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앞줄 왼쪽)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오른쪽)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9.9.9 연합뉴스
문 대통령 특유의 뚝심 인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 재가하면서 특유의 뚝심 인사를 보여줬다.
딸 입시·웅동학원·사모펀드 논란 등 그 어느 때보다 갑론을박이 심했던 인사였기에 문 대통령마저도 임명 재가와 철회를 동시에 고려했을 정도로 결정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면서 신뢰를 보낸 인사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명 후 한달 동안 네이버에 조국 후보자 관련 기사가 118만건이라고 했다.
통계의 오류도 고려해야겠으나 한달간 대한민국이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 재가 직전 태국·미얀마·라오스를 순방했지만 이슈의 핵심은 조 장관과 관련된 논란이었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결정을 ‘불통’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그 근거로 8·9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 인사를 22명이나 임명 강행했다는 점을 꼽는다.
인사청문회가 정착된 이명박 정부 17회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물러난 인사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문 대통령이 일방적 불통 인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문 대상 후보자 중에 낙마한 인사는 각각 11명씩이었다. 문 정부 들어 8명이 낙마한 것을
고려하면 엇비슷하다. 국회의 정부 발목잡기가 더욱 강해졌다는 의미다.
더욱이 조 장관 이슈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채택 인사 22명은 단순 숫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
8·9개각 대상자 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는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하다.
김 장관은 32년 동안 농식품부에서 일한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쟁의 소지가 적었다.
문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처음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생중계하면서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
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라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개탄했다.
물론 이번 조 장관 임명이 문재인 정부가 자랑한 인사시스템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분명 아쉬움이 크다.
노무현 정부와 닮은 문 정부에서도 인재 등용시 인사수석의 추천, 민정수석의 검증,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참여
정부 시스템을 따랐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신임 장관이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그런데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오르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다.
조 장관은 지난 7월26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왔고 2주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다.
조 장관의 뒤를 이어 민정수석이 된 김조원 신임 수석이 송곳 검증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을 수밖에 없다.
‘한 입으로 두 말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인 야당 시절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케이스를 두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규탄 결의문까지 냈다.
당시 청와대 인사의 법무부 장관 직행을 비판했던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앞장 서서 조 장관을 비호했다.
국론이 양분됐을 정도로 논란이 심했던 이번 인사 과정에서도 조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것은 문 대통령 특유의 뚝심 인사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보좌진을 교체하지 않는 쪽으로 유명했다. 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일했던 인사는 “사무실 업무를 봐주시는 아주머니 중에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도 있다”고 했다.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받지만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일화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이 인사를 통한 책임은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면 된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지만 공직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조 장관 주변인들의 검찰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의 표심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다만 지난 2015년 민주당 당대표와 인재영입위원장을 동시에 수행하며 20여명의 인재 영입을 발표하던 때의 정성과
파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두고두고 아쉽다.
당시 영입된 조응천 의원은 “(문 대통령이) 매일 같이 찾아왔다”고 입당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삼고초려’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야당 시절에도 미치지 못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문재인의 못 다 이룬 꿈,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과제의 최우선순위로 ‘검찰 개혁’을 꼽았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통탄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정치 보복’의 칼로 쓰이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제도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검찰에 자율성만 보장하면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리라던 낙관적인 전망을 반성했다.
다른 저서 <운명>에서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사법 개혁과 함께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구상의 요체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법제화다.
그 핵심이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법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의 임기는 적어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못 다 이룬 검찰 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인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꼽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의 대화와 대선자금 수사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검찰과 맞부딪혔을 때는 2003년 3월9일 ‘검찰과의 대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 전 대통령은 평검사들과 검찰 개혁 방향을 토론하고 싶어했지만, 논의는 겉돌기만 했다. 당시 생중계된 대통령의
대화에서 평검사들은 ‘검찰 독립을 위해서 인사권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유명한 말이 이때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은 법무부의 견제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되, 수사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 검사’들에 대한 일종의 좌천성 인사를 추진했다. 대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과 핫라인(직통 전화)을 끊은 것도 문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이어진 대선자금 수사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더욱 어렵게 했다. 2003년 12월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전 후보 등 여야 전반의 대선자금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썼고, 노 대통령의 측근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상황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운신 폭을 좁혔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내내 중수부 폐지를 정부가 추진하면 마치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 또는 검찰
손보기라는 식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추진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회고했다.
당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부정부패를 처단하는 청렴한 검찰 이미지를 얻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줄어들었다. 자연히 검찰 개혁의 동력은 상실돼 갔다.
■개혁 대상은 주체가 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검찰에게 자율성을 줬을지언정, 제도 개혁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이다>에서 “나는 검찰의 중립을 보장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정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임한 이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서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운명이다>)
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목적에 맞춰 장악하려는 시도만
버린다면 검찰의 민주화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절로 따라온다고 봤다”며 “너무 나이브한 생각(<검찰을 생각한다>)”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이후로 문 대통령에게는 개혁의 대상이자 ‘기득권’인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생각이
자리잡힌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이 구상하던 검찰 개혁의 요체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법이다.
■조국, 문재인 민정수석의 페르소나?
조국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다.
비검찰 출신 인사 기용은 문 대통령의 평소 고민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위의 책에서 비검찰 출신은 “검찰을 장악하는 데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검찰 출신은 “너무 검찰 마인드에 빠져서 검찰 개혁이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선 “법무부가 검찰 견제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권 옹호”라고 당부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2년, 가능하다면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 일관성 있게 정책도 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수석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 10일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11일에는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을 지시
했다.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검사 비리 감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역진 불가능한 검찰 개혁은 결국 법개정이라는 측면에서 검찰 개혁의 열쇠는 조 장관보다는 국회가 쥐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 도입법은 오는 10월 말부터 12월 말 사이 본회의 표결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임명이 사법개혁안 국회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을 겨누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조 장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전망을 어렵게 한다. 조 장관으로서도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
/사진=한경DB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국 임명 후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간 보합세에서 소폭 상승했다.
12일 리얼미터는 tbs·YTN의 의뢰로 지난 9~11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대비 0.9%포인트 오른 47.2%(오차범위 ±2.5%포인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각종의 의혹이 불거졌고, 임명 후에도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특히 조국 장관 등 6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했던 지난 10일 국정 수행 지지율은 48%선으로 상승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이후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리얼미터
다만 조국 장관 임명 후 이언주·박인숙 의원의 삭발식과 한국당 순회 장외투쟁 보도, 개별 대통령 기록관 논란, 조 장관 5촌 조카 녹취록 관련 보도 등이 나왔던 11일에는 하락세를 보이며 46%대로 내려 앉았다.
조국, 대선주자 3위로 껑충.."새로운 여권 후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차기 대선주자 3위’로
뛰어올랐다는 결과가 나왔다.
SBS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묻자 응답자의 15.9%는 이 총리, 14.4%는
황 대표, 7%는 조 장관을 꼽았다.
이어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5.3%), 이재명 경기지사(5%), 박원순 서울시장(4.5%),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4.3%),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3.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3%),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2.1%)
순이었다.
이 총리와 황 대표의 여론조사 격차는 같은 기관의 지난 광복절 조사와 비교했을 때 1.5%포인트(P)로 좁혀졌다.
특히 당시 4.4%로 6위였던 조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2.6%P 올라 3위로 껑충 올라섰다.
이에 칸타코리아 측은 황 대표는 보수층의 대표주자로서 부각이 된 측면이 있고, 조 장관은 4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새로운 여권 후보로 인식하기 시작해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가운데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8%로, 한 달 전 조사보다 8.5%P 줄었다.
여권 지지자가 34.5%, 야권이 30.7%였던 비율은 이번에 40.9% 대 38.9%로 격차가 좁혀졌다.
‘내년 총선에서 어떤 요인을 가장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경제 상황”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계개편(24%), 외교 문제(17%), 남북관계(9.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조사(RDD, 유선 20%·무선 80%)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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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ewsis.com
▲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후보자' 딱지를 뗐지만, 조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정점을 향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의 거취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생명력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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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과 다르다"지만 촛불 다시 들어올린 '촛불들'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여권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제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표정관리하고 있지만, 추석 밥상민심에 '조국 논란'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며 이후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촛불정부 향한 촛불…'지난 정부와 뭐가 다르냐'
현재 집권세력에게 촛불은 언제든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위협적 존재가 됐다. 앞서 촛불은 박근혜 탄핵을 거쳐 대선을
서울대와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 학생들도 오는 16일 '조국 규탄 집회'를 연다.
온라인 여론도 들끓긴 마찬가지다.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신조어에 '강남양파'라는
"작은 도덕적 흠결만 보여도 훨씬 많은 질타 받는다"
3년 전 정유라의 각종 특혜에 분노한 촛불은 '공정'을 외치며 거리를 매웠다.
더욱이 '정의와 개혁의 상징'이던 조 장관을 통해 특권과 불공정, 반칙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국민이 받은 충격과 배신감은 극대화될 수 밖에 없다.
여권은 자신의 '선의(善意) DNA'로 인해 의혹이 있더라도 정당화된다는 자기 확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다.
▲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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