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몰락, 예정된 참패였다反문재인만이 답은 아니다…통합당이 모르는 총선 패배 이유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4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당직에서의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미래통합당이 선거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분골쇄신’

을 약속했다

떠나는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한 뒤 승용차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수몰락, 예정된 참패였다

예정된 결말이었다. ‘멘붕’은 미래통합당과 그 지지자들의 몫이었다.

이른바 선거 판의 ‘선수’들은 이미 수주 전부터 결과를 알고 있었다.

147석 대 101석. 2주 전 기자가 판세 기사를 쓰면서 취합·계산한 각 당의 의석수다.

 선관위의 선거기사 준칙상 판세 기사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언급할 수 없다. 믿기 힘든 결과였다.

기사에는 쓸 수 없었지만 그대로만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이었다.

울산에서 민주당 측 당선자를 1명으로 잡고, 부산에서 2석을 받는 것으로 계산했는데도 나오는 수치였다.

기사에서는 “각 권역에서 민주당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구체적 결과는 기사에선 쓰지 못 했지만 여·야 정당 관계자들,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만나서 각각의 예측치를 취합했다.

‘민주당 압승’은 대체로 2~3주 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일치를 본 데이터였다.

통합당 측 전문가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은 “결과 예측이나 전망은 다를 수있지만 야당이라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4월 15일 저녁에 발표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와 관련, 그는 “3월 30일 즈음에 치러진 여의도연구소 1차 내부 여론

조사 데이터와 거의 동일한 결론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 후 2주 동안 반전을 만드는 데 통합당은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선거 이틀 전 돌았던 ‘비보도용 민주연구원 판세’라는 제목이 달린 엑셀분석 문서도 마찬가지다.

문서의 분석 결론은 민주당은 최대 155석 우세, 26석이 경합우세로 이 경우 야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하며,

최소 예상은 지역구 133석 이상인데, 이 경우도 비례를 포함하면 과반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44석이 당선권이고 53석이 경합 혼전, “이변이 나더라도 지역구에서 110석을 넘지는 못할 듯”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이 파일의 ‘실체’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자신도 그 파일을 봤다며 “우리가 아니고

아마도 상대방 측이 보수결집을 노리고 만들어낸 마타도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통합당 측에서 나온 파일이 아니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해 파일을 만든 인사는 “자신이 취합 판세 자료를 만들었을 때와 달리 유포되는 와중에 누군가

관심을 끌려고 ‘비보도용 민주연구원 판세’라는 이름을 붙인 것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견되었던 민주당 압승과 보수 궤멸

정확한 지지율은 아니더라도 공표용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해 추세 예측 자료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언론사 의뢰로 여론조사회사가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의

원소스(raw data)가 일목요연하게 등록되어 있다.

여론조사 회사별로 다른 항목설계 등은 약간의 가공만 거치면 거의 실시간으로 뽑아낼 수 있다.

게다가 총선의 경우 지역구는 253개에 불과하다.

승패예측의 논리는 단순하다.

 <신호와 소음> 저자 네이트 실버가 “실제 해보니 야구나 미식축구 경기 승패보다 선거결과 예측이 훨씬 쉬웠다”며

 여론조사 분석 전문 사이트 ‘538’사이트를 만든 이유다. 538는 간접선거로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각 주의 선거인단의 총수다.

몇 가지의 데이터를 더하면 이들 선거인단의 투표성향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가 선거 여론조사에도 적용된다.

이번 총선에선 심지어 유튜브에서 실시간 여론조사 분석 데이터를 판별해주는 실시간 방송까지 존재했다.

KBS의 선거관련 캠페인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이 챙겨본 여론조사기관의 로

데이터에서 여권 180석 달성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선거 나흘을 앞두고 자신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천기누설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의문은 여기서 제기된다.

미래통합당 측은 이미 수주 전부터 예정된 패배를 왜 막지 못했을까.

할 수 있는 것은 선거 며칠을 앞두고 “개헌 저지선만은 막아달라”며 지지자들을 향해 읍소전략을 펴는 것밖에 없었을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기자는 민주당이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 선거결과를 두고 “이것은 전략이나 전술적인 오류가

아니라 보다 기저에서 진행되는 변화, 구체적으로 유권자 구성변화가 원인일지 모른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때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유권자 세대 성향 차이는 벌써 20년 가까이 누적됐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처음 세대결집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2002년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다”며 “큰 추세에서 진보의 파이가 커지는 형태로 선거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코호트이펙트가 지속되는 동시에

인구피라미드 구조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 당시 30대였던 386세대는 자신의 투표성향을 유지한 채 이제 50대가 되었고, 당시 20대이자, 현 50대와

 함께 한국사회의 최대 인구구성 그룹인 포스트386은 역시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보의 최대 지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그 후 근 20년째 준거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인터넷커뮤니티 등은 이들이 자신과 동료의 진보성향을 확인하고

토론·검증하는 교류이자 실천 무대다.

이 교수는 인구구성 변화라는 구조적 변화와 동시에 “보수의 ‘시대적 몰락’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몰락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설득력 있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보수는 고 박세일 교수 같은 분이 중심에 있던 시절의 보수다.

그런 분들이 보수의 주류일 때가 첫 단계, 자기 스스로 시대정신을 만들어낼 능력과 세력이 있던 시절의 전성기 보수다. 둘째 단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다. 이때는 뭐를 해도 이겼다.

그러다보니 보수 집권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선일보> 같은 보수매체 사설만 줄줄 읽어도 통하던, 말하자면 보수매체가 어젠다를 세팅해주던 시절이다. 그다음엔? 그런 보수지도 안 읽고 최순실의 주장과 같은 출처불명의 미신이나 이른바 태극기부대·우파 유튜버의 주술 같은 주장에 경도된 현시점이다.”

이 교수는 “한번 그 쇠락의 경로에 들어서면 외부의 충격 같은 대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추세를 거의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를 사흘 앞둔 4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지역 출마자들과 황교안 후보, 유승민 의원 등이 모여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유권자 구성 변화, 보수 궤멸의 근본 동인

보수 궤멸 또는 몰락이라고 하지만 과연 몰락한 주체가 보수가 맞느냐는 의구심은 끊임없이 제기된다.

실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 구성의 변화가 대한민국 주류세력 교체로 이어졌다”는 기자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은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는가”라는 댓글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보수세력을 대표한다는 정당은 엄밀히 말해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며, 수구와 극우를 대변하는 붕당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진짜 보수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며 일본과의 갈등 등에서 국익을 수호하는 문재인 정부”라는 댓글도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취하는 정책이나 노선이 오히려 보수이며,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야당은 보수주의자라면 마땅히 배격해야 할 일본 등 외세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레토릭이다.

얼핏 봐서 정치권의 대립구도가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이념을 둘러싼 대립구도인 것 같지만 실제 그어지는 대치선은

 상식과 몰상식, 국익과 정의와 같은 보수주의적 가치에 맞는 과업을 누가 더 잘 수행하느냐를 두고 그어져 있다는

의견이다.

사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 보수’의 기원은 1990년의 3당 합당이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여소야대’라는 민심의 결과를 인위적으로 엎어 3당 합당 참여를 거부했던

호남과 호남을 기반하는 정치 리더십을 포위하는 전략이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이때 정초(定礎)되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했던 야도(野都) 부산은 여권의 일원이자 유력 대선주자가 되었던 YS의 변신을 따라

하루아침에 보수로 입장을 바꿨다.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보수대연합은 역설적으로 지역주의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진보를 인위적으로 배제해 호남이라는 지역에 묶어두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드러난 최종 모습은 역설적이다. 다수파 기득권 연합·3당 합당 정당인 민주자유당의 맥을 잇는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결과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위축되는 ‘역포위 상태’로 고립됐기 때문이다.

선거컨설턴트 출신인 신철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야권으로서는 애초부터 조국 전 장관 논란과 경제 위기 문제라는 필승카드에 코로나 창궐이라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번 선거는 실패할 수 없는 선거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 코로나는 극복과정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야기했다고 그는 덧붙인다.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된 코로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성공적인 대처가 확인되면서, 민주당의 지지에 거의 매주 대통령 지지율을 5%씩 얹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겼다기 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방역대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 중도층이 대거 민주당에 투표한 것”이라며 “보수의 참패는 촛불 이후 달라진 민심을 보수가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보인 점, 막판의 세월호 유족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당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4월 16일 국회

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예견된 실패 피하지 못한 미래통합당

여기에 미래통합당 지도부, 특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실패도 지적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4월 15일 저녁 KBS 선거해설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번 총선 결과 무너진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2012년 총선 패배 직후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당의 리더십을 재건해냈는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통합당의 창당 과정에서 이미 이 2012년 민주통합당의 경험은 깊게 연구된 바 있다.

기자가 입수한 미래통합당 측의 ‘보수·중도 대통합 플랜’ 내부문서에는 민주당 측의 이 2012년 사례의 교훈이 10여

페이지가 넘게 리뷰돼 있다.

이 문서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6월부터 워킹그룹을 만들어 작성·시행된 문서다.

문건을 제보한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의 통합 행보를 복기해보면 한 가지 빠진 큰 그림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만나 의기투합하는 장면이다.

적어도 불출마 선언 직전이나 직후에 그런 회합이 있었어야 했지만 너무 늦게(4월 12일 합동유세) 이뤄졌다.”

이 인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언론인 출신의 당 인사가 통합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만남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불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의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두문불출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장고 끝에 악수’가 되고 만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결단의 컨벤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당내 주요 대권주자들의 ‘자기희생’, 구체적으로 종로를 둘러싼 서울의 네 개 권역에 출마하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후보 등이 거부하면서 그림이 어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 압승’으로 귀결된 이번 총선 결과는 여러모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단순 수치로만 비교할 때 대한민국 수립 후 치러진 선거에서 단일 정당으로서는 최대 의석을 얻은 기록이다.

종전까지 기록은 이승만 정권 몰락 후 치러진 5대 민의원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이 받은 175석(선출 의석 233석)이

가장 많았다.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한 정당이 연속해서 4승을 거둔 선거도 최초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랬지만 이번과 같은 결과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깨기 힘든 기록일 것”이라며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그렇다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통 정권 중반기 이후에 치르는 총선은 회고적 성격을 갖는 심판선거일 가능성이 많은데, 보통 중간선거 즉, 전투에서 이긴 정당이 그다음에 치르게 될 더 큰 전쟁(대선)에서 이긴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 자신들만의 실력으로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개혁추진 실패를 더이상 야당의 발목 잡기 탓으로 돌리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이 국면에서 여당이 자기역할을 못 하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종전 대립구도를 넘어서 새로운 판갈이를 요구받는 순간이 올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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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문재인만이 답은 아니다…통합당이 모르는 총선 패배 이유

“미래통합당은 보수란 개념조차 모르면서 보수통합만 부르짖었다,

(참패하고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것이다.” 

 
 막판 통합당에 영입돼 선거를 진두지휘 했던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이야기다.

그는 총선이 끝난 직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대가 변하면서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그걸 안 하고 막연하게 ‘보수’ ‘보수’만 외쳤다, 여당 비난만 했지 뭘 할 생각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만의 인간혁명]

 
 김종인 위원장의 말대로 “보수란 개념조차 모르면서 ‘보수’만 외친”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아마도 반문재인, 반김정은 정도를 보수의 충분조건으로 생각한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핵심 선거 구호가 ‘문재인 정권 심판’이었는데,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입장에선 “X 묻은 개가 덜 X 묻은 개에게 뭐라고 한다” 생각했을 것이다.

 현 정권에 비판적이어도 차마 통합당을 지지할 순 없었다는 뜻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광화문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미 몇몇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선 ‘보수 혁신’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과정이 빠졌다. ‘보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서는 2년 후 대선, 4년 후 총선에서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연구할 때는 핵심이 되는 개념의 정의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정치인마다 생각하는 보수의 개념이 다르니 혁신도, 개혁도 당연히 존재할 수 없다.

보수와 진보는 무슨 뜻이고, 보수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지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야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꿀 수 있다.

이제 보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따져보자. 

 
     

국가는 선의를 위해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84~322년). [사진 암스테르담 라익스박물관]

 보수가 무엇인지 답하려면 먼저 국가와 정치의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치에 대한 체계적인고민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에서 처음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정치(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타자에 견주어 자아를 발견

하며,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실현을 한다.  
 
 가정에서 시작해 혈족 단위의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 하나의 마을을 형성한다.

마을이 커지면 지역사회가 되고, 종국엔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받는다.

그러면서 정치체제라는 것을 만들어 공동체가 지켜야할 규율과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국가가 존재한다고 봤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는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면서 공공의 복리를 증대시키는 행위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외부의 침입과 내부의 혼란 같은

갈등과 범죄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공동체와 각 개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선 필연적으로 조직과 집단, 개인 간의 의견 차이나 이해 충돌이 생긴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이제 그 역할을 누가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는 곧 정치 체제의 문제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취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정부의 형태가 달라진다.

보수와 진보가 무엇인지 알기위해선 필연적으로 국가와 정부 형태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국가가 어떻게 생겨났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는 세속의 신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6년 주권국가인 이란을 침공해 영국군 및 러시아군과

싸운 오스만튀르크의 군대.

[위키피디아] 

 

          

오늘날 국가의 형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은 사회계약론이다.

자연 상태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적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고 그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과는 맥락이 조금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정체성을 ‘선의’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했다. 보통 이런 입장을 목적론적 국가관이라 부른다.

반면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엔 그런 숭고한 목적 따위는 없다고 말한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과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목적론적 국가관과 대비해 발생론적 국가관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계약론의 원조는 홉스다. 1651년에 쓴 『리바이어던』에서 국가는 전쟁과 같은 외부의 침략과 위협, 내부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무질서, 혼란 등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속의 신’이다.   

 

시리아 난민들.

 그런데 여기서 ‘세속의 신’은 현대적 관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

 절대왕정 시대에 살았던 홉스는 신성한 권력을 휘두르는 주체인 국가에게 개인이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봤다.

인간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국가는 만들어진 순간부터 개인을 떠난 존재다.

국가는 그 스스로 이미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에 국익은 언제나 개인의 이익보다 최상위에 존재한다.

여기서 사회계약은 ‘신약’의 의미에 가깝다. 실제로 그의 국가론은 현대 민주주의보다는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논리에 적합했다.    
 하지만 홉스의 국가론은 수 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보자. 국가의 대응 방식에 따라 나라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의 강도가 달랐다.

 또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내전과 기아 등 국민이 큰 고통을 겪는 나라도 많다.

이는 국가의 역량이 달랐기 때문이다.

훌륭한 방역체계, 반란군을 진압할 공권력 등 여러 요소들이 합쳐 우수한 국가를 만든다.  
 
 35년간 일제의 식민통치 시기 대한제국은 국민을 보호할 물리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에 쉽게 무너졌고, 수 십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다. 6.25 전쟁 때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다면, 일찌감치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 됐을 수 있다.

그 만큼 국가의 역량은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가는 여전히 ‘세속의 신’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 국가의 원형 법치주의

 『리바이어던』이 국가의 탄생 이유를 설명했다면 로크는 국가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

1689년 로크가 쓴 『통치론』은 홉스와 달리 국가 권력의 주체를 국민으로 설정했다. 로크의 국민주권론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정치 체제로 하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헌법의 기본 이념이다.  
 
 우리 헌법의 1조 2항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저항권’이다.

국가가 주권자의 의사에 반할 때 국민은 사회계약을 해지해 국가를 부정할 수 있다.

 이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엎을 수도 있다’는 맹자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로크는 국가가 언제나 옳은 일만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어 놓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

했는데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다.

 이는 절대권력인 국가의 명령에 모든 인민이 따라야 한다고 했던 홉스와 다른 입장이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창출되며, 국가권력을 대리하는 사람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펼쳐야

한다. 권력을 행사할 때는 국민이 합의한 기준 ‘법’에 의해서만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사회의 지도자, 특히 정치인들은 법치주의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국민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인 정치가가 법에 의해서만 정치, 즉 ‘법치’를 하란 이야기다.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를 구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발전시켜 완성한 이는 루소다. 루소는 국가와 정권을 구분함으로써 저항권의 개념을 좀 더 현실에 맞게 다듬었다.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국가에 매번 저항권을 행사하긴 어렵다.

그래서 루소는 국가와 이를 운영하는 정권을 따로 떼어내면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있고, 이들이 각각 경쟁을 벌여 정권을 잡으면 국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정권이 잘못된 정치를 펴면, 국가를 전복할 필요 없이 정부만 교체하면 된다.

이는 현대 정당 중심의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됐다.   

 
     

국가는 착취의 도구인가 

 

 

마르크스 이론의 기본 전제는 유물론이다.

물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식 같은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있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형이상학적 관념을 우선하는 관념론과 대비된다.

 물질의 세계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정신과 의식 같은 관념은 물질에 기초해 성립한다.  
 
 그런데 이런 물질의 본성은 늘 변화한다.

고정된 상태로 불변하는 물질은 없다.

그 변화의 에너지는 내부에서 나온다.

겉에서는 하나로 통일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 끊임없이 대립된 것들 간의 투쟁이 일어나고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로 변해간다.

이것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이를 국가의 생성과 소멸, 역사의 발전 과정에 적용한 것이 ‘사적 유물론(史的唯物論)’이다. 원시 공동체 이후 인간의 모든 사회는 내부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

서로 상반되는 두 계급 사이의 투쟁이 역사를 발전시켰다.

 국가는 투쟁 과정에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폭력적 기구였다.

귀족과 노예, 봉건 영주와 농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건물주와 세입자 등으로 모든 사회엔 착취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계급을 나누는 기준은 생산관계다. 이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말한다.

 중세 지주들은 땅을, 산업혁명기 부르주아는 공장을, 현대 건물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농민과 공장 노동자는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 적은 보상을 받지만 영주와 부르주아는 가만히 있어도 큰돈을 번다.

월세를 얻어 장사하는 세입자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가 가져간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365일 놀기만 하는 건물주에게 줘야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사적 유물론의 핵심이다. 

 
     

현대에도 살아있는 마르크스  

 

오는 21일 출간 170주년을 맞는 1882년 러시아어판 『공산당선언』과

 1883년 독일어판 원본.

 마르크스는 노동의 가치보다 신성한 것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생산수단(땅, 공장, 부동산 등)을 소유한 지배층은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된 잉여가치 중 최소한의
몫만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대부분의 몫을 이윤의 형태로 가져간다고 봤다.

‘일하지 않고 더 많은 이윤을 챙겨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마르크스 이론의 출발인 셈이다.  
 
 이런 생산관계를 깰 방법은 혁명뿐이라는 게 마르크스의 생각이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고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짖은 것도 그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만 착취와 지배 구조를 전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르크스에게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지키는 수단도,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도 아닌, 착취와 폭력의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혁명이 완료된 세상에선 국가도 사라진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인간 해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 이론을 따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간은 해방되지 않았고 국가도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은 더 많은 구속과 착취를 당했다.

다만 억압의 주체가 자본가에서 독재자 또는 소수의 공산당 지도자로 바뀌었을 뿐이다.  
 
 왜 그럴까. 마르크스의 사상은 물질과 계급으로 역사와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정작 사회주의 혁명 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역사의 발전 과정을 대립물의 투쟁으로, 자본주의 모순을 잉여가치의 차등 분배로 설명한 하나의 ‘가설’일 뿐, 혁명이

성공한 다음엔 어떤 정치와 경제 체제를 갖춰야 하는지 등의 로드맵이 없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완전히 쓸모없어진 것은 아니다.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그의 해석은 현대 사회에도 정확히 들어맞는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농담이 전 사회에 퍼져 있겠는가.

 『21세기 자본』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 토마 피케티의 문제의식도 마르크스와 궤를 같이 한다.

이상주의적 이론은 현실에서 실패로 끝났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그의 놀라운 통찰은 여전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 

 

 오래 기다렸다. 이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정의해보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와 국가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론은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국가를 최고의 선으로 본 아리스토텔레스와 인간 해방을 위한 조건으로 없어져야할 대상으로 국가를 본

 마르크스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언뜻 보면 둘은 양 극단에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동일한 인식의 지점이 있다.

바로 인간이 세상을 설계하고, 의지에 따라 바꿔갈 수 있다는 믿음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선을 실천하는 국가를 이상향으로 제시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했다.

그 방법론을 정치학이라고 명명했다.

 마르크스는 사적 유물론에 따라 역사 발전 단계를 서술하며 역사의 최종 종착지를 혁명 이후의 공산주의 사회로

설정했다. 두 가지 모두 인간이 설계한 그림대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내재해 있다.
 
 반면 사회계약론은 인간이 불가피하게 계약을 맺긴 했지만 국가는 필요악이라고 규정했다.

인간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탄생했지만, 계약서에서 손을 놓는 순간 계약 주체인 인간의 손을 떠나 버린다.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을 사용해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그 권력을 법치의 테두리에 묶어두는 것뿐이다. 사회계약론에선 인위적으로 사회를 설계하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은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을 얻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낳는다.

즉, 한 편에서 인간은 충분히 유토피아를 설계하고 노력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다른 편에선 세상은 인간이 그린 설계도대로만 움직이지 않으며, 그 어떤 개인도 인류의 집단 문화유산인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와 문화 역시 바뀌어야 하겠지만 이를 급진적

으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구분에서 앞의 것을 우리는 진보라 부르고, 뒤의 것을 보수라 칭한다.

 즉, 보수와 진보는 단순히 변화의 속도 차이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 같은 구분을 체계화 해놓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에드번드 버크

(1729~1797)다.    
     

 

보수의 아버지 버크 

 

『프랑스 혁명론』(1790)의 저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는 ‘반동’이 아니었다. 버크는 ’여러분은 절대 과거로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내셔널 초상화 갤러리]

          

버크는 1790년 발간된 『프랑스 혁명의 고찰』을 통해 혁명 정부와 계몽주의를 비판했다.

그의 이론은 현대 보수주의 사상의 시발점이 됐다.

그의 논지는 명쾌하다.

당시 유럽에선 인간의 이성과 합리에 근거한 계몽주의가 지식의 주류를 형성했다.

인간 이성에 대한 자신감은 인간의 의지로 역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  
 
 그러나 버크는 인간의 이성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불완전함을 완전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다가 올 미래를 완벽히 설계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부실한 설계는 미래를 더욱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혁명 이후의 프랑스는 유토피아라기보다는 혼란과 갈등이 극심해진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그 때문에 버크는 역사의 발전과 진화는 뛰어난 소수 엘리트의 설계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과거의 유산이 때로는 극복해야 할 인습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것이 오랜 시간 인류 역사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그만큼 정당성과 효용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평소 우리가 식당에 갈 때 블로그의 호평이 많고 줄이 많은 ‘맛집’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버크에게 역사의 진화와 사회의 발전은 과거의 유산을 토대로 한 점진적 개선의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혁명과 같은 급진적 변화는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하는 자세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도전을 행하는 것보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검증된 전통에 따른 보수적 개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버크는 소수 엘리트의 뛰어난 이성보다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형성된 문화의 힘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핵심가치는 자유주의 

 

존 스튜어트 밀

 이는 오늘날 자유주의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의 생각과도 비슷하다.

1859년 출간된 『자유론』은 정치·사회적 자유의 뜻과 필요성을 역설한 자유주의의 교과서다.

이전까진 주로 철학의 영역에서 ‘의식의 자유’가 논의됐고, 한 세기 전의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를 논했다.

잘 알다시피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 특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선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이론이다.

 다양하고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와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진리를 알 수 없고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는 제 아무리 그가 천재라고 하더라도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말했던 ‘사상의 자유경쟁시장’에서 만들어진 생각과 이념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능한 많은 주장들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살아남은 주장만이 그 시대의 진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시대가 바뀌면 진리의 자리를 내줘야 한다.

이는 모든 종교적 교리와 도덕적 윤리, 과학적 이론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밀은 진리에 이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유로운 토론이라고 제시한다.

서로 다른 의견이 치열하게 치고받는 과정을 거쳐야 더욱 합리적인 의견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A라는 주장에 대해 B라는 잘못된 반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A는 그 정당성을 더욱 분명히 더욱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논쟁과 의심이 필요 없는 생각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국가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난다 

 

존 트럼불(1756~1843)이 그린 ‘독립선언’(1817). 미국혁명은 프랑스혁명의

‘쌍둥이 혁명’이라고 불린다. 아무래도 혁명은 보수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러셀 커크는 『보수의 정신』에서 미국혁명이 자유주의 혁명이기 이전에 보수

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미국 의회의사당]

         

 이처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변화는 필수적이다. 다만 보수와 진보는 그 방법론과 속도에 있어 조금씩 다를 뿐이다. 보수라고 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선 보수가 마치 ‘수구’인 것인 양 오해되곤 한다.

수구는 현재를 맹목적으로 고수하며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는 기존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며 합리적이며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진보와 비교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보수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단순히 태도와 성향만으론 판별하기 어렵다.

누구나 보수와 진보, 양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반공주의와 색깔론 등 이념 공세와 그에 대반 반작용의과정을 통해 양 측이 나뉘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명쾌하게 갈린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갈린다.
 
 이 틀에서 보면 보수는 시장에 더 많은 자유가 주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부가 가급적 간섭해선 안 된다.

 규제를 없애고 세금을 줄이며 자본가와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반대로 진보는 정부가 더 많은 일에 개입하려 하고 세금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려 한다. 하지만 최근엔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묻지마 복지공약’으로 포퓰리즘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구분도 애매해졌다.
 
 지금까지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어느 정도로 용인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주로 보수와

 진보가 나뉘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북과 경제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 젠더, 미래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또 합의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진짜 보수가 해야할 일 

 

아테네학당(라파엘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한 관료사회와 편법이 난무하는 기업 관행을 바로 잡는 일은 보수와 진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다만 그 방법과 속도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그렇다면 보수의 정체성, 또는 보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가다. 

 
      
    핵심 가치가 정해져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과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보수정당이 원칙도 명분도 없이 그저 반문재인, 반김정은만 외친 것은 스스로 체화한 공통의 가치, 즉

이것만은 꼭 지켜야하겠다는 정치철학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철학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주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수는 역사의 발전이 뛰어난 소수 엘리트

(한국의 진보로 치면 586 운동권 및 강남좌파)의 설계도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통을 중시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 선배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고 지켜온 이유는 그만큼 정당성과 효용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많은 주장들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살아남은 이론만이 당대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이 된다.  
 
 자유주의는 시민 각자의 자유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양성과 개방성, 관용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집단보다 개인을, 통제보다 자율을,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존중한다.

국가가 대중을 획일화하고 통제할 때 이로부터 시민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내고 이를 실천할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진짜 보수가 할 일이다.    
     

 
sam@joongang.co.kr
 
*글쓴이의 저서『리라이트』를 참고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며 사과와 함께 고개숙여 인사했다 /사진=뉴스1 통합당 '여기'서 졌다…네 가지 패인 [the300]21대 총선 4·15리포트③ 여야 반응 ◆국민의 선택은 '민주당 180석'…또다른 이름은 '간절함' 더불어민주당에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여권 내부적으로 “총선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며 몸을 낮춘다.  진보정당 역사상 최대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기쁨은 잠시, 압도적 과반 정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열망이 더 무거웠다. 미래통합당의 선거 프레임이었던 ‘정권 심판론’은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을 선택했다. 간절함이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불거진 국난 극복의 절박함이 진영 논리를 눌렀다. 국민들의 간절함은 거대 여당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국민들은 변화, 심판보다 안정을 택했다. 그 결과 여권은 중앙정부·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주도권을 쥐게 됐다. 강력한 집권여당의 등장이다. 민주당은 2004년 이후 16년 만에 과반 정당을 확보다. 단순한 과반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을 차지했다.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의 의석수는 152석이었다. 여기에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도 17석을 가져왔다. 두 정당의 결합은 예정된 수순이다. 민주당은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180석 정당이 됐다. 선거 직전 민주당을 괴롭혔던 범진보 진영의 ‘180석 프레임’은 오롯이 민주당만의 힘으로 달성했다. 심지어 180석 프레임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의석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민주당은 121개 지역구가 걸린 수도권에서 103석을 가져왔다. 서울만 하더라도 49석 중 41석이 민주당의 몫이었다. 호남은 28석 중 1석을 제외하고 싹쓸이했다. 대전과 세종의 지역구도 민주당이 모두 가져왔다. 영남의 공고한 벽은 뚫지 못했다. 통합당은 이제 개헌 저지선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통합당은 지역구 84석 확보에 그쳤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19석까지 합하면 103석이다.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표심(票心)으로 드러난 민심(民心)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로 향한다. 국민들은 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신뢰했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상승세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결과물이다. 지지율만 두고 보면 정권 후반기 레임덕과 거리가 멀다. 여기에 선거로 여권 전반에 힘을 실어줬다.  이제는 민주당이 응답해야 할 차례다. 국민들이 신뢰로 만들어준 거대여당인 만큼, 실력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 이해찬 "어항속에 살라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으로 '압승'한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 민주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준 의석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되자마자 누구나 지나가는 손님이 보도록 하는 투명한 어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 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은 대통령 중반 평가 성격인데 높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며 “여당이 이 기조를 유지한다면 국민들도 도와주겠지만, 그 신뢰를 깨버리면 바로 심판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처참한 패배 부른 결정적 '네 장면' 미래통합당이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헌정사상 옛 집권당 계통의 보수정당이 이처럼 완벽히 패한 적은 없었다. 선거 막판 통합당 선대위가 "개헌저지선이 위태롭다"고 했던 게 엄살이 아니었다.  그나마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표를 몰아줘 개헌저지선 101석을 간신히 넘겼다. 근본적인 원인은 4년째 벗어나지 못한 '탄핵의 굴레'다. 혁신을 못했고 인재수혈에 실패했고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다. 속으로 곪은 병은 총선을 앞두고 민낯을 드러냈다. 공천 과정에서 터져 나온 내부갈등, 통제되지 않는 막말 논란은 위기관리에 한계를 보여줬다.  유권자들은 미래통합당에서 '미래'는커녕 과거를 읽었고 '통합'은 고사하고 분열을 봤다. 제21대 총선 참패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결정적 장면들을 복기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후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4.15 총선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홍준표 컷오프'…중진 빈자리에? ━ 3월5일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경남 양산을에 공천을 신청한 홍준표 전 대표를 컷오프(공천배제)했다. 당내 공천갈등이 이때부터 정점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당초 고향인 경남 밀양·창녕 출마를 원했던 홍 전 대표는 양산에서도 밀려나자 결국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 출마했다. 곳곳에서 이른바 '사(私)천' 논란이 불거졌다. 공천 반발은 낙천자를 중심으로 으레 있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들은 당 안팎에서도 "이상하다"는 반응이 적잖았다.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직 의원들이나 인연에 인연을 거치며 추천 받은 인사들을 공천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공관위는 사천 논란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지만 황교안 전 대표는 최고위를 열어 거듭 공관위의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시끄러워졌다. 대표적 친황(친황교안) 인사였던 민경욱 의원은 컷오프와 재심의, 경선 승리, 무효 위기, 재공천 등 후보 등록 마감 직전까지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공천됐다. 그때마다 '무리한 공천' '민경욱 살리기' 등 당내 잡음을 다룬 부정적 기사들이 쏟아졌다.  난리법석이 무색하게 민 의원은 낙선했다. 반면 공천에 반발해 탈당했던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등 중량급 인사들은 모두 당선됐다. 처참하게 무너진 통합당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의 역할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 한선교의 반란, 하필 '코로나 골든타임'에 ━ 21대 총선은 '코로나 총선'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다른 모든 이슈를 압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호재로 반전됐다. 변곡점은 3월16일 주간이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공장이 문을 닫고 글로벌 증시가 요동쳤다.  국내 코스피 지수가 속절없이 1500선 아래로 무너진 것도 이때였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 비판에 집중하던 통합당에는 '골든 타임'이었다.  해결책을 내놓으며 '경제는 역시 보수'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한선교의 반란'이 터진다. 비례용 정당으로 만든 미래한국당에서 한선교 전 대표가 통합당 의사와 무관하게 공천 명단을 짜버렸다.  보수권이 발칵 뒤집혔다. 19일 한 전 대표가 물러난다. 20일 원유철 신임 대표가 당을 장악하면서 반란은 정리됐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내부 갈등 탓에 이슈에 대응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내분 격화' '공천 갈등 폭발'로 점철된 뉴스를 접할 뿐 대안세력으로서 통합당의 면모를 보지 못했다. 13일 막말 논란으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에서 제명된 가운데 한 시민이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후보 선거사무소에 주차된 선거 유세차량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 "인천 촌구석", "호기심" ━ 선거운동 기간은 막말로 시작해 막말로 끝나버렸다. 당사자들로서는 일부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참패의 가장 직접적 원인이 '막말 논란'이라는 것에는 정치권의 분석이 대체로 일치한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소위 '인천 촌구석' 발언이 나왔다. 정승연 인천 연수갑 후보가 자신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준 유승민 의원에게 인사치레로 "촌구석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망언으로 꼽혔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에 가고 망하면 인천에 간다는 뜻)의 기억까지 소환 하며 인천 민심을 뒤흔들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통합당은 인천 13곳 중에 배준영 당선인(중구강화군옹진군) 1명을 제외하고 모조리 잃었다. 1일에는 황 전 대표의 이른바 'n번방 호기심' 발언이 나왔다.  단순 참여자와 주도적 범죄 행위를 한 사람 간에 처벌 수위 차이를 일반론으로 말했을 뿐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철저한 처벌 입장은 분명하다고 서둘러 해명했지만 여파는 남았다. ━ 차명진 ━ 진짜 문제는 7일부터 터졌다. 선거운동 중반을 넘어가면서 중도층들이 본격적으로 표심을 정하는 시기다. 전날인 6일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가 3040 세대를 향한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당 선대위는 '엄중 경고'로 넘어갔다. 김 후보는 바로 다음날인 7일 지역 토론회에서 "나이 들면 장애인이 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발언 자체가 너무 강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제명조치를 내렸다. 태풍급 논란은 8일 벌어진다. 이미 지난해 물의를 빚은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막말 논란을 또 일으켰다.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이 강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OOO'이란 표현을 쓴 게 결정적이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곧바로 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당 윤리위가 10일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리면서 꼬였다. 같은 날 밤 황 대표가 "더 이상 우리당 후보가 아니다"고 정치적 제명을 선언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당헌·당규상 윤리 위 결정을 뒤집기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연일 '차명진 막말' 관련 기사가 언론에 오르내렸다. 이 와중에 10~11일 실시 된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통합당 후보로서 선거를 완주하게 된 차 후보는 계속 논란을 터트렸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대 민주당 후보의 플래카드 2장이 자신의 플래카드 아래위로 동시에 걸린 사진을 올리며  'OOO'이란 표현을 또 썼다.  비난이 쏟아졌다. 13일 당 지도부는 윤리위 없이 최고위를 바로 열어 차 후보를 제명했다. 최고위의 권한을 폭 넓게 해석해 적용할 정도로 다급했다. 선거를 단 하루 앞둔 14일 법원이 차 후보가 낸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정당한 제명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다. 마침내 선거 막판까지 차 후보가 화제가 되고 말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결과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도부 궤멸’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가닥' 비공개 최고위, 추대키로 의견 모아 심재철 대표권한대행 金 찾아가 제안  홍준표 “비대위서 전당대회 준비를”   김형오 “죄인된 심정” 첫 입장 밝혀 4·15 총선 참패로 리더십 부재 상황에 놓인 미래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당내에서는 재건을 주도해야 할 지도부가 와해된 만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재등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심재철 대표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김 전 위원장을 찾아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상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을 갖는다. 통합당 최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월 원내대표 선출을 전제로 일정을 논의 중”이라며 “(김 전 위원장의 의사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일단은 좀 쉬면서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홍 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  뉴스1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당 지도부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총사퇴해야 한다”며 “비대위에 전권을 주고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 방안에 대해서는 “그분은 카리스마도 있고 오랜 정치경력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이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면서 긍정적 입장을밝혔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김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하실 것”이라면서도 “‘전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요한 협상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김 위원장 말고)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엄청난 혁신이 필요한 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 (통합당이) 확 바뀌었다는 이미지를 줄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모셔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진두지휘한 김 전 위원장도 선거 패배에 자유롭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그분이 공천에 무슨 관여를 했나. 허약한 병졸을 데리고 장수로서 지휘를 했다. 장수가 아무리 강해도 병졸이 허약하면 전쟁을 못 이긴다”며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가 왔어도 이 선거는 못 이겼다”고 반박했다. 최고위 회의에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당겨 치르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자칫 당권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 연합뉴스               당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성론과 함께 적극적으로 쇄신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합당 참패 후 ‘공천 책임론’이 불거진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처음 선거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서울 강남의 태구민(태영호) 당선인의 사무소에서 “태 후보는 승리했지만 많은 분들은 그러지 못했다. 죄인된 심정이다”며 “(태 당선인은) 못다 한 분들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 퇴화하고 쓰러져갔지만 장미꽃은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써있다./사진=미래통합당

▲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는 15일 개표가 종료되기도 전에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