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시대 ‘공정한 임대료’를 직접 언급하며 공론화하고 나섰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잇따른 피해 호소에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청원글은 16일 1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달 들어서만 임장대료 인하·면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수십개가 올라왔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문 대통령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3.6%에 그치면서 전체 평균(긍정 36.7%)을 밑돌았다.
자영업자들의 지지율 이탈과 피해호소가 잇따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공정 임대료’를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언급했다.
여당에선 즉각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으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제화를 예고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 하루 만인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입법조치를 예고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다. 이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출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권장해 왔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정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응답은 72.9%,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였다.
다만 인대료 인하 방식은 강제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쪽이 우세했다.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49.3%였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9.8%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9%였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5일 대전 중구은행동 지하상가에 임대 점포가 속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에… 자영업자는 “서둘러달라”
건물주는 “절반 깎으면 우리도 망해”
여당이 내놓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영업자들과 임대인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로 집합 제한·집합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며 "법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하를 강제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나쁜 임대인(건물주)’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여럿 있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월세 수익이 끊기면 생활이 곤란해지는 ‘생계형 임대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 자체만으로 상가 거래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借賃·임대료) 특례'를 신설해, 코로나로 영업 제한 시, 임대인은 집합금지 업종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2분의 1 이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했다.
16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상가가 즐비하다. /백윤미 기자
◇ 고통 호소하는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임차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 경기 고양시 행신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50) 씨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있었다. A 씨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는걸 보던 아르바이트생이 자진해 ‘한 일주일 쉴까요?’라고 말을 하길래 그래 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어제는 저녁에 한 그릇밖에 못 팔았고, 오늘도 한창 저녁식사 때인데 아직 손님이 하나도 없다"면서 "십수년 간 장사를 했지만 폐업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힘든 겨울은 처음"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공정임대료에 대해 그는 "을(乙)인 세입자들이 차마 먼저 꺼내지 못하는 임대료 인하 이야기를 정부에서 추진해준다니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면서 "어려울 때 모두가 함께 고통분담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같은 시각 서울 성동구 왕십리 상가 1층에 있는 호프집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에는 사계절 내내 대기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가게인데, 퇴근 시간 손님은 없고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만 있었다. 지난해 11월 이 가게를 인수한 사장 김 모(56)씨가 내야 하는 월 임대료는 450만원(부가세 제외).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상인회에서 지난 여름 ‘착한임대인 운동’을 벌이면서 월세를 100만원씩 3개월간 깎아줬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세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김씨는 "오늘 손님이 한명도 없었고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면서 지난 2~3개월보다도 매출이 더 줄었다"면서 "어떻게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야할지 고민인데, 임대료 멈춤법이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건물주 "절반은 과도… 합작회사냐"
반면 건물주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힘들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와 여당이 ‘나쁜 임대인’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구 수성구에 3층짜리 상가건물을 소유한 류 모(56)씨는 "임대업자들도 은행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안고 갚아야 하는데 임대료까지 깎이면 이중고에 처하는 셈"이라며 "한쪽으로만 몰아붙이니 임대인은 임차인의 고통까지 다 짊어지는 꼴이 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임대료를 50% 깎도록 하면 임대인도 같이 망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면서 "건물주들도 마음은 깎아주고 싶지만 내 고통이 두 배가 되니 선뜻 나설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대료를 절반 이하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짓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 임대료 삭감 범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인 셈.
PC방과 미용실, 의료기관, 카페 등에 임차 중인 서울 종로구 7층짜리 상가건물 주인 권 모(69)씨는 "임대인도 세금, 건물 관리·청소 인건비 등 고정비가 있다"며 "고통을 함께 이해하고 분담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임대료를 받지 말라, 절반 이하로 하라’라고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코로나 타격을 감안해서 임차인들에게 업종별로 구분해 임대료를 20% 이상 삭감해주고 있다"면서 "임대인의 책임 분담 범위는 20%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본다.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합작회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임대료 멈춤법을 시행하면 건물 관리에 드는 인력을 감축하거나 우량 임차인만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익률이 악화하면 경비원, 청소부 등 고용 인력을 줄이거나 이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해 지출을 줄일 생각부터 하게 된다’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이다.
권 씨는 "이런 법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소지가 클뿐더러, 정부가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했다.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인의 손실 보전이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게 임대인들의 주장이다
. 대구 수성구 건물주 류 씨는 "임대인에게도 코로나가 힘든 것은 매한가지인 만큼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임차인에게 인하하는 임대료를 절반 정도 정부가 부담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면서 "그렇다면 호응하는 건물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 함께 버티자는 구조 돼야"
전문가들은 임대료 멈춤법이 시행될 경우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월세 수익이 끊기면 생활이 곤란해지는 ‘생계형 임대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임대인들이 전부 부자라고 여기는 것 같지만, 상당수는 임대료를 겨우 받아 생활하는 생활형 임대인"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 역시 일반인들의 자금을 펀드나 리츠로 받아 투자하는 것이어서 결국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도 상당수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시국에 임대료 통제를 고려할 순 있지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등을 균형있게 주면서 함께 버텨보자는 식으로 다가가야 한다"면서 "고통을 일방에게 강요하기만 한다면 재산권을 뺏는 국가라는 불신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이 생기는 것만으로 상가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상가 투자를 앞둔 사람들은 임대료가 낮아지면 수익률도 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처럼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가 공급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여러 보완책이 함께 필요하다"면서 "임대인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있고, 임대차 계약 변경과 임대료 원상 회복에 따른 갈등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가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 블로그 캡처
임대료 멈춤법'이 자영업자들 눈물 닦아줄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소상공인 출신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다. 발의자인 이동주 의원은 "기존 자발적 상생의 여유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법에 근거해서 실질적 피해보상을 하자는 취지"라며 "시장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의원은 임대료멈춤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된다는 뜻으로 임대료멈춤법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출신인 이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멈춤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업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이 있을 경우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기간에는 최대 2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해서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운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정부도 조세지원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임대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줄어들었다"면서 "기존의 자발적 상생보다 법에 근거해서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기존에 내놓은 대책들은 빛을 잃고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돼야 하나, 대출원리금과 임대료가 같이 멈춰야 한다"는 청원에는 14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금융권도 고통 나눠야"
진보당 서울시당과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두산타워 측의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동주 의원의 법안은 일정 이상의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강제하기는 하지만 처벌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 이동주 의원은 "시장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정책을 넣었다"면서 "임대인들도 대출이자와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생길 텐데, 금융 당국과 조율을 해서 법안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부담하는 상황을 넘어 임대인과 더 나아가 금융권까지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세재혜택은 정부와 논의할 수 있고, 금융권의 이자 문제나 대출원리금 상환 경우는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법으로 강제할 순 없어 정치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대료에 생계가 걸린 '꼬마빌딩' 건물주들에 대해서도 지원 폭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에 감액분의 5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연 임대소득이 7,5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이것도 최소한 1억원 이상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서 힘받는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논의
정의당 김종철(가운데)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은미 원내대표, 김종철 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오대근 기자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는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과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재정 부담을 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여야 합의 하에 긴급경제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서는 올 초부터 '손실분담'
미국 뉴욕시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의 공실ㄷ이 된 상점 공간 앞을 행인들이 지나고 있다. 뉴욕의 상점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는 올 초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하는 정책이 실시됐다. 10월 13일 국회도서관이 발행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보면, 미국에서는 3월 시행된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의 일부로 주택과 상가에서 임대료가 연체된다고 해도 강제퇴거 절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료를 25%만 내게 하고 정부가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호주 연방정부도 지난 4월부터 임대차 관련 '의무행동강령'을 마련해 임대인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임차인의 임대료도 동일하게 감액하도록 했다.
이동주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캐나다 사례처럼 금융지원시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을 같이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자영업자에 가로막힌 정부 ‘전국민 고용보험’플랜
가입요건 완화 등 관련법 개정 불구 9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비율 0.5% 그쳐 가입강제 땐 반발 예상·稅혜택도 논란 고용부 연내 발표 ‘로드맵 내용’ 촉각
정부가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문제에 막혀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지난 2006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임의가입으로 첫발을 뗀 후 2012년부터 실업급여 가입까지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지난 9월 기준 가입자가 2만9175명으로 3만명도 되지 않는다. 줄잡아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이 미미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9%이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가입률은 49.4%로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국회에서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등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17년 1만6455명에서 올해 9월 2만9175명으로 고작 1만272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완성을 위해서는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가입을 강제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이를 잠재우려면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산정기준 재설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칫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도 필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타내기 위해 위장사업장을 운영하다 자진폐업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재원 마련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영세 자영업자 같은 신규 가입 대상자의 보험료를 세금으로 메워야 할지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거둬들인 고용보험료는 11조4054억원이다.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면 이것과 비슷한 금액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고용보험 가입자 범위를 늘리는 정책을 편 데다 실업급여지급액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작년에만 2조877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때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고용보험 대상을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 의무화 여부는 물론와 어떤 실행방안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우해서는 입법 등 제도적 정비는 물론, 가입률 제고 방안, 재원마련과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며 “현재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확대할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빚내서 버티는 자영업자… 대출 755조 넘어
3개월만에 50조원 넘게 늘어나 대출자 수도 2012년이후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내서 버티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석 달 만에 50조 원 넘게 불어나 750조 원을 넘었다. 대출자 수도 8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684조9000억 원)보다 70조2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은 10.25%로 지난해 연간 증가율(9.7%)을 웃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19가 확산된 3월 말 700조 원으로 불어났다.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55조1000억 원이 급증한 것이다.
대출자 수도 지난해 1년간 늘어난 숫자를 이미 넘어섰다. 6월 말 대출자는 229만6000명으로 지난해 말(191만4000명)보다 38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늘어난 전체 대출자(14만4000명)의 2.5배가 넘는 증가 폭이다. 대출자 수도 통계 작성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며 “3분기(7∼9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새희망자금 같은 일회성 현금 지급뿐 아니라 영업 중단에 따른 임대료 감면이나, 필요한 경우 폐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기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문제에 막혀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지난 2006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임의가입으로 첫발을 뗀 후 2012년부터 실업급여 가입까지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지난 9월 기준 가입자가 2만9175명으로 3만명도 되지 않는다. 줄잡아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이 미미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9%이지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의 가입률은 49.4%로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국회에서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등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17년 1만6455명에서 올해 9월 2만9175명으로 고작 1만272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완성을 위해서는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가입을 강제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이를 잠재우려면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료 산정기준 재설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칫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가입자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도 필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타내기 위해 위장사업장을 운영하다 자진폐업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재원 마련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영세 자영업자 같은 신규 가입 대상자의 보험료를 세금으로 메워야 할지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거둬들인 고용보험료는 11조4054억원이다.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면 이것과 비슷한 금액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고용보험 가입자 범위를 늘리는 정책을 편 데다 실업급여지급액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작년에만 2조877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때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고용보험 대상을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 의무화 여부는 물론와 어떤 실행방안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우해서는 입법 등 제도적 정비는 물론, 가입률 제고 방안, 재원마련과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며 “현재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확대할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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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 유흥업소 관련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의 주점과 라운지바 등의 문이 닫혀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시사저널 최준필
또다시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명이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이태원 주점 웨스턴라운지·투페어·다이스·KMGM·젠틀레빗 등 총 5곳을 다녀갔다.
역학조사 결과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3일까지 이태원 소재 주점 등을 방문했다. 일부 확진자는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연이어 추가 감염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방문자는 13명, 종사자는 1명, 방문자 가족은 5명이다. 용산구는 확진자가 다녀간 주점에서 작성된 출입명부를 토대로 방문자 379명에게 검사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에 대한 검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또다시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위기
곽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현재 5개 업소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 방문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자 중 주점 다섯 곳 모두 방문한 사람도 있다”며 “업소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확진자들이 방문한 업소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홀덤펍’으로 불리는 주점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됐다. 이 때문에 클럽과 룸살롱 등 각종 유흥주점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 일반음식점은 영업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다.
하지만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면서 집합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이나 각종 오락 등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이다. 서울시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시설 등 업소 이용자들은 대부분 4~7시간씩 장시간 머물렀고, 술을 마셨으며, 여러 곳을 다니며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객들은 하루 평균 2~3곳의 홀덤펍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확진자가 방문한 홀덤펍 4곳을 다녀간 사람이 또 다른 홀덤펍인 ‘젠틀레빗’을 이용하면서 확진자가 다녀간 홀덤펍은 총 5곳으로 파악됐다. 이번 이태원발 집단감염으로 홀덤펍이 집중단속 대상이 됐지만, 그 못지않은 변종업소가 또 있다. 바로 ‘라운지바’다.
여기도 집단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실상 클럽과 마찬가지여서다. 유흥주점 운영이 금지되자 사람들이 클럽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라운지바로 모였다. 특히 서울 강남에 신장개업한 라운지바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시사저널은 라운지바의 영업과 단속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 유흥가를 찾아가 봤다.
청담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클럽이 문을 닫자 라운지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이태원·청담·신사·압구정 등에 있는 라운지바들이 클럽 분위기를 내려고, 내부를 클럽처럼 개조했다. 또 클럽 DJ들까지 섭외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럽 문 닫고, 변종 ‘라운지바’ 열어
서울 신사역에 있는 C라운지바가 대표적인 예다. 이 라운지바는 금요일 5시부터 10시, 토요일 5시부터 11시, 16시부터 21시, 일요일 5시부터 11시, 16시부터 21시까지 영업한다. 정부에서 지정한 영업시간은 지켰으나, 규제 당국의 방역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영업 방식인 셈이다.
12월4일 C라운지바를 다녀온 한아무개씨에 따르면 새벽 시간임에도 입장을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라고 한다. 입장할 때는 카메라로 내부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핸드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꼼꼼함도 보였다.
C라운지바 내부는 조명과 음악 등이 클럽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DJ 부스 근처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 술을 마시며 춤까지 췄다고 한다.
내부 곳곳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라는 팻말이 있지만 턱마스크를 한 채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이 많았고, 심지어 담배를 피울 수도 있었다고 C라운지바를 다녀온 한씨가 설명했다. 강남 학동에 있는 B라운지바는 최근까지 새벽 장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B라운지바 홍보글에 따르면 주중에는 18시부터 3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새벽 5시까지 운영했다.
라운지바나 일반주점에서 헌팅이나 합석 등이 불법은 아니지만, 업소 내에서 춤을 추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다시 말해 일반음식점인 라운지바에서 춤을 추는 건 불법이다. 유흥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들이 춤을 추는 손님들을 제재하지만, 통제가 잘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한다.
방역 당국도 이런 주점들을 적발하는 건 쉽지 않다. 단속 공무원들이 업소에서 춤추는 현장을 직접 적발하지 않는 한 행정조치가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변종업소들을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다. 현재는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며 “크리스마스나 신년 등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시기에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대대적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저널 취재진은 12월8일 저녁 7시쯤 학동에 있는 B라운지바를 찾았다. 가게 문이 열렸지만, 내부 조명은 다 꺼진 상태였다. B라운지바 직원은 “이번 주부터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안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사저널은 신사동 일대에 있는 라운지바 다섯 곳을 가 봤지만, 모두 문이 닫힌 상태였다.
또다시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자, 라운지바들이 집중단속 우려 탓에 영업을 중단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시사저널이 만난 한 업주는 “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영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영업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로 급증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늘어났다. 이날 주점이 몰려 있는 이태원과 합정도 찾았다. 대부분 네온사인 간판을 끈 채 문을 닫은 식당이 많았다. 거리는 어두웠으며, 지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나마 순댓국집과 감자탕집에서 퇴근한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은 볼 수 있었다.
합정동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박아무개씨는 11월부터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한다. 박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나서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해 봤는데 오히려 손해다. 알바생들 인건비도 못 건진다”며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겠다 싶어, 아예 장사를 안 하고 있다.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6명을 모두 무급휴가로 돌린 상태”라고 말했다. 박씨는 “가뜩이나 수익 감소로 속상한데, 변종업소들의 영업 행태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걸 보면 더 화가 난다. 우리들처럼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만 바보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문을 열어야 하는 자영업자도 있다. 한 푼이라도 벌어 임대료라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태원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요즘 정말 힘들다. 하루 매출이 5만~10만원인 날이 허다하다. 장사가 안되지만 임대료는 내야 하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12월8일 합정과 홍대 거리의 모습. 많은 상가들이 폐업해 상가 임대 광고가 많았다. 저녁 시간임에도 거리는 한산했다. ⓒ시사저널 이종현·최준필
“저녁 9시에 문 닫으라는 건 장사하지 말라는 거다”
합정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박아무개씨는 익명을 전제로 시사저널 인터뷰에 응했다. 박씨는 최근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정부 방역 대책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힘들어 죽겠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면서, 11월말부터 휴업했다. 금·토·일엔 장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는다.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 싶었다.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6명도 무급휴가로 돌렸다. 합정 일대 술집 대다수가 비슷한 상황이다.”
변종업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정말 화가 난다. 대다수 자영업자는 정부 방역 대책에 따르는데, 이런 업소들 때문에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이런 업소들을 단속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간다. 아무리 정부에서 9시까지만 영업하라고 해도 어차피 술 마시고 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이는 게 현실이다. 정부 방역 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방역 대책 중 어떤 부분이 아쉽나.
“정부의 방역 대책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결국 죽어나가는 건 소상공인이다.
밤 9시까지만 영업하라는 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임대료도 내야 하고, 대출이자도 갚아야 한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와 대출이자 상환을 멈춰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심히 공감하는 바다.”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 소상공인들은 이제 갈 데까지 갔다. 정말 힘들다.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또 변종업소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파가 몰아친 15일 찾아간 강남역 12번 출구. 전당포 밀집 지역인 이곳에서 10여분간을 해매다 찾아간 강남대부캐피털엔 손님 3명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22년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 업체엔 코로나로 방문 고객이 절반가량 줄었지만 거래 품목 수는 오히려 더 늘었다. 손님 한명당 맡기는 품목이 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다.
상품 감정 등을 맡고 있는 임주희 부장은 "어제 5000만원짜리 위블로(HUBLOT) 시계를 맡기고 3000만원을 대출해 갔다"며 "코로나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가 많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고가 품목 외에도 평소엔 찾아보기 힘든 물품들까지 들어오는 것이 늘었다고 임 부장은 귀뜸했다.
전당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출을 해간 사람의 정보를 알려 주지는 않지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수가 자영업자라고 한다. 코로나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임대료와 인건비 등과 같은 고정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급한대로 집에서 돈 될 만한 물건을 모조리 모아 전당포를 찾는다는 것이다.
미개봉 향수, 명품 화장품, 홍삼, 상품권, 달러, 은그릇, 명품 속옷까지 맡기는 물품의 종류도 다양하다. 임 부장은 "최근에는 반지와 같은 귀금속을 많이 맡긴다. 며칠 전에도 온갖 귀금속을 다 맡기고 2200만원을 빌려간 고객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당포에 맡겨졌다 찾아가지 않은 물품들. [전종헌 기자]
고가의 물건만 전당포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지흥진 강남캐피탈대부 대표는 "양주, 신발, 노트북, 카메라를 맡기고 10만원을 빌려가는 경우도 있다"며 "사정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말했다. 임 부장은 "지난주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오래된 샤넬 가방을 맡기고 10만원을 가져갔다"고 부연했다.
코로나 여파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급전 대출 시장에 이들의 자금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신용등급(신용점수)이 낮아 신용을 담보로 하는 은행대출은 엄두를 못내는 대신, 이들 상당수가 물건을 맡기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전당포를 찾는 것이다.
담보할 물건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거나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다. 또, 못 갚으면 맡긴 물건을 안 찾으면 그만이다. 이런 이유에서 연 24% 금리에도 전당포를 찾는다.
전당포에 맡겨진 명품 가방. [전종헌 기자]
지 대표는 "한때는 아버지가 받은 대통령 훈장을 맡기러 온 경우도 있었다"며 "훈장의 값어치를 매길수 없어 대출이 어려웠지만, 사정이 급해 보여 100만원을 빌려 준 기억도 있다"고 소개했다. 종종 선물받은 명품 시계나 가방이 대출 전 감정에서 가품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
임 부장은 "그동안 명품인줄 알고 사용하다가 감정에서 진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며 "선물받은 경우 크게 당혹스러워해 난감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전당포 물품들. [전종헌 기자]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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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19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민간에 맡겨야" 우세
임대료 인하엔 "공감한다" 반응 더 높아
[자료=리얼미터 제공]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 방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16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임대료 인하·정지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49.3%)로 '임대료를 의무 인하해야 한다'(39.8%)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9%였다.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또는 정지에 '공감한다'라는 응답은 72.9%(매우 공감 36.2%, 공감하는 편 36.8%)에 달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7%(전혀 공감하지 않음 12.8%, 공감하지 않는 편 11.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였다.
모든 연령대와 권역에서 임대료 인하·정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광주·전라 지역(81.6%)과 70세 이상(81.6%), 민주당 지지층(84.1%), 이념적 진보층(80.5%)은 공감 응답이 80%를 넘었다.
임대료 인하·정지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응답이 나뉘었다. PK(59.3%)와 충청권(52.9%)에서는 '민간 자율' 응답이 높은 비율 보인 반면, 호남(50.0%)에서는 '의무 인하'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TK(민간 자율 47.9% vs 의무 인하 41.7%), 인천·경기(48.8% vs 44.8%), 서울(47.7% vs 41.3%)에서는 팽팽했다.
연령별로 30~50대에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60.4%, 55.7%, 49.3%로 우세했다. 반면 70세 이상은 '의무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52.1%로 앞섰다. 20대(47.0% vs 46.5%)와 60대(47.6% vs 40.9%)는 팽팽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간 자율' 응답이 57.5%로 앞선 반면 여성은 비슷(41.1% vs 46.2%)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648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지난 10월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두산타워 임차상인들과 진보당 서울시당 등이 두산타워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냐 지원이냐’…고민 깊은 민주당
민주당 원내 지도부, ‘임대료 지원’에 무게 소속 의원 중엔 ‘임대료 인하’ 법안 발의도
‘임대료 인하’냐, ‘임대료 지원’이냐.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방안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임대료 인하’와 ‘임대료 지원’ 사이에서 고민이 깊다.■ 임대료 ‘인하’보다는 ‘지원’‘임대료 인하’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내세우는 방식이다. 임대료 인하를 강제하고, 임대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구조다.
반면 ‘임대료 지원’은 임대료를 건드리지 않고 임차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에 좀더 무게를 실었다. 이날 김 원내대표의 회의 발언 맥락을 살펴보면, 원내 지도부는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는 쪽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할 금융대책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내년에 편성된 3조7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월에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도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출과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임차인 지원 강화’“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큽니다.
이러한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임대료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민주당은 이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임대료 인하 관련한 정부 지원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임대료 ‘인하’ 강제하되 금융 지원 추가‘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이동주 의원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법안은 임차인이 집합금지 업종이라면 전액,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임대료의 절반만 청구하도록 했다.
임대인의 손실분은 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조세지원은 ‘차임 감액분의 절반을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인데, 내년 6월까지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다.이동주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150만원으로는 임대료 내기에 벅차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은 정부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니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서 ‘임대료 인하’를 고안했다”며 “임대인에게는 기존 조세지원에 더해 금융지원을 추가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아직 논의 초기 단계지만 당의 기류는 ‘인하’보다는 ‘지원’에 기울어 있는 듯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착한임대인’ 지원 방안을 좀 더 검토해볼 수 있다”며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안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당 관계자도 “임대료 인하는 쉽지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건물주도 설득해야 하고, 은행도 설득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반면 ‘지원’은 상대적으로 쉽다.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면 그 돈으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으니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입법은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은 ‘지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본예산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3조7000억원 담겨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재난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neohk@news1.kr
여당 "재난지원금만으론 부족"…자영업자 위한 '공정 임대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임차료에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면 그건 너무 가혹하다"면서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의 고통 호소에 대해 '반값 임대료법'(이성만 의원)과 '임대료 멈춤법'(이동주 의원)을 토대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임차인에게 집중된 고통과 부담을 임대인, 금융기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임대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임차료 정지는 이미 호주에서 시행됐는데, 우리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분(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더 과감히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제시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임대인에게 모든 것을 전가한다는 논리는 과하다"며 "1차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임대인의 세액공제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저급한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 안전이 달린 백신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태가 아주 많이 유감스럽다"며 "백신은 속도만큼이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기에 접종 시점과 대상 선정 절차는 의학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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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한파로 인해 14일 점심시간대 서울 강남역 인근 식당가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이대로면 폐업"… 시민들 "백신은 언제" 조바심
곳곳서 거리두기 상향 목소리 식당가 점심 때도 인적 드물어 영업 중단 업종 중심 불만 커져
정부에 “추가 대책 내놔야” 토로 시민, 선진국 백신 접종 시작에 “도입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
“몇주째 장사 공치는데… 도움만 된다면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라도 해야죠.”
14일 서울 종로구 일대의 식당가는 점심시간에도 대체로 한산했다. 평소라면 점심시간에 인근 직장인들이 거리로 쏟아지지만, 이날은 거리에 인적마저 드물었다. 인근 직장들이 대부분 재택근무에 들어갔거나 감염 우려로 외부 식당 이용을 금지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몇몇 식당에선 직원들이 입구에 서서 손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식당 관계자는 “요즘 같아서는 휴업이라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라며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면 3단계로 빨리 가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잡히지 않으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조차 ‘고육지책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지 않냐’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버티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갈 경우 PC방, 이·미용실, 목욕탕, 대형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번 겨울은 보릿고개와 다름없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밤 9시 이후의 영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2.5단계에서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는 A씨는 “2.5단계로 헬스장이 휴업하면서 확진자 수가 줄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미 많은 자영업자가 2.5단계 조치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내비쳤다.
택시기사 김모(57)씨는 “연말인데도 밤 10시가 넘으면 거리에 사람이 없다”며 “식당들도 문을 일찍 닫아서 요즘은 11시면 퇴근한다”고 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적 반응도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지난달(72%)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직장인 박모(32)씨는 “거리두기가 2.5단계일 땐 재택근무도 권고사항이어서 출근을 주 3회 이상 하게 된다”며 “직장인 중에도 확진사례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3단계 격상이 필요하지 않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직장인 공모(30)씨도 “2.5단계라지만 필요한 외부미팅이나 일정은 대부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통합된 기준을 주지 않으면 민간기업이 거리두기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요원한 백신 도입을 두고 허탈감을 나타내는 시민도 적지 않다. 영국과 미국에선 이미 백신접종을 시작했고, 일본은 내년 상반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언제 접종이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직장인 김모(35)씨는 “이웃 국가보다 백신 도입이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든다”며 “백신 도입만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좀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구성·유지혜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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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술집 입구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사설] 자영업자 ‘임대료 고통’, ‘공적 보상’ 필요하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도 깊어가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적지 않은 이들이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크고 작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피해 규모도 규모거니와, 성격부터가 다르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 결정으로 생계 활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을 거듭해서 감내하고 있다.정부는 이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정책을 펴는 등 힘닿는 대로 지원책을 펴왔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당장 돌아오는 임대료와 공과금 내기에도 모자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에 동결까지 더해도 극소수에 그친다. 실패의 원인에는 다분히 임대인들의 선의에 기댄 한계도 적지 않지만, 그들의 피해와 고통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공적인 ‘희생’임을 간과한 탓이 크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밝혔다. 임대료 문제를 공정성 차원에서 바라본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임대인-임차인 편가르기’라고 오도하는 것은 안타깝다.독일은 새해 초까지 이어질 봉쇄에 대비해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 여력도 뒷받침됐지만,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의 피해를 ‘공적 보상’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기존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못 받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임대료를 못 받는 임대인에 대해 대출 상환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입법이 성사되기 전에라도 정부는 ‘공적 보상’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 덕분에 버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