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8/06/28/33/C0A8CA3C000001644553C96E000369E4_P4.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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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마친뒤 행사장앞에서 환영하는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8. 8. 2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文정부 500일] 민생·경제 불안 해소...문 대통령의 숙제로 떠올라 적폐청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속도감 있게 진행 |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취임 500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쉴 새 없이 달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 기간없이 선거가 끝나자 마자 바로 취임했지만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나름대로 하나 둘
실천해가며 성공적인 정부로 기록되기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정치 사회 분야에서 적잖은 개혁을 이뤄내고 있지만 경제 부문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를 통한 민심 이반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고공행진을 달리던 문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고, 50%까지 치솟았단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다. 아무래도 경제 부문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인 부분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과의 협치가 필수적이지만 이마저도 신통치 않다. 지나간 500일보다 남은 임기에 대한 우려가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출범을 알렸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정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500일 동안 두 전직 대통령 구속과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으로 적폐청산을 단행했다.
5개월 사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환경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은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는 70%를 넘어서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50%대로 끌어내린 요인이 됐다.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해 정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이 아닌 정권 위해 앞장섰던 권력기관에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했다.
최우선 공약인 적폐청산은 취임 1년이 지나 집권 2기에 들어서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내 적폐청산TF를 꾸려 권력형 적폐 청산에 나섰다.
서울=뉴시스】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DB)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와 국정원 전현직 간부 등이 대거 구속됐다.
지난 6월에는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여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우선 검찰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사법권의 완전한 독립과 폐단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약속했듯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면서 보훈
이밖에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이른바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1기 동안 적폐청산 만큼이나 공을 들인 것은 남북관계다.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급격한 인구감소 등에 따라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 요구가 증가하면서 군 구조와 장병
기무사 개혁을 주도한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이 임기 1년 2개월 만에 교체를 앞두고 있지만 후임으로 공군 출신
다만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은 무색해졌다. 1기 내각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 22명 중 14명이 한 가지 이상을 위반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경제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취임 초기부터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며 일자리 늘리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둘렀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논란이 거세지고 경제지표도 악화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던 대선 공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통령 스스로 사과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은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로 요약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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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국회의 협조 없이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는 쉽게 풀기 어렵다.
6월 개헌이 무산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며 개헌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개헌에 소극적이고,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쉽지
백년대계인 교육에 있어서도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고등교육의 질 제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놓고 혼선 만거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신 유은혜 의원은 후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성 결여 논란에
▲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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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
롤러코스터 같았던 文정부..'남북에 웃고, 경제에 울고'
한반도 훈풍은 '합격점', 표류하는 경제정책엔 '물음표'
지방선거 영광은 '반짝', 지지율 하락에 야권협치 '근심'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오는 21일은 촛불의 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500일째가 된다.
문 대통령이 지나온 500일은 영광과 환희, 걱정과 근심이 교차한 순간이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성사와 집권 초 평양 방문 첫 사례가 남긴 울림은 여전히 크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살얼음 같았던 남북 관계에 훈풍을 불어넣은 것은 문 대통령의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
받는다.
지난해 11월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속에도 4·27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5개월 만에 한반도 정세는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북한과 미국을 쉴새 없이 중재한 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달 후 북미 정상을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혔다.
북미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13일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사실 제가 취임한지 불과 1년4개월 만에 세 번이나 만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는가"라며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앉아 회담을 하고, 합의사항을 내놓았다.
그것이 불과 석달 전의 이야기"라고 소회를 전했다.
남북 관계의 전진이 멈춘 시점에 찾아온 고용위기는 뼈아팠다.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구호는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핵심 경제정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사령탑 '투 톱'이라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불거진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것도 고민 거리다.
어느 한쪽을 쉽게 바꿀 수 없을 만큼 '투 톱'이 문재인정부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위기 해법을 놓고 고민하는 사이 끝모를 지지율 추락도 감내해야 했다.
지난 5월까지 80%대의 탄탄대로를 달리던 지지율은 50%선 방어에도 힘에 부친 상황에 놓였다.
급기야 49%까지 떨어졌다(갤럽 9월1주차·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p).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018 남북정상회담일인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청와대를 나와 판문점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남북정상회담은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평화의 집'에서 시작된다.
2018.04.27. bjko@newsis.com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2일 8월 고용지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면서도
"정부는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겸손함을 보인 것도 청와대도 현재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지율에 기반한 국정 장악력이 약해지면서 야권과의 관계 설정에도 고민이 깊어졌다. 6·13지방선거 압승의 기쁨은
잠시 뿐이었다. 당장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가 절실하지만 여의치 않아보인다.
국회 정당 특별대표단 9명을 선정해 문 대통령의 방북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즉각 거절 당한 장면에서 향후 협치가 녹록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 추진을 위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한국당의 반대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전선이 확대되는 것도 부담이다.
당권을 거머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야권 대표와 원만한 호흡으로 문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기를 희망하는 분위기도 청와대 내부에선 감지된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혁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5회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14.pak7130@newsis.com
국내 정치에 있어 뚜렷한 해법이 안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은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향후 기대되는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성과에 기대어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 직후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4·27 회담 때처럼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목표는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다시 촉진시켜 나가서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에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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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있나> 토론회가 열렸다.
© 경실련 제공
지난 2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에 마련된 ‘위례 호반가든하임’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펼쳐 서울과 지방 간 큰 가격
격차를 야기하고는 중개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1 sowon@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 재판(再版)?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현 상황을 놓고, 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던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정부여당을 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켜봐야할 시점이다.
이미 조중동 등 일부 보수 언론은 '송파구에 시가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40세 가장',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70대 은퇴 생활자' 등의 사례를 조명하며 "세금 폭탄"이라는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써먹었던 프레임을 들이대며 반대 여론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13 대책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개발독재시절인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지속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가는 따져볼 수 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한 마디 덧붙이자면 부동산 문제는 가뜩이나 각종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래세대'를 더욱 더 착취하는 문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최근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은 방 한 칸에 살면서도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는데 30억 원 부동산 가진 사람 종부세가 그것보다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프레시안>은 이런 문제의식으로 헨리조지포럼의 기획연재 '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을 게재한다. 이 기획은 헨리조지포럼이 기획하고 포럼 멤버들이 글을 나눠썼다.
다음은 연재 목차와 순서다.
지난 9월3 일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장면. 수석보좌관
회의는 매주 월요일마다 열린다.<사진제공=청와대>
[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 연재 순서
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 재판(再版)이라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②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③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재조명한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④ 한 치도 변하지 않은 수구언론의 부동산 곡필(曲筆): 이태경 헨리 조지 포럼 사무처장
⑤ 토지 불로소득 환수하여 특권 없는 세상을!: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그것과 닮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9.13대책 발표 후 언론에서는 두 대통령과 두 정부 정책을 비교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절친으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고,
그때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들 다수가 청와대에 포진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참여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고 알려진 김수현 박사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니
그렇게 여길 만도 하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판이하게 다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유심히 살피면, 두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두 정부의 정책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근본 문제라는 인식을 깔고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2003년 11월 "강남이 불패라면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고 하고, 2006년 4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거나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실제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도 펼치지 못한 기념비적인 것들이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법제화한 것,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정비한 것,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한 것,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서 주거복지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 것 등 이루 열거하기도 어렵다.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 기득권층이 엄청난 공격을 퍼부어댔고 그것이 마침내 일반 국민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음에도, 노 대통령이 끝까지 정책의 기조를 지켜내는 강단을 보인 것은 역대 대통령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 왔을까? 노무현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고작이다.
2018년 7월 이후 마치 장작불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듯 서울 아파트 시장이 부동산 열풍에 휩쓸리고 그 때문에 지지율이 무려 30퍼센트 포인트나 급락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
섬세한 대통령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일이었다.
언론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음을 지적하며, 참여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해석했다.
정무적 판단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발언이 아니라 정책 내용이다. 참여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고 시행한 부동산 정책은 단기 시장조절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밖에 없으니 하는 말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13일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외면해 온 문재인 정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 이어 다시 한 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투기와 불평등을 어떻게 다루겠다는 견해는 밝히지 않았다.
대선 직전 출간한 저서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퍼센트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그 약속마저도 대선 투표일 직전 문재인 캠프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홍종학 정책본부 부본부장이 굳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백지화해 버렸다.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에도,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투기와 불평등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일자리 중심 경제'로 정식화하면서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거기에도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들어 있지 않았다.
그 문건에서 부동산 정책이라곤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 주거급여 확대 정책이 고작이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레토릭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부동산 문제의 근본
정책을 마련했을 것으로 짐작하겠지만, 내용은 기대와 전혀 다르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효과적으로 차단·환수하고 모든 국민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에게 부여해야 한다.
그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책수단은 부동산보유세, 특히 토지보유세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차지하는
지대소득을 줄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줄인다.
게다가 올바로 설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결함인 동결효과나 조세전가를 유발하지도 않는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효과적일 것 같지만, 소유자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만들거나 가격 폭등기에 조세전가를
초래하는 결함이 있다).
참여정부가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을 펼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보유세 강화 없이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이해했던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보유세 강화 정책은 궤도에 올랐다.
정책의 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기할 정도로 제도 도입은 성공적이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을 무산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쯤 '부동산공화국'을 탈피
했을지도 모른다.
유감스럽게도 정권이 교체되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그 뒤를 이어 박근혜 정부가 연속 집권하면서,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한때 0.3퍼센트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보유세 실효세율(세액/부동산가액)은 다시
0.16퍼센트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어린 노력과 좌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당연히 이명박 정권이
좌절시킨 보유세 강화 정책을 당당하게 재추진해서 대한민국을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했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적 소명이었다. 국민들은 노무현을 계승한 정치세력이 당연히 그렇게 할 줄 믿고 아낌없이 표를
주었다.
▲ 최근 서울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 8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부동산 광풍,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오류 때문이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문재인 정부는 이 일에 이상하리만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선 때에는 표를 의식하는 정무적 판단으로 함구한다고 짐작했다.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역대 정부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역설하며 집값 안정을 공언했지만, 거기에도 보유세 강화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유세를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자, 2018년 4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서 보유세
개편 문제를 다루게 했다.
3개월 가까이 논의를 거친 끝에 7월 3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개편 방안은 증세액이 약 1.1조 원에 불과한 '찔끔증세' 방안이었다.
불과 3일 뒤인 7월 6일 기획재정부는 그것조차도 완화해서 세수 효과가 약 7400억 원에 지나지 않는 '더 찔끔증세'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보유세 개편을 마무리했다.
이런 태도는 큰 불씨가 남아 있던 부동산 시장에 바람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발계획은 거기에다 휘발유를 갖다 부었다.
시장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고, 용산·여의도·강북에 개발 호재까지 등장한 것을 보고는 대거 서울지역 아파트 매입에 나섰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지방 부자들이 현금을 싸들고 서울로 몰려든다는 기사도 보도
되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광풍의 책임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돌릴 수 없는 입장이다.
이번 부동산 광풍에는 노무현의 뒤를 이어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고 시장 상황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린 문재인 정부 정책 담당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핀셋증세'이자 '찔끔증세'에 불과한 9.13대책
지지율이 무려 30퍼센트 포인트나 떨어지고 서울 부동산 시장의 매수우위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는 등 위기 상황이 벌어져서,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릴 줄 알았다.
그러나 9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근본정책을 마련하려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고, 모든 정책 수단이 단기 시장조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세율 인상 대상 인원은 21만여 명
(전체 주택 소유자의 1.6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총 세수 효과는 1조150억 원에 불과한 핀셋증세, 찔끔증세였다.
이는 지난 7월 3일 찔끔증세라는 비난을 받은 재정개혁특위 최종안보다 약한 수준이다.
9.13대책은 단기 시장조절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많다.
대책이 대부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의 불길이 옮겨 붙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손대지 않아서 작금의 아파트 투기가 토지나 상가·빌딩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수구 세력이 주장하는 공급확대론에 굴복하여 수도권 30여 곳에 신규택지를 개발한다는 방침도 포함하는 바람에, 투기 불길을 서울에서 경기도 곳곳으로 확산시킬 우려도 크다.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은 한사코 피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온 셈이다.
그러고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1970년대 이후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어서 수많은 국민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30퍼센트를 넘는 엄청난 부동산 소득이 발생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격렬한 부동산 경기변동으로 금융위기의 위험이 상존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임에도, 마치 이런 문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처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땅이 아니라 땀이 대우받는 세상'은 점점 더 멀어지는가?
언제쯤이면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물주를 꿈꾸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으로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을 갖고 싶다는 꿈은 이뤄졌을지 모르지만, '땅이 아니라 땀이 대우받는 세상'을 향한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질병은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 법이다. 근치(根治)를 위해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하고,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을 시켜야 한다. 질병의 근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소독약이나 바르고 진통제나 주는 데 여념이
없는 의사는 병원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부동산 문제는 단기 시장 조절이나 주거복지로 대처하면 충분하다고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이 누군가? 괜히 근본 해결을 꾀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군색한 처지에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대통령을 '협박'한 사람이 누군가?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면, 그도 정책을 세우는 자리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왼쪽부터)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문재인 정부, '9·13' 부동산 대책 실효성 거둘까
정부, 금융권 대출·세제 규제 강화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당장은 서울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서울 집값은 들썩일
겁니다. 왜냐고요? 반드시 빈틈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더팩트>와 만나 "예나 지금이나 정부에서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게 주효한 적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면서도 미봉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공인중개사 B 씨는 "금융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방침으로 다주택자들의 과세를
늘린 것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3.2%)을 중과한 부분은 재테크 수요를 위축시킬
만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치솟자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금융권 대출과 세제의 규제를 강화
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인 것이다.
대체로 돈줄을 막아 투기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규제에 대해 고강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큰 틀에서 기존 방향과 비슷
하지만, 세금 상승의 폭과 규제 대상이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8·2 부동산 대책보다 강도 높게 규제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시장 과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성패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에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크게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14일 치솟는 집값 안정을 위해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전경.
/문병희 기자
집값이 폭등하고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결국 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집값 급등이 꼽혔다.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야권의 공세에 시달려왔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문재인 정부 주요 공직자들의 집값 상승분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의 역효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의 일부 부동산업자가 9·13 부동산 대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도 정부가 수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실패
했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억'이 뛰는 서울 일부 집값에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걷으려고 해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 국민의 기대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보다 국내 아파트 집값 안정화에 신경 쓰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집값을 제어하지 못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뿌리내리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집권 2년 차라는 비교적 정권 초기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무능한 정부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집값 안정 효과는 좀 더 두고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정부가 나서 시장에 충격을 주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안정을
되찾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차츰 치솟았던 전례가 수차례 있어서다.
이번에도 정부는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 시장 규제를 내놓으면서 시장 안정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9·13 부동산 대책의 성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국정 동력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용산 임대주택 건립 청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30대 “긍정” 50대 “부정” 갈려
‘최저임금 인상 지원’ 가장 부정적
‘미취업·실업자 훈련 확대’는 호평
© 시사저널 포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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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웃고 운 5대 사건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집권 1기는 적폐청산과 남북관계가 주를 이뤘다. 적폐청산으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로 인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급증했다. 부동산 폭등도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다. 70%를 웃돌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0% 초반으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를 울고 웃게 한 5대 사건을 정리해 봤다. - 喜, 적폐청산,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 압승 - 悲, 미투운동, 경제 위기 집권 2년차 징크스  <뉴시스> # 적폐청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동시 구속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은 적폐청산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이해 9월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내 적폐청산TF팀을 꾸려 권력형 적폐 청산에 나섰다. 이에 따른 재판만 64건이 이르렀다.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로 구속영장 56건을 청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 38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국정원 출신 19명, 청와대와 정부 부처 출신 13명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5명 중 3명이 구속됐고 검찰에 소환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180명을 넘었다. 전직 대통령과 정권 실세가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 온 관행을 뿌리 뽑게 돼 국민들로 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2번, 평양에서 3번째 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1기때 적폐청산 다음으로 공을 들인 게 남북관계다. 취임 2달째 맞은 지난해 7월6일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북한은 9월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그러나 올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면사 한반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은 2월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했고 3월29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됐다.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6.12 북미 정상회담 직전 양국 간 기싸움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문 대통령은 5월26일 번개성 2차 정상회담을 가져 가교 역할을 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보였다. # 지방선거 압승: 박정희 대통령 고향 경북 구미 승리 ‘이변’ 적폐청산과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70%후반까지 치솟았고 그 여파로 집권 여당은 6.13 지방 선거에서 압승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총 17곳 중 14곳, 재보궐 선거 총 12곳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했고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명이 민주당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성인 대구와 경북 2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특히 보수의 텃밭으로 불려 온 서울 강남과 경북 구미, 부산 등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부산 16개 구군 단체장 중 민주당은 13곳에서 승리했다. # 미투운동: 안희정부터 정봉주까지…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가 성폭행 당했다고 밝혀 정치권에 충격을 줬다. 추미애 전 대표는 폭로가 이어지자 바로 안 전 지사를 제명 처리했다. 안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사실상 대권 반열에서는 멀어졌다.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터진 미투운동의 후폭풍은 거셌다. 안 전 지사를 비롯해 ‘불륜설’이 돈 민주당 박수현전 청와대 대변인은 충남지사 선거를 접어야 했다.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같은 당 민병두 의원과 출마를 준비 중이던 정봉주 전 의원도 뜻을 접어야 했다. # 경제위기로 文정부도 못 피한 집권 2년 차 ‘징크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악재는 경제 분야다.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두고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 갈등은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다시 터질지 모른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자영업자들을 대거 길거리로 내몰았다. 대표적인 자영업인 편의점 수수료 인하, 카드 수수료 제고, 임대료 문제 등에 정부가 적극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기에 8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가 말해주듯 집값 폭등은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일자리 정부’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고용 쇼크로 청년들의 실업자가 늘어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 2분기(4~6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63만 500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505명(10.5%) 증가 했다고 밝혔다. 실업자 수가 113만명으로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100만명대 실업자가 발생했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이 70%대에서 50%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2년 차 징크스’를 맞고 있는 셈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속에 힘겨운 2년 차를 보냈다. YS는 2년 차에 서해페리호 침몰사건에 성수대교 붕괴 등 잇단 대형 사고가 터져 국정 추동력을 잃었다. IMF 외환위기에 출범한 DJ 정부는 옷로비 사건을 겪었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집권 2년 차에 탄핵을 경험했다. 박근혜 정권 때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역시 집권 2년 차에 터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징크스의 핵심은 경제다. 여전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징크스를 깨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경제정책은 쉽게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적인 근로시 간 단축 문제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
17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래픽=이선민 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90159&code=61111211&cp=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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