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위터로 "총무청, 할 일을 하다 지시했다" 총무청, 바이든에 "인수·인계 준비됐다" 서한 통보 대선 패배를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처음 인정
조지아·미시간 바이든 승리 공인 영향줬을 가능성 바이든, 파우치 등과 코로나19 대응 논의 가능해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확정 지은 지 16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 측이 정권 인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연방 총무청(GSA)과 백악관 등에 지시했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인은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 등 트럼프 행정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팀과 협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CNN은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는 정식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인정하는 첫 번째 조치가 된다. 바이든이 지난 7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인단 20명을 보태며 대선 승리를 확정 지은 지 16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올린 트위터에서 "GSA의 에밀리 머피의 헌신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에 감사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최대 이익을 위해 에밀리와 그 팀이 원래 프로토콜에 맞게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권고한다"고 말했다. "내 팀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바이든 팀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트윗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싸움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여전히 승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권 인수·인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승복으로 풀이하고 있다.
CNN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정식 승복은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볼 수 있는 승복에 최대한 가까이 간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CNN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머피 청장은 백악관으로부터 정권 인수·인계를 연기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나는 주어진 법률과 팩트를 기반으로 독립적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나는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백악관과 GSA를 포함해 행정부에서 일하는 어떤 관료로부터도 내 결정의 시점과 내용에 대해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내 결정을 미루라는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GSA가 승리를 공식 '승인(ascertainment)' 해야 새로 들어서는 행정부는 정권 인수·인계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동안 머피 청장이 승인을 미뤄 바이든 측이 정권 인수·인계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로써 바이든 팀은 현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됐고, 인수·인계에 들어가는 수백만 달러의 정부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머피 청장의 결정이 나온 이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미시간주가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승인했다. 앞서 지난 20일 조지아주가 재검표 끝에 바이든의 승리로 선거 결과를 공식 승인했다. 펜실베이니아주도 곧 선거 결과를 승인할 예정이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윌밍턴|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바이든 정권인수 협력”… 그러나 패배는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할 것을 지시했으나, 여전히 대선 결과에는 불복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자신이 연방총무청(GSA) 등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 작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지난 3일 대선 이후 20일 만이자 지난 7일 대선 패배 보도가 나온 지 16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 (머피) GSA 청장과 그녀의 팀이 원래 절차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나의 팀에도 같은 일을 하도록 말했다”고 전했다.
통상 GSA가 대선 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인정하면 곧바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물적·인적 지원이 이뤄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해 결과를 뒤집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면서 정권 인수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이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CNN방송은 “GSA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인수인계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내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머피 청장은 이 서한에서 “정권 인수를 허용할지에 관한 결정은 오로지 스스로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원만하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허용하는 조치”라고 평가했고,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는 “연방정부 당국자들과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이 서한은 머피 청장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분명한 승자’라고 GSA가 확인했다”고 의미 부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이양 업무 협력을 지시하면서도 대선 패배 인정만큼은 하지 않았다.
그는 트윗에서 머피 청장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나는 이런 일이 그녀와 가족, 직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우리의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소송은 강력하게 계속된다. 우리는 계속 잘 싸울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가지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비협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고민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코로나19 의료진과 화상 간담회 후 이동하는 바이든 당선인
[AFP=연합뉴스]
숨 고른 바이든, 트럼프 향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
기자회견서 트럼프 정권이양 비협조 묻자 몇초간 침묵하다 "민주주의에 해로운 메시지" "재무장관, 진보·중도 모두 수용할 만한 인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 불복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것이란 비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승리를 선언한 7일 이후 12일째 인수인계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미국인들은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 건가'라고 묻자 바이든 당선인은 생각에 잠긴 듯 한동안 머뭇거렸다. "적절한 표현을 고르고 있다"며 숨을 고른 뒤 그는 "(미국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전 세계에 엄청나게 해로운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라며 "그(트럼프)의 동기를 모르지만,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바이든 당선인은 표현 수위를 조절하려는 듯 신중히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고심의 흔적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20일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등 승패를 뒤집으려는 시도에 대해선 "미국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건 규범을 깨는 것일 뿐 아니라 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이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고, 이길 수도 없고, 자신이 1월 20일에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선거 부정' 주장을 일축했다. 정권 인수 준비가 늦어지는데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면서 "그렇게 한다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대신 "상원과 하원에 있는 공화당 동료들과 주지사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가지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비협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고민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전국적인 봉쇄령(shutdown)을 내릴 가능성은 부인했다. 그는 "전국적인 봉쇄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두 차례 반복하며 "지역과 사회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봉쇄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 정책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경제 제재나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중국을 '벌'주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은 "중국을 벌주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걸 이해하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 첫날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려는 이유도 그것"이라며 "전 세계와 우리가 힘을 합쳐 중국이 이해해야 하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장관 인선 관련해서는 "재무장관을 결정했고, 내 선택에 대해 곧 듣게 될 것"이라며 "추수감사절(26일) 직전 또는 직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부터 중도까지 민주당 내에서 모두 수용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전미 주지사협회 소속 주지사 10명과 화상회의를 했다. 민주당 소속 5명, 공화당 5명 주지사가 참여해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바이든은 "주지사들 설명으로는 진단 도구 1억 개를 배포하는 데 8개월이 걸렸다는데, 백신 3억3000만 개 배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바이든에 닥칠 악재, 트럼프外 또 있다···민주당 '열혈전사 넷
민주당 좌파, 진보정책 요구 목소리 높여 샛별 AOC 비롯한 여성진보파 입지 확대 샌더스·워렌 등 좌파 대선 경쟁자도 부담 바이든과 정치적 성향의 결이 사뭇 달라
진보로 기울면 공화당과 충돌도 불가피 공화당 지배 상원, 증세 등 발목 가능성 민주당 우위 하원도 의석차 9석에 불과
7300만 표 획득 트럼프 기고만장도 우려 바이든의 소통력·협상력 통한 돌파 기대 한국, 공식외교 물론 공공·민간외교 펴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2020년 대선 결과에 반발해도 조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연방검사장 출신)을 앞세워 계속 선거 소송을 진행하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한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리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 트럼프가 제기한 선거 소송이 주법원에서 계속 기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생각에 빠져있다
[AFP=연합뉴스]
4대 악재 동시에 바이든 기다려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뒤 국정을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하는가이다. 지금은 당선 축하의 물결을 즐기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앞날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공화당이 지배할 연방상원,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의석차가 박빙인 연방하원, 지난 대선보다 더 많이 득표한 트럼프, 그리고 진보파가 득세하게 될 민주당 내부정치라는 4가지 악재가 동시에 바이든 당선인을 기다린다. 한결같이 풀기 쉽지 않은 고난도 문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난 제116대 의회에서 화제를 불렀던 민주당 강성 진보그룹인 ‘스쿼드’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대선과 같은 날 치른 117대 의회 선거에서 전원 재선한 것은 물론 전원 한결같이 강력한 진보 정책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수단이나 분대를 가리키는 ‘스쿼드’라는 비공식 용어로 불리는 이들은 모두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첫 당선한 소수민족 출신 여성으로 소수민족과 이민자, 여성,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면서 민주당의 진보 분위기를 이끌어왔다.
왼쪽부터 러시다 털리브, 일한 오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아이아나 프레슬리 연하원의원 미디어와 지지자들은 소수민족 여성 의원인 이들을 스쿼드로 부르며 열광한다.
AP=연합뉴스
여성 소수민족 그룹 ‘스쿼드’ 바이든 흔들까
스쿼드는 연방하원 최연소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1·뉴욕),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일한 오마(32·미네소타), 매사추세츠 주 첫 흑인 여성 하원의원인 아이아나 프레슬리(46·매사추세츠), 팔레스타인 난민 2세인 러시다 털리브(44·미시건)를 부르는 비공식 용어다.
이 가운데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오마와 팔레스타인 난민 2세인 털리브는 미국의 첫 여성 무슬림 연방하원의원이다. 소수민족 여성인 이들은 116대 연방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금지 조치 등 반이민 정책에 공동으로 항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목 받았다. 이들은 117대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진보 드라이브를 주도할 전망이다.
스쿼드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실질적인 지도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1·뉴욕)는 특히 주목할 인물이다. AOC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그는 자신이 “노동자 계층의 직업을 갖고 일했던 사람으로 테이블 서빙을 했고, 지하철을 탔고, 뉴욕 길거리를 걸어 다녔다”고 강조한다. 청소부로서 고생하던 어머니의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며 노동자 대중을 늘 생각한다는 민주당 내 진보·여성·소수민족 연방하원의원이다.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부유층 과세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바이든의 과세 공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UPI=연합뉴스
AOC는 폭발적이면서도 빈틈없는 논리를 갖춘 연설과 방송 코멘트, SNS를 이용한 대중과의 적극적인 소통, 발빠른 이슈·아젠다 선점으로 ‘민주당의 샛별’로 통했다. 미디어와 지지자들에게 21세기형 대중 진보정치인의 대표로 주목 받았다.
특히 트럼프를 거침없이 비난하고, 히스패닉계 식품회사인 고야푸드의 대표이사가 트럼프를 공개 칭찬하자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등 과감한 언행에 지지자들은 열광했다. 민주당의 ‘사이다 발언’을 도맡은 셈이다.
미국 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하원의원(가운데)이 지난 5월 그린뉴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히스패닉인 그는 첫 의원 선서 당시 만 29세로 최연소 의원 기록을 세웠다.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식당 등의 웨이트리스·바텐더 등으로 일하다 의회에 입성했다. AOC는 민주당의 10선 연방하원의원인 조 크롤리를 경선에서 꺾고 본선에서 당선해 의회에 진출했다. 크롤리는 낸시 펠로시에 이어 연방하원의장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던 거물이다.
젊은 유권자들은 이런 거물보다 젊고 열정적이며 기존 정치에 비판적인 활동가형 AOC를 택했다. AOC는 이런 조용하지만 뜨거운 정치혁명의 주인공이다.
미국 최연소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를 겨냥한 공화당 후원 단체의 광고 영상 중 일부. 활동적인 진보 여성의원인 AOC를 공화당은 정치적 적으로 간주해 집중 공격해왔다.
사진=NEW FACES GOP 캡처
열정적 진보 하원의원 AOC, 적극성·비판성향 여전
통상 연방하원의원들은 첫 입성할 때는 전의에 불타지만 한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어느 정도 순치되어 왔다 . 현실을 경험하면서 의회와 정당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스쿼드는 다르다. 그들의 적극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알렌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인스타그램. AOC는 SNS 스타다.
사진=인스타그램 [출처: 중앙일보]
대표적인 것이 AOC가 지난 7월 23일 연방하원에서 10분간 원고 없이 진행했던 의사진행 발언이다. 그는 이 짧은 연설로 미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언·폭력을 정면으로 비난한 연설로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연설은 7월 21일 연방의사당 입구에서 공화당의 테드 요호(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이 기자들과 다른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욕설(Fucking Bitch)하는 것을 들은 뒤 이뤄졌다.
연설에서 AOC는 이런 욕설은 자신을 의회로 보낸 힘없는 시민들이 늘 당하는 일이라며 요호는 물론 힘 있는 사람들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정면에서 비판했다. 요호 의원이 “내게는 아내와 딸이 있다”며 자신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했던 것도 맹렬히 비난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카로니 치즈를 만들며 인스타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AOC는 적극적인 SNS 사용으로 미국에서 유명 인사 대열에 올랐다.
사진=인스타그램
이 연설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즉각 논리적으로 항의하면서 핍박 받는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AOC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으로 통한다. 의회를 충분히 경험했지만 AOC는 전혀 순치되지 않고 여전히 열혈 전사로 남았다.
민주당 경선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치열한 대결 끝에 바이든이 극적으로 승리했다.이 과정에서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을 비롯한 민주당 내 좌파는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다.
[AFP=연합뉴스]
바이든, 좌파 샌더스 지원받았지만 성향 달라
바이든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이들의 급진적인 진보정책 요구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뿐 아니라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등 당내 좌파, 민주당 초·재선 강경그룹,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을 비롯한 소수집단의 권리를 강조하는 BLM(Black Lives Matter·gmrdls todaudeh 중요하다) 그룹 등의 정치적 부채 청산 압박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에서 샌더스와 워렌의 정치적 지원, 인종차별 철폐 시위에 나선 그룹의 지지를 받았다.
문제는 바이든의 성향과 이들 진보그룹과 다르다는 점이다. 그 자신이 36년간 연방상원의원으로, 8년간 부통령을 지낸 대표적 기득권 정치인이다.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이후 플로이드의 유족을 찾아가 1시간을 함께 머물며 위로했지만 그 뒤 벌어진 인종차별 철폐 시위 당시 지지자들에게 시위에 나서라거나 항의하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에서 2018년 2월 열린 ‘전 세계 위협’에 관한 청문회' 장면. 앞줄 왼쪽부터 당시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DIA) 국장,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로버트 카딜로 국가지리정보국(NGIA) 국장이 앉아 있다.
AFP=연합뉴스
바이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길을 잃을까
민주당이 시원하게 장악하지 못한 의회도 바이든에게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우선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제116대 의회는 상원은 물론 하원까지 바이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세금·이민 등 트럼프의 정책과 상반되는 공약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화당 지배가 확실한 상원은 물론 민주당이 우세한 하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상황을 살펴보자. 바이든과 민주당은 상하원 의회 선거 결과에 낙담할 수밖에 없다. 약 3분의 1인 35명을 새로 뽑은 상원 선거 결과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117대 의회에서 공화당은 전체 50~52석, 민주당은 46~48석의 상원 의석을 확보할 전망이다.
(2석은 무소속) 주 선거법에 따라 내년 1월에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는 조지아 주의 연방상원의원 2석이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전체 의석 분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지아에서 공화당이 2석을 모두 가져가면 공화와 민주의 의석 비율은 52 대 46이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하나씩 나누면 51대 47이다.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차지해도 50대 48이 된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조지아에서 민주당이 2석을 다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 결국 공화당의 상원 장악은 불가피하다. 바이든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예산권과 입법권, 고위공직자 임면에서 막강한 권한을 지난 상원은 바이든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세금·총기소유·낙태 등과 관련해 민주당에 양보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크다. 기업 법인세와 부유층을 상대로 증세를 하겠다는 바이든의 공약은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에 빠질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서 길을 잃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유다.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 준비가 한창이다.
AFP=연합뉴스
연방하원 의석차 9석 박빙 우세…장악력 저하 우려
뿐만 아니다. 연방하원은 116대에서 민주당이 232석을 차지, 197석의 공화당을 압도했다. 하지만 올해 선거에서 민주당은 제1당은 유지하지만 공화당과의 의석 차가 그 어느 때보다 적은 상황을 맞을 전망이다. 내년 3월 개원할 제117대 연방하원에서 민주당은 222석, 공화당은 213석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년 만에 가장 적은 의석 차이라고 폭스뉴스가 지적했다.
아직 4석의 당락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상황을 보면 모두 공화당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6대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4석을 잃었고, 공화당은 16석을 더했다. 222대 213이라면 민주당의 장악력이 떨어져 연방하원을 안심하고 운영하기 쉽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물론 민주당이 아슬아슬한 우위를 유지하는 하원에서도 강한 견제구 속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양당 의석차 9석은 7석의 차이를 보였던 2001~2003년 107대(당시는 공화당이 제1당) 연방하원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당시 대통령은 조지 W 부시였다.
미국 연방하원은 제84~103대(1955~1995년)의 40년 동안 민주당이 지배했다. 그러다 104~109대(1995~2007년)의 12년간 공화당이 연속 장악했다. 110~111대(2007~2011년)에 다시 민주당에 넘어왔다가 112~115대(2011~2019)에 또 공화당에게 돌아갔다. 2019년 116대에서 민주당이 탈환한 뒤 이번에 연속 장악에 성공했지만 의석차가 적어 불안한 출발을 예고한다.
11월 20일 기지회견을 위해 백악관 경내를 걸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이번 대선에서 역대 공화당 후보 중 최다인 7300만 표 이상을 얻었다.
로이터=연합뉴스
7300만 표 얻은 트럼프 목소리 높아질 것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두터운 지지층이 여전함을 확인했다. 대통령 선출을 결정하는 선거인단 확보에선 패배했지만, 득표 숫자와 득표율에서 예상보다 높은 성적을 거뒀다. 득표 숫자와 지지율에서 2016년 대선보다 오히려 더 선전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과반인 270명을 넘는 304명의 선거인단을 얻어 227명 확보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DC 가운데 선거인단을 주와 연방하원의원 선거구에 따라 나누는 네브래스카와 메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일반투표에서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선거인단 전부를 차지하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트럼프는 30개 주와 메인주 1개 선거구의 선거인단을 가져갔다. 클린턴은 20개 주와 워싱턴DC의 선거인단을 얻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6298만4828표를 득표해 46.1%의 득표율을 획득했다. 클린턴은 트럼프보다 많은 6585만3514표를 얻어 48.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양측의 득표 차이는 286만8686표였다.
21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7376만4205표(47.2%)를 얻어 2016년보다 1077만9377표를 더 얻었다. 트럼프는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선 패배자가 됐다. 득표율도 47.2%로 2016년의 46.1%보다 높다.
비록 7978만4259표를 얻은 바이든보다 602만54표가 적었지만 트럼프의 기를 살리기에는 충분하다. 98% 개표가 이뤄진 현재 선거인단 확보에서 바이든이 306명, 트럼프가 232명을 확보했다.
주목할 점은 각자 승리한 주의 숫자다. 바이든은 25개주와 워싱턴DC, 그리고 승자독식제를 채택하지 않은 네브래스카(주에서 2명, 하원지역구에서 3명)의 제2선거구에서 승리했다. 트럼프는 25개 주와 승자독식제를 채택하지 않은 메인(주에서 2명, 하원지역구에서 2명 선출)의 제2선거구에서 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 등에서 부정선거아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주장을 당국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AP=뉴시스
박빙 러스트벨트 결과 뒤집혔으면 승자 바뀔 뻔
게다가 펜실베이니아(선거인단 20명)에서 48.9%의 지지를 얻어 50.0%를 차지한 바이든에 간발의 차이로 뒤졌다. 미시간(선거인단 16명)에서도 47.9%의 득표율로 50.5%를 확보한 바이든에 박빙으로 밀렸다. 위스콘신(선거인단 10명)에선 48.9%의 지지율을 보여 49.6%를 얻은 바이든에게 0.7%P 차이로 졌다.
쇠락한 공업지대인 이들 러스트 벨트에서 만일 트럼프가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면 현재 306대 232인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인단 확보 숫자는 260대 278로 역전될 수 있었다. 트럼프는 이 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셈이다. 트럼프가 2021년 1월 0일 새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높은 득표는 1억6000만 명 이상이 투표해 등록 유권자 대비 66.9%라는 120년 만의 최다 투표율이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는 사실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바이든 임기 내내 이러한 수치를 내세워 자신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치력을 지녔다고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초반 탈락 위기에 몰렸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48.4%를 얻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19.9%)을 크게 따돌렸을 당시 조 바이든의 모습. 바이든이 취임 뒤 소통 정치를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AFP=연합뉴스
공화당과 민주당 좌파 사이에서 소통정치 가능할까
이런 4가지 악재 속에서 집권할 바이든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화를 중시하는 소통형 정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공약한 기업과 부유층 증세, 탄소제로 정책, 파리기후변화 협정 복귀, 이란핵합의 복귀와 이란 경제제재 점진적 해제 등의 대외 정책 등을 현실화하려면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야 협력을 강조하면 할수록 ‘원칙대로’ ‘공약대로’ ‘진보로 가자’는 민주당 내 좌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바이든 시대의 딜레마다.
민주당 백악관을 견제하려는 공화당과, 대선 협력 청구서를 내미는 당내 좌파 사이에서 바이든이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다. 바이든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 이런 딜레마를 극복할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대선 승리는 바이든 정치의 시작일 뿐이다. 한국으로선 바이든과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미국 여야 정당과 내부의 다양한 정파에 대한 고른 접근과 소통이 필요하다. 트럼프 ‘1인 고집 통치’와는 사뭇 결이 다른 바이든의 미국이 우리를 기다린다. 정상외교와 공식 채널을 활용한 외교는 물론 다양한 의원 외교와 공공·민간 외교가 동시에 필요하다.
대선불복 비난…코로나 확산에 "마스크 착용 애국적 의무·전국 봉쇄 없다" "중국 벌주는 건 아니고 규칙 이해시키는 것"… "재무장관 결정했고 곧 발표"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국민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들(미국 국민)은 엄청난 무책임을 보고 있는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해로운 메시지가 전세계에 전달되고 있다"면서 "그(트럼프 대통령)의 동기는 모르지만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 의회 공화당 지도부를 20일 백악관에 초청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건 그(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 의회 공화당 지도부를 초청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시간주에서의 패배를 뒤집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불복 및 정권이양 비협조와 관련해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그보다는 공화당과의 협조를 통해 상황을 풀어가겠다는 인식을 보였다.
미국에서 사망자 25만명을 넘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는 전국적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마스크 착용을 애국적 의무라 지칭하면서 "나는 경제를 봉쇄하지 않을 것이다.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나는 바이러스를 봉쇄할 것이고 전국적 봉쇄는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전국적 봉쇄를 통해 자영업자 등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해왔다. 그는 이날 회견에 앞서 공화·민주 소속 주지사 10명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화상 간담회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배포와 관련해 주 정부를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재무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곧 듣게 될 것이다. 결정을 내렸고 (26일인) 추수감사절 직전이나 직후에 듣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 내 진보도 중도도 수용할 만한 인사라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적 제재나 관세 등을 동원해 중국을 벌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중국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걸 이해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다. 간단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게 우리가 세계보건기구(WHO)에, 파리기후협약에 (취임) 첫 날 재가입하려는 이유 중 하나"라며 "우리는 전세계에 중국이 이해해야 하는 선명한 어떤 선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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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수사 원하지 않아
NBC 방송, 측근 인용 보도 "수사로 인한 국정 동력 낭비 원치 않아" "그냥 넘어가고 싶다 말해" "법무부에 영향력 행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측근들이 밝혔다. 17일(현지시간) NBC방송은 다섯 명의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기 동안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며 소모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바이든 당선인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국가를 더욱 분열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바이든이 연방 차원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무 조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 참모들을 사면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바이든이 "그냥 넘어가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미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통합을 언급한 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평등,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청산작업이 집권 후 국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면책권이 사라진다. 이 경우 탈세·추행 등 이미 진행 중인 수사가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퇴임 후 수감되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자신의 입장을 수사당국에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바이든 측 인사는 "바이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있으며 법무부에 간섭하거나 법무부를 정치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NBC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와 동료, 사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뉴욕 등 각 주정부의 수사 의지를 방해하지는 못하리라 전망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과 화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GM, 타깃, 마이크로소프트, 노조 대표 등과 회의를 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국가안보 관련 화상회의에 참석한 뒤 나와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 9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같은날 NBC뉴스는 당선인이 취임 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안보 브리핑 뒤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뉴스1
바이든 "트럼프 수사 원치 않아"… 차기 법무장관 손에 달렸다
국가분열 우려 개인 견해 밝혀 법무부 수사에도 불개입 입장 트럼프, 은둔 중 또 트위터 해고 G20 화상회의 참석 여부 관심
미국의 '통합'을 외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 분열을 우려해 취임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기간중에 탈세, 회계부정, 성추문 폭로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고 청구된 영장도 수십건에 달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덕분에 수사를 받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뒤 기소되기 않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셀프 사면'을 하거나 임기 만료전에 사임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 부터 사면을 받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쉽지 않다. 셀프 사면은 전례가 없고, 최근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NBC뉴스는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직 수행이 전임자 수사로 소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보좌관들에게 전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미국의 통합을 원하는 바이든은 일부 민주당원들이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행할 경우 분열이 더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도 부시행정부 기소 안해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과 퇴임전 예상되는 백악관 참모 사면에 대한 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대통령 퇴임 직전에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이 정치적인 관례로 용인돼 왔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 취임 이후 사면을 단행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바이든의 한 보좌관은 당선인의 전반적인 시각은 "이러한 것을 다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좌관은 바이든이 기소 대신 문제를 시정하는 쪽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측근은 바이든 당선인이 경제 살리기와 코로나바이러스, 기후변화, 인종관계 회복에 우선을 두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오는 되돌아보려 하지 않으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때도 민주당 내부에서 부시전 행정부 당시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강한 심문과 고문에 대한 조사 요구가 있었으나 기소는 없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과 법무부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법무부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지자들의 요구로 탈세와 선거 자금법 위반 관련 트럼프 수사 문제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수사로 인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인 7300만명을 외면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자자들 또한 무시할 수 없어 이들을 충족시키는 것과 나라를 통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명해야할 법무장관을 고르는 것이 최대 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NBC는 전했다.
■은둔중 트럼프 G20도 불참하나
대선 결과에 불복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은둔속에서 트위터를 통한 측근 숙청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이달 국방장관에 이어 사이버 보안 담당 실무진까지 트위터로 해고했다.
또한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연일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 삼매경에만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광'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1∼22일 열릴 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는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으로 개최되고,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주재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은둔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전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할지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1~22일 G20 등 주요 국제회의가 2차례 예정돼 있지만, 모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사우디 알아라비야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G20 회의 정상 참석을 보도했지만, 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백악관에 은둔해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일정 알림에 '공식 일정 없음'이 뜬 건 이날로 10번째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홍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바이든, 트럼프 '대북 성과' 인정할까
北, 싱가포르 계승시 도발 안할것" 바이든, '트럼프 지우기' 총력 당면한 '美 국내 이슈' 감안하면 北 이슈 우선순위 떨어질 수밖에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정책 '연속성'이 북한 도발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트럼프 지우기'를 예고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적 유산'을 끌어안을지 주목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미 대선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한미 전문가 화상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6월 공동성명(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존중 표명이 중요하다"며 "'진행돼온 비핵화 협상이 유지돼야 한다'는 언명만 해도 북한은 쉽게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경제 재건 및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 드라이브를 저해할 수 있어 쉽사리 움직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새로운 미국 정부 출범에 맞춰 도발을 해왔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때였던 오바마 1·2기 취임 전후에도 도발에 나섰다. 의심하고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어떻게 도발을 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정책을) 원점으로 회귀 시켜 무(無)에서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간다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 측의 △대북 라인 인선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관련 입장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해 대미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 관여를 통한 단계적 위협 감소로 갈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기에 합의된 북미 합의를 계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대미 전략 변동 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는 대신 '기존 논의'를 존중한다면, 바이든 당선인이 TV토론회를 통해 가능성을 시사한 '중간단계 합의'로 북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대선 TV토론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핵능력 축소'를 언급하며 "반드시 핵 없는 한반도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무협상을 바탕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한 뒤, 정상회담을 통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확정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료사진) ⓒAP/뉴시스
바이든, '당면한 현실' 녹록지 않아 '폭력배 합법화' 비판 발언도 주목해야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마주한 '현실'을 감안하면 '트럼프 계승'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내 코로나19 대유행 등 산적한 국내 이슈에 천착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에 관심을 쏟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4대 핵심과제로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인종평등 △기후변화 등을 제시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바이든 당선인의 가장 큰 당면 과제"라며 "취임 후 90%는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외교정책에 할애할 여력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한반도 이슈가 외교 우선순위에서도 크게 밀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 최우선 순위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이라며 "다음은 JCPOA(이란 핵합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 역시 우선순위의 큰 부분이다. 한국은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폭력배(thug)에 대한 합법화(legitimize)'로 규정했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 유산'인 싱가포르 성명을 온전히 수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김정은)을 폭력배라고 했다"며 "그것이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인식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전 전 원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의 행태를 직접 마주한 바이든 당선인에게 북한은 '도와주면 더 행패 부리는 폭력배'나 다름없다"며 "그런 북한을 바이든 당선인이 부드럽게 대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오전 10시 현재 에포크타임스의 미국 대선 결과 집계 현황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이미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306명을 확보해 당선을 확정지었지만, 에포크타임스 집계 결과는 바이든 당선자의 선거인단 확보 현황이 227명에 멈춰서있다.
이 매체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두 후보 모두 특정 주에서 승리를 주장하지만 이번 선거는 법원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결과가 검증되고 법적 이의제기가 해결될 때까지 대선 승자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중국 반체제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하는 것을 유보하기 원한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러면서 에포크타임스의 사례를 언급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중국 정부의 탄압을 주장하는 파룬궁에서 운영하는 매체로 알려져 있다. 이 매체 홈페이지에는 “중국 공산당의 억압과 검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계 미국인들이 만든 독립된 매체”라고 소개돼 있다. 미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이 미 대선 이후 이 매체의 기사를 비롯해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글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포크타임스 미국 대선 결과 집계 화면 캡쳐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거나 “공산당의 돈으로 선거가 조작됐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중국 학생운동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왕단도 SNS를 통해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다”며 미 언론이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로 알려진 아이웨이는 대선 결과를 의심하는 게시물과 영상 등을 수차례 리트윗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법정에서 싸울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WSJ는 이에 대해 “정치적 행동으로 중국에 억류됐다 해외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 중 상당수가 중국에 맞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편승해왔다”며 “그들은 국내에서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제도를 훼손했다고 비판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에 희망을 가져올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반체제 인사들은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중국 정책을 민주당의 유연한 정책으로 대체해 공산당의 손에서 놀아나게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마스크를 들어보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