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은 모습. 해당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동안 가게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사진=김경은 기자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난 9월23일 오전 서울 남대문 시장에 손님 없이 앉아 있는 상인 모습.
/장련성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30명을 기록한 13일 오후 대구 중구 대봉동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 오가는 시민 없이 한산한 모습이다.
14일 서울 강서구 한 족발집 앞에 붙어있는 폐업 문구. 이 점포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폐업했지만 좋은 상권임에도 여전히 비어있다. 사진=김성호 기자
3단계 분위기 …자영업자들 "임대료·이자도 멈춰야"
전날 신규확진자 1030명 기록…역대 최고치 "차라리 3단계 되면 직원들 무급휴가 줄까해" 미용업 "식당은 배달이라도 하지 출장도 못가" 靑청원게시판 "대출원리금·임대료 같이 멈춰야"
[서울=뉴시스] 정윤아 천민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날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선상에 올렸다.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심각해지다보니 그저 한숨만 쉬는 모양새다.
서울 답십리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이모(34)씨는 14일 뉴시스에 "3단계로 격상되면 독서실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그저께부터 확진자가 늘어나니 환불하는 사람들도 늘어 이래저래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3단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니 어쩌겠나 싶다"며 "카페에서 커피는 못 마시는데 음식점에서 술은 파는 등 뭔가 조치가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제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강모(37)씨는 "어차피 지금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매출이 하락했다"며 "차라리 3단계로 지정되면 직원들 무급휴가를 줄까 한다"고 전했다. 강씨는 "직원들 없이 인건비 아끼고 하루에 손님을 적게 받아 식자재비만 빼도 손해는 안 볼 것 같다"고 말했다.
6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창업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각종 분야의 고충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3단계 적용시 영업을 정지해야하는 PC방, 미용실, 독서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컸다.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3단계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임대료"라며 "인터넷비도 수십만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식당은 배달이라도 하지 미용업은 출장을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벌써 8개월째 적자다. 관리비만해도 월 40만원 이상이고 월세도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030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3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2020.12.13. mangusta@newsis.com
독서실을 운영하는 C씨도 "3단계가 돼서 영업을 못하면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며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이런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을 생각을 하니 정말 화가 난다"고 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찬성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키즈카페 사장은 "어차피 2.5단계든 3단계든 우리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대로 가다간 망하게 생겼다"며 "어린이들이 오는 시설이다 보니 2단계 이상만 돼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3단계가 되면 코로나가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이 있다"며 "3단계를 실시해 코로나가 좀 잡히고 백신을 맞으면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하루하루 목을 조르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식당 주인은 "어차피 지금도 3단계랑 다를 게 없다"며 "점심은 그나마 사람이라도 있지만 저녁은 유령도시다. 차라리 3단계로 격상돼야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명분이라도 확실해 질 것 같다. 교회는 예배를 하게 하면서 자영업자만 죽어라 패는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원리금과 임대료 납부를 중지해달라는 글도 올라왔다. 지난 7일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14일 오전 10시 기준 14만1116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첫날인 지난 8일 서울 남대문시장 갈치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08. myjs@newsis.com
청원자는 "올 한해 (정부의) 코로나 규제 방향을 보고 있으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대출 원리금, 임대료, 전기세 등 사용한만큼 지불하는게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원하는 건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 임대료도 그 기간이 정지돼야 한다"며 "공과금도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해 금액이 정지돼야한다. 각종 세금납부도 정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1030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 격상시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또 결혼식장·영화관·PC방·독서실·미용실·백화점 등도 문을 닫는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8명으로 집계돼 6일만에 전날 대비 감소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의 경우 682명으로 3일 만에 600명대로 내려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mina@newsis.com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장동규 기자
임대료·대출금·공과금도 정지해야"… 자영업자의 절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기간에 대출금 상환과 임대료, 공과금 납부도 함께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도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7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올 한해 동안 코로나19 규제 방향을 보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집합 금지로 인한 엄청난 손해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를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매월 임대료와 전기세, 기타 공과금도 납부해야 한다"며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건 당연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과 임대료도 그 기간 정지돼야 한다"며 "공과금도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다. 죽기 일보직전"이라며 "마지막 생명줄 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자영업자도 유사한 내용의 청원을 게재했다. 서울에서 요식업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들 정말 죽습니다. 임대료 또한 일정한 비율로 삭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작성했다. 청원인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모든 자영업자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규칙들을 따르고 있다면 건물주 또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국가에서 정한 비율로 삭감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착한건물주 소득세 지원이라는 대안책을 발표했을 때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삭감해주는 착한 건물주는 제 주변에도, 제 건너 주변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모두가 같이 이겨낼수 있게 모두에게 공평한 대안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각각 2.5단계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으로 새롭게 집합이 금지되는 업종은 ▲방문판매 ▲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해당 시설은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 아예 문을 닫는다.
식당과 카페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하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2.5단계에서도 유지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매장 이용이 금지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미 2단계 영업 제한을 받고 있던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대목인 연말까지 보릿고개를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태일 인턴기자
제발 코로나 좀 종식시켜달라"…3차 유행에 자영업자 곡소리
“열어봤자 적자”…영업 중단 안내문 붙이고 떠난 식당 거리두기 격상 후 전북평균 20%, 군산 등 30% 매출 감소 경제보다 방역 우선, 거리두기 시책 비판 목소리도
전주 송천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정모(48)씨는 지난주 가게 문을 걸어잠갔다. 코로나19 여파로 월 400만~500만원 정도 하던 수익이 100만원 대로 떨어지면서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가게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예약돼 있던 연말모임까지 빠지면서 더 이상의 매출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정씨 가게 앞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나는 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걸렸다. 그는 “식재료 값에 인건비, 임대료, 세금까지 내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없다”며 “올 초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해도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는데, 어느새 가게를 열지 않는 게 돈을 벌게 되는 웃기는 상황까지 왔다”고 한탄했다.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가 오는 28일까지 예정되면서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감염을 우려해 식당을 찾는 손님이 크게 줄고, 연말 모임‧회식 등 취소 여파로 특수마저 누리지 못하게 돼서다. 코로나 확진환자 급증에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또는 2.5~3단계 격상이 논의되는 것도 자영업자를 한계로 내모는 이유다.
전북대 대학로에서 아내와 함께 백반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방학을 맞아 내년 3월까지 대학생들도 없고, 당장 주변 기업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자택 근무를 하고 있다”며 “돈 몇 푼 더 벌겠자고 빚까지 내며 버텼는데 손님이 없다, 당장 막내아들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비참해서 눈물만 나온다”고 했다.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은 ‘자영업자 매출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피해가 두드러진 곳은 지난달 28일과 30일부터 각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군산과 전주‧익산‧완주(혁신도시)였다. 14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49주차(11월30일~12월6일)기준 전북지역 평균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군산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1% 매출이 하락했고, 전주‧완주는 29.88%, 익산은 26.77% 매출이 떨어졌다. 특히 전주‧완주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전주인 48주차(11월16~22일)보다 매출이 10.7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에 다다른 일부 자영업자들 중심으로는 거리두기 시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서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주말 한옥마을 보면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맞나’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다”며 “카페 내 음식물 섭취 등이 금지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음료를 마시며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 했다.
이어 “나도 장사하는 입장이라 사람들이 와서 하루 2만~3만원 하는 방에 묵어주면 감사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방역이 우선”이라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도 상관없으니 제발 코로나 사태 좀 종식시켜달라”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영업 못해도 임대료 꼬박꼬박… "자영업자가 코로나 총알받이인가"
거리두기 격상으로 '9시 통금' 靑 국민청원에 "일방적 타격 고정비 지출에 문 닫을 지경" 임시·일용직도 덩달아 수난
"이제는 대출도 안된다. 집도 줄이고, 가진 것 다 팔아가면서 10개월을 버텼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청원은 13일 현재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안 그래도 길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은 물론 사비까지 털며 버티고 있지만, 대출 원리금이나 임대료 같은 고정비 탓에 결국 문을 닫을 지경이라는 호소다. 청원인은 "돈을 벌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매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대출 원리금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마이너스는 (정부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라고 따져 물었다.
◇자영업자에 더 가혹한 코로나19= 실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은 자영업자들의 몫이 됐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 9월 취업자는 2013년 3월(549만9000명) 이래 가장 적은 551만5000명을 기록했다.
당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되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받았고, PC방이나 노래방, 뷔페 등은 아예 영업이 중단됐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주로 타격을 받자 경제적 약자인 임시·일용직들도 같이 수난을 겪고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5월에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만명을 기록하며 올해 중 최대 감소 폭을 찍었고, 6월(-17만3000명), 7월(-17만5000명), 8월(-17만2000명), 9월(-15만9000명), 10월(-16만8000명)까지도 꾸준히 10만명 중반 선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적게는 26만1000명(10월)에서 많게는 50만1000명(5월)까지 줄었다. 일용직 근로자도 5월 중에 15만2000명 줄었는데, 최근 들어서도 만 명대 수준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결국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빚을 내 간신히 버티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 대출금 증감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47조2000억원)에 비해 줄어든 규모이지만,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월등한 편이다. 더구나 서비스업 중에서도 '약한고리'인 도·소매업(6조1000억원) 대출 증가 폭은 부동산업 다음으로 높다.
◇"연말 특수 실종"…더 추운 겨울=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연말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 특수 등 상황 반전을 노렸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3단계로 격상되면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 나머지 시설은 운영이 제한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발간한 '경제동향'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방역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광범위하고 빨라 당분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이날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0시 기준으로 1030명을 기록했다. /사진=뉴스1
대출 막혀 집도 팔았다"...자영업자의 눈물
"이제는 대출도 안된다. 집도 줄이고, 가진 것 다 팔아가면서 10개월을 버텼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청원은 13일 현재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안 그래도 길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은 물론 사비까지 털며 버티고 있지만, 대출 원리금이나 임대료 같은 고정비 탓에 결국 문을 닫을 지경이라는 호소다. 청원인은 "돈을 벌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매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대출 원리금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마이너스는 (정부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라고 따져 물었다.
◇자영업자에 더 가혹한 코로나19= 실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은 자영업자들의 몫이 됐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 9월 취업자는 2013년 3월(549만9000명) 이래 가장 적은 551만5000명을 기록했다.
당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되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받았고, PC방이나 노래방, 뷔페 등은 아예 영업이 중단됐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주로 타격을 받자 경제적 약자인 임시·일용직들도 같이 수난을 겪고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5월에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만명을 기록하며 올해 중 최대 감소 폭을 찍었고, 6월(-17만3000명), 7월(-17만5000명), 8월(-17만2000명), 9월(-15만9000명), 10월(-16만8000명)까지도 꾸준히 10만명 중반 선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적게는 26만1000명(10월)에서 많게는 50만1000명(5월)까지 줄었다. 일용직 근로자도 5월 중에 15만2000명 줄었는데, 최근 들어서도 만 명대 수준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결국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빚을 내 간신히 버티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 대출금 증감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47조2000억원)에 비해 줄어든 규모이지만,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월등한 편이다. 더구나 서비스업 중에서도 '약한고리'인 도·소매업(6조1000억원) 대출 증가 폭은 부동산업 다음으로 높다.
◇"연말 특수 실종"…더 추운 겨울=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연말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 특수 등 상황 반전을 노렸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3단계로 격상되면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 나머지 시설은 운영이 제한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발간한 '경제동향'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방역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광범위하고 빨라 당분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극약처방’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고통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강력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 대유행’을 서둘러 잡은 후 정상 영업에 나서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국민일보가 14일 만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만 있다면 일정 기간 전면적 영업 중단도 감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강모(30)씨는 “며칠 문을 닫아도 좋으니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요즘 적자를 덜 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 2명에게도 ‘잠시 무급으로 쉬어줄 수 있겠느냐’고 양해를 구하고 저녁 장사는 아예 접었다”며 “임대료 등 고정비만 매달 300만원씩 나가는 상황에서 2단계든 2.5단계든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야간이 주 영업시간인 주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영업 중단 조치와 같기 때문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5년째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63)씨는 올해 벌써 3개월 가까이 휴업 중이다. 김씨는 “3단계든 뭐든 확실하게 통제를 해 코로나19를 박멸하고 문을 다시 여는 게 소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3단계 격상이 이미 늦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경기도 용인에서 수제맥주집을 운영하는 A씨(31·여)는 “낮 장사를 위해 점심 메뉴를 보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하루 매출이 10만원대까지 떨어졌다”면서 “지난번에 2.5단계로 올리지 말고 아예 3단계로 올려 확실히 더 통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 이른 지금 올려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체념 섞인 반응을 보였다.
거리두기 조치 세분화 등 자꾸만 달라지는 정부 정책도 자영업자들에겐 큰 부담이다. 수도권에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조모(31·여)씨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매장 영업을 해도 되는지 등을 직접 시청에 문의했다고 했다.
조씨는 “1~3단계로 나눴다가 0.5단계로 다시 나누고, 내용도 각각 다르니 우리 매장에 적용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숙지하는 일도 스트레스”라며 “옆 카페에서 ‘영업하면 신고하겠다’는 협박 전화까지 받아 코로나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적절한 시점을 놓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더라도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8~9월에는 집단감염원이 몇 군데로 한정돼 있어 3단계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단계를 격상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한파로 인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식당가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확산세 계속되면 폐업'.. 절박한 자영업자 "4단계라도 해야
곳곳서 거리두기 상향 목소리 식당가 점심 때도 인적 드물어 영업 중단 업종 중심 불만 커져
정부에 "추가 대책 내놔야" 토로 시민, 선진국 백신 접종 시작에 "도입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
“몇주째 장사 공치는데… 도움만 된다면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라도 해야죠.”
14일 서울 종로구 일대의 식당가는 점심시간에도 대체로 한산했다. 평소라면 점심시간에 인근 직장인들이 거리로 쏟아지지만, 이날은 거리에 인적마저 드물었다.
인근 직장들이 대부분 재택근무에 들어갔거나 감염 우려로 외부 식당 이용을 금지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몇몇 식당에선 직원들이 입구에 서서 손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식당 관계자는 “요즘 같아서는 휴업이라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라며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면 3단계로 빨리 가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잡히지 않으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조차 ‘고육지책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지 않냐’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버티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갈 경우 PC방, 이·미용실, 목욕탕, 대형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번 겨울은 보릿고개와 다름없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밤 9시 이후의 영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2.5단계에서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는 A씨는 “2.5단계로 헬스장이 휴업하면서 확진자 수가 줄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미 많은 자영업자가 2.5단계 조치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내비쳤다.
택시기사 김모(57)씨는 “연말인데도 밤 10시가 넘으면 거리에 사람이 없다”며 “식당들도 문을 일찍 닫아서 요즘은 11시면 퇴근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도권 150여곳에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한 1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적 반응도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지난달(72%)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직장인 박모(32)씨는 “거리두기가 2.5단계일 땐 재택근무도 권고사항이어서 출근을 주 3회 이상 하게 된다”며 “직장인 중에도 확진사례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3단계 격상이 필요하지 않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직장인 공모(30)씨도 “2.5단계라지만 필요한 외부미팅이나 일정은 대부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통합된 기준을 주지 않으면 민간기업이 거리두기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요원한 백신 도입을 두고 허탈감을 나타내는 시민도 적지 않다. 영국과 미국에선 이미 백신접종을 시작했고, 일본은 내년 상반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언제 접종이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직장인 김모(35)씨는 “이웃 국가보다 백신 도입이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든다”며 “백신 도입만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좀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구성·유지혜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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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눈에도… 한산한 신촌거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30명을 기록한 13일 젊은이들이 즐겨 찾던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눈다운 첫눈이 왔음에도 인적이 끊겨 적막감만 흐르고 있다. 뉴시스
숙박·음식점업 빚 10兆↑… 겨우 버틴 자영업자들 폐업 기로
대출 10조원 늘어 총 72조원 증가액 1년새 78% 늘어 ‘최고’
전문가 “금리인하·직접지원 등 정부대책 원점서 재검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일로를 보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자영업자들의 신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의 대출 증가액은 이미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고 일부 금융지원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미용실,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는다. 현재도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버티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집중된 숙박·음식점업의 예금취급기관 대출금은 올해 9월 말 기준 10조8729억 원 증가해 대출 잔액은 72조5806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최고치다.
지난해 대출 증가액 6조777억 원보다 78.9%나 많다. 특히 인건비, 이자, 재료비 등 1년간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뜻하는 운영자금 비중은 81.3%로, 전산업 평균 72.2%보다 9.1%포인트나 높았다. 최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소비가 연간 16.6%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8%까지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3000만 원 한도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자영업자에게 대출해 주는 1차 대출 프로그램은 정부 목표치 16조4000억 원 중 89.6%인 14조7000억 원이 소진됐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2차 대출은 목표치 10조 원 중 3조400억 원이 집행돼 아직 여유가 있다. 다만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차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또 받을 수 있게 조건을 개선했지만, 2.00∼4.99%의 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문가들은 코로나19 지원이 보다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도 배달에 의존하는 업종은 코로나19 타격이 적고, 오프라인 대면 위주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업종, 규모별 타격을 파악해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타격 정도가 심하면 직접보조 형태로 소득 보전을 할 수 있고, 사업체 운영을 위한 대출도 금리가 실질적인 혜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 필요한 건지,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지, 대상은 자영업자인지 또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이들인지 등 지원 방식과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정혜·송정은 기자
11월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연말까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같은 기간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뉴스1
신용대출 문턱 더 높이는 은행들… 자영업자들까지 불똥 우려
금융당국, 대출총량 엄격제한 주문… 집값 상승세 저지 위해 고삐 조여 국민은행, 기존 신용대출과 합쳐 1억 넘으면 신규 승인 안 내줘 신한-하나, 전문직 한도 낮추기로…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영향 가능성 당국 “소상공인 대출 여력 늘릴 것”
지난달 말 신규 신용대출 제한 조치에 착수한 은행권이 대출을 추가로 조이기 시작했다. 대출 신청액이 기존에 나간 대출과 합쳐 1억 원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곳까지 생겼다. 가계대출 급증세에 놀란 정부와 감독당국이 은행들에 대출 총량 제한을 엄격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연말까지 1억 원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 기존 신용대출과 합쳐 1억 원이 넘으면 신규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만기 연장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액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외에 다른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연말까지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군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 하향 조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들이 잇따라 신용대출 중단에 나선 것은 지난달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 증가액이 역대 최대치인 7조4000억 원으로 치솟으면서 위험 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이 이달 4일 은행 임원들을 불러 총량 관리를 강도 높게 주문했고, 은행들은 대출 중단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미 신용대출을 조여왔다.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면 2주 안에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덕분에 이달 10일 현재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133조5689억 원)은 지난달 말 대비 1236억 원(0.09%) 줄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당국 지침에 따라 신규 대출을 줄였고, 이후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가 대출 규제에 착수한 것은 최근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어 고삐를 더 죄어야 한다는 정부와 감독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대출 폭증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은행권에선 가계대출 조이기가 자칫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 중 신용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가계 신용대출을 이렇게 조여 버리면 나머지 대출도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등을 대출제한 업종에서 풀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것이어서 은행 마음대로 대출 문을 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의 가계대출 조이기는 전체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목적이며 소상공인 대출은 계속 진행된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개인사업자 대출에 부과되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소상공인 대출 여력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거리두기 격상 논란…자영업자들 "희생강요 그만, 고통분담해야"
3단계 격상 이전 자영업자들 이미 한계 "빚 내 빚 갚는 지경" "영업제한 기대효과 낮아"-"건물주, 금융권, 정부 고통 분담해야"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3단계 격상 시점이 이미 지체됐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일각에서는 격상을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 종사자에게 거리두기 방역에 따른 경제적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건물주, 금융권 등도 고통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면 봉쇄 단계 이르기전 3단계 선제적 대응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3.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조기에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방역·민생·경제, 이른바 '방민경'에 당력 집중을 선언했다. 거리두기 상향은 '아직'이라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곧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전력하겠다. 그것을 우리는 방민경으로 압축해 부른다"며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국민 자가검사를 제안했다.
정부가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신속 항원검사법을 부분 도입키로 한 가운데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국민 신속 항원검사를 보완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전날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 밝힌 이 지사도 한발 물러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차례 중앙정부에 3단계 격상을 요청했던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오늘 아침 경기도 방역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3단계 격상 시점이 이미 지체됐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고 지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자영업자들 "빚 내서 빚 갚고 있는 지경"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030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2020.12.13. mangusta@newsis.com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검토 소식에 자영업자들의 속은 벌써부터 까맣게 타들어 간다. 1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 불황 속에 연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은커녕 '빚을 내 빚을 갚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 피해를 만회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 내놓는게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에서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매달 임대료를 포함해 300만~400만원 지출된다. 정부 지원금은 이미 다 사용한지 오래다. 어렵다고 해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안받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지금은 임대료 등을 메우려고 빌린돈의 이자의 갚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그나마 1~2 테이블이라도 받으려고 가게문을 열고 있는데 3단계로 격상돼 이마저도 없어진다면, 월세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생활비부터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식당 사장 B씨는 "이러다가 정말 병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며 "어떤 보완대책 없이 무작정 영업을 제한하면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3단계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손실을 메워줄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고국 상황에 외국에 있는 동포들도 SNS를 통해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에 발이 묶여 매일 '코로나 전화'로 80대 노모의 안부를 묻는다는 A씨는 "이 무슨 얄궃은 운명인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얼굴을 못 본지가 1년이 넘어간다"며 "미국은 혹독한 댓가를 치렀지만, 다음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 나 같은 자영업자에게 갚지 않아도 되는 수 억원의 돈을 풀어 여태 견뎠다. 한국은 K방역을 홍보했지만 개인 자유와 경제적 이익이 저당잡히는 각자도생의 시기"라고 말했다.
공존을 위한 선제적, 경제 방역 필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K방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장소와 시간 등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방역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2단계, 2.5단계 격상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코로나19 속 생활에 사람들이 적응하고 또 만성화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해도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모이고, 집안에서 모이면서 몇달전 시행한 2단계 격상에서 이동 자체를 줄였던 것과는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가게의 영업시간을 더욱 줄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조기에 확진자를 찾아내 격리하는 방식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 교수는 "기존에 검사자에서 확진자 비율이 1~2%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4.8%까지 올랐다. 선진국에서 방역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3% 수준"이라며 "기존에 한국의 강점은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 조기에 격리하는 것이었다. 임시 검사센터 설치, 생활방역센터 확보 등이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조치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자만 홀로 경제적 희생을 감당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건물주, 금융권, 정부가 나서 임대료 감면, 이자납부 유예 등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소상공인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견디기 위해 빌린 대출의 원리금과 임대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을 매달 납부해야한다"며 "사용한 만큼 지불 하는건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러한 마이너스는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해당 청원글에 동의를 보낸 인원은 14일 오후 1시 기준 기준 14만1420명이다.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하는 기준은 20만명이다. 이와 관련 송철재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미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고, 사채까지 손을 대는 지경이다.
더 이상 방치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 앉게 된다면 나중에 더 감당키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 자영업자들만 경제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건물주의 경우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하듯 정부에서 임대료를 낮추거나, 받지 않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이자 납부 유예, 정부의 전기료, 가스비 감면 등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경제적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8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김경은 기자
언제까지 자영업자만 희생시킬 건가?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자영업자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돈을 못 벌게 된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가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집중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니까 집합금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조치가 거기에서 끝나고 마느냐는 것이다.
청원인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한다. 또 매월 임대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건 당영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돈을 납부할 모든 게 집합금지 기간만큼 같이 정지돼야 한다”면서 “매장의 시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대출 원리금은 그래도 지출되고 있다. 결국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이너스는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나?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리 커야 하나”라고 절규했다.
그는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 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다. 죽기 일보 직전”이라며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한다. 대출원리금, 임대료, 집합금지 때문에 사용 못 하고 내는 공과금. 이런 부분 같이 멈춰야 한다.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지난 7일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14일 현재 14만51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결국 영업제한 조치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대출원리금, 각종 공과금 납부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니, 집합금지 조치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만 지우지 말고 나누자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청원인의 현실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식업종 결제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배달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0%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전국 2단계, 수도권 2.5단계가 다시 적용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은 불 보듯 뻔하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카페학살을 멈춰달라’, ‘왜 자영업자만 죽어야 하느냐’, ‘영업정지 업종의 월세 인하 대책을 마련해달라’ 등 청원인의 글과 비슷한 청원이 줄을 잇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변화가 없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없는 정부 지원은 재난지원금 정도. 그나마도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국민 지급’이 아닌 일부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선별 지급’이다. 통계로도 밝혀졌듯이 ‘선별 지급’ 방식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겉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데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때와 비슷하거나 적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지는 정해지지도 않았다. 정부는 내년 설 전 지급이라는 큰 틀 아래, 3차 대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은 당장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참으로 느긋하다.
결국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그리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들은 빚을 늘려 알아서 버티라는 말밖에 안 된다. 그나마 저리로 빌릴 수 있으니 감사해야 하는 일일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안 주나?”, “정부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보장이 안 되는데, 왜 임대인들의 임대소득은 보장돼야 하나?”, “은행은 왜 따박따박 이자를 챙겨가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때 정부의 지원은 기업에 집중됐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지만, 정부의 지원은 없었다.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외형 성장은 이뤘지만,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기업들의 소득은 빠르게 회복된 반면, 가계 소득은 정체됐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한 번 무너진 가계 경제를 되살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촉발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대미문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와 사회는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했고, 그것의 효과가 매우 좋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재정건전성 등 겉으로 보여지는 경제 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가계 경제가 힘들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결코 좋지 않다. 모두가 힘들지만, 두 번이나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 피해와 부담을 조금씩 나눈다면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힘이 덜 부치지 않을까.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도권 150여곳에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한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12.14. bjko@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