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이철호
사진=연합뉴스
선불카드? 신용카드?…'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는게 좋을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종이·모바일·카드)은 18일부터다.
다만 지급방식마다 신청일이나 사용처가 다르다보니 뭘 택해야할지 헷갈리기 일쑤다.
각자 사정에 적합한 지급방식이 뭘지 정리했다.
○돈낭비 막고 싶으면 선불카드
빨리 쓰고 싶다면 신용·체크카드가 낫다.
11일부터 5부제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빠르면 이틀 뒤부터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 초기엔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민번호 출생년도의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11일)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2이나 7이면 화요일(12일), 3이나 8이면 수요일(13일) 등이다.
예를 들어 1979년생이면 목요일(14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16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가 해제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카드회사마다 처리하는 시간이 달라서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도 ‘5부제’로 받기로 한 것도 신청일로부터 지급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선불카드는 18일부터 5부제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다소 늦다.
신청 당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카드’를 따로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9개 지자체에서 시행한 ‘재난지원금’ 사업의 경우 2~3주까지도 선불카드 지급이 늦어지기도 했다.
돈낭비를 조금이라도 막고 싶다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고르는 편이 적절하다.
신용·체크카드의 단점은 사용처에서 쓰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자신은 사용처인 줄 알고 돈을 썼는데, 알고 보니 사용처가 아니어서 ‘생돈’이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아니면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생돈’을 쓸지도 모른단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사용처를 감안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가 지역사랑상품권보다 낫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자체도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광역 지자체 단위로 소비할 수 있다.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어도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에서도 결제방식을 ‘현장결제’로 골라서 쓸 수 있다.
오래 쓰고 싶다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낫다.
바빠서 세대주가 신청할 시간이 안된다면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적절하다. 대리인이 18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갖고 대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따라 지급액 다를 수도
정부는 1인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4인가구 기준으로 87만1000~100만원을 준다.
수원시를 비롯한 25개 시·군은 4인가구에 87만1000원을 주지만, 성남시와 안산·광주·하남시는 6만4000원을 보태
앞서 지급한 금액이 60만~2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초지자체에 따라 지급한 액수가 또 달라서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민 4인가구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합쳐 87만1000원(국비)에 미리 지급한 60만~200만원을 더해 147만1000~287만1000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4인가구에 100만원을 준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직원들이 4일 지급 대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6가지 방법…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4.3조원 지급 시작
취약계층 4일 현금 지급
받는 방식마다 신청·사용처 제각각
"수급자 상황 고려해 선택해야"
사상 처음 시행되는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4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1조3000억원의 현금을 우선 지급한데 이어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국의 1890여만 가구에 13조원이 순차적으로 뿌려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방식은 취약계층에 지급한 현금을 제외하고 모두 6가지에 달한다.
수급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다 지역적 특성, 발급비용 등을 감안해 지급 방법을 다양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방식마다 제각각인 신청·사용방법을 숙지한 뒤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 빠르고 사용처 많아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대주들은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우리·NH농협·비씨카드 등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충전 시스템이 다른 씨티카드는 제외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장 신속하게, 가장 많은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가장 빨리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세대주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신청 요일제'를 적용하면서 오는 11일 이들이 첫 신청 대상이 되며, 이틀 후인 13일이면
충전금이 입금된다.
신용·체크카드는 다른 방식보다 사용처가 넓다. 광역시,도 내에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상품권 선택하면 5년간 사용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 시작일보다 일주일 뒤인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류(종이화폐)로 받으면 법적으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선불카드는 예전 공중전화카드와 같이 일정금액을 미리 충전해놓은 카드다.
다만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신용·체크카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따로 있다. 정부는 지급비용을 신경쓸 수 밖에 없어서다.
하수정/박진우 기자 agatha77@hankyung.com
경남 합천군에서 한 시민이 지난 23일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Q&A, 카드·상품권 알맞게 골라쓰자
카드 발급시 사용처 많지만 3개월 이내 모두 써야
기초 지자체에 한정되는 상품권은 5년 동안 사용 가능
|
사진=연합뉴스
카드포인트로 충전하면 카드단말기 있는 곳 어디서든 사용 가능"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및 사용방법에 대한 일문일답.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하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
-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5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 이후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
-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게 된다.
-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다.
-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은 오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다."
- 3월 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땐
전국서 사용처 똑같지만
선불카드·지역상품권은
경기도 등에선 달라 혼선
"선불카드만이라도 사용처
신용·체크와 같게 해달라"
행안부, 지자체들에 요청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면 전국적으로 사용처가 동일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반면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마다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한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선불카드만이라도 사용처를 같게 해달라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행안부는 이날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들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들에 "선불카드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불카드로 자체적인 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는 지자체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동일한 사용처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자체들에 사용처를 통일해줄 것을 회의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요청 공문이 온 건 맞는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 지원된 선불카드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가 요청한 상태"라며 "앞으로 도내 시군을 비롯해
행안부와 원만히 협의해서 도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신용·체크카드를 지급 수단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금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가구주가 해야 하며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
지원금의 사용 업종 범위는 보건복지부의 아동 돌봄 쿠폰 기준을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전통시장과 농협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동네마트를 비롯해 주유소, 정육점,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일반 소매점과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 판매점, 클린
카드 적용 업종(유흥·위생·레저·사행)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광역·기초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지자체별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직원들이 오늘 현금이 지급되는 기초생활대상자 등과 통화를 하고 있다.
2020.5.4 seephoto@yna.co.kr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평소처럼…업종·장소는 따져봐야
신용·체크카드로 제한업종·장소에서 결제하면 자기 돈 나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 개시하면서 사용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6만
가구에는 이날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오는 11일부터, 지류(종이)·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내에서 쓸 수 있다.
다수가 선택하리라 예상되는 신용·체크카드는 사용할 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종·장소인지 따져봐야 한다.
우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업종은 아동돌봄쿠폰과 범위가 같다.
아동돌봄쿠폰은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레저·사행업종에서뿐만 아니라 조세·공공요금 납부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쓸 생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포인트가 아닌 개인 돈으로 결제하게 된다.
소비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자영업자는 평소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이용자를 응대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해주면 된다.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된 신용·체크카드 대금의 청산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와 같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기존 방식을 준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동참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출처] - 국민일보
|
긴급재난지원금 실수령액, "경기도가 전국서 가장 많아"
경기도 4인 가구, 정부 지원 100만 원보다 47만~187만 원 더 받아...
이재명의 '초등산수 풀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4일부터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의 경우 가구원·시군에 따라 수령액의 차이가 있지만, 이미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1인당 15만~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7만~187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이재명 "중앙정부 돈으로 미리 생색? 무지·악의에 의한 주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경기도민 실수령액
ⓒ 경기도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모두 전 국민(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희겸 부지사에 따르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 원 규모지만, 경기도 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 원을 받는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 원 규모지만, 경기도 내 4인 가구의 실수령액은 147만~287만 원이 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천 원 ▲2인 가구
52만 3천 원 ▲3인 가구 69만 7천 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 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천 원 ~ 40만 원 ▲2인 가구 56만 1천 원 ~
60만 원 ▲3인 가구 74만 8천 원 ~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천 원 ~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홍길동씨는 2명의 자녀까지 포함해 4인 가구여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다.
반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홍씨의 동생은 역시 2명의 자녀까지 포함해 4인 가구이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87만 1천 원을 받는다.
앞서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으로 인정했기때문이다.
그러나 홍씨의 동생은 경기도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화성시로부터 1인당 20만 원씩 8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았다. 따라서 화성시에 사는 홍씨의 동생은 서울에 사는 형보다 107만 1천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장사가 안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홍씨의 동생은 일찌감치 받은 지원금 덕분에 다소나마 여유가 생기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산수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초등산수 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중앙정부의 돈으로 미리 생색낸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무지나 악의에
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글에서 "경기도와 시·군은 1인당 15~5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60만~200만 원(1인당 경기도 10만 원, 시·군 5만~4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몫 80만 원만 지급해도 가구당 최하 140만~280만 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인 가구 중앙정부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이고, 경기도와 시·군에 부담을 요구한 돈은 5만 원(도와 시·
군 각각 2만5천 원씩)인데 경기도는 7만5천 원을 더 지급했고, 시·군들은 2만5천~37만5천 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중계방
식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
김희겸 부지사는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주고자 선제적으로 결정했을 때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었다"며 "경기도의 지원금을 나중에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합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일부라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일부라도 먼저 지원해드린 것이 코로나19로 힘든 가계에 훨씬 힘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긴급성과 신속성 원칙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일분일초라도 빨리 지급한 속도전의 선례가 되었다"며 "이런 선례와 지급시스템 및 방식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급방식과 신청방법]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 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ㆍ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
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시군별 지급액
ⓒ 경기도
|
[사용처와 사용 기간] 언제까지 어디에 쓸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 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하였으며 오는 7월 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5월 4일 0시 기준 1,065만 명 가량(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직된 4일 서울 종로구 한 주민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기도민, 정부-도-시.군 등 3곳에서 지원..포천 287만원 1위
인천.충남.충북.세종, 전북 등지는 정부 지원금만 받아
이는 정부와 별개로 지자체 별로 액수를 달리해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고, 지급 형태도 '누구나에게' 균등하게 주거나 '저소득층에 한해' 선택적으로 주는 등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은 소득과 연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게 서울이다. 서울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2인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서울에 있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정부가 주는 것 외에는 받는 게 없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같은 서울이지만 100만~140만원까지 액수에 달라진다.
{IMG:4}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했던 대구시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50만~90만원을 준다.
4인가구는 80만원이다. 이에 대구 지역 4인 가구의 총 지원금은 100만~180만원의 편차를 보인다.
대전, 광주, 전남, 제주, 울산, 경남 등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보다 더 받는다. 제주가 총 200만원으로 최고 금액이다.
경북 지역은 중위소득 85% 이하에 대해 50만~80만원을 차등 지급해 최대 총 지원금은 180만원이 된다. 중위소득 85%를 넘어서면 정부 지원금 100만원만 받는다.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주고, 31개 시군구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준다. 경기도 주민은 대부분 정부, 도, 시.군 등 세 곳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곳이 포천시인 이유는 시의 재난지원금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포천은 1인당 40만원을 줘 4인 가구 기준으로 '160만원+100만원(정부)+40만원(도)=300만원'을 받게 된다.
강원도는 시군별로 최저 0원에서 최대 120만원(홍천)까지 지원금을 줘 전체 총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20만원
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인천, 충남, 충북, 세종, 전북 등은 일부 기초단체를 제외하고는 별도 지원금은 없고 정부 지원금만 있다. 4인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몫을 지자체 몫(12.9%)을 제외하는 지자체도 있어 최종 액수는 또 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이 아닌 87만 1천원만 받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안양.의정부.김포.광명.군포.의왕은 147만 1천원(87.1만+40만+20만), 수원.용인.남양주.평택.시흥.
파주.오산.양주.여주.가평.과천은 167만1천원(87.1만+40+40)을 받는다.
다만 경기도 중에서 고양, 부천은 정부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해 총액은 160만원(100+40+20)이 된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연발생’이냐 ‘연구 중 사고’냐… 들끓는 코로나 발원 공방 (0) | 2020.05.06 |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 … 돌연변이 극복은 숙제 (0) | 2020.05.05 |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5부제 조회·신청..8월말까지 못쓰면 환수 (0) | 2020.05.04 |
동남아 국가 코로나 전쟁···방역외교의 대응과 열쇠 (0) | 2020.05.03 |
낮은 확진자 수에 안심했나?.. 황금연휴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종 (0) | 2020.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