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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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든 재난지원금… 1차 14.3조→2차 7.8조→3차 3조, 누구 코에 붙이나
지난 1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했다. 지원금은 설 연휴 전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여야는 한때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지만, 선별·차등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원 대상·규모에도 이견이 크지 않았다.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은 전국민에 지급했던 1차 14조3000억원은 물론 2차때 7조8000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조원보다는 증액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확보 방안으로 추가 국채발행을,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 감액을 각각 주장했지만 양당이 한발씩 물러서면서 합의안이 도출됐다.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해 감액 규모를 늘리고 국민의힘은 추가 국채발행에 동의하면서다. 민주당은 예산안이 처리되면 정부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지원 대상으로 우선 정해놓고 추가 지원 업종을 선별하겠다는 방침이다.
3차 재난지원금이 2차 때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수혜자가 절반으로 줄거나 최대 200만원이었던 수혜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정된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수혜계층 선별 및 지급방식을 정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며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재난지원금 예산을 예비비로 반영하기로 했다. 본예산에 반영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이지만 내년 초 피해 업종이 늘어날 경우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날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은 "국민들이 마주하는 위기감에 비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규모와 지급방식 모두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여야를 "정말 강력한 '선별동맹'"이라고 비판하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현장 접수를 시작한 서울 성동구 금호 2-3가동주민센터 모습.
서울신문DB
설 연휴 전 풀리는 '재난지원금 3조원' 누가 얼마씩 받나
2차와 틀은 대동소이..더 취약한 계층 재선별" 예산 빠듯..거리두기 관리업종 지원 중심일듯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내년 3조원 규모로 확정되면서 지급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오는 1월,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도 코로나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자세한 대상과 금액은 정부가 검토해 늦어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데, 2차 재난지원 때와 전체적인 틀은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예상이 여당에서부터 나왔다. 하지만 지난 번보다 빠듯한 예산을 고려하면 3차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이미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과 다가올 겨울철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중점·일반관리시설이 주로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2020.11.26/뉴스1
◇"2차와 비슷한 틀 유지하되, 더 취약한 계층 재선별"
3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전날 예산이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2차 재난지원 때도 소상공인 희망자금의 경우 추석 연휴 이전에 빠른 지급이 가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전날 "정부가 12월 남은 기간에 집행계획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과 금액에 관해서는 "2차 대유행 때 지원했던 대상을 다시 비교해가면서 설계할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2차 재난지원의 틀을 유지하되,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에 더욱 확실한 도움이 되도록 지급 대상을 재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소상공인 지원 위주일 듯…특고도 수혜 전망 올여름 2차 대유행에 따라 추석 명절 전후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Δ소상공인새희망자금 Δ긴급고용안정지원금 Δ청년특별구직지원금 Δ아동특별돌봄지원비 Δ위기가구긴급생계비 Δ통신비 지원 등 6가지 사업으로 나뉘었다. 그중 절반 이상의 예산이 편중된 사업이 바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전체 예산 7조8000억원 중 3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일반업종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만 294만명에 달하는 거대 사업이었다. 다음으로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가 1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이 사업은 중학생 이하 자녀 한 명당 15만~20만원을 줬기에 지원 대상이 670만명에 육박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20만명에게 1000억원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70만명에게 모두 6000억원을 지급했다. 긴급 생계비는 생계 위기에 놓인 55만가구에 350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2차 때 확보한 예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봤을 때, 보편 지급 방식에 가까웠던 통신비 지원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는 이번엔 포함되지 못할 전망이다. 대신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휴폐업 위기에 놓였거나 일감이 급감한 Δ소상공인 Δ저소득층(긴급 생계비) Δ특고 종사자(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지원선별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일반업종' 지원제외 가능성…향후 거리두기 수준이 핵심 소상공인 자금 가운데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분도 마찬가지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3차 유행에 앞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했는데, 이에 따르면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 식당과 카페 등은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한다.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14개 업종은 일반관리시설이다. 이들 중점·일반 관리시설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차츰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이미 유흥시설 5종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집합금지에 따른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이들 업종을 지원 대상에 우선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설 연휴까지 집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이 지원에 있어 우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과 여야가 내년초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현재 논의를 종합하면 3.6조원에서 4조원 안팎이 유력하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1·2차에 비해 줄어들면서 향후 수혜대상 선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2차 때의 7.8조원에 비해 규모가 절반가량인 만큼 수혜 대상이 절반으로 줄거나, 지원액이 절반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는 국민들의 불만도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9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6000억원보다 다소 많은 4조원 안팎 수준 지원에 잠정적으로 뜻을 모았다.
여기에 전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1조3000억원을 더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4조3000억원을 들여 전국민에 동일하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에는 7조8000억원이 소요됐다. 백신 구매예산을 제외하면 3차 재난지원금 순수 지원액은 3조6000억원에서 4조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면서 올해 상반기 월평균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제한이나 영업제한을 받은 업소에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됐다.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수혜대상이 2차 때 지원받은 국민, 업종과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7조8000억원이 투입된 2차 때에 비해 3차 지원금 규모가 절반인 3조6000억원가량인 만큼 수혜규모도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수혜대상을 2차와 엇비슷하게 설정할 경우 최대 수혜금액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수혜금액을 2차 때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수혜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혜대상 규모를 유지하되 지급규모를 차등화하는 '계단식 지급' 방식 아이디어도 나온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하위 20% 가구 150만원 △소득하위 20~40% 가구 100만원 △소득하위 40~50% 가구 50만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예산편성이 2차 때의 절반으로 줄면서 수혜 대상과 규모 역시 좁혀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면 또 한 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불만이 예상되고, 수혜를 받는 이들도 피해규모에 크게 못미치는 지원 규모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권 유력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연일 당정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에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 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당정청은 물론 야당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앞서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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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은 규모의 문제"…예산 증액 촉구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자'는 식의 안일한 결론"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고충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서도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한 7.5조 원 예산 증액분 중 기존 예산 삭감을 제외한 순증 규모는 2.2조 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예산은 겨우 3조 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찍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해온 대로 코로나바이러스의 겨울 3차 대유행의 경제적 피해가 2차 확산 때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런데도 선별지원을 실시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당시의 7.8조 원보다 적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마주하는 위기감에 비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고작 2.2조 원을 생색내기식으로 증액한 예산과 선별지급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의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우리가 처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과 같이 모든 국민들께 30만 원씩, 바로 올해 12월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 왔다"며 "이것이 방역 차원에서도, 또 국민 생계와 생존의 차원에서도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아직 하루 남아 있다"며 "교섭단체 양당은 이번 예산안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제대로 된 합의를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위기 대응의 제1원칙은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전에 규모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피해업종 3조 선별지원, 최대 200만원씩” 민주당 “3조 플러스 알파, 대상·규모·방법·시기 미정” 정치권 일각서 50조~82조 지급 주장, 기재부 난색 본회의 통과 이후 불씨 남겨…“나랏빚 1000조 우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조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 방식으로 피해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여당은 피해 상황을 좀 더 점검한 뒤 대상·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與 “3조 플러스 알파, 코로나 보면서 대상·규모 협의”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목적예비비 3조원을 반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집합 제한 및 금지 업종에 최대 200만원 씩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코로나 피해를 입은 업종·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방식과 유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22일 선별지원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한 4차 추경을 처리했다. 당시 지원금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3조4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가구당 200만원 씩 받았다.
여당에서는 3조원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되 대상·규모·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회 예결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3조원 플러스 알파의 재난지원금을 설(2월12일) 이전에는 지급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시점이나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을 보면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어째서 월세 내면 허무해지는 쥐꼬리 선별지원을 고집하나”며 “국민을 나누고 가르고 선별하는 지원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1인당 분기별 40만원씩, 총 160만원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소득 형식의 정기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용 의원이 주장한 재난지원금 적정 규모는 약 82조원으로, 2일 통과한 재난지원금 예산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100만원 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지급하면 예산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한다. 이 지사는 “단언하건대 30만원 정도를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 국가부채 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대로 가면 2022년 국가채무 1000조 넘어
그러나 이렇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원(GDP 대비 47.3%)에 달한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본예산 기준)’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년 1070조3000억원(50.9%)으로 급증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한 규모다. 문재인정부 초기 때인 2018년 8월에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국가채무를 897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추산한 차기정부 첫 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 당초 계획보다 172조5000억원이나 불어나게 된다.
이대로 가면 최장기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으로 적자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7~1999년 당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보다 길다. 정부는 피해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별지원 방식으로 지원 규모·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일밤 YTN 뉴스에 출연해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피해계층이 있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가능하면 설(2월12일) 연휴 전에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초 구체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규모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에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우선해야 하는 시점에서 섣불리 전 국민 지원금을 살포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소비쿠폰 지급도 중단한 상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출·기업 등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울 생각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십조원 뿌리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현금살포형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원(GDP 대비 47.3%)에 달한다.
여야, 3조원 편성 잠정합의…백신 3000만명분 확보 추진 수혜대상·규모 줄어 불만 늘듯…'재보선 변수' 차단
여야가 1일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잠정 합의했다. 백신 확보에는 전국민의 60%인 3000만명분을 목표로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3조원이 반영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자영업자들 형편과 재보선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설 전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이,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는 900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당초 4조원 안팎이 거론돼왔지만 여야 줄다리기 끝에 3조원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기재부가 제시한 2조원보다는 증액됐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6000억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 지급했던 1차 14조3000억원은 물론 2차때 7조8000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때문에 수혜자가 절반으로 줄거나, 최대 200만원이었던 수혜금액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차 재난지원금이 2차 때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향후 수혜대상 선정과 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국민들의 불만은 물론, 수혜를 받는 이들조차 줄어든 지원금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진보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 선별지급 방식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대상자만 선별 지급하고 더구나 저축가능한 현금으론 순환에 한계가 있다"며 "1차 효과는 수치로도 입증되었고 무엇보다 경제 주체가 피부로 실감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고 전국민 일괄지급을 주장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KBS <사사건건>과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 지금은 '경제를 살리라'고 하는 것보다 현재 다 어려워진 상태, 모든게 멈춰버린 상태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선별 지급하지 말고, 전체 지급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결과적으로 지원금 규모가 줄어든 만큼 한정된 금액이나마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수혜계층 선별 및 지급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이 핵심인데 2차 지원금의 지급률도 아직 80%대에 그치는 현실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초,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 집행 필요성과 함께, 불만 여론이 상당한 점에 부담을 느끼는 정치권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청과 제1 야당 모두 선별·차등 지급에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규모에도 이견이 크지 않아 정치적 유불리를 가늠하긴 쉽지 않다. 내년초 지급을 마무리지어야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선거전에 재난지원금 이슈가 미치는 영향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은 당초 여당이 목표한 전국민 85%(4500만명·1조3000억원) 대신 60%인 3000만명분(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의학적으로 백신이 절반 이상만 차질 없이 보급돼도 실질적인 집단면역 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백신 확보 추진은 개발사들과의 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백신 확보예산으로 9000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eonki@news1.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코로나가 부른 '558조' 슈퍼예산…재난지원금 시작으로 신속 집행
2021년도 예산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당초보다 2.2조 순증 3차 재난지원금·백신구입비 등 7.5조↑…한국판 뉴딜 등 5.3조↓ 증액분은 국채발행으로 조달…내년 국가채무비율 47.3% 달해
위기극복 위해 재정악화 감수…총 예산 70% 상반기에 쏟기로 홍남기 "예산 토대로 내년 경제 회복·반등 반드시 이뤄낼 것"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위용성 기자 = 3차 재난지원금, 백신 도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대 과제로 삼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동시에 국가채무도 올해 본예산 대비 151조원까지 불어나는 등 정부의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부담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또다시 기록적인 지출 증가세를 이어간 만큼, 정부는 전체의 70%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쏟아 경기 반등 모멘텀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5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 확정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정부안에서 7조5000억원이 증액됐고 한국판 뉴딜 등에서 5조3000억원을 깎으면서 최종 2조2000억원이 순증액됐다.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안이 만들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증액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을 비롯해 4400만 명분 백신 물량 확보(+9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년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1만9000호 확대하는 데에는 6800억원이 증액됐다. 고용유지지원금 10만 명분 확보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충격 대비 예산으로도 3000억원이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 초등돌봄 등 사회안전망 보강에는 7000억원이, 탄소중립(Net-Zero) 달성 등 기후변화 대응에는 3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그밖에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20억원), 국회 상임위 이전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117억원) 등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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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순증 규모인 2조2000억원에 국세수입 등 총수입 감소분 4000억원 등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한 층 커지게 됐다. 적자국채 발행량이 3조5000억원 더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안에서도 95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던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이제 956조원까지 치솟게 됐다.
올해 본예산을 확정지었던 작년만 해도 805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던 나랏빚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는 과정에서 거침없이 불어난 까닭이다. 1년 새 총 150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7.3%로 올해 본예산보다 7.5%포인트(p)나 상승한다.
내년도 예산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가 75조4000억원에 달하는 적자 예산이다. 정부안(-72조800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2조600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가파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적자 살림'을 꾸린 만큼, 정부는 적기 집행을 통해 내년도 경기 반등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예산을 토대로 내년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대비 2조원 이상 늘린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정치권이 합의하면서 여야는 곧바로 후속 대응책 마련에 고삐를 죄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 상황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댄 예산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여당은 주력사업이던 한국형 뉴딜 예산을 삭감했음을 언급하면서 여야 간 합의로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된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직전에 10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선 중진들이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가채무만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지도부를 몰아세웠다.
다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재난지원금 카드를 뺏은 만큼 선전했다고 자평하면서 향후 대응책 모색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이번에는 설날 전에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정부가 잘 준비해나가도록 독려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애로가 있어 추석 뒤에나 상당부분 진행됐다"며 "(이번 예산안은) 피해집중 계층에게 설날 전에 집행되도록 미리 예산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긴급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 초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들에게도 그대로 지급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또한 선별적으로 지급됐던 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편성된 예산 규모는 3조원 이상 수준으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절반 수준이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빠른 것은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며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법을 설계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조2000억원 이상 순증하게 되면서 정부여당의 중점사업인 한국형뉴딜 예산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일부 사업에 있어서 제가 감액은 미미하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선 중진들을 중심으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서병수 의원은 비상대책위-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해 "우리가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부채주도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세대 착취예산이라 할 만하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야당에서 (예산안에) 찬성한다는 게 납득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2조원 정도의 순증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일단 이번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선제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이슈로 주도권을 확보했던 만큼, 당에선 남은 입법정국과 향후 보궐선거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 지급 목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3차 재난지원금은 가능하면 설 연휴 전에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초 구체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을 비롯해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전년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2조2000억원 순증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3조원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금지·제한업종이나 '임대' 표시가 걸려 있는 소상공인 점포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며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피해계층이 있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2차 팬데믹(대유행) 때 지원했던 대상을 비교해가며 지원 금액 및 대상, 방법을 설계할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올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무급 휴직자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와 가족 수 등을 고려해 50만~200만원씩 지급됐다. 내년도 예산 중 백신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9000억원 늘어난 1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홍 부총리는 "4400만명 대상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통상 70%인 것을 고려해 3000만명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보다 내년도 예산이 순증하면서 국가채무 역시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증가한 956조원로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순증 규모보다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까닭은 기금 전용이 불가능한 구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처럼 코로나19로 민간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때엔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 하다보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절대 규모로는 선진국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세가 가파른 면은 있고, 향후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숫자(국가채무비율) 정도는 재정 여건상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방역 조처가 시행 중인 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정의당 제안한 ‘재난연대세’, 코로나 위기 극복 대안으로 떠오르나?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대상 확대 위해 제안 코로나에도 이익 늘어난 개인·기업에 초과세 IMF·유럽 등서도 ‘코로나 승자’에 증세 논의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지난 1일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위기에도 이익을 얻은 개인이나 법인에 증세를 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끈다. 해외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초고소득층이나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사회연대세’(solidarity surcharge)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2일 국제통화기금(IMF) 누리집을 보면, 아이엠에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4월에 이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상대로 소득, 자산 등에 대한 누진세 강화를 제안했다.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아이엠에프 총재는 지난 5월 “보다 누진적인 세금 모델이 불평등 완화를 위한 훌륭한 무기이며, 비정규직이 많고 사회보장체계가 불충분한 나라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계은행도 같은 달 보고서를 내어 “고소득자 수입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식의 누진세 강화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과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위기로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입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지만, 사회적 연대를 위한 증세 논의는 드물었다. 올해 3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1.1%)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증가(2.9%)했다. 취업자 수도 10월에 전년 대비 42만1천명 줄어들었는데, 특히 비정규직이 많은 숙박·음식점에서 22만7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반면 일부 대기업들은 위기에도 성장을 거듭했다.
삼성전자나 엘지(LG)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률이 18.5%, 5.7%로 지난해 3분기보다 각각 6.0%포인트, 0.7%포인트 늘었다. 자체 제품 경쟁력과 함께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세금을 들여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환급금을 지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업체와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업체 등도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
대기업 실적 호조와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코스피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고소득층의 수익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김종철 대표의 제안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른바 ‘특별재난연대세’를 통해 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미 지난달 23일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전년보다 소득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개인·법인, 그리고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5% 더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찬반은 엇갈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규모는 재정의 한계로 줄어들고 있다”며 “지출조정과 국채발행으로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는데, 향후 두 가지 방법과 함께 일부 계층을 상대로 한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지만, 추가 세금을 낼 대상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