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피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집중될 듯

 

 

 

서울 명동 쇼핑거리에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home 김은경 기자 taylorkim@wikitree.co.kr

[연합]

맞춤형 재난지원금. [연합뉴스]

  내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피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집중될 듯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피해를 고려해 3차 재난지원금의 1월 중 지급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탓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폭 담길 것으로 보인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고 있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조원이 반영된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런 의견을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안까지 고려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식당, 노래방, 실내체육관 등의 영업이 제한됐다.
이달 6일부터는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집합이 금지됐다.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지난 8~9월에 이어 재차 발생한 코로나19 재유행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또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실제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을 1로 볼 때 0.77까지 떨어졌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 수준까지 늘면서 '연말 특수'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기존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설정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관측된다.
2차 지원금 때는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 각각 지원된 바 있다.

앞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차 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돌봄 등이 상당 부분 들어갔지만, 3차 지원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 날인 지난 5월 18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 박동욱기자 fufus@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고통에 '속도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의 1월 중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런 의견을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1월 중 지급을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피해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지난 8∼9월 영업 제한으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을 1로 볼 때 0.77로 떨어졌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수준으로 하락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앞당겨지더라도 규모와 대상은 애초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3차 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로 불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추후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여지도 남아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지급 규모를 '3조원+α'로 설정한 상태다.


허운연 기자 now17@newsworks.co.kr

 

 

[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선을 넘어선 13일서울
강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위 사진). 반면 이날 서울 중구 명동 거리는 찾는 사람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아래 사진).
/연합뉴스

자영업 가구당 1억 빚더미…‘3조+α’ 재난지원금 설연휴 전 지급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16일 11월 고용동향…취업자·고용률·실업률 악화 우려
17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공표…文 소주성 시험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내주 발표…코로나 대책 공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가계의 빚 부담,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통계가 공표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적표와 같은 지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소비·고용·양극화 지표가 악화했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주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대상·규모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文 소주성에도 소득보다 3배 빠른 빚 증가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7일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가구별 자산·부채·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 등을 조사해 소득 양극화 수준을 연간 단위로 측정하는 유일한 국가통계다.

그동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작년 12월 발표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2% 늘어날 때 부채는 3.2% 증가했다. 가계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3배가량 빨랐던 셈이다.

40대와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컸다. 지난해 40대의 평균 부채는 1억689만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평균 부채는 1억1063만원으로 3.8% 증가했다. 금융부채 비중이 40대는 77.1%, 자영업은 80.8%에 달했다.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가정의 66.5%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도 해외보다 심각했다.
통계청이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비교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한국은 지니계수 28위, 5분위 배율 29위, 상대적 빈곤율 31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3대 지표 모두 심각한 셈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작년보다 가계부채, 양극화 수준이 심각해졌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공표된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올해(4월 기준)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1만2000명, 13만명 각각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었던 때(1998년 8월)보다 많이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올해 겨울에는 올해 초보다 고용쇼크가 더 커질 우려가 크다. 통계청은 16일 ‘11월 고용동향’을 공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녹실회의를 열고 관련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전년동월대비)에 따르면 고용 3대 지표인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이 모두 악화했다. 15~64세 취업자 수는 42만1000명 감소했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3.7%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16만4000명 증가해 102만8000명에 달했다.

정부는 내주에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경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조원 넘는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등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며 “피해 계층에 대해 내년 설(2월12일)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탈석유·탈석탄·탈원전 가속화…진통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오전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빅3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빅3 산업에 대해 지난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0059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등 주요 기업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4일 오후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관련 검토를 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내에 이 전략을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더 늦기 전에 일상에서 모두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가 탈석유·탈석탄·탈원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철강·석유업계 타격, 전기요금·경유세 인상 부담, 기존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돼 사회적 대타협이 불가피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7일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회의 등을, 안일환 2차관은 1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은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Inclusive Korea 2020 한국판 뉴딜’ 국제 콘퍼런스(주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개최한다.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며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5일 오후 연세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2020년 재정운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윤성주 조세연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이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현황 및 논의사항을, 박노욱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이 재정책임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 방안을,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출혁신 방안 등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2020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조세연,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13일 낮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이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노라마 기능으로 찍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소상공인 피해 커지는데…3차 재난지원금은 안 늘리나

2차 유행 때보다 대면서비스업 고통
식당 12월 카드 사용액 60%대로 ‘뚝’
지난주 긴급대출 4시간 만에 동나

정부, 1월 중순 3차 재난금 추진
소상공인 중심 3조5천억+α 검토
2차 때는 4조…“예산증액” 목소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이재식(50)씨는 지난 9일 4시간 만에 동난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지 못해 한숨을 쉬었다.
그는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밤 9시면 문을 닫아 매출은 하루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뚝 떨어졌지만, 월세 150만원은 꼬박꼬박 내고 있다.

이씨는 “지난 10월 받은 2천만원 긴급대출이 이제 동났다”며 “근근이 버티다 연말연시에 기대를 걸고 물건도 많이 들여놓았는데 기대가 사라져 연말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3천억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순식간에 동난 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그만큼 외부 도움에 목말라 있음을 뜻한다. 더욱이 코로나 3차 유행은 지난 2차 유행 때보다 음식점을 비롯한 대면서비스 업종의 시름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과 한국신용데이터 정보를 보면, 이동량이 11월 마지막주(11월23~29일)와 12월 첫주(11월30일∼12월6일)에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의 84.4%, 81.6%로 줄었다.

그나마 2차 대유행 시기인 8월 마지막주(8월24∼30일)와 9월 첫주(8월31일∼9월6일)에 전년 동기 대비 76.5%, 76.3%로 감소한 것에 비하면 이동량이 많이 줄지는 않은 셈이다.반면 카드 사용액은 대면서비스업이 집중된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크게 떨어졌다. 11월 마지막주와 12월 첫주 음식점의 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6.4%, 62.6%로 줄었다.

2차 유행 시기(8월 마지막주∼9월 첫주)에 전년 동기 대비 66.8%, 65.5%였던 것에 비하면 감소 폭이 더 컸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유행 시기에 이동량은 2차 유행보다 덜 줄었지만, 카드 사용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더 줄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말까지 현재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3단계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3조5천억원 정도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신규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에 더해 2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미지급된 5천억원도 이월해 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수준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때 소상공인 293만9천명에게 100만∼200만원씩 주는 데 3조3천억원, 20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주는 데 1천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은 6천억원이었다. 이 금액만 합쳐도 4조원이다.
현재 마련된 재원보다 5천억원이 많은 수준이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1월 중순 지급을 목표로, 규모 역시 3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 중이다.

2차 재난지원금 때 포함된 폐업 재도전 장려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은 빠듯한 예산 탓에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경제학)는 “내년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돕는 것은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방어 효과도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정부가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주말인 6일 서울 홍대 한 오락실이 폐업해 텅 비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미용업·오락실까지…방역 강화에 커지는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3차 재난지원금, 2차 때보다 대상 늘어날 듯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제한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에 추가 금액을 지급한 만큼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지급액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참고하되, 피해 규모를 감안해 금액을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방역 지침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게 원점에서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3단계였던 방역 지침이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대상 재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150만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미용업·오락실 등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제한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업종의 지급액에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이 해당됐다.

아울러 정부의 방역 지침 기간도 지난 8월 보다 길어 지급액 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긴급 대출 온라인 신청은 시작한 지 5시간여만에 마감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반복된 데 따라 매출이 급감한 탓이다. 현재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정부는 피해 규모를 살펴본 후 지급액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가능한 한 피해 계층에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지난 9월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비바람을 맞으며 물건을 옮기고 있다.
/오승현기자

 [김민준의 눈] 재난지원금보다 시급한 소상공인 대출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시기를 앞당겨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애초 2월 설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당정이 논의에 착수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규모는 ‘3조원+α’로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지난 8∼9월 영업 제한으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특히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으로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를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이럴 경우 연말 대목까지 놓치게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진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당장 금융권의 대출 문호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으로 2000만원 긴급대출 신청을 받자, 반나절도 안 돼 예산 3000억원이 동이 났다. 선착순으로 소상공인 1만5000명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초기 접속자만 15만명이 몰려 사이트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로,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대출로 임대료와 생활비를 충당해 왔는데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토로가 이어졌다.
특히 그동안 정책자금 대출에서 소외됐던 일반유흥주점업, 게임장 등 불건전 업종과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부동산업 등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정부 정책에 충실히 동참해 온 만큼 대출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3000만원 한도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1차 대출은 정부 목표치인 16조4000억원 중 약 90%가 집행됐지만 5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목표치 10조원 중 집행액이 3조4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출문호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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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7 © News1

 

  3차 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 vs “망한 뒤 주면 무슨 소용” 분통

 

“지금 장사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심정입니다.
빨리 100만, 200만 원이라도 줘야 임대료도 내고 버티지, 망한 뒤에 주면 무슨 소용입니까.”

서울 서초구의 지역 상인회장 김모 씨(71)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분통을 터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하기 힘들어진 상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틸 체력도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예산이 확보됐으니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언제, 누구에게 지급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영업자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까지 (기준 등을) 검토한 뒤 2월 설 연휴 전까지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 관련해선 “지난번 (2차 지원금) 사례가 상당히 참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3조3000억 원이었다.
이번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는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확보된 3조 원에 새희망자금 잔액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보태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당장 연말까지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늦다고 하소연한다. 불분명한 지급 기준에 혼란스러워 하는 이들도 많다. 10월에 창업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지난번에 3개월 전에 창업한 사람들만 받았으니 이번에도 9월 이후 창업자는 못 받는 거냐”며 답답해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다음달 폐업하려고 했는데 지원금을 한푼이라도 받으려면 손해를 감수하고 버텨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신속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지급을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 기준을 정하려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공과금, 각종 세금 납부도 그 기간만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11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000만,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자영업이 처한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선별적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며 연말 특수가 물거품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허석 순천시장(사진 가운데)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왼쪽)이 9일 시청에서 공동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순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