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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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가능할까?
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국민 형편 더 어려워져....
전국민에 지급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슈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1,2차에 이어 3차까지 지급할 경우 국가재정이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은) 선거때만 지급하느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연말 대목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3차 유행으로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온다. 이것을 사전에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라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24일 대표단회의에서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라며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차 재난지원금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온 만큼 쉽게 이를 언급하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지난 4월 추경(추가경정예산) 12조 2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으로 추경 7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44%에 육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1%에 이르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 편성 검토…자영업자 등 선별지급방식
더불어민주당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일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발령되고 가계부채 등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빠르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 회의 머리발언에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3분기 들어 또 급증했다”며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재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마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니 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다. 초기지만 연말 매출 기대했던 피해 업종 자영업, 소상공인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민주당은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 보내는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피해가 큰 긴급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다. 긴급지원예산 편성으로 진행하겠다. (다만)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가급적 내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지급 대상과 예산 규모 등을 정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野 "3.6兆 편성" vs 與 "나중에"…1차때와 상황 역전 재정건전성 악화일로…文정부서 62.1% 급증 전망 경제전문가 "차기정부 손발 묶여"…"감세 더 효과적"
내년 555조원대 수퍼예산이 편성돼 국회가 심사중인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시끄럽다. 감세나 규제 완화 등 기업 기(氣)를 살리는 처방은 눈에 띄지 않는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우한 폐렴) 관련 경제동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추가 지원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수면위로 떠 올랐다. 여권 잠룡 중 한명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게 분명하므로 앞으로 3차·4차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지역 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도 적극적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내년 초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은 선별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직격탄을 맞은 택시와 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다. 재원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원 등 전시성 예산을 깎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4·15 총선때 여당이 밀어붙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에서 진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난임치료 지원책을 논의한 정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의 내년 예산안 반영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방식에 대해선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과 청와대는 1·2차 재난지원금 지급때보단 소극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본예산을 처리한뒤 추가 재난지원금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견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가 끝나고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박홍근 예결특위 여당 간사의 말을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재원을 한국형 뉴딜 예산을 깎아 마련한다는 것도 탐탁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청와대도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태도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한지 하루밖에 안됐다"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때와 온도 차가 느껴진다.
▲ 국가재정.ⓒ연합뉴스
문재인정부 들어 재정적자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입은 주는 반면 각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분배정책으로 씀씀이는 커졌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줄면서 이를 보충하려고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89조7000억원 규모다. 역대 최대로, 올해 60조3000억원보다 29조4000억원 더 많다.
재정당국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나랏빚은 올해 846조9000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070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410조원(62.1%)이나 급증하는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올해 43.9%에서 내년 46.7%, 2022년에는 50.9%로 뛸 전망이다.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하면 다음 정권은 손발이 묶여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의 하루살이식 재정 운용은 문제가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책 없는 퍼주기 정책은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 2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세금.ⓒ연합뉴스
반면 추가 감세나 국민 부담 경감에 관한 얘기는 잘 나오지 않는다. 소위 생색이 잘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적잖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감세 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금을 줄여줄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감세효과가 정부지출의 1.76배에 달했다"며 "세금을 줄여주는게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해당 보고서에서 "정부지출은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코로나19처럼 긴급한 위기상황에선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현 정부는 올해뿐 아니라 그동안 줄곧 적자재정을 심각하게 키워왔다는 게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가장 힘든 자영업자 처지에선 임대료뿐아니라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담도 크다"며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면 그래도 1~2년 낫다. 어차피 적자재정은 똑같은 데 돈을 직접 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논란이 되는 특수활동비 예산도 국민 예산을 영수증 없이 쓰겠다는 게 문제다. 고위공직자들이 혈세를 나눠먹기 하는 것"이라면서 "나랏빚 얻어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좀 더 안정적인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적자재정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회적 연대의식도 생기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서울의 한 카페 한켠에 의자와 테이블이 쌓여 있다.
뉴스1 제공
뉴딜 예산 줄여 3차 재난지원금"…野 역제안에당·청 '온도차'
민주당 "중점사업 예산 삭감 불가" 靑, 코로나 방역 집중한다면서도 "피해 지켜봐야" 검토 여지 남겨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연일 고개를 들고 구체화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선제적으로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할 것을 정치권에 공개 제안하면서 논의을 불씨를 키웠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만큼 다른 사업 예산은 삭감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뉴딜 또는 대북 예산 등 문재인 정부 중점사업 예산 삭감을 노린 것이라 반발, 국민의힘 제안을 일축했다. 다만 청와대는 "좀 더 지켜봐달라"는 입장으로 여당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野 "불요불급 예산 깎아 3.6조 마련"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15조원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던 국민의힘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산결산특위에서 1차 감액심사 결과 보류 사업을 제외하고, 정부안 대비 1조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재원 확보를 위한 여야간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는 현 정부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 당초 15조원 삭감을 요구했지만,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7조~8조원 수준의 예산만 요구했다"며 "현재의 예산안에서 충분히 삭감해도 남는 수준이다. 3 차 재난지원금 재원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다.
여당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서 급한 예산에 쓰자는 것"이라며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선제적 대응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도 읽힌다.
보궐선거 직전 집권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여당에 유리한 형국이 조성되는 만큼, 야당으로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정책적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다.
■당·청, 미묘한 온도차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청의 반응은 미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정기국회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청와대는 "좀 더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여당에선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위한 수요 조사와 지급대상 선정의 물리적 한계를 거론하면서도 중점사업 예산 삭감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에서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이후에나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반응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내 공식적인 논의는 없다.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족해서다"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에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지 하루밖에 안됐다"며 "방역에 최선을 기울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가 심할 경우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3.6조 본예산에" vs "뉴딜예산은?"…여야, 공수 바뀐 재난지원금
①野 '선점' 與 '외면'…정치판에 휘둘리는 재난지원금
국민의힘이 긴급재난지원금 이슈를 선점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자는 주장이다. 본예산 편성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자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하며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적 외면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3.6조 규모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넣자"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COVID-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실내체육관·PC방 등 피해업종을 지원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초중고생 대상 아동·청소년 긴급 돌봄지원금 20만원을 책정했다. 코로나 백신을 위한 1조원의 예산, 전국의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 예산,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의 내용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놓인 업종의 소상공인도 지원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이번 본예산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삭감을 주장한다. 삭감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내년에도 올해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설계하고 있는 피해업종 지원이냐 아니면 예비비로 옮겨놨다가 필요할 때 지원하냐 정도의 이견이 있다"며 "올해처럼 임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서너 차례씩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본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 공론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정의당 역시 즉각적인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주장한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곤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민주당 "재난지원금, 이번 정기국회에선 힘들어"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날만 해도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을 거론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재난지원금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글쎄"라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12월 2일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가 선뜻 동의해줄지 미지수다. 헌법은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보장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재난지원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논의 가능성 자체를 닫아 놓은 것은 아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재난지원금)논의가 어렵고 추후 논의는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②野 주장하는 3차지원금…靑 "격상 하루밖에 안돼…지켜봐야"
청와대가 24일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하루밖에 안됐다"며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역에 최선을 기울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적시에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COVID-19)가 재확산하면서 소상공인 등이 겪을 경제적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3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아직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재난지원금 으로 직진! 국민의힘이 달라졌어요
국민의힘이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적극적이다. 예산 규모는 총 3조6000억 원으로, 피해업종 중심으로 선별지급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비 20만 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재난지원금 이슈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온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대신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고, 대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그린뉴딜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 안에 본예산에 반영해 처리하기가 어렵고, 지원 규모와 범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경제적 결과가 나올 것이란 건 뻔히 보이는 것 아니냐"라며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2월까지 이거(예산안 편성 시점)를 딱 막아놓고서 하면, 결국 내년 1월까지 가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예측할 수 없었을 적에 그때 가서 추경을 하는 것이지, 예측할 수 있으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지난 1차‧2차 때와는 사뭇 다르다.
1차 강력 반대 → 2차 조건부 찬성 → 3차 선제적 찬성
▲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1,2,3,4 가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마련한 긴급재난급접수처 에서 선불카들을 발급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올해 3~4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당시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자 '매표 행위'라고까지 비난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국면에 들어가자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1인당 50만 원 지급' 카드를 꺼내드는 등 혼선을 빚었고, 총선 참패 후 '소득 상위 30% 제외 선별지급'으로 선회했다.
8~9월 여당이 선제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를 설득하는 모양새가 됐던 2차 재난지원금 때 국민의힘은 '조건부 찬성'으로 동참했다. 단, '선별지급'을 고수하며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 여당과 협의하는 모양새였다. 재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던 정부 역시 선별지급을 받아들였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정부나 여당보다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본예산과 묶어 이슈를 선점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자 민주당이 되레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번 입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수도권 초선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뜻"이라면서 "당연히 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정부가 당연히 예측하고 집행해야 할 일인데, 우선순위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보다 코로나19 방어가 먼저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순식간에 재난지원금 공수가 바뀌었다.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를 높이는 데엔 지난 총선 패배의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총선이 끝난 후 '제21대 총선 백서'를 내면서, 총선 패배의 10가지 원인 중 하나로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으로 꼽은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현재는 내년 4월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까지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 참패 학습효과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 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단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가 100% 정략도 없고, 100% 순수한 공익도 없고 항상 섞여 있는 게 당연하다"라면서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왔다갔다 하며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 패인 중 하나라 판단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했다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어차피 이야기가 나올 것을 야당이 먼저 치고 나가면 여당이 안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한다고 하기도 그런 상황이 된다"라며 "잘 치고 나간 것이다, 손해볼 게 없다"라고 평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이) 확실히 효과를 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어지러운 이슈"라며 "당장 유승민 등 당의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아직 물음표"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 자체를 넘어 선별지급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지난 9월 대정부질의에서 정세균 총리께 처음으로 제안했던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 받아들여 내심 놀랐고 또 반가웠는데 '역시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늙어버린 산업화 세대와 늙어버린 민주화 세대의 '선별동맹'으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보건-경제 트윈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2차 재난 '선별' 지원금과 소비쿠폰 발행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과 제1야당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한다"라며 "선별이 아닌 보편적 재난지원금만이 지난 1년동안 유일하게 검증된 효과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3차 재난지원금 "찬성" 56.3%.. "전 국민 지급" 57.1%
모든 지역·연령·지지정당·이념층에서 '전 국민 지급' 선호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보다 더 많은 수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2차와 같은 선별 지급 방식보다는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총 통화 7131명, 응답률 7.0%)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찬반과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 두 문항으로 구성됐다. Q1.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5. 잘 모르겠다 Q2.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 만약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떤 지급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2번 로테이션) 1.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2. 2차 때처럼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3.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 '반대'가 39.7%(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0.4%)였다. '잘 모름' 응답은 4.0%였다.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 응답이 57.1%로, 재난지원금 찬성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2차 때처럼 선별 지급' 응답은 35.8%였다. '잘 모름'은 7.1%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56.3%는 3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디자인=리얼미터)ⓒ 데일리중앙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차 재난지원금 찬반]
전 연령대에서 찬성 다수... 자영업 65.1%, 블루칼라 61.1% "찬성"
지역과 이념성향별로 엇갈려... 서울과 충청, 보수층에서 반대 응답 높아
3차 재난지원금 찬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 및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다소 엇갈렸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4.1% - 반대 25.9%)와 인천/경기(63.1% - 33.6%), 대구/경북(56.4% - 40.4%)에선 찬성 응답이 많았다. 반면, 부산/울산/경남(50.7% - 46.0%), 서울(43.9% - 49.5%), 대전/세종/충청(43.0% - 50.0%)에서는 찬반 응답이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3.7% - 반대 22.6%)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보수층(48.4% - 50.0%)과 중도층(48.1% - 46.8%)에선 찬반이 비슷했다. 특히 보수층에선 '매우 반대'가 30.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강한 비토 정서를 보였다 .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74.3% - 반대 21.8%)에선 찬성이 크게 앞선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41.7% - 53.4%)에선 반대가 우세했다. 무당층은 찬성 44.5% - 반대 51.1%였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는데, 특히 40대(찬성 65.5% - 반대 33.6%)에서 찬성이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은 찬성 48.5% - 반대 41.6%로 비등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찬성 65.1% - 반대 29.7%)과 블루칼라(61.1% - 36.9%)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다. 특히 블루칼라 계층에서는 '매우 찬성' 응답이 32.8%에 달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정주부에서는 찬성 49.5% - 반대 46.2%로 팽팽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모든 계층에서 보편 지급 여론 다수 보수층 71.3%, 국민의힘 지지층 55.5%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해야" 선택
두번째 질문인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지역·지지정당·이념성향에 상관 없이 거의 모든 계층에서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 응답이 높았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5.5%가 '전 국민 지급'을 선택했다. '선별 지급'은 36.4%, '잘 모름'은 8.1%였다. 민주당 지지층도 '전 국민' 58.3% - '선별' 36.0%로 비슷했다.
마찬가지로 지급 찬반이 팽팽했던 이념적 보수층에서도 선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71.3%라는 절대 다수가 '전 국민 지급'을 응답해, 오히려 진보층 6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도 52.5%가 '전 국민 지급'을 선택했다(선별 지급 39.7%).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전 국민 65.5%), 인천/경기(57.3%), 광주/전라(55.4), 서울(54.9%), 대구/경북(54.4%), 대전/세종/충청(48.2%) 순으로 '전 국민 지급'이 더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전 국민 70.9%), 60대(66.0%), 30대(61.3%), 18세~20대(55.7%), 50대(49.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전 국민 67.3%), 블루칼라(63.7%), 자영업(60.8%) 순으로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많았다.
한편, 1번 찬반 문항의 '반대' 응답자 중 52.1%가 2번 선호 지급 방식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선별 38.1%). '찬성' 응답자들은 63.1%가 '전 국민 지급'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선별 33.6%).
이미 '전 국민 지급' 공감대 형성한 국민여론... 정치권의 선택은?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여론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급 방식에 대해 2차 때와 같은 선별지급보다는 1차 때와 같은 전 국민 지급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던 때와는 다른 상황인데, 당시 9월 7일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같은 방식의 조사에서는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이 각각 45.8%, 49.3%로 팽팽했다.
그렇게 1차(전 국민 지급)와 2차(선별 지급)을 모두 겪어본 국민들은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지금 시기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평가를 내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정치권 분위기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기했고, 여당인 민주당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주장대로 이번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항목을 태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연말 대목이 사라지게 됐다"며 "내년 구정 전후로 추경 등을 통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불가피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 핵심 쟁점은 3차 재난지원금의 방식과 규모다. 지난 5월 집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됐다.
총 규모 14조 3000억 원이었다. 반면 지난 9월 집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200만원을 차등 지급했던 선별 지급이었다. 총 규모는 7조 8000억 원이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형태를 띌 것인가.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 입장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택시·실내체육관·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총 규모로 3조 6000억 원을 제시했다.
반면 정의당은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강은미 원내대표)라고 반박하며 전 국민 보편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SNS를 통해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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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연합시론]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재정 여력부터 차분히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제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24일에는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좀 더 구체적인 복안을 내놓았다.
이 의장은 원내 대책 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체육관, 학원, 피시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천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본예산 처리가 먼저"라면서 선을 긋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적어도 수조 원이 들어갈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크다.
가뜩이나 새해 예산안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556조 원대에 이르는 터에 재난지원금까지 추가한다면 재정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안에서 덜 시급한 부분을 덜어내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안 논의를 흩트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난 지원금 논의에 들어간다고 해도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쟁점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의 문제는 처음 재난지원금이 쟁점이 됐을 때부터 제기된 논쟁거리였지만 지금도 이에 관한 명쾌한 결론은 없다. 거의 동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사이에서도 지급 대상에 관해서는 '선별'과 '보편'으로 엇갈린다. 재난지원금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경기의 진작은 코로나 방역에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문제를 뒷전으로 팽개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두 분기 연속 뒷걸음질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분기에 가까스로 1.9% 증가로 반등했으나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파 때문에 또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우려가 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욱 큰 어려움이 닥칠 것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두어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다. 3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야당이 먼저 들고나온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광역지자체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모양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표심'을 얻은 것을 지켜본 야당이 이번에는 선수를 쳤고 이 의도를 간파한 여당이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반발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과 연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삭감'을 들고나온 것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든 야든 이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 차원에서 판단하려 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위기에 처한 민생을 돌보는 최적의 방안이다. 본예산이냐 추가경정예산이냐,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왼쪽)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이달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설]연말 정치권의 새 쟁점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의 사실상 '제3차 대유행' 시작과 때맞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수정해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하자는 주장도 폈다. 이 지사가 꺼낸 화두는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번과는 달리 맞장구를 치는 건 오히려 야당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며 지지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어제 이종배 정책위원장은 3조6천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 지사가 정면충돌했던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지급은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여당의원들도 대체로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재정 안정성을 감안해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선별지급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선별지급 지지를 "보수야당의 선별 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이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란 주장은 잘못된 선동"이라면서 "누진세와 차등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에도 논란의 핵심은 국가 재정부담 능력이 될 것이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 여부도 이것과 맞물려 있다. 여당은 여전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 등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예산에 같이 넣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차 선별지급 때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공정성과 형평성도 지급 범위와 규모를 둘러싼 논란을 가열시키는 데 일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그리고 소득하위계층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누구라 할 것 없이 소득절벽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근본과 국민의 어려움을 한 시선으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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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여 4차 추가경졍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3차 재난지원금’ 여야 힘 모아 최선의 방안 찾기를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됐다. 또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될 계층과 업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바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1·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엔 야당이 먼저 논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해 3조60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오늘부터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 증액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에 6대 민생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을 뗀 뒤 하루 만에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대상을 제시한 것이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이재명 경기지사 등도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민주당은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년 본예산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주일 안에 재난지원금 수요를 조사하고 규모와 지급 범위를 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 물론 내년 예산안 심사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에서 수조원대의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생명이니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는 게 맞다고 본다.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니 집중적인 증액 심사가 불가능한 건 아닐 것이다. 필요하다면 본예산 처리 시한을 여야 합의로 좀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시일이 촉박하면 예산안을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신속히 논의하면 될 일이다. 지원 범위와 대상도 ‘가장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더 많은 지원’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접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예산이냐 추경이냐’,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는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재난지원금의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건 부적절하다.
본예산과 연계하면 자칫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여당의 우려 또한 민생을 우선하는 태도는 아니다. 여야가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다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길은 더 멀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