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대화'에 화상으로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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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개념도
[바이두 캡처.]
코로나19로 흔들리는 中일대일로… 커지는 신흥국 '신용 리스크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의 ‘일대일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일대일로 사업 규모는 235억 달러에 그쳐 지난해 전체 규모인 104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사업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이뤄져도 지난해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건설작업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재정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일대일로는 크게 육상과 해상운송 루트로 나뉘며 육상운송에는 중국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도달하는 루트,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에 도달하는 루트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은 중동산 원유를 파키스탄과 미얀마를 통해 들여오는 해상운송 루트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 대부분은 ‘경제 체력’이 좋지 못한 국가들로 자원 수출에만 의존하거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게다가 의료시설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도 피해가 더 커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는 파키스탄, 잠비아, 탄자니아, 앙골라 등이 포함되며 사실상 채권국들이 부채 상환을 유예하거나 탕감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짐바브웨의 부채를 탕감해 준 바 있지만 현재는 자국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부채 탕감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최근 선진국 클럽인 G20은 각국 재무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흥국 신용 리스크를 우려하며 이들에 대한 부채 상환 유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무디스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의 친환경 투자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대일로의 친환경 사업 비율은 올해 상반기 58%로 지난 2014년 18.5%에서 크게 올랐다.
마이클 테일러 무디스 아시아태평양 선임신용관리자는 “일대일로 참여국들은 자원 혹은 관광업에만 의존하거나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송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특징을 보이는 탓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내년에도 신용 부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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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조원 뿌렸는데 돌아온 건 '디폴트'..中 일대일로 '휘청'
잠비아 디폴트 선언에 中 당혹…3.3조 떼일 위기 올해 신규 투자액 작년의 4분의1에 그쳐…감소 가능성 빈국에 2000조 퍼줬는데 코로나로 디폴트 위험 커져
자국 내 부채 문제도 심각…GDP 대비 290%로 급등 전문가들 "선별적 금융지원 필요"…시진핑은 ‘협력강화’ 고수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3% 수준에 불과한 아프리카 남부 국가 잠비아가 지난 14일(현지시각) 해외 채권단에게 4250만달러(470억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밝히며 코로나 이후 첫 디폴트(채무 불이행) 국가가 됐다. 이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
중국은 잠비아가 보유한 해외 채무 120억달러(13조원) 가운데 30억달러(3조3000억원)를 빌려준 주요 채권국이다. 이전부터 재정 여건이 안좋았던 잠비아는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며 부채가 폭증했다. 중국은 6개월의 지급 연기를 허용했지만 빌려준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인프라 프로젝트 '일대일로(一帶一路·Belt and Road Initiative)'가 2013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채무국의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자국 내 부채 문제도 심상치 않다.
2020년 10월 29일(현지시각)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시진핑 국가주석.
/ A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각) CNBC는 국제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중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과 체결한 신규 계약 및 투자 금액이 235억달러(26조원)에 불과해 작년 수준(1047억달러)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향후 2년 동안은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봤다.
중국이 매년 일대일로 투자국과 투자금액을 야심차게 확대하며 대외 홍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규모가 감소하는 올해가 사업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가별 투자금액을 정확히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 각국의 대외 채무를 토대로 외부기관이 추정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시 주석이 지난 2013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처음으로 꺼내든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다. 중국 주도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70개국 이상을 도로, 철도, 해상 인프라로 연결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북미와 유럽에 대항해 중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
중국이 빈국에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고금리에도 인기가 높다. 국제기관의 원조를 받기 힘든 독재국가에도 쉽게 돈을 빌려주고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서구권 만큼 철저하게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피니티브의 추산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중국이 투자한 전세계 프로젝트는 1590개로 투자 가치는 1조9000억달러(2104조원)에 이른다. CNBC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조만간 일대일로 투자를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무디스의 마이클 테일러 아시아태평양 총괄 디렉터는 "중국의 채무국 중 상당수는 경제규모가 작고 원자재나 관광, 해외에서의 송금에 의존하는데 전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중국이 거액을 빌려준 파키스탄, 탄자니아, 앙골라와 같은 국가들은 디폴트 선언을 한 잠비아와 비슷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거나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기하면 주요 자금 공급원인 중국개발은행, 중국진출구은행 등 국영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프랑스 신용보험사 외러 에르메스는 이달 보고서에서 중국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10개국으로부터 점점 자금 지원을 줄이면서 이들 국가들이 2025년까지 470억달러(52조원)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엔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앙골라, 케냐, 이집트 등이 포함됐다.
중국 내부의 부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공산당이 외부보다 내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분기 중국의 가계, 정부, 비금융사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0%로 올해 초 255%에서 급등했다. 프랑스 금융사 나티시스의 앨리샤 가르시아헤레로 아시아태평양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신흥국에 대한 금융 지원을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지난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단기간에 정책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중국 정부가 자본 흐름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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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늘어나는 중국, '일대일로' 투자 줄일 수도”
시진핑, 일대일로 추진 의지 강하지만 국내 수요 및 대출 지속성 위해 투자 줄일수도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가 코로나19 사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내 부채문제가 커지면서 해외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과 함께 지난 2013년 시작된 핵심 사업으로 동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경제 벨트를 의미한다. 시 주석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대화에서도 일대일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부채 부담도 커지면서 일대일로 사업을 위한 해외 투자가 지속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결코 일대일로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향후 대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출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국 비금융기업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65%를 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의 150%를 웃도는 수준이다 . 중국의 부채 증가율은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선진국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또한 올해 3분기 가계와 정부, 비금융 부문을 모두 합친 중국의 전체 부채 규모는 GDP의 290%에 육박하다. 이 역시 지난해 255% 수준을 훨씬 웃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로디엄그룹의 아가타 크라츠 부행장은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글로벌 외교와 국내 경기 부양이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투자를 지속하려는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중국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신규 계약도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동안 중국 기업이 61개국과 체결한 신규 계약건수는 지난해 비해 29% 감소했다. 프랑스 신용보험사 율러헤르메스는 중국이 점진적으로 자금 조달을 중단하면서 2010년 이후 혜택을 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토르, 이집트 등 아프리카 및 중남미 10개국이 2025년까지 470억달러 규모의 외부 자금 격차에 직면할 것으로 추산했다.
율러헤르메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신흥국에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에 보다 선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이현우 기자] 중국 금융당국이 지난해 부실 사태로 국유화시켰던 바오샹은행의 파산을 결정하면서 중국 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지방 국영기업들의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에도 예전 같은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전례 없는 조치가 취해졌다.
중국 정부의 최대 투자사업으로 알려진 일대일로(육ㆍ해상 실크로드) 사업 또한 올해 해외 투자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ㆍ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속에 중국 정부의 자금조달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5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바오샹은행의 파산신청을 승인했다. 중국 정부가 지방은행의 파산신청을 승인한 것은 지난 1998년 하이난발전은행 이후 22년 만이다. 바오샹은행은 중국 네이멍구 지역의 중소 지방은행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9개의 유령회사들을 설립하고 이들을 이용해 1560억위안(약 26조3000억원)을 차입했다가 부실이 심각해지자 중국 금융당국이 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산하 예금보험기금관리유한공사를 통해 지난해 5월 바오샹은행을 인수했고 아예 국유화시켰다. 국유화 된 은행을 파산시킨 것은 중국 내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해 5월부터 공적관리를 받아 온 이 은행의 파산은 예견된 충격"이라며 "최종 파산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방 국영기업들의 연쇄 디폴트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의 자금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국영기업들의 회사채 디폴트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 국영기업들이 디폴트 상황에 놓이기 이전에 항상 자금지원이나 부채 유예를 발표했던 기존 관행은 이제는 없음을 선언한 셈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가능성 없는 사업이나 금융기관은 구제할 수 없다는 중국 금융당국의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기관의 시장 퇴출 시스템 절차를 수정ㆍ보완 중이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이제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2014년부터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사업도 투자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전날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올해 일대일로 프로젝트 해외 투자금이 지난해 1047억달러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상반기까지 235억달러만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이 줄어든 것은 중국 정부가 더 투자대상국들의 신용부담을 안고가기 힘든 상황에 놓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이클 테일러 무디스 아시아태평양 선임신용관리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 투자 대상국들은 천연자원이나 관광업에만 의존하거나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송금액이 투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약한 경제체제를 가진 탓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며 "내년에도 이들 국가의 신용부담이 계속될 것이며 중국의 투자금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앞서 국제금융협회(IIF)에서도 올해 3분기 중국 비금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65%를 넘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부채 증가율은 신흥국 중 가장 높으며 선진국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신용보험사인 율러헤르메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앞으로 일대일로 투자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투자한 국가들에서 아예 부채를 상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신화망 캡쳐
2019년 중국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
베이징=EPA 연합뉴스
지난 4월 30일(현지시각)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있는 한 시장.
/ 로이터 연합뉴스
일대일로 밀어붙이는 中… 일부국가 `부채함정`
인프라 위주 대형 프로젝트 지원 수익성 낮아 빚더미에 앉기도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차이나머니를 앞세워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국을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 위주의 사업으로 일부국가는 '부채함정'에 빠져 부작용도 커지는 상황이다.
19일 중국국제라디오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일대일로 협력사업에 현재까지 138개국, 31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201개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1~3분기 동안 일대일로 국가들과 무역액이 9634억달러에 달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비재정 직접투자도 130억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29.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일대일로 사업 강화엔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가장 먼저 '코로나 승리'를 선언한 중국이 물품 수입과 경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다 코로나19 백신을 내세워 일대일로 협력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비록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직면했지만 일대일로 협력은 여전히 강한 근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일대일로 협력국간 대외 무역 및 외국 자본 투자가 안정되고 중대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 운송량이 증가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의 운행 편수가 1만1000 편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의 운행 편수인 8225편을 웃도는 수치다.
중국은 과거 실크로드를 복원하고 중국과 유럽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를 운용하고 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협력국들과 함께 개방 및 고품질의 일대일로 협력을 추진해 각국 인민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중국 인프라 투자 위주의 일대일로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중국의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일대일로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몰디브의 경우 일대일로 프로젝트로부터 거액을 빌려 진행한 대형 건축·토목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낮아 빚더미에 앉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스리랑카의 경우 내전 종식 이후 재건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빌려 함반토타 항구 건설에 거액을 투입했으나 채산성이 낮아 결국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잠비아 역시 지난 14일 디폴트를 선언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첫 국가부도라고 외신은 전했다. 잠비아는 2015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가했는데 이후 부채가 급증했다고 미국 CNBC는 보도했다.
▲ 2018년 9월 1일 중국을 방문한 에드거 룽구 잠비아(왼쪽) 대통령을 만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AP 자료사진
중국 ‘일대일로’ 역풍, 비난 속의 중국의 ‘채무외교’
중국의 이러한 몰지각한 제국주의적, 공산주의적 ‘부채 혹은 채무 외교를 차단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바로 대유행 속의 ‘자유진영의 연대 움직임’이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원조외교’가 ‘부채의 덫’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착취외교’ 혹은 ‘착취경제’라는 비판을 받아 온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은 걸핏하면, 즉 자신들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으면 ‘보복’이라는 가차 없는 조치를 취해버리는 공산당 일당 통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중국은 상대국의 취약점이나 단점을 찾아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접근, 결국에는 그 상대를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는 중국 제국주의 모습을 보여 왔다.
중국에 의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대출(Loan)과 관련, 국제기관의 수장들이 비판을 강력하기 시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영향으로 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는 도상국의 구제책에 대해 ‘중국이 미친 짓을 한다’는 등의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특히 대(對) 중국 포위망은 좁아지고 있고, 개도국 지원을 발판으로 이를 벗어나보려는 중국이 추진 중인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에 역풍이 불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오르기예바 총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개도국의 채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인 ‘중국’ 등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부자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상환기일을 대폭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국제적인 연대(global solidarity)를 통해 코로나19의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특히 채권국가인 중국 등은 이러한 외침에 ‘눈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회의 등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자주의’를 외치며, 미국의 보호주의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다자주의에는 당연히 연대와 결속,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말로만 ‘다자주의, 결속’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의 외침에 대한 메아리는 없다.
세계은행의 맬피스 총재는 지난 5일 채무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움직임에 중국의 자본력이 있는 새로운 채권자가 가담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비판했다. 맬피스 총재는 미국 재무부 출신으로 오래전부터 중국의 ‘채무외교, 착취외교’에 비판의 화살을 쏘아 온 인물이다.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도 주요 20개국과 지역-기관(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채무변제의 유예를 합의했으나, 중국 개발은행 등에 대해 중국은 합의의 범위 밖에 두자는 등에 대해, 본래의 중립적인 입장의 국제기관의 수장도 중국의 행동에 크게 불만을 내보인 것이다.
중국의 거액의 개도국 지원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서 ‘일대일로’를 전개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져 왔다. 중국이 개도국의 정치가가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변제기간을 장기화해 “정치가가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고 맬피스 세계은해 총재는 말하고 있다.
웬만한 금액을 빌려주고도 장기적으로 상환기간을 줌으로서 변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중국의 입맛대로 채무국 정치지도자를 흔들어댄다는 뜻이다.
G20이나 IMF의 회의와 관련한 이벤트에서도, 개도국의 고위관리로부터 중국 등에 대해 채무 구제에 참가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진국이 중국에 채무상화 유예 혹은 100% 탕감 혹은 일부 탕감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이 촉구해 달라는 요청이다.
중국이 대출로 채무국에 영향력을 높이는 이른바 ‘빚의 함정, 혹은 부채의 덫’이 문제시 되어 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기회로 중국은 채권국으로서의 자세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개도국들은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한 국가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중국을 통해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채무외교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개도국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유진영이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차단하고, 중국 공산당 일당 통치의 모순을 널리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연대해 부채 변제 유예 혹은 탕감 등의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유세계, 민주세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길로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몰지각한 제국주의적, 공산주의적 ‘부채 혹은 채무 외교를 차단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바로 대유행 속의 ‘자유진영의 연대 움직임’이어야 할 것이다.
편집자주/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서방 세계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맞서고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설계한 대전략이라고 본다. 하지만 리 존스 영국 런던 퀸메리대학교 국제정치학 부교수는 그런 서방 세계의 시각은 ‘허구’라고 반박한다. 국제관계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실린 존스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일대일로를 향한 비난
서방 국가들과 중국의 대결이 과열되고 있다. 무역 전쟁, 남중국해 분쟁, 코로나19 책임논란, 5G 개발에서 화웨이의 역할, 이 모두는 중국과의 신냉전을 향한 자라나는 욕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을 비판하는 타당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덮어놓고 중국을 혐오하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고 별 생각 없는 정책적 대응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실은 샤하르 하메이리(Shahar Hameiri)와 내가 영국 싱크탱크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에 제출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표적 대외정책인 ‘일대일로’는 유라시아와 동아프리카에 걸쳐 인프라 연결을 촉진시킨다.
서방의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일대일로를 미국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설계된 대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서방 세계가 이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도의 한 싱크탱크에서 처음 제기한 ‘빚의 함정’ 외교라는 서사는 특히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중국 정부가 계획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면서 그 나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도록 유인하고 있고, 이를 통해 중국은 채무로 곤란을 겪는 나라들의 자산을 장악하는 동시에 자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중국이 스리랑카에 “성장하는 자국의 대양해군을 위한 전진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빚의 함정’ 외교를 구사한다고 비난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일대일로를 “약탈 경제”라고 몰아붙였다.
우리의 보고서가 보여주듯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 모든 서사는 중국을 오해하고 일대일로 투자수혜국들의 이익과 자율성을 간과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결코 체계적인 국가 대전략이 아니다
서방국가들이 종종 대전략 부재와 엉망인 거버넌스로 비판받는 반면, 중국은 널리 부러움을 사면서 정반대, 즉 엄격히 통제되고 고도로 전략적이고 잘 조직된 국가로 비친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중국 연구자들은 분열적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라는 용어로 중국의 현실을 기록해 왔다.
최고 지도자가 관리하려고 애쓰는 내부기관들 사이의 극한적 경쟁과 분파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는 심지어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앙집권적인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일대일로의 전신인 서부대개발(Great Western Development Campaign)은 분명하게 정립된 정책이라기보단 구호에 가까웠다.
빈곤한 중국 내륙의 부흥을 꾀한다는 목표 하에 국영기업과 지방정부들은 관련 기금을 대부분 인프라 건설에 투자했다. 이는 엄청난 과잉설비 문제를 야기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수익을 얻었고 지방 간부들은 승진했다.
일대일로는 분열적 권위주의를 보여준다. 보통 일대일로의 출발점은 시 주석이 2013년 발표한 두 차례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치 일대일로 구상이 흔들리는 미국의 지도력과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이라는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 주석의 특출난 정신을 통해 형성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오랜 기간 지속된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들을 하나의 광대한 깃발 아래로 통합하자는 이 발상은 경제계획을 총괄하는 주요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서 비롯됐다. 이는 약 60개 주변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당히 결합된 계획으로 시작됐지만, 당-국가기관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 앞다퉈 경쟁하면서 세계적인 기획으로 빠르게 전환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정학 전략가가 아니지만, 그 정책의 계획수립 과정을 주도했다. 하지만 실제 내용물은 국영기업, 지방기업들이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일대일로 플랫폼에 집어넣으면서 채워졌다. 이들은 자국의 외교목표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실제로는 외교목표를 훼손시켰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최도지도자의 모호한 구상과 구호에 결부시키는 데 능숙했다. 일대일로 계획 문서는 상당히 헐거웠다. 그래서 당-국가의 자원을 특정한 지정학적 목표에 집중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이해와 프로젝트가 들어갈 여지를 제공했다. 세밀한 대전략은 없었다. 공식적인 청사진조차도 없었다.
중국의 분산적 개발융자 체제 또한 일대일로가 지정학적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는 데에는 부적절했다. 외교, 군사, 전략 기관들은 또다시 거의 배제됐다. 중국의 개발융자는 일대일로 투자수혜국들의 요구에 맞춰졌다. 투자는 중국의 계획이 아니라 해외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다.
전체 체계는 (특히 오늘날 저성장, 악화된 수익성, 고질적인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중국 기업의 해외확장을 돕는 방향으로 왜곡됐다. 기업의 상업적 이익이 우선시됐고 사업타당성 분석, 리스크 관리와 감독은 부실했다.
이는 많은 의심스러운 대출과 투자를 단편적이고 비전략적으로 승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가 많은 프로젝트들에 대해 “우리의 산업정책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의 산업정책요구와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에 큰 이익이 되지 않으며 외국으로부터 불만을 초래한다”고 한탄했고, 국영 언론조차 기업에 대한 부실 감독을 경고했다.
비록 이것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의 일부 긴축으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중국 해외투자의 절반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다. 해외투자는 공식정책문서에서 대략적으로 제시된 “6대 경제회랑”으로 제대로 흘러가지도 않았다. 사실 단지 중국 해외투자의 13%만이 일대일로 참여국가에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의 기업 문서들은 상업적 이익과 국내과잉생산이 프로젝트의 주된 동력이고, 정부 정책에 의해 “규제되거나 지도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나라들은 순진한 피해자들이 아니다
일대일로가 일관되고 사악한 기획이 아닌 것처럼, 일대일로의 투자수혜국들도 그저 중국이 만들어낸 빚의 함정의 불운한 피해자가 아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허가 없이 그들의 영토에서 무언가를 건설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도 좋든 나쁘든 그들 자신의 이유를 갖고 참여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투자비용을 97조 달러(약 10경9천조 원)로 추산한다. 특히 빈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 하지만 서방 공여국들은 일반적으로 이른바 ‘좋은 거버넌스’ 프로젝트에 쓸모없다며 인프라 개발을 무시해 왔다. 당연히 중국의 지원은 많은 나라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사악한 이해관계도 빈번히 작동했다. 건설 분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패한 경제 분야다. 엘리트들은 뇌물을 뽑아 먹을 수 있으며, 선거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자신의 비즈니스 친구들을 짭짤한 합작투자에 끼워넣을 수 있다.
탐욕은 이성적 개발계획을 쉽게 압도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자신을 적절히 배려해 줄 것이라고 투자수혜국이 오판한다면 더 그렇다. 현지 정부가 중국기업을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사업에 영향받는 주민들에 대해 적절한 대화나 보상을 무시하는 곳에서는 폐해가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에너지 프로젝트를 둘러싼 반복되는 부패 스캔들, 캄보디아에서 토지약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항의시위는 정권과 유착한 기업들과 그들의 중국 파트너 기업들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과 투자수혜국, 양 측의 병폐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선택, 설계, 실행, 결과를 빚어냈다. 이런 문제들은 일방적인 “대전략” 기획(과 그 기획의 결점)을 내리꽂으면서 발생했다기보다는 투자수혜국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와 중국 기업들의 상업적 의제가 결합하면서 발생했다.
그들은 (특히 중국 최상층 지도부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를 원한 나라들에서) 융자를 받고 사업 승인을 받는 데 일대일로라는 명분을 갖다 붙였다.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는 빚의 함정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제시된다. 그러나 사실 이 사례는 복잡한 현실세계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자료사진,
2019.12.24)ⓒ신화/뉴시스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를 둘러싼 신화와 진실
함반토타 항구 건설 제안은 중국의 지정학 전략가들이 아니라 스리랑카의 라자팍사(Rajapaksa) 일가로부터 나왔다. 이는 일대일로가 추진되기 훨씬 전인 2006년에 채택된 거창한 개발전략의 일부였다. 이 개발전략은 라자팍사 일가의 지역구 선거를 지원하고 정권의 부정축재를 위한 것이었다. 새로운 공항, 새로운 컨퍼런스 센터, 새로운 크리켓 스타디움, 새로운 항공사 또한 이 의심스러운 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점이었다.
내전 후 스리랑카에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래를 추진하던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항만건설집단(中国港湾建设集团总公司)은 라자팍사 일가를 부추겼다.
이 회사는 프로젝트의 이익을 과장했고 스리랑카 정부가 중국자금조달을 신청하는 걸 도와줬는데, 이는 순전히 이 거래에 끼어들려는 경쟁사인 중국수리수전건설집단(中国水利水电建设集团公司) 때문이었다. 중국항만건설집단과 중국수리수전건설집단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스리랑카 대통령의 각기 다른 형제를 포섭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별 생각없이 이 거래를 묵인해 줬다. 스리랑카 정부가 13억4천만 달러(약 1조5천억 원)의 국채로 위험을 떠안았고 중국 기업 두 곳 모두 수익성이 좋은 계약을 나눠 가져갔으며, 중국 정부는 우호적인 정부의 호의를 얻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일이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았다.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스리랑카 정부가 운영을 엉망으로 했다.
대통령 생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거대한 바위가 여전히 항구 진입로를 막고 있음에도 성급하게 개항을 해 버렸다. 또 적절한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일도 실패했다. 세계에서 가장 한산한 인근 공항처럼 함반토타 항구도 곧 막대한 손실덩어리가 됐다.
2016년 스리랑카는 심각한 외채 위기에 빠졌다. 중국으로부터 빌린 채무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었다. 중국으로부터 빌린 채무는 스리랑카 외채의 6%에 불과했다. 오히려 미국의 양적 완화 와중에 무모하게 빌린 달러 표시 채무가 문제였다.
중국이 스리랑카의 위기를 악용해 부채 탕감을 대가로 항구를 장악하는 일도 없었다. 스리랑카 정부의 강한 요구에 따라 또 다른 중국국영기업인 중국상인항만이 11억 달러(약 1조2천억 원)를 “투자”하는 대가로 스리랑카는 함반토타 항구를 99년 동안 중국에 임대하기로 했다.
다만 원래 부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얻은 달러로 스리랑카 정부는 서방 채권단에게 채무를 상환하고외환보유고를 높였다. 스리랑카 항만해운부 장관이 “중국이 투자자를 주선해줘서 빚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발언한 건 이 때문이다.
중국상인항만은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하얀 코끼리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분투 중이다. 또 어떤 이들은 중국이 자국 해군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함반토타 항구를 장악했다고 추측한다 . 그러나 실상 그 항구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항구 임대계약서에서 분명히 금지돼 있다. 스리랑카 해군은 여전히 항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며 남부 사령부를 함반토타로 옮기는 중이다. 어떤 중국 군함도 그 항구에 입항한 적이 없다.
오히려 미국, 일본, 인도의 전함들이 그랬지만 말이다. 간단히 말해 함반토타 항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신화일 뿐이다.
중국의 해외투자 실제에서는 혼란이 음모보다 훨씬 더 흔하다. 전략적 서사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설명하기보다 사리사욕에 가득찬 행위자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악용할 기회를 만들어내는 쪽에 가깝다. 정부의 외교관과 규제 당국은 특정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것보다는 일이 잘못됐을 때 혼란을 수습하는 쪽에 가깝다.
개발도상국을 위해 서방 선진국이 할 수 있는 일
서방 정책입안자들은 일대일로를 비난하고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단 일대일로를 장려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미 과도한 사업확장과 부실한 감독은 어떤 외부 간섭 없이도 많은 일대일로 참여국가들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하지만 만약 서방이 개발도상국의 민중들을 돕고 싶다면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 서방선진국들은 대안 금융 선택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들은 일대일로 투자수혜국들이 프로젝트 타당성을 평가하는 능력, 중국의 채권자들, 계약자들과 더 깐깐히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계획 입안, 조달, 감독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 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중국과 협력할 영역도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서방과 중국의 개발기관들이 중국의 프로젝트들의 규범과 청렴성을 개선시키면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협력적 금융은 더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의 사고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국혐오를 배제하고, 중국의 힘이 갖는 본성과 한계를 더 현실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Voice of the World팀/편집 최명규 기자
▲박진기 국제대학원 교수·칼럼니스트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목적은 정치·경제 식민지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방 전략의 지향점은 무엇인가(III)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국가정보 발전 방향에 이은 두 번째 테라포밍 전략으로 국방 전략의 목표는 무엇을 항해 가야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Part Ⅲ)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허와 실
앞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Vision)’의 중요성을 논했다. 이에 대비되는 중국 공산당이 표방하고 있는 대외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One Load) 전략’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가장 큰 위험성은 중국이 자칭 ‘중국몽(中國夢)’에 토대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국제적 경제 협력을 지향한다면서 지난 2016년 1월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57개국이 가입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아시아 역내 국가들에 경제 차관 형식을 이용해 보다 억압적인 정치, 경제적 종속관계(subordinate relationship)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세계적 휴양지로 잘 알려진 몰디브의 경우 압둘라 야민 전 대통령이 2017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2억달러의 차관을 빌려 수도 말레와 국제공항이 있는 훌훌레섬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고 2018년 8월 개통했으나 최근에 와서 당초 중국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30억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이에 중국과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가 5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한 스리랑카의 함반토타港 건설의 경우 몰디브와 유사하게 스리랑카 정부가 중국의 자금을 빌려 남부 중요 지역에 항구를 건설하였으나, 천문학적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적 침략 행위로 인하여 AIIB 등 중국 자금을 활용한 투자개발 사업은 ‘부채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라고 불리고 있으며, 당초 일대일로의 주요 참여국이었던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들조차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국가 이익과 안전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통분모를 찾아 활용하자는 안(案)과 미국 주도의 현 질서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국익을 확보하자는 안(案), 그리고 당초 국가들의 對중국 신뢰도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고 미국 중심의 서방국가들의 제재로 인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여 경제, 안보적 지분을 공고히하자는 안(案) 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서 최근까지의 국제 동향과 정세 변화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동인(核心動人)을 비교 분석해 보자. 중국~이란~북한 간 협력적 연결 관계는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안보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유럽의 경우에도 독일을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나토(NATO) 시스템의 붕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1월 미국의 은밀한 드론 공격으로 이란의 실력자 슐레이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놓고 많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단순히 미국의 1차적 목적 자체가 이란이 아닌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존 질서 유지를 무너뜨리고 훼방하는 세력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제거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나토 국가들에 대한 미국 영향권 내에서 이탈 금지에 대한 직접적 경고이며, 2차적 목적은 중국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를 통한 동남아 역내 중국의 영향력 차단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동북아 해역에서는 미·일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증대시키고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다 높은 반중(反中) 정서를 확산시키고 최종적으로 미국 주도로 서부에서 출발하여 환대평양,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연결하는‘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Vision)’의 안정적 결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중간의 패권전쟁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중국해 위기 조성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발적 무력 충돌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실제 군사 경험이 부족한 탁상공론적 추론에 불가할뿐더러 미국은 동북아, 동중국해 역내 분쟁은 곧 3차 세계대전의 뇌관임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미국과 우방국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압박함으로서 과거 구소련과 같이 중국이 여러 개의 국가를 분리되고 급속히 붕괴될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ASEAN 국가들은 역내 힘의 균형을 재구성하는 레짐(regime) 체인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좌파 정치 그룹들처럼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중국 공산당을 사대하며 중국몽에 휩싸여 국가와 국민을 국난의 위기 속으로 이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더욱이 이번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역사상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 질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다.
또한 과거의 국제 정세 분석과는 달리 중국의 허상과 야욕이 낱낱이 밝혀진 만큼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반중(反中) 정서가 강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경제 주권과 해양 및 영토 주권을 놓고 제한된 수준의 국지적 분쟁 가능성은 항시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실정이다.
동아시아 디자안보협력체계 안에서의 리더십 구축 강화
반도(Peninsula)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명실상부한 해양 국가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1950년 6.25 전쟁 이후 개전(開戰)이 언제든지 가능한 휴전(休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대결 중인 북한과도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만큼 영국, 일본과 같은 섬 국가일 수도 있다.
더욱이 지난 21일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은 70년간 지속되어 온 군사적 대치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따라서 해방론(海方論)에 입각한 국가 안보 정책을 기반으로 한미동맹 발전과 다자안보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중장기 외교안보 정책과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권역 내 다자안보협력체계를 살펴보기 이전 우선 세계 각국의 다자안보협력체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세계 각국은 역내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이후 성립된 NATO의 경우 집단 방위의 개념으로 그간 바르샤바 조약기구와의 대립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코소보 전쟁, 테러와의 전쟁 참여하였으나 지금은 탈냉전 후 집단방어의 정당성이 상실되면서 NATO 조직의 지리적 및 기능적 확대 추진하고 있다.
CECE/OSCE의 경우 공동안보의 전제로 성립하였으며 헬싱키 체계와 탈냉전, CFE 조약 체결, 평화유지활동, 유럽안보헌장, 유럽안보포럼 등을 가동하였으나, 급진적 안보개념의 실천적 한계와 유럽 외 지역에서의 실천 가능성 한계로 인해 안보 공동체 개념의 개발과 협력안보 접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탈냉전기와 더불어 성립된 ARF와 SCO는 협력 안보에 주안점으로 두고 있으며 포괄적 의제에 대한 정기대화, 재난구조, 해양안보, 反테러 협력에 집중하고 있으며 비교적 느슨한 안보협력의 한계와 양자관계와 타 기구에 의존하거나 의무적 실전의 안보협력의 영역 개발 중에 있다.
한반도에 위치한 대한민국 역시 동아시아 권역 내에서 APEC(아태경제협력체, 21개국), ASEAN+3(동남아시아 국가연합+한중일, 13개국), EAS(동아시아정상회의, 18개국),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27개국, 북한도 참여) 등 다양한 종류의 협의체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ASEAN+3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이 참여중인 APEC, ASEAN+3, EAS, ARF 등 다자 협력체제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태경제협력체인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1989년 1월 한국에서 호주 밥 호크 수상이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그해 11월에 12개국을 중심으로 창설되었고 비록 ASEAN 국가들은 추가적 협력체 건설에 회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이라는 인센티브를 제안한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ASEAN 국가들도 본격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APEC의 가장 큰 특징은 비참여 국가도 혜택을 제공받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신태평양공동체 창설 제의로 인하여 탄력을 받았다. 2001년부터는 9.11 테러의 영향으로 안보 이슈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ASEAN+3(ASEAN + 한·중·일)의 경우 1990년 마하트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조직인 동아시아 경제회의(EAEC) 창설을 주장한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 협의체의 실효적 성과 달성을 위하여 1997년 12월 ASEAN 창설 30주년 기념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을 초청함에 따라 ASEAN+3가 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안보 협의체로 미국, 러시아, 뉴질랜드, 호주, 인도가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두고 있다.
반면 同 협의체에 대하여 한·중·일 3국과 ASEAN 국가간 주도권을 놓고 물밑 갈등이 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사실상 중국, 일본과 같이 이들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아젠다(Agenda)를 주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회의체 내에서 핵심 아젠다를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ASEAN 국가들과 다자안보협력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는 1998년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2001년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이 발족된 이후 2004년 8차 ASEAN+3 정상회의 시 중국, 말레이시아가 EAS 출범을 추진, 전격 합의된 이후 ASEAN+3에서 한국이 제안한 2개의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2005년 창설되었다.
현재 ASEAN+3이 추진체(Main Vehicle), ASEAN은 동력(Driving force), ASEAN+3가 APEC, EAS, ARF 등 기타 지역협력체와 상호 보완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 ASEAN Reginal Forum)의 경우 1994년 ASEAN의 안보기구로 출범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미·중·일·러 등 특정 강대국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ARF는 약소국 집단이 회의체를 주도하면서 참여 회원국으로 강대국을 끌어들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내정 불간섭과 주권 존중의 원칙 고수하고 갈등의 직접적 해결보다는 회원국 간의 타협적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중은 다자안보보다 양자안보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 손상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와 같이 아시아 권역내에 다양한 종류에 안보협력기구가 있는 만큼 ASEAN 역내 주도권 확보와 다자안보협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회의체의 창설보다는 기존 회의체의 효력을 극대화가 시키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는 한·미·일·중 및 ASEAN 각국 간에는 역사, 외교, 경제, 국방상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경제력, 국방력에 부합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동북아, 동남아 역내에서의 역할 제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Part Ⅳ에서 계속)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거리.
/이용성 기자
싱크탱크, 中 일대일로 군사목적 활용 가능성 경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는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일대일로 무기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과 10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순방 중 처음 언급했다. ‘일대(一帶)’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일로(一路)’는 중국에서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60여개 연선국가의 인구는 약 44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3%, 경제 규모는 21조달러(약 2경4870조원)로 전 세계의 29%를 차지한다.
ASPI는 보고서에서 "중국 지도부가 오직 개발 및 연결에만 초점을 둔 '윈윈' 협력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지만 많은 국가가 일대일로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동기를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일대일로를 상업적 용도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이중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산당 깃발을 내걸지 않고도 군사 활동을 할 토대를 만드는 게 중국이 추구하는 접근법"이라며 특히 일대일로 상 항구가 해군 함정을 포함한 중국 선박 지원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투자한 파키스탄 과다르, 캄보디아 코콩, 스리랑카 함반토타, 미얀마 카우푸유 항만시설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항만은 해상에 배치된 부대의 재보급을 통해 중국군이 더 신속하게 인도양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적합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ASPI에 따르면 60여 일대일로 연선국가 중 절반에 달하는 30여개국이 중국이 미국의 GPS 시스템으로 부터 독립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베이더우(北斗·북두칠성)’ 내비게이션 위성 시스템을 쓰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의 경우 최초로 베이더우 시스템의 군사용 기능을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트위터 캡처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아직 완전한 해외 군사기지들을 갖춘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 대안적인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이 이러한 계획 실행과정에서 역풍을 맞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로 동원 가능한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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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 세계는 하나다. 세계 각국은 우리의 거래선이고 파트너다. 파트너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점령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겠는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자.
이들 나라들은 세계 최대의 교역국들이다. 교역할수록 복지가 증진된다. 중국이 있어서 미국인들이 후진 일을 안 하고 산다. 같은 배에 탄 것이다.
이것이 양국의 이익이다. 나는 미국이나 중국이 미치지 않는 한, 미-중국 간에 전쟁은 없다고 본다. 미국이 중국을 침공, 점령하면 행복할까?
나 같으면 중국을 먹어라 해도 안 먹는다.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골 아플 것이다. 역으로 중국이 미국을 점령하면?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점령한다 하더라도 고뇌의 시작이 될 것이다. 중국은 아이덴티티를 잃고 공산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다만 양국이 ‘미치는’ 경우에는 다르다. 미국에 대공황이 터지거나 중국 공산당이 붕괴하는 극단적인 경우,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
상호의존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인류가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력한 계기다. 세계평화의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되었다. 신(神)이 선물로 주었다. 현실적으로도 지금은 평화의 시대다.
오늘의 전쟁들은 대개 과거의 유산이다. 남북한 간의 분쟁이 그렇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도 그렇다. 이들 분쟁들의 씨앗은 오래전에 심어졌다.
즉, 이들은 ‘투쟁의 시대의 전쟁’들이다. 상호의존 시대와는 무관하다. 이러한 국지적, 구시대적 분쟁들을 제외하고는 세계는 평화롭다.
우선 강대국 간의 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동서냉전이 종식된 이래 세계는 ‘범세계적인 긴장’을 경험한 적이 없다. 투쟁의 시대는 눈에 띄게 퇴조하고 있다. ‘상호의존의 평화’가 왔다.
전쟁은 이제 ‘밑지는 장사가 되었다. 사양산업화 되었다. 왜 투쟁이 사양화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투쟁해도 건질 것이 점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상호의존의 효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아직도 싸운다.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우리가 투쟁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5천년 인류역사를 통해 투쟁의 패러다임에 물든 인간들이 상호의존으로 넘어가는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쟁의 공포를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이다.
셋째, 군인과 무기가 세계에 넘쳐나기 때문이다. 넷째, 투쟁의 시대에 기원을 둔 ‘힘의 세계질서’(특히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직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호의존의 평화’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방해한다. 즉, ‘신이 준 평화’를 가로막는다.
상호의존의 시대에 전쟁은 대부분 <국내용>이다. “안 싸우는 것”이 국익(國益)이다. 그런데 정치지도자들은 싸움과 긴장이 있어야 정권유지가 쉽다. 그래서 전쟁이 남는 장사가 아닌데도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다. 강대국 지도자일수록 ‘폼 잡기’ 내지 ‘마초(macho)'의 과시를 좋아한다.
내셔널리즘과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오도(誤導)하여 국가적 긴장을 유지한다. 최근 미국/중국 간의 카우보이식 ‘무역전쟁’. 북한의 ‘말로 하는 핵전쟁’ 등도 대내, 대외용 ‘폼 잡기’다.
중국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실패한 것도 이것이 ‘폼 잡기’라는 것을 다른 나라들이 간파했기 때문이리라. 독재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긴장유지’가 필수다. 그래서 중국은 심심하면 타이완을 건드리고, 남지나해에 군함을 파견한다. 북한의 서해 ‘도발’도 마찬가지다
. 그러나 ‘판을 깨지’는 않는다. 그러면 자기 ‘정권의 판’이 깨지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남한이 없으면 김정은이 살아남겠는가? 나는 김정은이 내심 통일(남진통일 포함)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결국 상호의존은 전쟁의 ‘한계’를 긋는다.
이제 투쟁은 남는 장사가 아니다 요즘 전쟁은 남는 장사인가? 요새 전쟁해서 덕 본 나라 있는가? 다른 나라의 영토/자원을 빼앗는 것인가?
미국은 이라크에서 죽 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헤매서 무엇을 얻었나? 그레나다 침공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군사력은 남는 장사인가? 미국은 엄청난 국방비를 써서 무엇을 얻었나? 안보인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어떤 미친 나라가 미국을 공격할까?
9-11과 같은 공격은 국방비로 저지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안보논리가 먹힌다. 5천년 투쟁의 역사 속에서 투쟁이라는 마약에 깊이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소수민족들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불을 보라. 소수민족들은 중국의 자산인가, 부채인가? 미국의 국방비와 중국의 소수민족 유지비의 상당 부분이 ‘폼 잡기 위한 돈’ 즉 ‘패권유지비’가 아닐까? 이렇게 펑펑 쓰다 보면 이들 패권국들은 점차 국세(國勢)가 기울지 않을까?
반면에 전쟁의 대가(cost)는 막대해졌다. 무기의 성능이 좋아지고 대량살상무기가 도입되어 엄청난 사상자가 난다. 전비(戰費)도 엄청나다. 순수 전쟁비용 외에도 피점령국을 먹여 살리는 돈까지 들어간다. 미국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매년 수십억 불의 원조를 제공해야 했다.
특히 침략전쟁은 ‘절대 남지 않는’ 장사다. 오늘날 침략이나 점령은 고뇌의 시작이다. 민족주의적 저항 때문이다. 침략은 또 다른 비용을 수반한다. 국제적 비난이 그것이다.
국제적 비난은 국가 이미지의 손상으로 연결된다. 상호의존의 시대에 이러한 이미지 손상은 전쟁에 지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전쟁은 이제 ‘남는 장사’가 아니다. 자살골이다.
투쟁이 점점 남지 않는 장사가 됨에 따라 투쟁적인 나라/사람과 협력적인 나라/사람 간에 흥망의 역전(逆轉)이 초래될 것이다. 투쟁적인 나라/사람은 헛돈을 쓰고 국력을 낭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추세는 종국적으로 투쟁의 시대의 종말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마르크스가 두 번 죽었듯이, 마키아벨리도 두 번 죽지 않을까? 굿바이, 마키아벨리! 굿바이, 마르크스!
이제 패권은 신화(神話)다
‘패권’은 남는 장사인가? 과거 영국은 패권 장사가 짭짤했다. 세계 도처에서 영토를 차지하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오늘의 패권국 미국은 건진 게 뭔가? 영토를 얻었나? 자원을 얻었나? 패권국이라고 좋은 것이 뭔가?
미국의 ‘달러 패권’은 물론 쨥짤하다. 그러나 달러패권은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정점에 있을 때 얻은 기득권이다. 지금 같으면 국물도 없을 것이다. 패권국은 무역전쟁을 걸 수 있다구? 무역전쟁은 패권국이라고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역적자가 있어야 걸 수 있다. 그리고 무역전쟁은 대개 거는 나라에도 피해를 준다. ‘보이지 않는 손’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패권에 입각한 침략은 피 침략국의 민족주의적 결사항전을 초래한다. 엄청난 피해가 난다. 패권국은 수렁에 빠진다.
패권국 지도자는 국내정치적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도 위협 받는다. 따라서 패권국 지도자는 침공보다는 침공위협에 의한 타결을 선호한다.
상대가 위협에 굴복하면 좋고, 굴복하지 않으면 협상한다 (트럼프가 북한에 전쟁임박을 위협하다가 협상도 안 되고 북한 핵무기도 그대로 있는데 유야무야하는 것을 보라).
<체첸 함정에 빠진 러시아>
러시아는 독립선언을 한 인구 100여 만의 소국 체첸을 두 차례에 걸쳐 침공했으나 처절한 민족적 저항에 부딪쳐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다. 러시아는 1945년(2차 세계대전) 베를린 점령 시에 잃은 탱크보다 많은 탱크를 체첸에서 잃었다. 체첸의 테러리스트들은 러시아에서 여러 차례 테러를 감행해 러시아인들을 살해했다.
전후의 체첸은 경제적으로 완전 붕괴했다. 식량 공급과 경제복구를 위해 러시아는 막대한 금액을 원조해야 했다. 무엇을 위한 침공이었나?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다는 주장이 있다. 시대착오적 생각이다.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면 중국 최강의 소수민족을 품게 된다.
민족주의적 반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북한이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에게 미칠 영향은 어떡할 것인가? 중국의 북한 점령은 자살골이다. 지금은 병자호란의 시대가 아니다.
패권국/강대국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남아있다. 투쟁의 시대의 유산이다. 왜 강대국을 두려워하는가? 강대국을 거스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너무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세계화 시대의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대하고 또 사랑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중국 정부의 고자세 외교나 문정권의 저자세 외교는 둘 다 상호의존의 외교가 못 된다.
지금 패권국이 있는가? 미국?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은 세계질서에 대한 구상과 의지가 있었다. 지금의 미국에 그런 구상이 있어 보이는가?
그저 무력과 경제력이 강한 나라, 또는 이기적/고립적인 깡패 나라로 인식되는 것 아닌가? FTA 탈퇴, 기후협약 탈퇴, 그리고 바이러스(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무릎을 꿇은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상실한 지는 오래된 것 아닌가? 중국? 욕심은 있으나 실력은 없는 것 아닌가? 지금의 세계는 리더가 없다. 단합과 연대가 실종되었다.
지금의 세계질서, 즉 ‘팍스 아메리카나’는 전형적인 투쟁의 질서이며 강자의 질서다. 미국의 패권 역할 방기에 따라 이 질서는 흔들리고 있다. 나아가 사람들이 상호의존을 세계의 질서로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패권은 투쟁의 시대의 환상에 불과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체제가 붕괴하면 세계는 여태까지 부자연스럽게 유지되어온 투쟁의 시대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게 될 것이다. 이제 세계는 ‘상호의존’이라는 새로운 현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전혀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게 될 것이다.
무군대 시대 (無軍隊 時代)
전쟁과 군대의 무용(無用)함을 깨우친 국가들이 있다 . 군대를 없앤 ‘무군대 국가(無軍隊國家)’가 그것이다. 군대를 폐지하여 국방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상호의존 시대에 침략은 이득보다 손해가 많음을 감안한 용기 있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들 나라들은 군대의 유지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보다 엄청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면 군대의 존재는 희생만 늘리는 결과만 초래한다. 공연히 병력을 유지하다가 미국 해병대의 침공을 받은 그레나다가 전형적인 예다. ‘ 자주국방’은 이제 개그(gag)다. 중국이 한국에 쳐들어오면 자주국방이 되겠는가?
자주국방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는가? 상호의존의 국제질서에서 대다수 국가의 안보를 확보해주는 것은 무력이 아니다. ‘관계’다. 무군대 국가는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마음의 위안’에 불과한 군대를 해체하는 것이다.
무군대 국가들이 자주국방을 하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큰 군대를 유지하는 국가들보다 번성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상호의존의 효과다. 점점 많은 국가들이 무군대국가 클럽에 가입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바로 상호의존을 향한 ‘대세’이다.
무군대 국가들은 대개 작은 나라들이다. 그러나 중규모 국가, 또는 강대국이라고 ‘무군대 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독일, 영국 등도 군사력을 줄이고 있지 않은가? 요즘 군대 노상 놀고 있지 않은가? UN 산하에 실효적인 집단 방위군을 형성하여 어쩌다 나타나는 깡패들을 응징하면 어떤가? 대신 각국이 응분의 방위세를 분담하면?
범 세계적인 <무군대 시대> 내지 전 세계적인 비무장(非武裝)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세계인의 행복에 기여한다면, 왜 못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