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국 정상 '문재인시크릿'에 반하다..줄잇는 호평

미 질병통제센터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도안. 미국은 최근 이 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것이라며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가 덮친 한국 서울 (2020.4.19)ⓒAP/뉴시스

“고마워요 NHS.” 영국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병원 외부 전광판에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보건서비스(NHS)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메시지가 떠 있다. 2020.4.2ⓒ신화/뉴시스

씨젠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최준호 기자

 

[출처] - 국민일보

30개국 정상 '문재인시크릿'에 반하다..줄잇는 호평

the300]文대통령 코로나 전화외교 전수분석

한국전쟁 참전국,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 중동·아시아의 형제국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기준 세계 27개국 정상과 전화통화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의 글로벌 리더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테드로스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합하면 28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차례 통화를 합하면 29회째 '러브콜' 겸 'SOS' 전화를 받았다.

각 정상들은 한국, 또는 문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도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전화외교는 다음주 30회를 넘길 전망이다.

그래픽=이승현 유정수 디자인기자          

① 역사(한국전 참전)

         

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한 27개국 가운데 한국전쟁(6·25) 전투병 참전국은 미국을 포함, 캐나다·콜롬비아·프랑스·호주·에티오피아·터키·남아공 등 8개국이다. 전투병 파병 12개국 중 67%다.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했던 6개국 중에도 스웨덴, 덴마크, 인도 등 3개국 정상과 통화했다.

모두 70년전 전쟁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국가를 찾을 때마다 교민 간담회에 참전용사나 그 후손들을 초청했다.

올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맞아 더욱 끈끈한 관계가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아공 대통령에게 "남아공은 6.25 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혈맹"이라며 "그 희생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여러 국가들이 우리의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 지원과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며 "모든 물품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편이 되는대로 도움을 드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깊이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은 남아공의 진정한 친구이며,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전 참전 70주년이라는 점에서 양국 간 형제애를 더욱 실감한다"며 "70년 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참전해 싸운 데 이어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4월2일)

우리 군인과 교민 귀환에 전세기를 협조한 에티오피아의 아비 총리는 "저의 형제 같은 문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3월30일)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04.24. photo@newsis.com   

       

                    

② 신뢰(경제파트너)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은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파트너이자 떠오르는 외교 동반자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은 국내 기업의 현지투자가 적잖다.

코로나19로 경제교류가 중단되면 한국도 이들 나라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 

        

이에 정상간 통화는 한국과 상대국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었다.

특히 중국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면 입국차단 대신 특별입국절차로 확진자 유입을 통제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이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라 하신 것에 매우 감동을 받았다"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며 그런 친구는 서로를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2월2일)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은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 간 교류 등 경제 분야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4월3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사태 동안 ‘솔루션’을 제공한 주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다.

(4월22일)

[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25. since1999@newsis.com      

    

                    

③ 우정(문재인스타일)

         

문 대통령과 일부 정상들의 두터운 우정도 주목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경험을 전수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4월21일) 

        

그는 정상회담 중 문 대통령을 "형님"으로 부를만큼 친밀감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도 통화에서 “무거워도 함께 짊어지고, 가벼워도 같이 든다”는 인도네시아 속담도 인용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자신이 입는 것과 같은 조끼를 여러벌 선물하고, 문 대통령은 여민관 집무실에서 종종 이를 입으면서 우정을 확인해 왔다.

한국은 인도에 진단키트를 지원했고, 모디 총리는 통화에서 “한국민의 무사귀환을 위해 언제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하마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는 "한국의 수준 높고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뛰어난 역량을 깊이 신뢰한다.

한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했을 때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한국의 발전모델을 전수

받고자 애썼다.

그의 사위와 딸 가족은 한국에 기업 주재원으로 근무한 인연도 있다.

 히말라야를 품은 부탄은 등산을 즐기는 문 대통령이 꼭 다시 가보고싶은 나라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4.21.     

     

                    

④평소 쌓은 외교의 힘

          

문 대통령은 빌 게이츠 등 유력인사들과도 통화했다.

3월 한달에만 6개국 정상이 편지도 보냈다.

 코로나19 대응 '롤모델'로 한국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모든 정상들은 자국에 긴급히 필요한 코로나19 진단키트와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받길 원했다. 이처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는 것'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해외정상들의 필수코스 격이 됐다.

편지를 보낸 이들 중엔 록그룹 U2의 보노도 있다. 그는 국가수반은 아니지만 고향인 아일랜드에 한국산 의료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능하다면 자신이 구입해 고국에 기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각국 외교장관들의 전화를 연거푸 받았다. 강 장관도 외교라인 선에서 각종 물품지원이나

방역노하우 전수, 인력파견 등을 요청 받았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연재

더보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지난 2018년 10월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청와대제공

김정숙 여사도 '코로나 외교'...佛 마크롱 여사와 40분간 통화

김 여사, 프랑스 상황에 대한 위로 전해
"온라인 개학, 교육 기회 형평성 문제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양국 협력의 뜻을 모았다.

 김 여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통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지난 22일 마크롱 여사의 요청으로 오후6시30분부터 약 4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23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여사가 여러 차례 만나며 친밀감을 쌓았고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의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이번 통화가 이뤄진 배경”이라며 “마크롱 여사는 예정됐던 통화시간을 넘길 정도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고 말했다.

 두 여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프랑스 국빈 방문 등 총 네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김 여사는 최근 프랑스 내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여사는 코로나19 사태가 국가 간 소통에 많은 장애를 주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격리의 시대’일수록 사람과 사람을 잇는 노력이 소중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프랑스 정부가 주선한 항공편을 통해 아프리카 등 제3국에 발이 묶여 있던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며 프랑스 측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마크롱 여사는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총선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마크롱 여사는 마스크 착용, 학교 개학, 학부모들의 보육 문제 등에 대한 한국의 대처 방안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의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등 여성들의 눈부신 활동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여사는 마스크 부족 문제와 관련해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의 관리하에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마스크가

배포되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됐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온라인 개학 등 변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두 여사는 하루빨리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종식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통화를 마무리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지난12일 인천국제공항 인근 물류창고에 UAE로 수출 예정인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보관돼 있다.

외교부 제공=뉴스1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브라질에 추가 반입

한국산 진단키트 57만4천개가 18일 새벽(현지시간) 상파울루주 캄피나스시 인근

비라코푸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코로나 방역은 정부가 아닌 의료진의 공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다이아플렉스Q'




우한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여유만만해 보인다. 정부는 한국을 우한 코로나 방역의 세계적 모범이라고 자화자찬 중이다.

 과연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를 찾아 우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면서 “우리가

 방역에 있어 세계적 모범국가가 되었듯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화자찬 퍼레이드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이 순간, 인류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한국이 만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21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언제 지원한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가지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모델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우한 코로나 방역에 있어 한국이 최고의 모델이라는 자화자찬이었다.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사실 각 부처의 자화자찬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 부처는 그 전부터 “한국만이 외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에 성공했다”면서 외신 보도의 일부만을 인용해 “전 세계로부터 한국에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처가 자화자찬하는 근거는 일부 언론의 보도였다.

 JTBC의 3월 25일 보도는 친문 세력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된 기사다.

 “세계 각국 지원요청 쇄도…한국, 방역에 결정적 역할”이라는 해당 기사를 보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입하고

싶다며, 우리 정부나 업체에 정상들이 직접 지원을 요청한 나라도 있다”면서 “수입 대신 무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나라도 39개국이나 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의 문재인 정부 비판

방송은 또한 덴마크가 한국 업체의 진단 키트 제공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했고 독일은 한국의 검사 방식과 확진자 추적 방법을 따라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정부의 방역 성공을 주장하는 언론들이 많았기에 JTBC가 앞장서서 선전을 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주장은 대부분 외교부와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것이다.

해외에서 한국을 칭찬하는 보도 대부분은 자국 지도자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뛰어난 성과를 지목한 곳은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우한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오히려 눈에 띈다.

이런 외신들의 시각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잘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타임이 온라인판 기사에서 한국의 방역 정책을 칭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타임지는 투명한 정보공개, 민주적 책임 시스템을 (우한 코로나) 한국 확진자 급증 이유로 들었다.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가체계가 잘 작동한다는 뜻”이라며 한국 정부를 칭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보도는 그게 아니었다.

타임의 기사 제목은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제불능상태가 됐나”였다. 기사에는 “5100만명의 한국이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우한 코로나 확진자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 한국

관료들은 ‘표면적으로는’(outwardly) 침착하지만 감염 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누엘 카프비앙코 국제적십자회(IFRC) 공중보건국장은 타임 측에 “대만의 빠른 (방역자원) 동원은, 선진화된 보건

체계를 자랑하던 친중국가 한국·일본과는 확연히 대조됐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우한 코로나 확산 초기의 나태한 대응, 그로 인한 폭발적 확진 사례 증가로 인해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클레어 후커 호주 시드니대 보건소통분야 선임강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이 오기도 전에 종식을 선전했다가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면서 공중보건 위기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를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2월에는 뉴욕타임스가 “한국 지도자가 우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 말한 것은 대가가 큰 실수였다”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실언 이후 환자가 급증하면서 그의 대응은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정부 방역 체계의 총체적 실패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감염의 근원을 막는 방역, 즉 중국인

 입국 제한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말을 인용해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단히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워싱턴포스트조차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 북한 등 40여개 나라가

실시한 중국발 입국자 거부 조치를 꺼렸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수였고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타임을 비롯해 BBC 등 세계 각국 외신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며 찾아다닌 사람들은 외교부나 청와대가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와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 이들을 지원해 주는

군 의료진과 군인, 자원봉사자였다.

 외신들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전염병 대처에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의료인)가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것이 현실임에도 지금까지 정부가 소유한 언론과 친정부 성향 유튜버 방송만 본 사람은 한국의 방역 체계가 세계

 최고라며 감격해 하고 있다. 사실 전 세계 언론과 정부가 가장 모범적이라고 보는 나라는 대만이다.

대만은 중국 공산당의 방해공작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도 가입하지 못한 나라다.

그럼에도 대만은 우한 코로나 발생 초기 그 위험성을 분석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전달했다.

 그러나 중국 위주로 움직이는 WHO는 이를 무시했고 우한 코로나의 세계적 방역 체계에서 대만을 제외했다.

우한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 11월 초순 관련 첩보를 입수한 대만 정부는 보건 관계자를 조용히 보내 상황을

파악했다. 이

 관계자는 귀국한 뒤 “우한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차이잉원 총통은 천젠런 부총통과 천스중 보건복리부장(한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당)에게 전권을 넘긴다.

두 사람 모두 의사다.

이들은 먼저 대만 내 방역물자를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막았다.

 마스크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정해진 숫자만큼 살 수 있도록 했다.

마스크 생산 시설을 늘리고 여기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모두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한 국민당을 비롯한 수많은 친중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교통편을 모두 차단했다.

 의료진들이 전염되지 않는 환경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예상과는 달리 대만에서는 지금까지 400명이 안 되는 확진자, 5명의 사망자만 발생했다.

우한 코로나 초기까지 대만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매달 5700편, 대만 해협 간의 거리가 130km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적적이다.

대만은 최근 미국과 EU에 N95급 방역 마스크 1000만 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늘 자화자찬하는 한국은 지금도 마스크 배급제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넘쳐 나던 KF94 마스크는 중국인 업자들이 세계 곳곳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폭리를 취하며 팔고 있다.


세계가 칭찬하는 한국 모델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을 좀 배우자”는 말이 나온다.

 특히 방역 매뉴얼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생필품 사재기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을 모범으로 삼는다.

 오죽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도 한국을 칭찬했을까.

세계가 칭찬하는 한국 모델은 문재인 정부나 이를 칭송하는 세력과는 무관하다. 우한 코로나가 처음 대구·경북에서

 급속히 확산될 때 특별한 대가도 없이 목숨을 걸고 뛰어든 의료인들, 신천지로 인한 집단 감염 때문에 공포에 시달릴

텐데도 생필품 사재기 하나 없이 의연하게 대처한 대구·경북 시민들, 정치권의 이런 저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역의 기초부터 지킨 질병관리본부의 보건전문가들 그리고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실천한 한국 국민들이 찬사의 대상이었다.

CNN 기자의 드라이빙 스루 선별진료소 칭찬 보도도 한국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유연한 사고로 대응한 데

대한 칭찬이었다.

한국의 방역 매뉴얼 또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당시 의료인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전권을 위임,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고 선제 방역을 실시하면서 사망자가 없었던 때부터 한국 보건당국은 전염병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는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2015년 메르스 대유행 때 수정·보완돼 지금에 이르렀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전염병 대응 등 방역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3월 하순 외교부를 필두로 청와대와 국내 언론들이 주장하던 “세계가 한국 진단 키트를 찾는다”는 주장 또한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한 코로나는 알려지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갈수록 친중 성향을 띠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와 시약을 개발해 왔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12월 우한 코로나가 발생하고 중국 당국이 “원인불명의 폐렴”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맞는 진단

 키트와 시약 개발에 나섰다.

유혜은 기자 euna@etoday.co.kr                          

바이러스를 진단하려면 진단 키트와 함께 시약과

수송 용기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은 스위스 로슈 제약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수요가 적어 평소 생산량이 적다 보니 공급이 달렸다.

한국 바이오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를 고려한 대체용 시약 개발에 성공했고 생산에 착수한 것이다.

이런 결과로 세계 각국이 한국 바이오업체가 개발한 진단 키트와 시약을 찾은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기여한 것은 사실상 없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뒤 보건복지부 등은 우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라며 선심 쓰듯 50억 원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바이오 업체들은 이미 자사 개발비로 수십 수백억 원을 쓴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한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1차적으로 투입하기로 한 돈이

 3조8000억 원이라는 점을 보면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이 어떤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우한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인들, 문재인 정부 때문에 불안

문재인 정부와 이들에 코드를 맞추는 관료들이 그저 자화자찬에만 그치면 좋으련만 최근에는 자화자찬하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는지 의료인과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처벌하겠다”는 정부·지자체 발표와 “해외에서 한국 생필품과 식품을 찾으니

수출을 지원하겠다”, “중국발 입국을 금지할 생각이 없다”는 정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우한 코로나 방역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의료인들이다. 방역의 기본조차 외면한 채 중국은

물론 미국과 영국, 유럽 등에서의 입국을 막지 않으면서 “한국인을 입국금지한 나라에게 똑같이 해주겠다”면서 약소국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각계 의료협회들이 “지금이라도 중국발 입국을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한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처벌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발상 또한 황당하다. 우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환자를

 치료하는 도중이 적잖게 위험하다.

병원 감염은 물론 의료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호흡기뿐만 아니라 인체 면역계를 공격하는 우한 코로나 증상은 사람마다 달라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문제는 무증상 환자다.

이들은 본인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우한 코로나에 걸린 줄을 모른다.

의사라고 다 알 수도 없다.

그렇다고 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진단을 받게 하거나 CT 촬영을 강요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발상은 의료인들에게 치료와 방역을 포기하라는

말이다.

생필품 수출 문제도 심각하다.

 우한 코로나가 국내에 퍼지기 전 상황이 심각함을 예견한 사람들은 다행히도 보건용 마스크라도 일부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월 하순부터는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중국이 개인과 기업을 총동원해 마스크를 싹쓸이해

간 탓이다.

일설에는 당시 중국으로 넘어간 마스크가 국내 재고의 대부분인 3억 개라는 주장도 있다.

그 결과 10개에 1만 원 하던 KF94 마스크가 지금은 1개에
6000원이 넘고 100장에 7000원 하던 덴탈 마스크가 지금은 50장에 10만 원이 넘는다.

 때문에 마스크 배급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휴지, 김치, 라면, 과자 등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최대의 식량수출국인 인도를 필두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곡물 수출을 중단했고 중국에서는 식량 사재기가

 시작됐다.

 특히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우한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수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5월 초중순부터는 2차 대유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식량과 생필품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중국계 외국인들의 지적이다.

한국은 매년 평균 50조 원 상당의 식료품과 식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이것이 만약에 막히면 국내에서도 식량부족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생필품 또한 적지 않은 종류를 중국에서 만들어 수입한다. 중국은 미국 회사인 3M의 중국 공장을 국유화해 마스크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중국이 한국의 식품 기업들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한국은 중국과 형제”라고 말하는

대통령만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한 코로나 사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들이 합심해

만든 대유행 예방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미래한국 Weekly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겹경사 맞은 韓 진단기술

오상 이어 씨젠도 美 FDA 승인…키트 수출↑
한국 제안 ‘유전자증폭 검사법’ 국제표준 눈앞
2016년 첫 추진…4년 만에 회원국 전원 찬성
5년간 국내특허 총 398건 등록…연구·개발 결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오상헬스케어에 이어 씨젠(096530)까지 우리 업체 2곳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의 긴급사용 승인(EUA)을 받는 등 한국 진단기술이 재조명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온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지난 2016년

첫 제안된 이후 4년 만인 올해 2월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국제표준안(DIS)

승인되면서 겹경사를 맞고 있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진단기기 긴급사용 승인 기업을 방문, PCR셋업준비실에서 천종윤(왼쪽)

 씨젠 대표와 시약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에 이용하고 있는 진단키드에 채택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법(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RT-qPCR)’은 비단 코로나19뿐 아니라 암(癌) 등 다양한 질병의 조기 진단에도 적용할 수 있어 응용

폭이 넓다.

한국이 보유한 정밀의약 기술력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 제고는 본격적인 해외 수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 2025년 세계 분자진단 시장 16조…年 3.8% 성장 전망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계 분자진단 시장 규모는 2017년 94억6700만달러(한화 약 11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5년 127억5500만달러(15조7600억원)로 연평균 3.8%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단일 검사로 여러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효율과 이와 관련한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바이오마커란 단백질이나 DNA, RNA(리보핵산), 대사 물질 등을 통해 몸 속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다.

현재 다수의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 다지표검사’(In vitro Diagnostic Multivariate Index Assay·IVD-MIA) 등 다중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체외진단 기술 연구·개발(R&D)이 한창이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로 ‘다지표 다중 체외진단’을 검색하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된 국내 특허는 총 398건에 달한다.

2020년 신개발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

 (자료=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체외진단 다지표검사’ 개념은 2007년 FDA 가이던스에서 정의됐다.

식약처는 2018년 ‘질병의 예후·예측에 사용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 “2개 이상의 바이오

마커를 이용한 환자 상태의 진단, 질병의 재발율, 환자의 생존율 등의 예후·예측에 사용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라고 정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에 대한 치료 중심에서 예측과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면서 진단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주일 뒤인 다음달 1일부터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향후 하위 규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새롭게 제정될 예정이다.

2020년 신개발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

 (자료=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우리나라 정밀의약, 글로벌 위상 높아질 것”

단일 표지자를 통한 검사에 비해 다지표 검사는 거짓 양성(False positive)과 거짓 음성(False negative)이 더 낮게

나타나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체외진단 다지표검사는 단백질·생체분자·성장인자 등 다양한 분석 물질을 동시에 검출해 정량화 및 분석하는 검사이다.

체외진단 다지표검사는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PCR)으로 분석 대상의 양을 증폭시킨 뒤에 이뤄진다. 효소면역 분석법(Enzyme Immunoassay·ELISA)과 같은 기존 방법보다 짧은 시간에 미세한 양의 단백질에 관한 정량분석 및 다중 분석 물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된다.

분자진단 전문 바이오 기업인 바이오코아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진단 키트 ‘BioCore 2019-nCoV Real Time PCR Kit’.

 (사진=바이오코아)

코리 가드너

/ 사진=REUTERS

'코로나 진단기기' 덕에 웃는 한국 외교…메릴랜드 이어 콜로라도도 "생큐"

한국산 '코로나 진단기기' 덕분에 미국 외교가에서 한국이 활짝 웃고 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에 이어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이 잇따라 한국산 진단기기 구매 사실을 알리며

 한국에 '생큐'를 연발하면서다.

가드너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내가 한국으로부터 확보하는 걸 도운 10만회 이상 분량의 코로나 검사(진단키트)가 조만간 콜로라도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와 이수혁 대사,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이 팬데믹(대유행형)을 함께 물리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모든 콜로라도 주민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걸 나는 안다"고 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나는 우리의 지속적인 우정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는 미국의

 경제·국가안보 이익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중대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이 팬데믹을 함께 물리칠 것"이라며 '같이 갑시다'를 소리 나는 대로 알파벳 표기로 적은 해시태그를

달았다.

• 현대차, 조용하고 강한 '2020 쏘나타' 선봬

• 더 정숙해진 2020 쏘나타…2326만원부터 출시

• 삼성·현대차, 글로벌 공급망 다시 짠다

• 코로나 직격탄 맞은 CJ CGV, P-CBO 1000억 신청

• '관광객 급감' 이대·신촌, 상가 허물고 오피스텔 들어선다

• LH, 첫 유튜브 투자설명회…올해 분양 토지·주택·상가 소개

• [종합] 홍남기 "고용안정대책 중 9.3조원 재원, 3차 추경으로 마련"

가드너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으로 콜로라도가 지역구다. 상원에서 한반도 현안을 관장하는 동아태 소위를 이끄는

지한파다.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그간 가드너 위원장 측과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이번 진단키트 확보 과정에서

 가드너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한국에서 구매한 진단키트 인수를 위해 볼티모어공항에 나온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지사(오른쪽)와 부인 유미 호건 여사.

 / 래리 호건 주지사 트위터 캡처

                       

메릴랜드주의 호건 주지사도 지난 20일 총 50만회 검사 분량의 한국 랩지노믹스 진단기기 구매 사실을 밝히며 "한국에 큰 빚을 졌다"고 감사를 표했다.

호건 지사는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해 '한국 사위'로 불린다. 호건 지사는 지난 3월28일부터 ‘오래가는 우정’이란 작전명까지 붙여가며 한국산 진단키트 수입에 공을 들였다. 이수혁 주미대사와의 통화에는 유미 호건 여사가 큰 역할을 했다.

미국 각 주는 코로나19 검사를 늘리기 위해 진단기기 확보 경쟁에 나섰다. 때문에 제 때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지한파 정치인들이 한국산 진단기기를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미 외교가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갈 것

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진출한 기업도 한국산 진단기기로 덕을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지난 14일 한국 씨젠이 만든 코로나 진단기기 6만5000개를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등에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만개는 현대차 미국 공장이 있는 몽고메리시의 요청에 따라 시에 기증할 예정이다.

스티브 리드 몽고메리 시장은 "이 진단기기를 통해 셀 수 없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차 공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거대정부의 진격, 악수의 종말… 코로나 이후 달라질 10가지

['코로나 이후의 세계' 글로벌 전문가 24人 인터뷰]

"막대한 돈풀기, 법절차 생략…

각국 코로나 대응 앞세운 막강한 리더십 등장할 것"

지난달 중순부터 미국에서 실업자가 되면 한 달에 최대 약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충격이 발생하자 미 정부와 의회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실업수당 대폭 인상안을 지난달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2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경기부양금을 두 주 만에 결정했다.

 금융 위기 때만 해도 1년 넘게 걸리던 절차가 전광석화처럼 완료됐다.

지난달 헝가리 의회는 총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하고 행정명령으로 기존 법률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가 사실상의 독재자를 만들어냈다.

세계가 코로나에 기습당한 지 약 두 달이 지났다.

 각국 정부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속도로 돈을 풀기 시작했다.

 헝가리처럼 코로나를 핑계로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 통제를 빠르게 강화한 나라도 나왔다.

코로나의 터널을 이 나라들은 어떤 모습으로 빠져나올까. 본지는 각 분야 글로벌 전문가 24명에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물었다. 코로나가 불러올 패러다임 전환은 크게 열 가지였다.

            

전문가들의 예측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변화는 '거대 정부의 진격'이었다.

코로나 방어로 각국 정부의 존재감이 부각된 가운데 '큰 정부'가 보편화하고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스트롱맨(강력한

 지도자)'이 세계 각지에서 속출하리라는 예상이 많았다.

베셀라 체르네바 유럽외교협회 부회장은 "거대한 위기는 거대한 권력을 만들어낸다"며 "강한 신념으로 무장한 막강한 지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칼리스 니키포로스 레비연구소 연구원은 "위기 대응 능력을 앞세운 권위주의, 나아가 전체주의 국가가 출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인류 사회 각 분야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80도 달라질 세상에 적응할 채비를 하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

데버라 엘름 아시아무역센터 이사는 "코로나는 경제·정치·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브리지드 라판 유럽대연구소 교수는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 뉴노멀(새로운 표준)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민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1. 脫세계화 - "사람·자본 더 이상 국경 넘지 않아… 각자도생의 시대 열린다"

"본격적인 탈(脫)세계화(deglobalization)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현,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 등 정치 분야에서 이미 경험한 탈세계화 경향이 경제 분야로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들은 재고를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의 공급망(supply-chain)을

 전 세계에 구축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생산 거점을 자국 안으로 옮기는 등의 공급망 재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에릭 존스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화한 생산 방식에 대한 취약성을 모두가 인식하게 됐다"면서

"밸류체인(가치사슬)이 자국·지역 중심으로 재편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제·산업의 글로벌화가 세계를 하나로 묶고 국제 공조를 강화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각국을 각자도생 시대로

 안내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탈세계화와 국제 공조의 결여를 세계 신질서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다. 스틴 야콥슨 삭소뱅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

2022년까지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며 "회복되더라도 2019년의 세계화한 세상으로는 절대 못 돌아간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글로벌보다 지역적인 것, 국가가 갖는 가치를 더 신뢰하는 쪽으로 각자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자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봤다.

 대신 이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즉 탈세계화의 결과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의 엘리엇 헨토브 정책연구책임자는 "세계화가 둔화를 넘어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본과 사람이 더 이상 국경 너머로 흐르지 않고 국경의 안쪽으로 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론도 있었다.

 인시아드(INSEAD)의 안토니오 파타스 교수는 "기업들이 어렵게 구축해놓은 글로벌 공급망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2. 거대 정부 - "戰時 수준으로 코로나 통제… 헌법 권한 넘어서는 정부 나올 것"

코로나에 맞서기 위해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현금 카드를 꺼내고 있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돈을 찍어 무작위로 뿌려댄다.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정부의 통제는 전시(戰時) 수준으로 강화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G20(세계 주요 20국)은 단 한 달 만에 GDP(국내총생산)의

 5.8%에 달하는 돈을 경기부양책에 쏟아부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G20은 첫해에 GDP의 0.8%를, 이듬해에 3.0%를 투입한 것과 대조된다.

야콥슨 삭소뱅크 CIO는 "'거대한 정부'의 실험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위기는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막강한 정부의 출몰로 이어지곤 했는데 코로나 이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대 정부가 전체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세계엔 공산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 불만층이 불어난다면 이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좌파 정부가 확산할 수 있습니다."

            

3. 세계의 일본화 - "美·유럽, 경제잠재력과 물가 동시 하락… 일본식 장기불황 닥친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가 '일본화(Japanification)'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돈 풀기에 나섰지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것처럼 국가채무 비율만 높아진 채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무제한 양적완화도 모자라, 기업과 가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초유의 조치에 나섰다.
문제는 이런 파격적 조치들을 이미 일본이 모두 시도했는데도 장기 불황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24% (2018년 기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성장 잠재력 저하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율도 하락하는, 경제의 일본화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전 세계가 실시하는 경제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4. 유로존 위기 - "남유럽 큰 타격 받으면서 불안 확산… 유로존에 다시 결별 공포"

코로나 사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취약해진 EU(유럽연합)의 결속력을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특히 이탈리아·스페인 등 경제 위기를 겪은 남유럽이 코로나로 더 큰 타격을 받으면서 EU 내부의 불균형이 심화

하고 있다.

남유럽은 이미 국가 부채가 막대한 상황에서 실물경제까지 마비됐다. 남유럽의 일부 국가라도 무너진다면, 이는

곧 유럽통합의 후퇴를 의미한다.

 찰스 그랜트 유럽혁신센터 대표는 "독일 등 서유럽이 유로본드 등을 발행해 남유럽 구제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조치가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남유럽이 반발할 것이고, 반대로 서유럽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네덜란드·독일 등이 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 회사인 ING 독일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남유럽과 서유럽의 갈등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국)의 결별에 대한 공포를 다시 불러올 것"이라면서 "경제 위기는 반드시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게 되는데, 지금

유럽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5. 중국의 위상 - "美에 정치적으로도 우위 점할 것" vs "세계적 불신 더 커질 것"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의 위상에 대해서는 '떨어진다'와 '오히려 높아진다'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군트람 볼프 브뤼겔 연구소장은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고, 세계적인 영향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존 쿼치 마이애미대 교수 역시 중국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미국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쪽이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이미 내수 중심으로 바뀌어 외부 충격에 강한 데다 유가 폭락으로 올해만 1000억달러를 아낄 것"

이라면서 "중국이 신흥국에 무상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크·보호장비·인공호흡기를 제공, 소프트파워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코로나 대응에서 드러난 중국 정부의 폐쇄성과 비밀주의, 낙후된 공중보건 체계 등이 세계의 불신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브리지드 라판 유럽대 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태에 국제적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다면 세계의 중심국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6. 포퓰리즘 - "기본소득은 시작… 더 센 포퓰리즘으로 경제약자 유혹할 것"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는 더 강력한 포퓰리즘 부상의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극단적인 양극화와 이에 따른 포퓰리즘의 대두를 우려했다.

양극화 문제는 모든 경제 위기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보건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극심한 불평등으로 치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폐쇄된 산업의 대부분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식당, 술집,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이다.

미국의 3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 여파로 70만1000명이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인 65만9000명이 서비스업 취업자였다.

일자리 손실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서비스 분야에 치우치면서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미칼리스 니키포로스 레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는 코로나에 쉽게 노출되고 소득이 끊긴

 취약 계층"이라고 했다.

특히 이 같은 경향은 유로존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다.

다니엘 라칼레 트레시스헤스티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일본, 미국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겠지만 사회정책의

첫 번째가 일자리라는 사실을 잊은 유럽연합이 가장 취약하다"고 했다.

국가 간 양극화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엘리엇 헨토브 스테이트스트리트 정책연구책임자는 "세계

무역과 외국 금융에 의존하는 경제는 취약해지고, 내수가 큰 국가는 번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제 양극화가 포퓰리즘 부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미 각국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수요 부족 문제를 기본 소득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라칼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위기는 포퓰리즘과 전체주의 같은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좋은 기반이 된다"고 했다. 데버라 엘름 아시아무역센터 이사는 "부자와 아닌 자, 건강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등 계층 간 양극화의 긴장감은 정치로 흘러들기 마련"이라며 "정치인들은 비난받을 만한 대상을 찾으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7. 탈오피스 - "의도치않은 재택근무 실험… 여성들 경제활동 기회 늘어날 것"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활동이 강제로 멈춰 서고 임시로나마 재택근무를 권하는 회사가 보편화했다. 세계 주요국 직장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일하기' 실험에 의도치 않게 참여 중이다.

'모여서 일한다'는 현대사회의 관행은 코로나로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는 "어떤 일을 할지 제대로 정하기만 한다면 집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며 "통근 전철을 매일 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안드레아스 파이힐 IFO경제연구소 거시경제센터장은 "재택근무는 일과 생활의 균형, 부부 사이의 가사 분담 등을 다시 정립할 것"이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택근무 확산은 '사무실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엘름 이사는 "원격 근무의 확산은 사무실 건물의 공동화를 불러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8. 악수의 종말 - "사회적 표준 된 거리두기, 인류의 '對面 관행' 뒤바꿀 가능성"

세계 각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이동 제한, 공공장소 폐쇄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토니오 파타스 프랑스 인시아드 교수는 "사회적, 신체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 오랜 서구식 인사법인 악수의 '종말'을 전망하는 전문가(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있었다.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언택트(비대면)'는 교육·산업·경제 전반에서도 대세가 될 전망이다.

에릭 존스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지금까지 대면(對面)이 대세였던 교육은 온라인을 포함하는 더 확장된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 제한 조치로 발이 묶인 미국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주문을 늘리면서 아마존 주가는 코로나 위기에도 역대 최고치로 상승했다.

마이클 게이픈 바클레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는 소매 판매의 중심을 기존 오프라인 상점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했다.

9. 코로나 세대 - "금융위기때 밀레니얼 세대처럼… 지금 20대 장기 실업난 우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1982~ 2000년생)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로 대학을 다니면서 막대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 빚을 10년에 걸쳐 간신히 갚아나가는가 싶은 순간, 이들은 또다시 코로나발 경제 충격의 직격탄을 맞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가 20대 때 벌어들인 소득은 직전 세대인 X세대(1965~1980년생)가 20대였을 때보다 40% 줄었다.

밀레니얼 다음 세대인 Z세대(1995~2010년생)도 사정이 나쁘다. 예전의 밀레니얼처럼, 대학 졸업 시점에 일자리보다는 빚을 먼저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이클 게이픈 바클레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 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긴 실업난을 겪으면 오랜 기간

그 영향 아래 놓인다"고 말했다.

엘름 이사는 "대공황 세대는 평생 종잇조각, 고무줄 하나 버리지 않는 '아끼는 습관'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 또한 코로나가 남긴 흔적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10. 환경 존중 - "항공편 멈추자 온실가스 배출량 급감… 온난화 논쟁 새 국면"

코로나 타격으로 여행자가 자취를 감추자 항공편이 95% 취소됐다. 거리에서 자동차까지 사라졌다.

그러자 프랑스 파리,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탁한 공기로 악명을 떨치던 도시들의 공기가 갑자기 맑아졌다.

이른바 대기 질에 대한, '코로나의 역설'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환경과 과학에 대한 인류의 시각을 크게 바꿔놓으리라고 전망했다.

인간 사회가 지구 온난화 등 환경에 끼친 악영향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됐고,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애써 수립해놓은 많은 대책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해줬다는 것이다.

유럽환경운송연합 앤드루 머피 연구원은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시적이지만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지드 라판 유럽대연구소 교수는 "'말로만 일하는 정부'가 아닌, (과학적) 전문성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에 응한 24인 전문가들 

군트람 볼프 벨기에 브뤼겔연구소장,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다니엘 라칼레 트레시스헤스티온 수석이코노미스트, 데버라 엘름 아시아무역센터 상임이사, 로먼 프리드먼 미국 뉴욕대 교수, 마이클 게이픈

바클레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미칼리스 니키포로스 레비경제연구소 연구원, 베셀라 체르네바 유럽외교협회 부회장, 브리지드 라판 유럽대학교연구소(EUI) 교수,

스틴 야콥슨 삭소뱅크 최고투자책임자(CIO), 안드레아스 파이힐 IFO경제연구소 거시경제센터장, 안토니오 파타스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 애덤 슬레이터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 앤드루 머피 유럽운송환경

연합 연구원, 에릭 존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엘리엇 헨토브 스테이트스트리트글로벌어드바이저 정책연구책임자,

 존 쿼치 미국 마이애미대 교수, 찰스 그랜트 유럽혁신센터 대표,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ING독일 수석이코노미스트,

카를 와인버그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 콘스탄티노스 베네티스 TS롬바르드 선임이코노미스트,

토머스 필리폰 미국 뉴욕대 교수, 하마다 고이치 미국 예일대 교수 

(가나다순) 

        

                         

조선일보 김신영 기자 

       

최원석 국제경제전문기자

게티이미지

코로나에 휘청거리는 차이나 파워… 국제질서 재편 조짐

美·유럽과 대립, 집단소송 직면…

  흑인 차별 사건에 일대일로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국제관계까지 흔들고 있다.

목숨을 위협하는 전염병 앞에서 각국은 체제의 장·단점은 물론 숨겨진 본능과 습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선진 시스템을 자랑하던 유럽이 무기력하게 최대 피해를 입었다. 중국은 초기 발병 은폐·통제 논란부터 우한 전면봉쇄, 통계 축소 의혹, 바이러스 발원지 부인, 부실 의료용품 수출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중국은 단기간에 전염병을 차단하고도 과도한 방역 성과 자랑과 바이러스 발생 책임 떠넘기기, 아프리카인 차별 등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척을 지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 세계적인 반중국 정서가 표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격화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중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장기간 무역전쟁을 치른 양국은 전염병 사태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중국은 자국 내 감염 상황이 진정되자 갑자기 ‘코로나19 미국 발원설’을 들고 나왔다. 지난 2월말 중국 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로 꼽히는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가 “코로나19가 꼭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운을 띄우자 관영 언론이 가세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발원지라는 생각이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의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40개국의

 코로나19 피해자와 가족 1만명을 대리해 중국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단호해졌다.

 그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앞서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했고, “중국편을 든다”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반중국 정서 고조

중국은 자국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방역 성과 외교’와 ‘마스크 외교’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의료 용품 품질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진데다 중국의 책임 회피와 방역 성과 과시에 유럽 내 반중 정서도 고조

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 코로나19 사망자가 넘쳐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강력한 조치가 세계에 큰 공헌을 했다”

“중국 인민이 세계에 소중한 시간을 벌어줬다”고 과시했다.

 중국은 이어 각국에 방역 경험을 전수하겠다며 의료진을 파견하고 의료용품도 보내는 마스크 외교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중국산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이 안되거나 필터가 불량하다며 전량 리콜 조치했다. 필리핀과 스페인, 체코, 영국, 미국 등에서도 중국산 진단키트 등의 성능이 떨어져 ‘불량’이라는 불만이 이어졌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난데 없이 코로나19의 ‘이탈리아 발원설’을 보도해 현지 여론을 들쑤셔놓기도 했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최근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전 세계를 도는 중국 최대의 수출 히트상품은 코로나다” “코로나가 조만간 당신의 정치적 멸망을 의미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영국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 의뢰 설문조사에서는 영국 국민의 74%가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답했다.

‘흑인 차별’… 아프리카 외교도 위기

중국 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인종 차별’ 논란이 불거져 아프리카에서도 반중 정서가 확산됐다.

 중국 광저우에서는 코로나19 증상도 없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거나 호텔 예약을 거부당했다.

유튜브에는 중국 공안이 아프리카인을 연행하는 모습이나 거리에서 노숙하는 흑인들 영상이 유포돼 아프리카의 반중

여론에 불을 질렀다.

베이징 주재 아프리카 대사 그룹은 서한에서 “아프리카인에 대한 비인간적 조치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케냐의 한 정치인은 “모든 중국인들은 케냐를 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부채 외교’ 논란에도 아프리카를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번 흑인 차별 논란으로 아프리카에 들여온 중국정부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일대일로 참여국들이 중국 차관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중국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틈타 남중국해 휘젓는 중국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영유권 분쟁중인 남중국해에 시사(西沙)구와 난사(南沙)구 등 2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며 지배력 강화에 나서 동남아 국가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지난 14일에는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자국 해안 경비함과 해양탐사선을 진입시키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호위함 5척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대만 동부에서 남쪽으로 항행하며

 위력을 과시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News1

코로나19 극복의 관건, 투명성과 국제공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로 세계 최대 학술연구 사이트 SSRN은 코로나 관련 연구논문들을 따로 모아 홈에서 바로 연결해 준다.

 매일 새로운 코로나 연구논문들이 업로드되고 있다. 그중 규제연구 분야 논문 한 편이 코로나 극복에 투명성이 중요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눈에 띈다. 이 논문은 위험 규제 연구자들인 국립대만청화대 린칭푸(林勤富) 교수 포함

3인의 대만 학자들이 쓴 것이다. 대만의 ‘성공’사례를 소재로 했다.

인구 약 2400만인 대만은 4월 22일 기준 확진자 426명, 사망자 6명이다. 대만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단호한 조치를 취했던 나라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대만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지위에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일원도 아니다.

개별적으로 생존해야 한다. 둘째, 대만은 2003년 사스(SARS) 사태 때 큰 화를 입었고 정부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WHO의 지원은 미약했고 73명의 인명 손실을 냈다. 셋째, 대만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적으로 불편하다.

대만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제어하는 데는 행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만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 이념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행정부의 권력 확장과 광범위한 권한 행사는 위기가 끝나도 잔존해서 뉴노멀이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입법, 사법 영역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인권 침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다.

그러나 대만은 첫

째, 신뢰성 높은 정보에 근거한 위험평가,

둘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셋째,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제어함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필수적 의료역량을 최적화했고 국경통제와 여행규제를 실시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시감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기록, GPS를 사용한 이동기록을 포함하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물론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대만의 성공에는 ‘코로나19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되고 국회가 행정부에 방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특히 국회는 행정부의 재량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권한위임을 모호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에게 일일 브리핑을 포함한 고도의 투명성 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했고 정부가 하는 결정의 정당성을 얻도록 조치했다.

가짜뉴스의 전파에도 강력하게 대처했다.

이 논문의 연구자들은 대만의 실적이 중국식의 권위주의적 방식에 대한 선호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만은 지난 3월 18일 미국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상호협력을 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사실상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재대만협회 명의로 작성되기는 했지만 미국이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을 떠난 이래 최초의 공식 외교문서다.

투명성을 담보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 대만의 성공사례는 그 자체로 고무적이다.

한가지 우려는 대만의 성공이 ‘대만적’이라는 점이다.

대만은 본의 아니게 고립적인 국가이고 WHO체제 밖에 있다.

 그 때문에 초기부터 그에 걸맞게 ‘걸어 잠그는’ 조치들을 취해버렸고 성공했다. 이 모델이 향후 높이 평가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분리되고 자족적인 국가 단위로 편성된다는 전망이 많다. 1

648년 베스트팔렌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국제기구 회의론도 부상할 것이다.

양차대전의 결과로 무수히 많은 국제기구들이 창설되어 전쟁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했지만 이번에 WHO가 보여준 대로 전문 분야에서는 그 역할이 기대에 못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 체제에 대한 실망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른바 ‘헬스거버넌스’에 대한 국제공조는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펜데믹은 강력한 정보력과 경제력없이는 제어할 수 없고 아직 지구상에는 그에 힘겨운 국가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 이 글은 뉴스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준호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코로나19가 가져올 세계적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자도생의 세계가 펼쳐지리라는 우울한 예언도 있고, 코로나 위기를 딛고 국제공조가 강화되리라는 희망도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리라는 ‘뉴노멀’ 논의가 활발한 반면, 의외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이리라는 예측도 있다.

그 가운데 어느 전망이 맞을지 알 수는 없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이야기했듯이 타임라인은 우리가 아닌 바이러스가 결정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응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되, 최상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것은 국제경제 질서이다.

당분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더해 전 지구적 가치 사슬에 대한 회의가 높아지고 있다. 각국이 경제 회복과 같은 국내 이슈에 몰두해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보호무역 조치를 본격화할 경우 대공황

 직후와 유사한 배타주의의 흐름이 야기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구성되어 공동 대응했던 것처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하다.

다행히 G7, G20,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여러 포럼에서 공조의 목소리가 높다. 최빈국 부채상환 일시유예 등 구체적인 조치들도 나오고 있다.

우리로서는 식량, 생필품과 의약품을 중심으로 자체 생산 능력을 늘려나가되,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산하고 원활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로서는 개방적·협력적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양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업인 예외 입출국 시스템이 다자적으로 확장될 경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 질서의 경우 단기간 내에 현재의 세력 균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새로운 움직임은 실용적 다자주의 모델의 모색과 중견국의 역할 확대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바이러스의 위협은 전통적인 군사안보로 해결할 수 없다. 유엔과 브레턴우즈 체제를 만든 것은 전쟁과 대공황의 공포였다.

인류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는다면 새로운 방역질서 수립은 물론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의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추동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 없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견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이동제한 최소화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19의 폭증을 통제하고 있고, 총선도 무사히

 치러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형 방역모델에 대한 관심도 높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에서 끝난다면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함께 사라질 것이다. 방역 외교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의료용품 생산국들은 경쟁적으로 ‘마스크 외교’를 벌이고 있고 유럽연합(EU)은 개도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56억유로(약 20조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역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을 우리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지원을 해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준호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항바이러스 건강사회 구현 협의회 창립식이 21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