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과 상관없이 소송절차는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photo@newsi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 에서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사의, 윤석열 정직'…文대통령, 법검 갈등 국면 신속 수습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강조…정직 2개월 그대로 수용 여론 악화 부담, 정치적 파장 최소화 위한 포석 예상 文대통령 "초유의 사태에 임명권자로 국민들께 죄송"
尹 불복 등 행정 소송 예고에 중장기 소송전 가능성 秋, 전격적 사퇴 카드…文 "거취 결단 높이 평가, 숙고" 與, 일제히 윤석열 사퇴 압박 나서…"스스로 물러나야"
[서울=뉴시스] 홍지은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나온 당일 즉각 재가(裁可)에 나선 것은 서둘러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징계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그 결론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여론 악화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재가 직후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이 징계위의 결론에 대해 행정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중장기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제청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인 사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윤 총장 측 움직임과 여론의 추이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징계위는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결과를 제청받고, 오후 6시30분 그대로 재가하면서 징계를 확정지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 제청 재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표명'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12.16. since1999@newsis.com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문 대통령 재가 직후 바로 발생한다. 징계위 결론이 나온 직후 14시간30분만에 속전속결로 재가 절차까지 마무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론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검사징계법상 대통령은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따를 뿐, 징계 처분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쓰고 있다.2020.12.15. since1999@newsis.com
속전속결 재가 배경에는 이슈 블랙홀이 돼버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언제까지 갈등 국면을 끌고 갈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촉발될 수 있는 정치적 후폭풍과 여론 악화 부담 역시 고려 지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정부 출범 이후 연일 최저치를 찍고 있다. 추 장관이 제청 직후 전격적인 '자진 사퇴' 카드를 꺼내들은 것 역시 악화된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 등 추 장관의 성과를 언급하며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징계위 처분에 따른 여론 파장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진흙탕 싸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 장관의 사퇴 카드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yesphoto@newsis.com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날 일제히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어겨왔다"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직격했다.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그동안 정권에 핍박받는 공직자 코스프레로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 버텨왔겠지만 징계위의 결정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라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 사퇴뿐이다"라고 압박했다. 직무 정지로 윤 총장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여 남짓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가 윤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판단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례 강조를 해왔고, 그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이뤄진 것이고 징계위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권은 윤 총장의 정직 기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수처 초대 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5차 회의를 소집하고 후보자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사상초유가 될 검찰총장의 소송제기, 이에 뒤따르는 치열한 법정공방과 검-언-야당의 집요한 반정부 정치투쟁이 예상된다"며 "이런 와중에 공수처가 발족하여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적었다. 야권에서는 '식물 총장'에 버금가는 중징계라는 혹평을 내놓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알아서 적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도록 해놓고 그 사이 공수처를 발족시키자마자 바로 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 빼앗아가면 된다"며 "청와대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정직 2개월이다. 사전에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newkid@newsi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尹 징계 동시에 秋 사퇴카드…文, 레임덕 위기 정면돌파
文대통령, 尹정직 재가 檢집단반발·여론 악화에 秋·尹 갈등 일단락 시도 윤총장 직무는 즉시 정지
文 "檢 바로서는 계기되길 秋 사의는 숙고해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현실화됐다. 동시에 그동안 윤 총장과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1년 넘게 이어진 `법검(法檢) 갈등`이 수습될지 기로에 섰다.
윤 총장이 징계위 징계 결정 직후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지만 추 장관의 사퇴로 징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여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 사퇴만이 정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치닫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윤석열 징계-추미애 사퇴`로 검찰과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반발을 진화할지 주목된다.
특히 임기 말을 향해가는 문 대통령으로선 더 이상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모든 국정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 상황을 돌파하지 않고선 심각한 `레임덕`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오후 6시 반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징계 효력은 재가하는 순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을 향해 더 이상의 `검란`을 자중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나아가 법적 대응을 시사한 윤 총장을 향해서도 갈등의 또 다른 당사자인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더 이상의 반발을 멈추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해임까지 거론되다가 2개월 정직이란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에 그치며 당장 두 달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임기는 채울 수 있다.
문 대통령으로선 자신이 임명한 임기제 검찰총장의 임기도 내팽개쳤다는 비난은 피하게 됐지만 결국 최종 징계 집행은 대통령 몫이란 점에서 정치권과 검찰은 물론 여론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특히 윤 총장 소송전이 장기화하면 추미애·윤석열 전선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대치하며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으로 옮겨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특히 임기 말을 향해가는 문 대통령과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윤 총장 간 정면충돌이란 유례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지만 조만간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장관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과의 극한 대립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판단도 있지만 내년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예정된 만큼 추 장관의 임무도 완수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 장관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란 해석이다. 추 장관은 당초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지방선거 출마 장관 등과 함께 물러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추 장관 교체 없이 윤 총장 징계만 집행하면 정치권과 검찰은 물론 여론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국면 전환이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두 사람 간 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며 조만간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 사퇴라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는 점에서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의 대응 수위에 따라 정국이 또다시 요동칠지, 수습 국면에 들어갈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하면서 파격 발탁으로 지금의 윤 총장을 있게 한 문 대통령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사실 윤 총장은 중도 낙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검찰 개혁 선봉에 섰던 쌍두마차였다. 박근혜정부 `적폐 청산`을 진두지휘하며 문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뒤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1호기 수사 등으로 정권과 파열음은 커져만 갔다.
문대통령, 秋 대면보고 받은 뒤 尹 '정직 2개월' 재가 文 "임명권자로서 국민께 송구..법무부·검찰 새 출발 기대"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최은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를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재가했다. 추 장관은 이날 대면보고 과정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도 함께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튿날인 이날 오전 4시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면직·정직·감봉 처분의 경우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간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론을 내리고 추 장관이 제청하면 징계집행권자인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상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징계위 의결부터 법무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재가까지 하루 만에 윤 총장 징계 처분이 신속하게 완료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해 "본인이 그간 중요한 개혁입법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이날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다.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반발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수차례 강조해왔고, 그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징계가 검찰총장 임기제나 검찰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은 징계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돼 있다"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 사의표명 무관하게 소송 진행할 것" 대검, 조남관 차장검사 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6일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의 이런 입장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별다른 메시지 없이 정시에 퇴근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두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전격 복귀한 윤 총장은, 정직 처분으로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조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때에 이어 20여 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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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왼쪽)과 윤석열 사무총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무 완수?…사의 표명 배경은?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보고한 직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및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성과를 자랑하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후속 작업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비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브리핑 직후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제청하러 청와대에 들어간 후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진해서 사의를 밝혔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여권 내에 추 장관 교체 기류가 강했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국면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됐고, 그 여파가 정권 지지율에까지 미쳐 윗선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것.
추 장관은 그동안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윤 총장의 징계를 이끌어 충분히 제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떠날 수 있게 됐다. 정부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형사·공판 중심의 검찰조직 개편,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추 장관 취임 후 결실을 거둔 검찰개혁 성과로 보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에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 제도 개혁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라는 임무를 완수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박지원(오른쪽)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윤석열 해임설→동반사퇴설→추미애 사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취 결단에 높게 평가한다"며 사의 수용을 시사해 추 장관은 2차 개각과 관계없이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로 해임을 추진했으나 정직 2개월에 그쳐 사실상 윤 총장보다 먼저 물러나게 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넘겨받아 윤 총장과 끊임없이 갈등 관계를 형성해왔다. 올해 1월 2일 취임한 직후부터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측근에 대한 '학살 인사'를 단행해 윤 총장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고 수차례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을 통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도 이뤘다.
또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개혁입법이 완수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 개편 등도 단행했다.
추 장관은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참석 뒤 청와대로 향해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를 대면보고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제청을 그대로 재가한 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숙고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응답했다. 즉시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공식화한 것 자체가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사실상 퇴진을 전제로 한 공치사를 하기도 했다.
표면상 검찰개혁 완수에 따른 영예로운 퇴진인 셈이지만 윤 총장과의 갈등 피로감, 부정적 여론 확산,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논란 등으로 추 장관 퇴진이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징계위 진행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사실상 경질성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과 감찰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위법 논란까지 일으키며 검찰 안팎의 반발을 사자 여권에서조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이 제기되며 추 장관의 교체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이같은 제안을 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다.
검찰개혁이란 대의 앞에서 문 대통령이 쉽게 결단하지 못한 탓이다. 추 장관 역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더욱 강공을 걸었다.
이달 초 1차 개각에서 추 장관이 살아남은 것도 공수처 개정안 통과와 윤 총장 징계를 우선한 때문이다. 그러나 윤 총장 감찰위원회와 법원 집행절차 신청 등이 진행되면서 기류가 변했다고 한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추 장관의 위법·부당한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자 추 장관의 유임이 더이상 사태 수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가 강해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를 앞두고 사표를 내자 청와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해 사실상 징계위 주도권을 추 장관이 아닌 이 차관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마지막까지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원했으나 정치적으로 적정선이 될 수 있는 정직 2개월로 의결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을 이끈 것이 이 차관이었다는 것이다.
법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청와대와 충분히 상의없이 결정한 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추 장관을 교체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며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추미애 '사의표명' 두고 "깊은 존경의 마음 표한다
추미애, 윤석열 징계 제청하며 사의 표명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 놓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제청하면서 사의 표명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 놓았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 직후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영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였다"며 "이로써 윤석열 총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됐다"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어 "윤석열 총장은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석열 총장은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화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윤석열 징계 제청하며 사의 표명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점 감사하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장관의 거취 결단에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제청 재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추미애 장관은 이 징계위 결정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윤석열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가운데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사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
추 장관은 지난 1월3일 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명한 지 3개월 만이었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취임 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여론이 양분되고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가 기소되는 등 검찰개혁 이슈에서 여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추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추 장관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윤 총장의 힘을 빼는 일이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인사를 단행하고 윤 총장의 측근인 특수부 출신들을 요직에서 밀어내고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윤 총장의 오른팔로 여겨진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진천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시켰다.
추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 총장을 몰아붙였다. 3월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 불거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수사팀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하고 대검이 응하자 추 장관은 이를 검찰개혁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7월에는 윤 총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사상 두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10월 서울남부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현직 검사 상대 술접대 등 폭로가 나오자 다시 한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11월 말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로 이어졌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제도보다는 사람을 바꾸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사건,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등 주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놓치지 않고 윤 총장의 책임으로 몰아가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대해서는 “부패의 온상”이라며 해체했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윤 총장을 징계하고 자신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개월을 이어온 ‘추·윤 갈등’은 일단락되게 됐다.
그러나 윤 총장의 힘을 빼면 뺄수록 검찰을 집권세력의 뜻에 맞게 통제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양홍석 변호사는 “추 장관 시절 검찰개혁이 집권세력의 브랜드로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 관련 포털 뉴스 댓글 감성분석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추미애-윤석열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공수처'였다
16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으로 일단락된 ‘검찰 개혁’ 이슈는 코로나19와 함께 2020년 한 해를 관통했다. 지난해 10월 주말마다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을 촛불 태극기와 함께 포위했던 ‘검찰 개혁’과 ‘조국 구속’ 구호가 잠잠해지다, 다시 불붙은 것이 올해 1월 8일이다.
이날 법무장관이 된 지 6일 만에 추미애 장관은 첫 검사 인사를 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던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
이 두 수사를 이끌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전보됐다. 이후 검찰개혁 관련 포털 뉴스에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 다음날인 1월 9일 포털 뉴스에 달린 댓글이 8,466개까지 치솟았다.
이중 검찰 개혁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3,131개로 긍정적 언급(1,453개)을 두 배 이상 압도했다(혼합ㆍ중립 3,882개). 여론의 지지 속에 정부ㆍ여당이 거침없이 밀어붙이던 ‘검찰 개혁’ 행보가 ‘검찰 독립성’이란 대항 명분의 등장으로 꼬이기 시작한 중요 분기점이다.
윤 총장 공격할수록 검찰 개혁 반감 커져
올 한 해를 달궜던 검찰개혁에 대한 민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일보와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ISDS)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시스템을 통해 1998년 2월 15일~ 2020년 12월 11일까지의 ‘검찰개혁’ 관련 뉴스 총 3만7,219건, 닐슨코리아의 버즈워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9년 12월 12일~2020년 12월 11일까지 ‘검찰 개혁’ 관련 뉴스 댓글 총 7만5,152건, 2020년 9월 15일~12월 14일까지 ‘추미애’ 관련 뉴스 댓글 총 110만8,657건, 그리고 같은 기간 ‘윤석열’ 관련 뉴스 댓글 총 55만1,283건을 분석했다.
올해 검찰 개혁 관련 포털뉴스 댓글을 감성 분석한 결과를 월별로 나눠보면 지속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많았는데, 유독 4월은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채널A 사건’으로 불리는 검ㆍ언 유착 의혹 보도가 이어졌고, 15일 실시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총선 다음날인 16일 검찰 개혁 관련 댓글은 7,421개까지 치솟았으며, 이중 긍정(1,523개)이 부정(1,505개)을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약효는 오래 가지 못했다.
검찰 개혁 뉴스 댓글은 7월 3일(3,264개) 다시 한번 치솟는데, 2일 추 장관이 검ㆍ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지휘권을 발동하자, 수사지휘 대상이 된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날이다. 2~4일 3일간 부정적 댓글(3,520개)은 긍정 댓글(1,307개)의 3배에 육박했다.
한 달 뒤인 8월 7일(댓글 4,333개) 추 장관은 다시 한번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는데, 이른바 추 장관 라인은 약진하고 대검찰청 주요 참모진을 대거 교체해 윤 총장을 더욱 고립시킨 인사로 요약된다. 이때 부정적 댓글이 긍정 댓글을 2배 이상 압도한다.
9월 13일(댓글 1만1,980개) 추 장관은 아들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다. 하지만 관련 의혹은 부인하면서 다시 한번 “기필코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여파는 5일가량 이어졌는데, 이때도 부정적 댓글이 일별로 2~4배까지 많았다.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11월 3일은 관련 댓글이 1만3,000개를 넘어서며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마지막 피크는 12월 7일(댓글 9,626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한 날이다.
추ㆍ윤 갈등, 모두 상처가 더 커
관련 뉴스 댓글 빈도수가 보여주듯 올해 검찰 개혁 이슈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공격하면 윤 총장이 대응하는 양상으로 변하며 제도 개혁이 아니라 인물 및 세력 간 갈등으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1년 내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지켜보는 민심은 어떤 것이지 알아보기 위해 올해 9월 이후 ‘추미애’와 ‘윤석열’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의 감성분석을 시도했다. 첫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양자 모두 부정적 댓글이 긍정적 댓글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시각물_추미애·윤석열 관련 뉴스 댓글 감성분석
추 장관은 9월 내내 ‘아들 의혹’으로 부정적 댓글이 압도했다. 이후 줄어들던 부정적 댓글은 10월 19일 추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다시 치솟아 20일 1만1,016개를 기록했다. 이날 긍정 댓글은 2,986건에 불과했다.
또 12월 1일 추 장관이 내린 윤 총장 업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한 날의 부정적 댓글은 1만1,072개로 10월의 기록을 앞섰다. 세 번째로 반대 댓글이 많았던 날은 11월 25일 9.852개로 추 장관이 대검의 판사 사찰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윤 총장 업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을 때다. 모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접 공격한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론은 윤 총장에게도 우호적이지 않다. 상징적인 날이 앞에 언급한 11월 25일이다. 이날 윤 총장 관련 기사에 비판적 댓글은 6,174건인 반면 긍정적 댓글은 1,796건에 그쳤다.
추 장관보다는 충격이 작았으나 윤 총장도 상처를 받았다. 9월 이후 윤 총장 기사에서 가장 비판 댓글이 많았던 날은 10월 23일(6,763건)인데, 전날 윤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그 다음은 11월 11일 6,061건으로 윤 총장 가족 수사가 본격화한 날이다.
시각물_추미애·윤석열 관련 포털 뉴스 댓글.jpg
추 장관과 윤 총장 관련 기사 댓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봐도 여론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싸늘하다. 추 장관 기사 댓글에는 윤미향, 김현미 등 현 정부 인사 중 비판을 많이 받은 여성 인사들의 이름이 함께 자주 등장하고, 감정적 비난도 많다. 윤 총장에게는 장모와 처 등 가족이 자주 등장하고 보수, 차기 등 향후 정치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분석을 진행한 배영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추 장관 기사 댓글에는 거짓말, 내로남불, 뻔뻔하다 같은 그의 태도 등에 대한 감정적 비난이 많이 등장하고 윤 총장에게는 장모, 가족, 처 등 가족 관련 언급이 상위에 등장하는 게 눈에 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또 “양쪽 댓글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대통령’ ‘국민’ 등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많았다"며 "그럼에도 부정적 댓글이 더 많은 것은 검찰 개혁 같은 사안에 대한 찬반보다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분석했다.
검찰 개혁 파행 가장 큰 피해자는 공수처
시각물_검찰 개혁 관련 뉴스 기사 수
검찰 개혁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오래 묵은 숙제다. 하지만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5월부터다. 5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고, 19일에는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지식 경험 신념을 모두 갖춘 이 두 주역이 협력해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결과는 모두의 예상과 달랐다. 두 주역 모두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검찰을 비롯한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감시할 기구로 기대를 모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이다.
공수처는 설치 찬성 여론이 늘 과반수 이상을 유지했으나, 지난 10일 야당의 반대 속에 관련 법이 통과돼 설치가 확정된 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처음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여론이 54.2%로 긍정을 압도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추진했던 검찰 개혁이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은 제도와 절차보다는 개인의 인기와 여론 몰이로 주도하는 개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일보-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공동기획
정영오 논설위원 young5@hankookilbo.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