면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돌파구를 찾고 다시금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 위원장과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의 종전선언과 미국이 주장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어떻게 양측의 간극을 좁히고 '빅 딜'을 성사 가능성을 높이느냐가 '촉진자'이자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하는 문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원로 자문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현재 핵' 포기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미 간 거리 좁히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간극을 좁힌 뒤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쳐 종전
선언까지 내달리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로드맵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볼 수 있다.
우선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이 그동안 얼마나 잘 실천됐는지를 점검하고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협력방안 등이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 인적·문화적 교류방안 등도 폭넓게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정상 간 정기적 만남을 약속한 만큼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약속도 이곳에서 이뤄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비롯한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구체적 사업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경협의 경우
북한 측에서 한층 강력한 의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경협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이 부분이 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남북관계 개선 방안은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도 맞물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리고 남북 경협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경협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고, 반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촉매제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경제협력 역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 위원장과 이같이 회담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이번 회담 기간 남북 정상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전 세계인들 앞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지도 관심을 끈다.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도보다리 위에서 30분간 독대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또한 1·2차 회담이 당일로 마무리된 것과 달리 이번 회담은 사흘간 진행되는 만큼 한층 풍성한 친교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에 두 정상이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부터 개성공단 현장이나 금강산,
개마고원 등을 함께 찾을 수 있다는 추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과 동행할 방북단 면면에도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에서 방북단의 규모가 200명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라고 밝힌 가운데 특히 기업계 인사 가운데 누가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가 관심거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등의 방북 가능성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재계 방북인의 규모 및 명단이 경제협력에 대한 남북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oneybee@yna.co.kr, hysup@yna.co.kr
북미회담 '길잡이' 역할…'한반도 운전자·수석협상가' 존재감 거듭 각인
남북→한미→북미 회담 거쳐 연내 종전선언 로드맵…평양회담이 첫 단추
특히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조금씩 관계 개선의
조짐이 감지되는 민감한 시점인 만큼 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으로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2차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단추가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뒤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간 이견을
조율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미 정상이 센토사 합의에 이른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중재 역할이 뒷받침돼 있던 셈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 역시 북미회담의 '길잡이'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양측의 간극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좁히느냐가 당면 과제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진전이 있어야만 2차 북미회담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미 간 견해차 좁히기'를 이번 회담의 목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현재 북미교착의 원인"이라면서 이를 풀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현재 핵' 포기와 미국의 '상응조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는 이런 기본 방향 아래 보다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최대한 절충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고, 나아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문 대통령의 1차 목표인 연내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으로 '9월 남북정상회담 → 유엔 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 2차 북미정상회담 → 연내
종전선언 추진' 로드맵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 셈이다.
국제사회 역시 문 대통령의 이런 중재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 또는 최고협상가)가 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남북관계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다.
남북 정상은 앞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양 정상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5월 26일 2차 정상회담과 이번 3차 정상회담까지 세 번째 만남이 이뤄지는 등 두 정상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신뢰도 두터워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다양한 교류·협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남북 정상 간 신뢰가 문 대통령의 비핵화 중재 행보에 한층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비핵화 논의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남북은 14일 정상회담 실무회담을 갖고, 3차 남북 정상회담(18~20일)의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했다.
정부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국면을 타개해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됐다.
지난 4월 첫 남북 정상회담 때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5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남북 경협이라는 청사진을 앞세워 재벌 총수들까지 평양에 동행할 예정이지만 핵 문제 해결 없는 경협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했던 북한 비핵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담기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에서 명시적으로 핵 시설을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며 "‘비핵화 의지’만을 남북 합의문에 담거나 얘기하는 것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핵 시설의 신고·사찰·검증이라는 단어가 합의문에 명시돼야 한다"며 "다만 북한의 그동안 태도로 보건대, 이런 말이 합의문에 실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의외의 수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미래핵 폐기 조치를 이미 취했고, 현재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이 영변 원자로 정지 등 이른바 ‘핵동결’ 카드를 꺼내면, 이를 비핵화 진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수십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만큼, 핵시설 가동 중단 역시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북한은 지난 2007년 ‘영변 냉각탑 폭파쇼’를 벌였지만, 이후에도 핵무기 개발은 차질없이 진행됐다.
◇시험에 든 기업 총수들
이번 정상회담에는 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할 예정이지만, 국제적 대북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이 북한에 대한 경협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수들이 이번 방북 시 경협 의사를 밝힐 것인지에 대해 동향 파악에 나섰다"며 "평양을 방문하는 기업 총수들이 북한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게 되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실무회담 직후 방북 세부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합의문은 2박3일간의 방북 일정 마지막 날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 당시에는 둘째 날 밤 ‘남북공동선언’의 윤곽이 나왔지만, 2007년 10·4 회담 때는
김정은은 일정 첫날인 18일 평양 순안 공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수차례의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최소 1차례 오·만찬을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남측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9.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3차 정상회담서 '경협 혈맥' 뚫리나..관건은 '북미관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높아지는 기대감
북미관계 진전 있어야 활발히 논의될 듯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올해 들어 세번째로 진행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5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한 달 전인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며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역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 하루 전인 14일 개성공단 안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는 재계 총수들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협이 속도가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미 관계의 진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990년대 교류협력 제도적 기반 마련한 남북
분단과 함께 막혔던 남북 교류협력은 1970년대 들어 재개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모색했다.
1971년 8월12일 대한적십자사가 남북적십자회담을 북측에 제의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경제인 및 물자 교류
제의(1973년)가 이루어졌고, 북한적십자사의 수재물자 지원을 계기로 남북경제회담(1984년 11월~이듬해 11월)이
열렸다.
이후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자 남한은 '대북경제개방조치'(1988년 10월)를 취했고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992년에 경제교역이 본격화 되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1989년)을 통해 합의한 금강산 공동개발이 '금강산관광사업'이라는 형태로 1998년 착공했다. 이 기간 동안 남북간 총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2000년대 초중반, 정상회담으로 획기적 전환
남북관계가 나쁘지 않던 2000년대 초중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경협은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졌다.
2000년 6월 첫번째 남북 정상회담 결과 Δ동해선,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Δ개성공단과 같은 사실상의 남한 전용공단의 추진 Δ금강산 육로관광의 실현 Δ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경공업 원자재의 교환과 같은 교역이 진행됐다.
2007년 10월 두번째 남북 정상회담에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거론됐다.
남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 서해안 지역에서 평화와 경협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했다.
또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에 더해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도 북한의 거듭되는 핵 도발에 맞서 대북 강경책을 유지해 남북관계는 더 이상 개선되지 못했다.
2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강역에서 출발한 경의선 DMZ 평화열차가 도라산역으로 향하고 있다.
2018.4.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정부 '북방경제협력위' 가동…관건은 '북미관계'
문재인 정부는 '신(新)북방정책'을 지향하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를 가동하는 등 경협에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는 '9-Bridge'(9개의 다리) 전략으로 북한과의 경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9개 다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힌 북방경제협력 분야로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농업·수산·일자리 등이 해당한다.
특히 남북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합의한 이후 경의선 육로 현대화·보수를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남북간 도로·철도 복원을 위한 작업 및 협의에 착수했다.
이렇듯 현 정부는 남북 경협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눈에 띄는 실질적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제재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정부에서도 북방 경제에 대한 얘기는 나왔었지만 결국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아 이뤄지지 못한 만큼 결국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개선되는 듯 했던 북미 관계는 지난달 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다시 굳어진 상태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외교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한' 답례말을 전하면서 관계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현재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면서도 독자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남북 경협을 지속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얼마나 진전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남북경협 사업과 북방경제까지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게 정부 안팎의 지배적인 시선이다.
eggod6112@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전경.
ⓒ연합뉴스
|
남북경협 기대감 속 제재 변수로 '안갯속'
문대통령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 구체화에 '시선집중'
대북제재 유효·북미관계 불투명 등은 대기업 투자 선결과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윤종석 기자 =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물론 경제단체 대표와 주요 그룹 총수급도 방북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데다 우리 재계에서도 북한 투자의 리스크를 우려하는 기류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 경협 청사진 '주목'
남북이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해 추진할 남북경협의 청사진은 문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럽 6개국이 1951년 전쟁방지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창설해 이후 유럽연합
(EU)의 모태가 됐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언급하면서 비슷한 형태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철도를 통해 소통하면서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다.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에 미국도 포함되는 이 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선 동해선 연결과 경의선 현대화 사업 등 남북 철도 경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에 철도가 현대화되고 남측과 연결돼 KTX와 같은 고속철도가 다니려면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비용은 연구기관마다, 추산 조건에 따라 산출액이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수년 전 계산된 수치여서 정확하지도 않다.
일단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서 제시한 비용추계서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4천712억원 중 남북 간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천951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추진되는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북미 대화에서 경협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남북회담에서는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를 연결하고 나서 어떻게 철도를 운용하고
이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청와대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밑그림'도 내놨다.
그동안 소외됐던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자본에다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구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통일경제특구 방안 발표로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자체들은 특구와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 경제단체 수장에 그룹 총수까지…경협 물꼬 틀까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방북단은 200여명 규모로, 과거 1·2차 회담 때의 구성을 감안하면 경제인 방북단은 10~15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인 방북단은 경제단체와 공기업 대표 위주로 구성하되 삼성, 현대차[005380], SK, LG[003550] 등 주요 그룹
인사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경협 사업의 선두주자인 현대그룹도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우선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등이 특별수행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것은 재계 단체의 역할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한상의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제상업회의소(ICC)를 매개로 북한 조선상업회의소와 직·간접 접촉한 경험이 있고, 현 정부 들어 '재계 대표'로 부상한 만큼 경협 논의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가장 큰 관심사는 주요 그룹 총수급의 역할이다.
방북단 명단에 실제로 포함될지, 방북한다면 그룹 차원에서 어떤 경협 사업 구상을 내놓을지에 시선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은 올해 들어 사실상 그룹 경영의 전면에 나섰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자체로 관심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들 그룹 총수급이 방북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장 구체적인 대북 투자 문제를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북한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막혀 있고, 남북간 합의가 있더라도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대기업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북미 관계가 경색될 경우
사업상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회담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경제인 방북단 명단도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라면서 "첫술에 배부르길 기대하는 것보다 경협의 물꼬를 튼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공동취재단
평양정상회담 성공 관건…'비핵화·종전선언' 인식차 좁히기
비핵화는 군사적 긴장완화의 핵심…
"남북정상, 공동성명으로 평화체제 도출해내야"
김정은, '비핵화 시간표' 직접 언급?…
"종전선언은 체제보장에 필수란 인식 심어야"
한 해에 남북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는, 분단 70년 이래 감히 상상하기 힘들었던 장면이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무슨 의제를 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상호 신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시간이
무엇보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전제는 역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평화체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 및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전된 안을
공동성명이란 이름으로 도출해낸다면 보다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핵화 문제는 4·27판문점선언의 '2조'인 군사적 긴장완화의 핵심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핵은 북한의 체제보장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측의 비핵화 의지와는 별도로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 정상의 ‘결단’을 미리 전망해보는 것은 매우 조심스런 일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 여부’는 이번 회담의 일차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의 가장 우선적인 사안으로 지목할 수 있다.
GP철수 여부는 남측의 동맹국이자 한국전쟁의 정전 당사국인 미국도 남북한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 구축에 좋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핵화 협상을 두고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브룩스 사령관은 “군사분계선이 그간 한반도에서 적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GP철수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은 지난 7월31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GP를 철수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을 통해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은 군사분계선 MDL과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해소하는 조치에도 합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적대행위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육지,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한 해상에서의 전쟁 공포 등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에 집중 노력하고자 한다”며 군사적 긴장완화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가 말 그대로 ‘비무장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에 있는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은 남북한 비핵화 논의의 지속에 중요한 도움이 될 조치가 될 것
으로 여겨진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사이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불안감도 덜어줄 수 있다”면서 “이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공동취재단
북미협상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목은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다.
북미간 줄다리기 협상의 핵심인 종전선언 문제도 있다.
종전선언은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또는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언급하며 북미간 이견이 부각
되기도 했던 문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5일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과 만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 실현”을 천명
하면서 남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북한과 미국은 누가 먼저 종전선언을 하느냐를 두고 강한 이견을 보여왔다.
북한은 미국에 선제적인 종전선언을 요구한 뒤 비핵화를 하겠다는 자세이고 미국은 반대 입장인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한 것은 종전선언에 대한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는 평가다.
또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본인의 입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종전선언 시점을 ‘직접 거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최고 실권자인 김 위원장의 입이 아닌 대북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전언을 통해 종전선언 시간표가
나온 것은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지만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은 체제 안전 보장에 필수적인 확실한 평화체제’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연기’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교착
국면’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갔다면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빅딜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이라면서
“그 접점이 찾아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반도 정세가 교착 국면을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의 인식차를 얼마만큼 좁힐 수 있을지가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파주=뉴시스】박주성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단장인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로 출경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선발대는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의전·경호·통신·보도 관계자 등 8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경 절차를 마친 뒤 육로로 방북하며, 평양에는 오후쯤 도착할 예정이다. 2018.09.16.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 정상회담 취재 서울 프레스센터, 오늘(16일)부터 운영 시작
주말에도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를 연 청와대는 이날 방북단 명단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국회·정당대표 초청명단 외에는 확정된 바가 없는데, 앞서 주목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동행 여부도 공개될 전망이다.
16일 청와대 서호 통일정책비서관을 선발대 단장으로 한 '정상회담 선발대'는 이른 새벽 평양으로 출발한다. 선발대는
또 남북이 정상회담 주요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언론사 제작진도 함께 선발대로 평양에 방문한다.
선발대는 평양에 먼저 도착해 의전·경호 동선을 확인하고, 보도·기술 부분을 사전 테스트 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선발대가 평양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북단의 최종 명단을 발표할 전망이다.
방북단에는 정계 및 재계 인사가 포함되는 가운데 특히 재계에서는 누가 문 대통령과 동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에서는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동행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이밖에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도 문 대통령과 동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단 등 국회정당대표 초청 외에 재계 및 사회원로 등에 대한 초청 명단을
남북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도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을 평양에서 소화하게 된다.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대통령, 평양으로 출발..'한반도 평화' 역사적 여정 돌입 (0) | 2018.09.18 |
|---|---|
| [文정부 500일] 민생·경제 불안 해소...문 대통령의 숙제로 떠올라 (0) | 2018.09.17 |
| 미국엔 허리케인 ‘플로렌스’, 아시아엔 태풍 ‘망쿳’ 상륙 (0) | 2018.09.15 |
| 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서해직항로 통해 평양 방문 합의 (0) | 2018.09.15 |
| 文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서해직항로 통해 평양 방문 합의 (0) | 2018.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