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100만원씩' 코로나 불황 응급처방 될까

                    

로나19 확산으로 서울 노량진동 일대의 대형학원들이 휴원을 이어간 여파로

15일 학원가 주변 거리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뉴스1]

'전 국민에 100만원씩' 코로나 불황 응급처방 될까

재난 기본소득 도입 논란 확산
취약계층 신속·직접 지원은 장점
"1조 나눠주면 GDP 1600억 증가"

재정으로 쓸 때보다 경제효과 작아
800조원 넘은 나랏빚 더 치솟고
고소득층 중과세, 거센 저항 우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돈을 쥐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첫 제안을 한 뒤 김경수·이재명·박원순 등 정치인·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마디씩

보탰다.

정부는 일단 재난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선을 그었지만 기류는 다소 변하는 모양새다. 문

재인 대통령이 13일 “정부는 전례 없는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하면서다.

당초 “크게 동의하기 어렵다”던 홍 부총리는14일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기존 정책에 추가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재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당 내 도입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효과와 재원 마련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

하자는 정책이다.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에 경기 불황을 극복하겠다며 국민 1인당 1만2000엔(13만7000원)씩,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1인당 2만엔씩 지급한 바 있다.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홍콩·마카오도 영주권자에게 현금 또는 바우처를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지출1조증가에대한국내총샌산증가효과.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장점은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 선별 작업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기 때문이다.

가령 자동차 소비를 늘리기 위한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차를 살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착한 임대인 제도’ 역시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를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나 저소득 월세 생활자 등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조만간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확실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사각지대 없이 폭넓은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직접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계층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25조~51조원의 나랏돈(재정)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다.

이재웅 대표는 1인당 50만원을 거론했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100만원으로 올렸다.

 그래서 여당을 중심으로 기존 ‘코로나 추경’ 규모를 크게 늘리거나,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도입 주장자 중에 왜 이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댄 경우는 없다. 취약계층이 월세를

 내고 마스크·생필품 등을 구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들 것이란 어림짐작으로 정해진 숫자다. 갑작스레 언급된 제도이다

 보니 적정한 지급 규모에서부터 정책 효과, 재원 마련 방안 등 정책화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

소득 보전 외의 경제적 효과도 논란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재난기본소득 등 일시적 정부 이전지출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재정승수(GDP 증가분/정부 지출 증가분)를 0.16 정도로 추산한다.

 나랏돈 1조원을 국민 손에 쥐여주면 1600억원 정도의 GDP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효과는 같은 돈을 정부가 직접 소비하거나(정부소비) 기업에 줬을 때(기업이전)보다도 낮게 나타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성향이 높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저축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추가 세금 납부를 예상해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취약층에만 재난수당 주는 게 더 효과적”

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하다.

현재 정부가 계획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위해 나랏빚을 내면 나랏빚은 815조5000억원으로 800조원을 돌파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2% 수준으로 오른다.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5%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수천만~수억원대 대출 만기를 걱정하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저금리 대출 지원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고소득층, 3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에서 이를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센 조세 저항이 예상되고, 강압적이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크다.

현재 여건에선 무차별적 지원보다는 취약지대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경기부양이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목표를 경기 악화를 막는 것으로 잡고, 취약계층에 집중한 소득 보전에 나서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재난기본소득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기본소득 지급은 학계 연구가 워낙 부족해

 당장 정책화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선거 앞두고 ‘재난기본소득’ 불씨 활활…예상 효과는 ‘글쎄’

정부ㆍ청와대 ‘신중론’ 거듭 밝혀…

여당서 ‘현금성 지원 확대'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민간 정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온 지난달 말부터다.

6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1인당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9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 원씩 상품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국회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구ㆍ경북 지역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

하자”고 주장했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대구ㆍ경북(TK) 지역의 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일단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난기본

소득 제도 도입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검토해 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또한 현 단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브리핑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누차

 언급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쉽사리 불씨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코로나19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공감대가 크다.

이에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추경의 증액 규모가 충분치 않으면 국회에서 곧바로 ‘2차 추경’ 논의에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도 당내 일부 의원들이 도입에 찬성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군불을 지피고 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성장이나 소비를 늘리는 데는 크게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일시적 정부이전지출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승수효과는 0.16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난기본소득을 4조8000억∼51조 원 지급해 이전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소비 효과 등 실제 GDP에는

7000억 원∼8조 원 증가하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 이전지출의 승수효과는 평상시를 가정하고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위기 시에는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타격을 받은 계층에 선별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저작권자 ⓒ 이투데이

(사진=연합뉴스)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 서울시민 71% 찬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에 대해 서울시민의 7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3월 12∙13일 이틀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와 전화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4%가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에 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찬성한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 구제 시급'(39.7%),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30.7%),

 '위기에 취약하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 필요'(28.5%) 순으로 조사됐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지원' 가운데 어떤 방식에 더 공감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5%가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안에 대해 더 공감했다.

특히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이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개월 동안 가구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67.3%, '부족하다'가

27.6%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정부 추경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기준이하 전국 약 800만 가구에 5월말 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씩 상품권을 2개월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건의했다. 

  

newsman@cbs.co.kr

▲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본소득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국민 57.6%가 반대”

뉴스1-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 결과…

우파·중도층 다수 반대, 좌파·여당 지지층 찬성

“국민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57.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7.6%가 반대했다고 전했다.

응답자 가운데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29.2%, “공감하지 않는다”는 28.4%로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매우 공감한다”는 13.7%, “공감하는 편이다”는 26.1%로, 찬성 의견은 모두 39.8%였다고 뉴스1은 설명했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2.6%였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60대 이상이 65.3%로 가장 높았다.

30대 59.6%, 20대 56.7%, 50대 55.5%, 40대 48.1%로 뒤를 이었다.

 지급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40대가 4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42.8%, 20대 39.4%, 30대 39.3%, 60대 이상

30.8%였다.

주로 여당 지지자, 좌파 성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7.7%, 좌파의 56.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자

81.5%, 우파 성향 70.9%가 지급에 부정적이었다.

 중도층 또한 64.1%가 부정적이었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를 만든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파 71%, 중도층 64.1%가 부정적이었던 반면

좌파 67%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미래한국당 22.6%,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19.9%, 정의당 7.5%, 열린민주당 6.5%, 국민의당 3%로 나타났으며,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3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엠브레인 리퍼블릭의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표본을 추출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전화조사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고 한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포인트, 응답률 24.0%다. 자

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8일 브리핑하는 김경수 지사.

 [사진 경남도]

효과는? 뒷감당은?…말만 무성, 책임은 안지는 재난 기본소득

[뉴스분석]재난 기본소득이 정책이 되려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직접 돈을 쥐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첫 제안을 한 뒤 김경수·이재명·박원순 등 정치인·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마디씩

보탰다.

청와대·기획재정부는 선을 그었지만, 여당 내 도입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선별적이나마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전주시는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효과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는 뚜렷하지 않다.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근거는?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다.

현재 논의되는 재난 기본소득은 일시적인 ‘구호’적 성격에 가깝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25조~51조원의 나랏돈(재정)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다.

이재웅 대표는 1인당 50만원을 거론했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100만원으로 올렸다.

그래서 여당을 중심으로 기존 '코로나 추경' 규모를 크게 늘리거나,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도입 주장자 중에 왜 이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댄 경우는 없다.

 취약계층이 월세를 내고 마스크·생필품 등을 구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들 것이란 어림짐작으로 정해진 숫자다.

 갑작스레 언급된 제도이다 보니 적정한 지급 규모에서부터 정책 효과, 재원 마련 방안 등 정책화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상태다.  

 

재난기본소득도입논의어떻게진행됐나. 그래픽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기본소득 경제 효과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재난 기본소득이 정치권 구호에서 정책이 되려면 크게 세 가지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이 제도를 도입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증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은 재난 기본소득 등 일시적 정부 이전지출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재정승수(GDP 증가분/정부

지출 증가분)를 0.16 정도로 추산한다. 나랏돈 1조원을 국민 손에 쥐여주면 1600억원 정도의 GDP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이 효과는 같은 돈을 정부가 직접 소비하거나(정부소비) 기업에 줬을 때(기업이전)보다도 낮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7년 말 지출 분야별로 재정을 1조원 썼을 때 GDP 증가 효과를 추산한 결과 지출 첫해

 정부 소비는 9288억원, 기업 이전은 2213억원이었던 반면 기본소득 등 가계 이전은 2152억원에 그쳤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정부 소비는 곧바로 GDP 증가로 이어지지만, (가계·기업) 이전지출은 소비·투자로 연결돼야

 GDP에 반영된다"며 "기업 이전도 (미래의) 생산을 위한 자본 축적 효과가 있어 가계로 이전하는 것보다 경제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출 갚을 돈 수억 원인데 왠 100만원? 

재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추경안에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안을 놓고 "빚으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더 큰

빚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 비판한다.

 수천만~수억원대 대출 만기를 걱정하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저금리 대출 지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다.
 

고소득층 증세? 100만원 주고 17배 걷어야 

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하다.

 현재 정부가 계획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위해 나랏빚을 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 수준으로

오른다.

 여기에 51조원 규모 나랏빚을 더하면 이 비율은 45%를 훌쩍 넘어선다.
 
김경수 지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고소득층, 3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에서 이를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는 14.8%(약 300만 가구)에 불과하다. 5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들 가구에서 1700만원씩 더 걷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소득층에도 똑같이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받은 돈의 17배에 달하는 돈을 걷을 경우, 거센 조세 저항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에서 충당하자는 의견도 기업의 공장·설비 등 자본금을 투자한 자산 일부를 팔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재원 마련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발 세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국면에서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더 큰 경기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 대비 면세 비율이 높은 근로소득세 등의 면세 비율을 낮추는 것이 '정답'에 가깝지만,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

 표심을 의식하는 정치권에선 이 같은 대안은 내놓지 않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특정 계층에게만 세금을 걷기 보다는 면세 비중이 높은 쪽을 증세한 뒤 세입 범위 안에서 재난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지원은 장점이라는데  

이 정책의 장점도 있다.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선별 작업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한 정책이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기본소득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가령 자동차 소비를 늘리기 위한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차를 살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착한 임대인 제도' 역시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를 만나지 못한 자영업자나 저소득 월세 생활자 등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재래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소비 쿠폰은 다중이 모이는 곳에 나가서 써야 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홍콩·대만·호주 등에서도 다양한 현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지난 10일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취약층 선별한 '재난 수당' 정도가 적당" 

전문가들도 재난 상황에선 현금 지원 정책이 감세나 쿠폰 지급 방식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모두에게 돈을 뿌리는 '기본소득'보다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재난 수당' 정도 형태가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쿠폰보다는 현금 지급이 경제 주체들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어 효과적"이라며 "다만

 기본소득 지급은 학계 연구가 워낙 부족해 당장 정책화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김민석(가운데)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뉴스에서만 봤지 나의 문제는 아닌 줄 알았다.

설이 지나고 열 몇 번째 확진자가 우리 회사 주변에 머물렀다고 했을 때도 회사 건물 지하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2월 중순 들어 확진자가 몇천 명 단위로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 명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조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회사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물론 층은 달랐다) 혹 나도 걸린 건 아닐까 하고 1339와 콜센터 등에 전화를 하기도 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선별진료소가 어딘지 그때 알아 뒀다. 물론 드라이브 스루다.

원래 계절성 감기에 강한 편이 아니어서 2월 말 감기기운이 있었을 때는 격리 아닌 격리를 시작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될 테니까 말이다. 어느샌가 생일축하 노래에 맞춰 시도 때도 없이 손을 씻는 게 습관이 됐고,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중이다

(민변 노동위원회 수요모임도 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안전뿐만 아니라 생계가 흔들리는 노동자들이 정말 많아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한 달 만에 1년치를 넘었다고 하고, 실업급여 월 지급액도 사상최대라고 한다.

우리 회사 지하식당도 점심 때면 그렇게 붐비던 사람들이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강제 폐업하고, 방역을 했다고는 하지만 찜찜하다.

 임대료를 낮춰 주거나 받지 않는 임대업자들이 간간이 보도되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다.

자영업 노동자들은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달 20일 택배·대리운전·퀵서비스·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감염 위험과 생계 위협에 대한 차별 없는

 대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달 11일에는 학교비정규직·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교육관련 비정규 노동자, 택배·마트산업 관련 비정규

노동자, 재가요양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이 건강권과 생존권 문제에 대한 증언대회를 열었다.

그야말로 전쟁이 따로 없다. 재난이다. 영세한 자영업 노동자나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어도

코로나19 때문에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자영업자·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주의가 아니고, 심대하고 비상한 재난 시국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므로 포퓰

리즘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 관련 공약은 ‘조세 정의’ 실현이었다. 많이 벌고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는 공평한 세제를

 만들어 대기업과 자산가·고소득층에 집중된 경제 성장의 열매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 주겠다는 것이었다.

재난 기본소득은 조세 정의 실현에도 부합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예산이 사업비만 24조원, 유지관리비 등을 합해 31조원 이상이었던 것에 비하면 5천만 국민

 1인당 50만원이면 25조원이니 현실성도 있다. 소비를 위해서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고, 기한을 둘 수도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10조). 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21조2항).
문재인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정병욱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의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에 서울시민 10명중 7명이 찬성하는 의견을 낸 것

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