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예산없어” 난감한 정부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뉴시스

 

 

 

 

 

 

 

 

 

 

 

 

 

 

 

 

 

 

 

 

 

 

지난 9월6일 서울시내 쪽방촌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8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예산없어” 난감한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의견이 비슷하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지금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현재로선 한발 물러서 있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금 자체에 부정적이라기보다 내년 본예산으로 당장 반영하는 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된다.

재정 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 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역시 일단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 들어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2단계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
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 논쟁..野 "본예산 편성해야" 與 난색

거리두기 2단계로 자영업 매출 감소..정치권 갑론을박

[서울신문]김종인 “코로나19 예산 미리 준비해야”
강은미 “적극적 재정정책 시급히 논의해야”
이재명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게 낫다”
민주 “시간상 본예산에 넣기는 어렵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에게는 ‘대목’으로 통하는 연말을 앞두고 영업제한 조치가 확대되면서 정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내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시키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일단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2단계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이다.

또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여기에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송년 모임이 집중된 연말에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당은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3차 재난지원금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코로나19 사태 관련 예산 준비를 미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불요불급한 예산 깎고 지원금 주자”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회가 정부안을 넘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 항목에 대한 감액 심사를 통해 충분한 지원금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은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19 사진공동취재단

여권 인사 일부도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주장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

그러나 여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명분 삼아 본예산에서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깎으려는 시도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을 내주고 있다”며 “그 방향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 관건은 코로나19의 확산 여부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날인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9명으로 전날(271명)보다 대폭 증가하며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복귀했다.

의료기관, 종교시설, 학교, 학원, 가족·지인모임, 직장, 사우나, 식당, 주점, 카페, 군부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sⓒ 서울신문사.

 

  3차 재난지원금…이재명 "1월 전국민 지급해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2단계 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이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 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아 매출 감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점이 송년 모임이 많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여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연말 대목마저 망쳤다는 한숨 소리가 나온다.
이런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연결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트위터를 통해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 분석 결과가)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현재로선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으로 당장 반영하는 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된다.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일단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군불…靑 “방역 우선”





이재명 선두로 야당도 호응…
당정청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되면 고려”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에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활동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화두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3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급 지급 필요성에 대한 내부 차원의 검토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겠다"며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막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슈를 청와대가 이어받아 주도적으로 끌고갈 수는 없다는 신중함이 읽힌다.

책임을 져야 하는 국정 운영의 특성상 정치권에서 던지는 화두를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이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다수의 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는데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한다"며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온다.
이것을 사전에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러다간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시작해야 할 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공수처를 둘러싼 정쟁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멈추면서까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관해 "현재 심의하는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 되고, 그에 따른 소비 위축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면서 "거리두기 2단계 시작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동이 올스톱 되고, 고용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금은 코로나 확산세를 잡는 것이 급선무다.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3차 재유행’에 ‘재난지원금’ 목소리 커졌지만 정부는 ‘선 긋기

전국민 지급해야” “내년 본예산에 넣어야”…
靑 “가타부타 얘기하기 적절치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유행’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유행마다 재난지원금을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내년도 예산 증액심사를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며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 중인 내년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대한 재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도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회의에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었다”며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마다 재난지원금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해 온 이 지사도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통계적으로도 1차 지원방식이 경제정책으로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 국가가 일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이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고 계시니 그냥 저희도 의견 내신 것으로 알고 있겠다”며 “아직 방향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내년)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진행됐다. 야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3차 재난지원금, 예산국회 막판 쟁점으로 부상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예산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을 중심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당은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다뤄질 때 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태우는 게 바람직하다”며 “내년 1~2월께 분명 재난지원금이 있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할텐데,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예산안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본예산 통과 전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며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 이슈 선점에 선제적으로 나섬으로써 민심 잡기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을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깎는데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한 언론을 통해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답 선별지원금이나 추경의 반복이 아니라 정규 예산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양당에 촉구한다.
선거 전에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예산안의 밑그림을 다시 짜야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규모와 내용, 예산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일주일 이내에 금액과 규모,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사실은 현재 세입 경정을 다시 해야 된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예산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느냐”며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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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명동의 한 가게에 영업시간 단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사설]3차 재난지원금 논의,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12월2일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미리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의당도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급히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향후 3차·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내년 1월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여야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불을 지피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연말연시 경기·일자리 위축이 심화될 것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선 영업 정지·제한이 수반되는 2단계 거리 두기가 이어진다. 정부는 숙박·여행 할인쿠폰 발급과 근로자휴가 지원사업을 중단했다.
해넘이 모임을 자제하자는 캠페인도 시작됐다.
빨간불이 켜진 방역을 위해 모두 불편하고 힘든 ‘긴급멈춤’을 감수하고 지켜야 할 시간이 됐다.

올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1차 유행 말미인 5월에, 2차 유행 직후인 9월에 두 차례 지급됐다.
그때마다 방역 조치가 생업에 직격탄이 되고, 고용지표를 얼어붙게 한 것도 경험했다.
8월 2차 유행 여파로 이미 3분기 근로소득(-1.1%)과 소비지출(-1.4%)은 뒷걸음쳤고, 적자가구 증가세는 소득하위 40%에서 더 컸다.

실업자는 10월 102만명을 넘겨 20년 만에 ‘10월 실업률 신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가 양극화를 키우고, 경제적 고통은 점점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금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감염병만큼이나 ‘경제 방역’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경고로 보기에 충분하다.

감액 조정을 마친 예산국회는 24일부터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 재원을 본예산에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젠가 필요하더라도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이고, 지원금·국채 설계나 국민적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인데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 ‘언젠가’에 있다.

현재 방역·경제 흐름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며, 그 시기가 내년 1월이나 2월 설연휴 전후로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지급 범위·방식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재원을 미리 편성해 놓으면 적시·적소에 기민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지출구조조정으로 예산에서 8조8000억원을 짜낸 바 있다. 그걸 본예산에서부터 미리 살피고 짜두자는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