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입구 연 폼페이오 평양담판…비핵화-종전선언 퍼즐 맞췄나

(서울=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뤄졌다!"고 적었다. 

 2018.10.8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

photo@yna.co.kr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빅딜 입구 연 폼페이오 평양담판…비핵화-종전선언 퍼즐 맞췄나

북미, 2차정상회담 조기 개최 공감 속 '빅딜' 교감에 진전 관측
빨라진 핵담판 시계…北 '+α' 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 가시권
北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확인 사찰단 초청…사찰·검증 신호탄 될지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4차 방북으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북미 빅딜을 향한 '입구'를 열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평양행으로 그동안 교착상태를 이어온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궤도에 다시 진입하고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의 조기 성사도 한층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이번 '평양 담판'은

 이후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배를 가르는 1차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에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졌는지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확인할 사찰단 참관을 초청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혀 미국이 목표로 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핵심 요소인 사찰·검증 작업이 본격화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김정은 만나는 폼페이오(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함께 배석했다.

7월초 3차 평양행 당시 겪은 '빈손 방북' 후폭풍으로 인해 적잖은 부담을 안고 4차 방북길에 오른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평양에서 마주한 약 '3시간 30분' 동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 사진 3장을 트위터에 게재, "좋은 만남"이었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뤄졌다"고 환영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최에 북미가 의견을 모았다며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아직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는 등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북미 간에 상당

부분 교감

및 의견접근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폐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 시설 영구폐기 등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 외에 '플러스알파(+α)'로 무엇을 내놨는지, 그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들과 그 반대급부인 종전선언 등이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인 지난 5월24일 폐기됐으나, 이러한 해체 작업이 해외 사찰단의

참관 및 검증 없이 이뤄짐에 따라 '불가역적 폐기' 여부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북측의 제스처로 읽히는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카드가 눈길을 끄는 건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찰·검증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각 언급한 '북한의 핵 사찰 허용'과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 문제와 맞물려서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 추가로 사찰·검증에 대한 물밑 논의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기간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영변 핵시설 폐기의 구체적 조치, 즉 5MW 원자로,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등의 폐쇄와 함께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IAEA 요원의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방문에서 미사일, 생화학무기 문제 등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북한의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화학무기 등의 일부 선(先) 폐기 및 핵 신고 일정에 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었는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이 '선(先) 핵 리스트 제출'과 '선(先) 종전선고' 요구로 맞서 온 가운데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핵 리스트 제출 요구를 일단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중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지도 관심을 끈다.

양측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앞서 제재완화 공세와 대북 추가 독자제재 단행 등으로 기 싸움을 벌인 상황에서 제재

문제도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이 그동안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당장 논의에 진척이 있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북미가 이번 '평양 담판'에서 비핵화 실행조치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퍼즐 맞추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느냐에 따라 이후 프로세스의 속도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에 언급했을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그 진정성을 인정했다면 연내 종전선언도 그만큼 가시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다만 국무부 관리가 이번 방북 성과에 대해 "지난번보다 좋았지만 '장기전'(a long haul)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폼페이오 장관 스스로 "아직은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밝힌 만큼, 빅딜과 관련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물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전례 없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비핵화 협상의 특성상 결국 빅딜의 내용에 대한 최종 결단은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 자리에서 이뤄질 정상 간의 몫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북미가 이번에 2차 북미정상회담의 얼개도 어느 정도 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핵담판 시간표도 한층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후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미 양측은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무부가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위한 선택지들을 가다듬었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 청사진에 대한 상당한 윤곽이 잡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중간선거 이후 제3국에서 회담이 열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왔었다.

폼페이오 장관도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10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언급했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라고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에서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함에 따라 2차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전에 성사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김 위원장이 이날 폼페이오 장관에게 약속한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충족했느냐 여부도 회담 시기를 앞당길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중간선거(11월6일)를 목전에 두고 있어 가시적 비핵화 진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열 경우 정치적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플러스알파'에 대한 북한의 '확약'으로 성과를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중간선거 전이라도 담판 무대를 열어 선거에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소와 날짜는 서로 연동된 문제여서 시기에 따라 장소도 달라질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행계획 수립과 비핵화 논의의 후속 협상을 이어갈 실무채널도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를 위한 실무협상 채널 가동을 지시함에 따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국측 대표로 하는 오스트리아 빈 채널도 조만간 돌아갈 전망이다.

폼페이오-김정은 면담에 등장한 김성혜(서울=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7일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사진에서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붉은 원)이 등장한 모습.

2018.10.7[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처]nkphoto@yna.co.kr

김정은 만나고 온 폼페이오(서울=연합뉴스) 북한 방문을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이 7일 오후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2018.10.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hanksong@yna.co.kr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부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 시한과 관련,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하게 옳은 말"이라며 재확인하며 '2021년' 시간표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백화원 영빈관서 오찬… 비건-김여정 배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회담 후 백화원 영빈관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김정은부터

시계 방향으로 북측 통역 담당자(추정),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이연향 국무부 통역국장, 폼페이오 장관.

사진 출처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영변核'서 한발 더 나간 北.. '비핵화 동시행동' 논의 나선 美

남-북-미 비핵화 협상]北-美 '상응조치' 협상 착수

7일 오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몇 시간 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온 상응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언급 자체를 피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상응

 조치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상응 조치에 대해 “비핵화가 먼저”라는 태도를 유지했던 백악관의 기류가 달라진 배경은 김정은이 이날

폼페이오 장관에게 추가적인 비핵화 카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플러스알파’를 언급했을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관련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원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미가 각자 새 카드를 제시하며 거리 좁히기에 나섰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의미다.

○ 트럼프, 결국 ‘미국 본토 위협’부터 제거하나

지난해 7월 28일, 미국 워싱턴의 프라임타임(오후 6시경)에 맞춰 김정은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 ‘화성-14형’을 발사하자 한미 양국은 발칵 뒤집혔다.

한미 정상은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협의에 즉각 착수하는 조치에 나섰고 한반도 위기는 최고조로

치달았다.

그만큼 미국은 올해 들어 본격화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한 ICBM 능력 제거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김정은이 대미 유화 제스처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험장의 폐기를 먼저 꺼내든 것도 추후 미 본토를 겨냥한 ICBM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에 더해 ICBM 관련 기술 및 시설의 폐기는 물론이고 미국의 참관까지도 제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폐기부터 검증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비핵화에 앞서 본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도 백악관

으로선 나쁘지 않다”며 “현실적인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김정은의 언급에 비로소 백악관도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기에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북-미) 양측이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정상

회담 일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이 ‘상응 조치’를 전제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후속 비핵화 절차를 별도 테이블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 靑, 北에 “영변 폐기로는 미흡해” 설득

이런 김정은의 ‘추가 액션’에는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이후 계속된 청와대의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을 북측에 강하게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김정은도 폼페이오 장관에게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미 간 거리 좁히기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8일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물밑에서 종전선언 검토가 이뤄질 수는 있겠지만,

북-미가 서로 원하는 카드를 더 내놓고 조율한 뒤에야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해 계속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

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추가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대북 지원 등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응 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미국 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그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핵·미사일 시설 폐기 참관을 위해 미국 관계자들이 북한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자연히 연락사무소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이 평양에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비핵화 조치를 직접 확인하고, 북한은 대미 외교 관계 수립의 첫발을 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7일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곧바로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북미, 비핵화-상응조치 교환에 큰 틀 합의한 듯

폼페이오 4차 방북...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키로

미국과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미국의 참관,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국이 합류하는 모양새다.

7일 오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같은날 오후 5시 10분경 한국에 도착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곧바로 청와대로 향했고 오후 7시 경부터 약 40분간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한 접견 내용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북미 양측은 또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고, 이에 대해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를 위해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빠른 시일 내 협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려 큰 성공을 거두길 희망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언론에 공개된 접견 모두발언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먼저 방북 후 문 대통령을 곧바로 면담한 이유를 설명하며 "한국이 비핵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곧장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나중에 둘만 있을 때 더 자세히 말하겠다"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지만,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으나 오늘 또 한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감사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한국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곧 있을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프로

세스에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전진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북미 '미국 상응조치시 북한 영변 폐기' 큰 틀에서 공감한듯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것은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 돌파구가 열렸다는 평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9월 평양공동선언이 제시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의 교환'이라는 남북의 제안에 이번 북미대화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양측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참관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 명시한 '유관국 참관 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와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참관에 대해서도 논의됐을 수 있다.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는 부분은 '미국의 상응조치 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추가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공동선언 내용과 부합한다.
이같은 큰 틀에 합의한 북미는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실무협상단을 꾸리고,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교환 과정을 협상하는 한편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오찬장에서 김정은과 폼페이오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두 번째) 미국 국무장관과 오찬을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7
CBS 홈페이지 캡처

김정은·김여정 등과 2시간여 오찬... "양국의 좋은 미래 약속하는 날"
 

폼페이오 장관과 동행한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2시간여 만났다.
점심을 겸해 열린 이 만남에서 김 위원장은 "오늘은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아주 멋진 날"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부를 전하라고 했다"며 "아침(협의)은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감사드리고 여기서 오찬을 하는 데 대해서도 역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언론이 보도한 영상으로 봐선 북측에선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백화원 영빈관에 모습을 나타냈다. 미국 측에선 성 김 주필리핀대사,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패트릭

머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앤드류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 센터장, 앨리슨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 등이 방북했다. 북미 대화국면을 열고 협상을 이어왔던 이들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본을 출발한 때와 한국에 도착한 때를 감안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 약 5~6시간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대표단은 평양에 도착한 즉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대표단과 협상을 벌였고, 이 결과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해 오찬을 겸한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번보다는 나았다"며 "긴 여정(a long haul)이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지난번'은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6월 3차 방북 뒤 북한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강력 반발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2차 北-美회담 가시화, 비핵화 열차 마지막 티켓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네 번째 평양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왔다.

김정은과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면담 및 오찬을 합쳐 3시간 반가량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저녁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해 “(김정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 걸음 내디뎠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하기에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은 어제 폼페이오 장관에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에 미국 전문가 사찰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핵 신고서 및 비핵화 로드맵 제출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약속하지

 않았다. 종전선언 ‘빅 딜’을 위한 진전도 없었다.

하지만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와 봉인에 합의했으나 결국은 무산된 2007년 2·13합의를 뛰어넘어 미국의 사찰을 허용한 상태에서 영변 핵시설을 실질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미국도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상응 조치가 종전선언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응 조치 논의가 이뤄지는 자체만으로도 결과가 주목된다.  

조만간 열리게 될 두째 북-미 정상회담은 1차 회담처럼 알맹이 없는 수사(修辭)나 이벤트성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미 중간선거(11월 6일)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오에도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의식해 비핵화 본질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먼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이슈에서 성과를 내고픈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도 중간선거 이전에 미국을 설득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쇼에 그칠 경우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 의회와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올 상반기 한껏 높아졌던 비핵화 실현 기대감은 갈수록 먹구름이 끼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8일 러시아와 차관급 양자회의, 9일 북-중-러 3자 확대회담을 갖는 등 북-중-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대북 제재를 놓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대(對) 북한 중국 러시아로 편이 갈리는 균열

 현상이 불가피하다.

 어렵게 얻은 비핵화 기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열차를 되돌릴 수 없는 트랙으로

반드시 출발시켜야 한다.

동아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평양에서 만나 회담하고 있다.

(사진=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트위터 캡처)

비핵화 협상 진전 기대감 높인 폼페이오 4차 방북

방북서 생산적 대화, 오늘 또 한걸음”
영변 핵 폐기와 종전선언 맞교환 기대
평화협정, 北 제재완화 줄기도 잡아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방북 성과에 대해 “아직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루 일정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와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시사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목적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의와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두 가지였다.

2차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비핵화 협상인 점을 감안할 때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을 통해 비핵화 협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할 수 없는 구조다.

때문에 구체적 설명은 없었지만 “북한 방문은 상당히 좋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서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2차 정상회담의 일정 확정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최근 북미의 적극적 협상 태도에서도 방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 앞서 “일이 잘 돼서 우리가 목표에 다다를 때 우리는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평화협정까지 거론했던 점에 비춰 보면 특히 종전선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북한이 평양공동성명에서 동창리 실험장 영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 조건부 폐기 의사를 밝힌 뒤로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핵신고’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유연한 협상 태도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 신호다.

과거 숱한 비핵화 협상이 핵신고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번번이 좌절됐던 경험을 감안하면 ‘신고-사찰(검증)-폐기’의 전통적 비핵화 절차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영변 핵 폐기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에 성공했다면 비핵화 접근 방식의 대단한 변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는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됐을 때만 최종적 의미를 갖게 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회담의 이른 시일 내 개최에 의견을 모았다”며 “북한 비핵화 조치 및 미국 참관 문제, 미국의

상응 조치들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 신뢰의 발판을 마련했다면 2차 회담에서는 비핵화의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

 북미 공히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성과를 토대로 전세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더 진전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이유다.

북미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협상으로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완화의 ‘빅딜’까지 달성하는 비핵화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부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우동명 기자

핵심을 비켜가는 비핵화 협상

지난 6월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비핵화 추진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의 선제조치를 취했다.

 2017년 11월 ICBM인 화성-15형 시험발사 후 미사일 시험발사도발의 지속적 중단, 5월 풍계리 핵시험장 폭파, 그리고 동창리 서해발사장에 위치한 미사일 대형액체로켓엔진 시험시설의 파괴와 위성발사장 관련시설의 해체를 추진했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선제조치에 대해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다는 판단하에 중단한 상태로 보인다. 지난 9월 남북정상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도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창리 액체로켓엔진의 시험시설은 미사일 엔진의 성능과 연소특성 등을 측정하는 수직연소시험시설(Vertical Test

Stand)로서 이를 파괴한다면 상징적인 홍보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험시설을 재구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주목표 중 하나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화성-15형)용 백두산 엔진을

개발한 상태에서 이러한 대형 액체로켓엔진 시험시설의 필요성은 낮아졌다.

한편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대는 위성발사체를 위한 것이지 미사일 발사대는 아니다.

 동창리 위성발사장을 폐기한다면 북한은 지난 10년 이상 개발해왔던 위성 및 발사체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홍보를

할 수 있다. 현대의 미사일은 동창리 발사대와 같은 고정 발사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동창리 고정 발사대는 이미 수많은 감시정찰자산에 의해 추적되는 터라 미사일 발사 전에 발사징후를 포착해 선제타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도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미사일로부터 화성-15형 ICBM까지 이동식미사일발사대를 사용하여 발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제조치는 북한 핵무기 비핵화와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북한이 취한 선제조치가 비핵화와의 연계성이 낮은 핵심을 비켜 가는 프로세스로 간주하는 듯하다.

 또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한 것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복구하거나, 핵시험장의 지반 약화로 인한 자동 폐기로 여기기 때문에 이를 선의로 받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목표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제시했으나, 북한은 전쟁 패전국에나 요구하는 원칙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지난 7월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직전 비핵화 목표로 새로운 용어인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핵폐기)’를 등장시켰다.

‘불가역적인’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검증’에 무게를 둔 목표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과 미국의 상호신뢰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비핵화 목표나 비핵화 시간보다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작이라도 해보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비핵화 핵심을 비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비핵화 프로세스의 초기 행위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등에 대한 신고이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북한이 다시 핵무기 관련 신고에 대해 강력한 저항감을 나타내자, 현재는 영변시설의 폐쇄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방향의 비핵화 초입단계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지출처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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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핵탄두미사일로서 한국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은 ICBM이 아닌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노동미사일이나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북극성-2형과 같은 중·단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은 실제 자국의 안보와 관련이 있는 장거리미사일인 ICBM의 발사중단 모라토리엄과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단거리 핵탄두미사일은 비핵화 협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비핵화 협상에서는 이러한 사항도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정체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한다. 양

측은 각자 비핵화 협상의 핵심에서 벗어나 원론적인 선제조치와 상응조치만 요구하고 있다.

서로 과거와 같은 속임수에 당하지 않겠단 잠재의식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다.

 비핵화 프로세스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각) 워싱턴D.C의 국무무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는 7일 평양을 네번째 방문하는 그는 “북한에 다시 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고, 북한 비핵화 시한에 관해서는 “시간 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지난 5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방한했으며 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8일 중국으로 떠난다.

이병주 기자

[출처] - 국민일보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평양행 기내에 오르며 밝게 웃는 모습.

마이크 폼페이오 트위터 캡처

▲ 북한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